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낙전수입' 논란

[앵커멘트]

'낙전 수입'하면 공중전화를 쓰던 시절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휴대전화 사용이 보편화된 요즘 이동통신회사들의 '낙전 수입'이 다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낙전(落錢), 말 그대로 풀어보면 떨어지는 돈입니다.

예전에 공중전화 통화를 끝내고도 거스름돈을 받지 못해 그냥 남겨둬야 했던 동전 개념과 비슷합니다.

휴대전화 요금을 10초에 18원씩 매긴다면 11초를 써도 36원을 내야 하는데, 쓰지도 않은 9초에 해당하는 요금을 이동통신사들이 공짜로 거둬간다는 것입니다.

소비자 단체에서는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낙전수입으로 9,000억 원을 거둬들였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이주형, 녹색소비자연대 프로그램팀장]
"이동통신사들이 영업을 통해 버는 게 아니라 공짜로 버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게 분명하고, 이동통신사들이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공개해야 합니다."

이동통신사들은 휴대전화 요금을 1초당 매겨서 낙전수입을 줄인다고 요금이 싸지진 않는다고 맞섭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순수하게 1초당 요금을 부과하는 곳은 프랑스와 슬로바키아 등 네 나라.

하지만 요금 순위를 보면 대부분 OECD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1초당 과금 방식이 도입된 회원국 대부분은 1초만 써도 이른바 접속료 명목으로 50원~250원을 덧붙인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이동통신사 관계자]
"초당 요금제로 한다고 해서 요금이 싸지는 건 아니고 요금체계는 기본료나 가입비와 연동돼서 책정되기 때문에 초당 요금제와 요금이 비싼 것과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요금을 직접적으로 내리기 위해선 과금 방식 보다는 요금제를 다양하게 바꿔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전성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이용제도과장]
"1초 단위로 정밀하게 과금하는 경우 요금이 인하될 수도 있지만 인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오히려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휴대폰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이나 소량 이용자들을 위해 선불요금 할인 등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결국 이동통신사들의 낙전수입 문제는 해묵은 요금제 공방과 휘말리면서 본격적인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OECD 최고 수준의 가계통신비를 내고 있는 소비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낙전수입 환원에 통신회사와 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전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