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동산 대책 발표...DTI 완화

오늘 부동산 대책 발표...DTI 완화

2010.08.29. 오전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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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오늘 오전 주택 실수요자들의 거래 부진 해소를 위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 부동산 대책의 초점은 주택거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규 주택 입주 예정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총부채상환비율인 DTI 상한선을 지역별로 5~10% 포인트 정도 올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과 서초구 등 서울 강남권 주택을 구입하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DTI 규제를 완화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입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면서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자인 실수요자 기준을 연소득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대책에 기대를 걸면서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박합수, KB국민은행 PB부동산팀장]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가 안되는 것이 단지 대출을 못 받아서라기 보다는 전체적인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과 투자성 상실 이런 것에 기인하는 것인데 현재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고 바로 효과를 내기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실수요자들 위주로는 어느 정도 매수세가 살아나는데 기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해 이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인터뷰: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재 주택거래가 주택구입이나 매각 이런 부분에서 막히는 부분을 뚫을 수 있는 장치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고민 끝에 발표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얼어붙은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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