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재윤 앵커
■ 출연 : 황재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장,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앵커]
남북교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북한 금강산 관광이 올해로 시작 20년째를 맞았지만 최근 10년간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은 닫혔지만 20주년을 기념하는 남북공동행사가 오늘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북측 금강산에서 막을 올리게 되는데요.
이번 행사로 향후 금강산관광 재개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비롯한 한반도 현안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황재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장 또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금강산 관광과 관련한 얘기부터 짚어보죠. 오늘부터 이틀 동안입니다. 금강산 현지에서 금강산 관광 20주년 기념행사가 남북 공동행사로 진행이 되죠?
[인터뷰]
오늘 금강산 관광이 1998년 11월에 시작이 됐는데 딱 20주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아산 측 관계자들 30명 그다음에 초청인사 60여 명 그래 가지고 한 100여 명이 새벽에 출발을 하셨고요.
북측에서 80여 명의 관계자들이 나와서 공동행사를 진행할 거라고 합니다.
[앵커]
1998년부터 금강산관광이 시작이 됐으니까 딱 20년이 되는 건데요. 그 사이에 2008년 관광객으로 갔었던 박왕자 씨가 총격으로 사망하면서 중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남북 간의 어떤 화해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됐었었는데 금강산관광 20주년, 지금 현재는 중단돼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어떤 의미를 가졌고 또 어떻게 지금 앞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개성공단과 더불어서 금강산관광 사업은 민간 차원의 교류사업으로서 98년 이후에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박왕자 씨 피격사건이 2008년에 있으면서 올해가 20주년이 되긴 하지만 관광사업이 실제로 이뤄졌던 건 10년이고요.
그 2008년 이후 10년은 관광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죠. 그래서 2008년에 관광이 중지될 때까지 한 해 약 20~30만 명 정도 되고.
총 195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금강산관광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해서 교류사업으로 이뤄지고 민간 교류가 확대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이런 일련의 정치적인 사건들 그리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재압박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또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출연하신 황재옥 위원장은 민화협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 3일과 4일에도 금강산에서 행사가 있었다고요?
[인터뷰]
그것도 10년 만의 민간교류로 이루어진 상봉 및 연대행사였는데요. 지금 제가 이번에 가시는 분들의 스케줄을 보니까 저희하고 출발시간이나 도착시간이 거의 비슷하고 그다음에 가는 길도 동해선 육로를 통해서 가는 게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행사 내용 자체도 똑같고 그리고 기념공연을 평양에서 온 통일음악단이 진행하는 것도 아주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했던 민화협 행사는 민간교류 활성화, 다시 한 번 어떻게 민간교류를 활성화시키자라는 것이었고 이번에 가는 건 현대아산이 주류가 돼서 금강산관광에 대한 재개라든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둘 수도 있지만 일단 떠나기 전에 금강산관광 재개와는 일단 이번 행사와 관계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말이죠. 이 화면들이 이번에 방북하면서 찍은 화면인가요?
[인터뷰]
네, 맞습니다. 지난번... 저기는 지금...
[앵커]
김홍걸 상임위원장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인터뷰]
저기가 등산코스로 삼일포로 갔는데 이번에는 구룡연으로 등산코스 스케줄이 예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김홍걸 의장과 북측 대표 김영대 의장의 사진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 행사에서도 김영대 북측 의장께서 금강산이라는 곳이 남북화해의 장소이다라고 일단 운을 띄웠어요.
그런데 두 번째 연사로 나선 부의장은 9월 평양공동선언 2항에 조건이 마련되면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관광 재개가 정상화에 대한 게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과연 그런 것들이 이뤄질 것인가 그러면서 굉장히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바람이랄까 희망이라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솔직하게 다 내비쳤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는 금강산관광을 어떻게든 빠른 시간 안에 재개를 하고 싶어 하는 그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대북 제재와 맞물려 있어서 쉽게 남북 간의 합의로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강경화 장관과 조명균 장관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되었었는데 사실 관광하는 것 자체가 UN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광의 대가로 북한에게 돈을 주는 그러한 과정들이 현재 UN에서 제재하고 있는 2370호, 2270호 등에서 대량현금의 유입 금지 그리고 금융거래 금지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관광을 가더라도 우리가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한 개인이 국경을 넘어 북한을 가서 금강산을 가고 개인적으로 지불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느냐.
