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질 고춧가루 수출해 60억 부당환급

저질 고춧가루 수출해 60억 부당환급

2009.01.18. 오후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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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고추 수출입을 통해 관세를 부정 환급받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질 고춧가루를 수출하고 60억 원의 세금을 부정 환급받은 중국동포가 구속됐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북 진천의 한 농산물 가공공장.

동남아지역에 수출할 고춧가루가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춧가루들은 정상적인 고춧가루가 아닙니다.

중국동포인 이 모씨 등이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 만든 불량 고춧가루입니다.

이들은 일명 희나리 고추라 불리는 국산 불량고추를 고춧가루로 가공한 뒤 동남아에 수출하고 관세를 불법 환급받아 왔습니다.

피의자 이 씨는 2005년 제조공장을 세운 뒤 중국산 마른고추를 수출용 원재료로 수입해 왔습니다.

수입할 때 270%의 관세가 붙지만 이 고추를 가공해 수출하면 관세를 환급받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수입한 고추는 국내 도매상에 팔아 따로 이윤을 남기고 불량 고춧가루를 수출해 관세를 부정 환급받았습니다.

[녹취:부정 환급 피의자]
"수출 대금 안 들어와서 돈이 바빠가지고 팔았어요."

그동안 동남아 지역에 2,000톤을 수출해 관세 60억 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이생기, 서울본부세관 조사총괄과장]
"제일 큰 문제는 국가 세금을 상당액을 착복했다는 데 문제가 있고 두번째는 저질의 고추가 외국으로 수출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신용도 평가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씨는 부당이익 25억 원을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계좌에 송금해 카지노를 즐기면서 고급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해왔습니다.

서울세관은 이씨와 같은 수법으로 관세를 부당환급받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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