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소득 탈루 무더기 적발 1,500억 원 추징

해외소득 탈루 무더기 적발 1,500억 원 추징

2009.12.10. 오후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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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숨기거나 재산을 빼돌린 기업체 사주 등 역외탈세 혐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1,500억 원을 추징하고 추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종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의류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외국 현지 법인과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에 동시에 투자를 한 뒤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받은 배당금을 종교단체 기부금 형식으로 국내에 반입했습니다.

비영리단체 기부금으로 가장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았고 이를 감추기위해 외국 현지법인을 통해 얻은 배당금은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기업체 사주 등 고액재산가들이 해외소득을 탈루하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지난 4월부터 고액재산가들의 해외재산 유출 행위를 눈여겨 본 국세청이 대규모로 탈세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해외재산 은닉 등 역외탈세혐의자 39건을 조사해 탈루소득 3,134억 원을 적출하고 1,534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해외소득 탈루 혐의가 높은 24건에 대해서도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와이 와이키키해변에 호화콘도를 구입한 국내거주자 44명 가운데 거래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28세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고액 재산가들의 외환거래 흐름을 면밀히 검토한뒤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종업원이나 외국인 명의 차명계좌를 통한 해외소득 밀반입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사주 일가와 관련된 사람들의 소액 분산 반입행위에 대해서도 눈여겨 보기로 했습니다.

YTN 정종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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