사상 최악 구제역 확산 국회도 일조

[앵커멘트]

국회에서 7개월째 낮잠을 자던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법안이 뒤늦게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번 구제역 사태를 미리 막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제역할을 못한 국회가 오히려 구제역 확산에 일조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기 국회 파행으로 미뤄졌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농림수산식품위에서 마침내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구제역 등 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가 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독을 거부하면 강하게 처벌하고, 피해 보상금도 차등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터뷰:김학용, 한나라당 의원(개정안 발의)]
"현재 임의로 되어있는 규정이 강제 의무 규정으로 바뀌기 때문에 60%에 지나지 않던 신고율을 100%로 올리기 때문에 해외로부터의 가축 전염병 유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 포천과 강화에서 잇따랐던 구제역이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난 6월 발의됐습니다.

구제역 방지를 위해서는 국경검역을 강화하는 개정안의 처리가 시급했지만, 여야 쟁정속에 법안은 7개월째 국회에서 낮잠을 잤습니다.

국회가 제역할을 못하는 사이 지난달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경기도와 강원도까지 퍼져 사상 최악의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도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돼 국경 방역이 일찍 강화됐다면 이번 사태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채찬희,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그런 법령이라도 효력을 발휘해야 최소한의 강제조항이라도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모든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년 초부터라도 빨리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것이 일단 급선무죠."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본회의 처리가 남은 상태.

경색된 정국속에 임시국회는 2월에나 열릴 것으로 보여 효과적인 구제역 방지 대책이 마련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YTN 윤현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