과연 그럴 경우 어떠한 지불 방법을 허용할 것이냐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제재 상황에서는 금강산관광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금강산관광 사업을 이야기했지만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라는 조건을 달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환경에 현재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는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요.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도 금강산관광 재개에 관련된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북측에서는 지금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가장 크게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경제건설이고 개혁, 개방인데 그중에서 금강산에서부터 원산 그다음에 갈마지구와 명사십리까지 이어지는 것이 동해안 관광특구를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개발한 걸 준비를 어느 정도 해놓고 있는데 그것을 좀 외국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자기네들의 외화수입을 올린다든가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지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죠.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미국의 독자제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관광으로 인한 아까 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벌크캐시, 현금 덩어리가 들어가는 건 그게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절차들이 지금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앵커]
결국 북미 간의 비핵화 회담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결정될 것으로 봐야 할 텐데요. 또 이 금강산관광과는 별도로 북한이 이례적으로 남북 첫 항공 관련 실무회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2008년 이전에 이용하던 항로보다 더 직선에 가까운 길을 새로 제안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파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번에 새롭게 제안한 항로고요. 빨간색 점선은 지금 현재 이용되고 있는 항로를 얘기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이번에 항공 실무회담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논의되었는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 서해 쪽으로 나오고 있는 비행경로를 본다면 북한의 항공기가 현재 인천의 비행정보구역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그 항로를 지금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보다 빠른 경로를 통해서 중국의 남부 혹은 동남아로 갈 수 있는 경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비행기가 인천에서 북한 영공을 통과하게 될 경우 우리가 인천-미주 노선 같은 경우에는 약 200km에서 500km 정도 항로가 절약이 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북한 영공을 통과할 경우 1회에 약 800만 원 정도의 영공사용료를 북한에 지불을 해야 되는데.
[앵커]
한 번에 800만 원이요?
[인터뷰]
그러할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지불하느냐 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까 또 우리가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했듯이 또 금융제재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북한이 원하는 서해 쪽 영공을 개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보다 더 양국 간의 협의가 쉽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 비행기가 북한 영공을 지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제 제재의 문제 그리고 항공기가 북한을 지나갈 경우에 생기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한 보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협의의 진전은 조금 더 더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역시 이것도 결국 미국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 행보를 거듭하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갑자기 무기체계 현지지도에 나섰습니다.
북한 방송의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우리당이 중시하며 그토록 기다려온 첨단전술 무기 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국방과학부문의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 군수 노동계급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행보에 나선 게 1년여 만입니다. 북미관계가 지금 현재 교착상태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무기 현지지도를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작년 11월달에 ICBM, 화성-15형을 발사하고 난 후 딱 1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시찰한 무기시험장은 발사 장면이라든가 다른 사진을 보도한 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시찰을 했다라는 정도의 보도만을 했던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노동신문, 북한의 매체를 보니까 무기시험장을 현지지도했다라는 것하고 신의주 개발계획을 지도했다라는 것이 같은 면에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기시험장을 시찰했던 것보다 신의주 개발계획을 지도했던 게 비중이라든가 더 많은 기사를 쓴 노력이 들어갔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갈등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바로 그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미국이 제재 완화를 해 주지 않고 북한으로 하여금 선 비핵화만 강조하는 현 시점에서 그래도 우리는 자위 수단으로 무기를 만들고 방위력을 갖고 있다는 걸 대내외적으로 전달하는, 밝히는 그런 효과도 노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수준을 로키, 낮게 함으로써 대화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제재 완화로 인한 경제건설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양면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서 저희가 북한의 보도 영상을 잠시 봤습니다마는 내용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의 무기체계 현지지도를 하는데 이 내용이 지금 첨단전술무기로 나와 있어요.
지금 화면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전략무기가 아니라 전술무기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전략무기, 또 전술무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전략무기라는 것은 한 국가의 전쟁 수행에 대한 능력 아니면 의지를 그 무기 사용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러한 목적의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무기들은 실제로 사용되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이 우리에게 전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이러한 억제의 의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전술무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투가 수행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보다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내기 위해 실제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김정은이 직접 나왔을 때는 ICBM과 같은 핵탄두를 실어서 상대국의 전쟁 의지를 상실하게끔 하는 그런 전략무기라고 할 수 있고 이번에 전술무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을 겨냥했다기보다는 북한이 미국과 소규모 전투를 할 가능성은 없으니까 아마도 우리에 대한 신형 장사정포 정도의 무기가 아닐까 하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번 방송에서 전술무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평안북도 유리공장을 방문해서 현대화를 독려했다라는 보도 내용을 내보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기체계 현지 지도 말고도 경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는 걸 계속 대내외에 알리고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지금 이번에 또 유리공장을 현지지도했다라고 하는데 저 유리공장은 2016년도에 우리 한국의 독자 제재로, 한마디로 독자 제재 대상이었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저 유리공장이 그냥 일반적인 유리를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군사와 관련된, 한마디로 아주 굉장히 발전된 광학렌즈를 만드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자 제재 대상일뿐만 아니라 특히 제가 저 기사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지금 현재 자재들이 충분히 보장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현대화에 노력을 해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지금 우리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어서 충분한 자료와 원료가 어떤 공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좀 일을 해달라는 독려의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은 억류 중이던 미국인 1명을 풀어주겠다고 밝혔는데요. 미 국무부는 이에 대해서 감사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인들이 북한에 억류돼 있었던 3명의 미국인을 풀어줬었던 게 올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다시 또 억류자가 있었던 모양이죠?
