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스마트폰뱅킹 공인인증서 의무화 논란

[앵커멘트]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로 스마트폰뱅킹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스마트폰 뱅킹에 공인인증서 체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병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스마트폰뱅킹의 장점, 언제 어디서나 은행 업무를 간편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 은행들은 이미 스마트폰뱅킹 서비스를 내놓고 시장 선점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생겼습니다.

핵심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결제에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

지난 1월 금융감독원이 공인인증서 기반 스마트폰 보안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행정안전부가 최근 공인인증서 표준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반발하는 쪽에서는 공인인증서 의무화가 보안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공인인증서는 액티브X 등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해킹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고 경고했습니다.

글로벌 결제 환경에서 뒤쳐질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일률적인 보안기술 적용이 소비자 편익에 반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인터뷰:김기창, 고려대 교수]
"모든 은행 서비스는 앱(애플리케이션)으로만 해라,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웹(웹브라우저)으로도 할 수 있게 하고, 앱(애플리케이션)으로도 할 수 있게 해서, 개별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감원이나 행안부는 공인인증서 의무화를 폐지할 경우 지난 10년간 공인인증서를 써 온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기술적으로도 더 우수하고, 일부 보완책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뷰:강필용,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
"아예 그냥 스마트폰 제조 단계에서 공인인증서를 안전하게 하드웨어적으로 저장하도록, KT, SKT, LGT와 협의를 하고 있고, 대용량 USIM (가입자식별모듈 + IC카드)이 나오면 이 부분(공인인증서 저장 보관)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김승주, 성균관대 교수]
"전자서명(공인인증서)이 OTP(일회용 비밀번호)에 비해서 안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OTP를 쓸거냐, 전자서명으로만 갈거냐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정책적인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갈 길이 바쁜 은행들은 일단 금융당국의 의지에 따라 다음달부터 행안부 공인인증서 표준안을 적용한 스마트폰뱅킹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금융거래의 특수성은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한다는 것.

모바일 금융거래에 대한 보안성 논란이 쉽게 끝나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

YTN 정병화[chung@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