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개발

국세청,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개발

2009.12.17.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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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의 소득금액과 재산증가액, 소비지출액을 비교 분석해 세금 탈루혐의자를 적발해내는 전산시스템이 마련됐습니다.

이종호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오늘 소득금액을 원천적으로 누락 신고하는 세금탈루자를 적발하기위해 소비지출 자료까지 분석하는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장은 지금까지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만으로 탈루 여부를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어 재산증가와 소비지출를 통합해 비교 분석함으로써 지능적 탈세에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세금탈루는 최종적으로 재산증가와 소비지출로 나타난다는 점에 착안해 일부 전문직 종사자 등 호화소비 생활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이 국장은 덧붙였습니다.

국세청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때 탈루혐의가 짙은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면서 이 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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