[인터뷰]
이번에 발표를 통해서 사실 억류자가 있었다는 것이 알려졌는데요. 북한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10월 16일에 미국인이 북한과 중국 국경을 통해서 북한으로 입국한 것을 검거를 하고 억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방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풀어줬는데. 북한에서는 발표를 하면서 이 사람이 CIA의 지시를 받고 북한을 왔다라고 밝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확인이 된 바는 아니고요.
다만 미국에서도 이 사람의 신원은 밝히지 않은 채 미국인의 석방에 대해서 북한에게 감사하다는 그러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 5월에 억류되어 있던 미국인 3명을 석방하고 그 이후 6월달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이러한 석방의 모습을 보인 것이 앞으로 북미 간의 고위급회담 또는 정상회담의 어떠한 좋은 신호가 아닌가라고 해석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미국은 역시 북한을 믿는다라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펜스 미 부통령이 2차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핵 신고 또 폐기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와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회담 전에 핵, 미사일 목록을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비핵화 과정에서 봤을 때 핵무기 신고가 먼저 선행돼야지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것 아니겠느냐는 전제조건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인터뷰]
네, 아니라기보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선 발언이죠. 지금 펜스 부통령의 저 발언은 거슬러 올라가서 사건 시간표를 보면 지난 12일날 뉴욕타임스 그다음에 CSIS 보고서부터 시작되는 일련의 과정이었고 지금 현재 펜스 부통령의 발언이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뉴욕타임스의 과장된, 그러니까 기만이다, 북한이 기만 행동을 하고 사기게임을 벌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뉴스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과 실무진에 어느 정도 전달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4일날 리종혁 방남에 김성혜 실장이 따라오게 되어 있었었는데 갑자기 우리 한국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그것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리종혁을 수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발표가 된 것은 없지만.
그러면서 펜스 부통령의 말은 지금 그것과 연결돼서 굉장히 대북정책에 대해서 강경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지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리스트를 신고해라. 언제할지, 또 어떻게 할지는 그때 신고하면 된다.
한마디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한마디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현재 앤드류 김도 들어왔다가 나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성혜 실장이 방한하지 않았지만 혹시 앤드류 김과의 어떤 접촉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11월 말과 12월 초에 다시 김영철과 폼페이오 장관의 고위급회담이 열릴 예정이다라는 것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펜스 부통령은 이와 별도로 한 언급 가운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1월 1일 이후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북미 간의 접촉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인터뷰]
지난 11월 8일에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 간의 뉴욕,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뉴욕 고위급회담도 그렇고 북한과 미국 간에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로가 말하는 조건들이 구체적으로 결론에 다다르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위급회담이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2차 정상회담 날짜가 정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펜스 부통령이 이야기한 것도 미국이 리스트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리스트를 제출하는 것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한방에 있게 된다면 그러한 리스트와 그 리스트에 대한 사찰과 검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 계획표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스 부통령의 언급이라는 것이 어떠한 미국의 정책적 변화를 나타낸다거나 아니면 북한에 대한 요구사항이 크게 변했다거나 그렇게는 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두 국가가 어떠한 조건으로 실무적인 회담을 진행하는지 그리고 고위급회담과 정상회담에서는 어떠한 결과물을 내기로 합의하는지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의 내용이 보다 빠르게 날짜가 결정될지, 아니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늦어질지 이런 문제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미국의 입장이 변화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지금까지 미국이 꼭 정상회담 이전에 어떤 리스트를 다 내놓으라고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비핵화의 구체적인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 리스트가 필요하다고는 요구했지만 그것 자체가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펜스 부통령의 말이 미국이 리스트가 없이도 이런 비핵화 회담을 진행할 수 있다기보다는 다만 이러한 구체적 리스트의 전달 시점이 정상회담 이전이냐, 아니면 정상회담 당시냐라는 그런 점을 조금 변경한 것이지 비핵화 정책에 대한 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APEC 정상회의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PEC 정상회의가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렸는데요.
여기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11개월 만이니까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 게 네 번째에 해당하는 거죠?
[인터뷰]
네, 자주 만나 뵌 것 같고요. 이번에 지금 대통령께서는 입국하시려고, 들어오시려고 비행기를 탔고 아직 도착은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아세안과 APEC 정상회의에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난달에 대통령이 유럽을 순방하셨잖아요.
굉장히 대통령께서 해외를 순방하시면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 유럽에서는 사실 대북 제재 완화, 거기에 영국이나 프랑스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었기 때문에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것들을 좀 어느 정도 회담 의제로서 꺼내기도 하셨었어요.
그다음에 상대국의 반응들이 저희들이 원하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굉장히 뭐라고 할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같이 동참한다라는 수준으로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아세안과 APEC 이번 회의에서는 그때의 경험 때문에 그런지 대통령께서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로키로 가셨고 오히려 한반도 주변의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의 협조를 끌어내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아시아 전체에 우리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협조를 구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남북관계와 관련한 내용도 논의가 됐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연내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관심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과 협력하는 부분이 얘기가 나왔죠?
[인터뷰]
시진핑 주석도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초청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올해는 어렵지만 시진핑 주석도 북한을 방문하겠다, 내년에.
그런 이야기도 했고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이야기도 하면서 이러한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의 기회가 매우 중요한 만큼 이러한 부분을 잘 살려나가자는 데 우리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모두 공감을 표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 북미 간의 관계가 어떻게 진전되느냐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진전시켜나가는 데 한국과 중국이 어떠한 형태로 협조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두 정상이 공감대를 서로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두 나라 정상이 현재 한반도 평화가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공통된 인식을 보였습니다.
지금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과는 별도로 남북 간의 협력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함께 살펴봤습니다.
황재옥 민화협 정책위원장 또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황재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장,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앵커]
남북교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북한 금강산 관광이 올해로 시작 20년째를 맞았지만 최근 10년간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은 닫혔지만 20주년을 기념하는 남북공동행사가 오늘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북측 금강산에서 막을 올리게 되는데요.
이번 행사로 향후 금강산관광 재개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비롯한 한반도 현안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황재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장 또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금강산 관광과 관련한 얘기부터 짚어보죠. 오늘부터 이틀 동안입니다. 금강산 현지에서 금강산 관광 20주년 기념행사가 남북 공동행사로 진행이 되죠?
[인터뷰]
오늘 금강산 관광이 1998년 11월에 시작이 됐는데 딱 20주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아산 측 관계자들 30명 그다음에 초청인사 60여 명 그래 가지고 한 100여 명이 새벽에 출발을 하셨고요.
북측에서 80여 명의 관계자들이 나와서 공동행사를 진행할 거라고 합니다.
[앵커]
1998년부터 금강산관광이 시작이 됐으니까 딱 20년이 되는 건데요. 그 사이에 2008년 관광객으로 갔었던 박왕자 씨가 총격으로 사망하면서 중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남북 간의 어떤 화해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됐었었는데 금강산관광 20주년, 지금 현재는 중단돼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어떤 의미를 가졌고 또 어떻게 지금 앞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말씀하신 대로 개성공단과 더불어서 금강산관광 사업은 민간 차원의 교류사업으로서 98년 이후에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박왕자 씨 피격사건이 2008년에 있으면서 올해가 20주년이 되긴 하지만 관광사업이 실제로 이뤄졌던 건 10년이고요.
그 2008년 이후 10년은 관광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죠. 그래서 2008년에 관광이 중지될 때까지 한 해 약 20~30만 명 정도 되고.
총 195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금강산관광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해서 교류사업으로 이뤄지고 민간 교류가 확대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이런 일련의 정치적인 사건들 그리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재압박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또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출연하신 황재옥 위원장은 민화협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 3일과 4일에도 금강산에서 행사가 있었다고요?
[인터뷰]
그것도 10년 만의 민간교류로 이루어진 상봉 및 연대행사였는데요. 지금 제가 이번에 가시는 분들의 스케줄을 보니까 저희하고 출발시간이나 도착시간이 거의 비슷하고 그다음에 가는 길도 동해선 육로를 통해서 가는 게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행사 내용 자체도 똑같고 그리고 기념공연을 평양에서 온 통일음악단이 진행하는 것도 아주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했던 민화협 행사는 민간교류 활성화, 다시 한 번 어떻게 민간교류를 활성화시키자라는 것이었고 이번에 가는 건 현대아산이 주류가 돼서 금강산관광에 대한 재개라든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둘 수도 있지만 일단 떠나기 전에 금강산관광 재개와는 일단 이번 행사와 관계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말이죠. 이 화면들이 이번에 방북하면서 찍은 화면인가요?
[인터뷰]
네, 맞습니다. 지난번... 저기는 지금...
[앵커]
김홍걸 상임위원장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인터뷰]
저기가 등산코스로 삼일포로 갔는데 이번에는 구룡연으로 등산코스 스케줄이 예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김홍걸 의장과 북측 대표 김영대 의장의 사진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 행사에서도 김영대 북측 의장께서 금강산이라는 곳이 남북화해의 장소이다라고 일단 운을 띄웠어요.
그런데 두 번째 연사로 나선 부의장은 9월 평양공동선언 2항에 조건이 마련되면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관광 재개가 정상화에 대한 게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과연 그런 것들이 이뤄질 것인가 그러면서 굉장히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바람이랄까 희망이라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솔직하게 다 내비쳤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는 금강산관광을 어떻게든 빠른 시간 안에 재개를 하고 싶어 하는 그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대북 제재와 맞물려 있어서 쉽게 남북 간의 합의로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강경화 장관과 조명균 장관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되었었는데 사실 관광하는 것 자체가 UN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광의 대가로 북한에게 돈을 주는 그러한 과정들이 현재 UN에서 제재하고 있는 2370호, 2270호 등에서 대량현금의 유입 금지 그리고 금융거래 금지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관광을 가더라도 우리가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한 개인이 국경을 넘어 북한을 가서 금강산을 가고 개인적으로 지불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느냐.
과연 그럴 경우 어떠한 지불 방법을 허용할 것이냐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제재 상황에서는 금강산관광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금강산관광 사업을 이야기했지만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라는 조건을 달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환경에 현재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는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요.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도 금강산관광 재개에 관련된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북측에서는 지금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가장 크게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경제건설이고 개혁, 개방인데 그중에서 금강산에서부터 원산 그다음에 갈마지구와 명사십리까지 이어지는 것이 동해안 관광특구를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개발한 걸 준비를 어느 정도 해놓고 있는데 그것을 좀 외국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자기네들의 외화수입을 올린다든가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키지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죠.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비핵화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미국의 독자제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관광으로 인한 아까 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벌크캐시, 현금 덩어리가 들어가는 건 그게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절차들이 지금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앵커]
결국 북미 간의 비핵화 회담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결정될 것으로 봐야 할 텐데요. 또 이 금강산관광과는 별도로 북한이 이례적으로 남북 첫 항공 관련 실무회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2008년 이전에 이용하던 항로보다 더 직선에 가까운 길을 새로 제안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파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번에 새롭게 제안한 항로고요. 빨간색 점선은 지금 현재 이용되고 있는 항로를 얘기하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이번에 항공 실무회담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논의되었는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 서해 쪽으로 나오고 있는 비행경로를 본다면 북한의 항공기가 현재 인천의 비행정보구역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그 항로를 지금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보다 빠른 경로를 통해서 중국의 남부 혹은 동남아로 갈 수 있는 경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비행기가 인천에서 북한 영공을 통과하게 될 경우 우리가 인천-미주 노선 같은 경우에는 약 200km에서 500km 정도 항로가 절약이 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북한 영공을 통과할 경우 1회에 약 800만 원 정도의 영공사용료를 북한에 지불을 해야 되는데.
[앵커]
한 번에 800만 원이요?
[인터뷰]
그러할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지불하느냐 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까 또 우리가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했듯이 또 금융제재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북한이 원하는 서해 쪽 영공을 개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보다 더 양국 간의 협의가 쉽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 비행기가 북한 영공을 지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제 제재의 문제 그리고 항공기가 북한을 지나갈 경우에 생기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한 보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협의의 진전은 조금 더 더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역시 이것도 결국 미국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 행보를 거듭하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갑자기 무기체계 현지지도에 나섰습니다.
북한 방송의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우리당이 중시하며 그토록 기다려온 첨단전술 무기 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국방과학부문의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 군수 노동계급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행보에 나선 게 1년여 만입니다. 북미관계가 지금 현재 교착상태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무기 현지지도를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작년 11월달에 ICBM, 화성-15형을 발사하고 난 후 딱 1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시찰한 무기시험장은 발사 장면이라든가 다른 사진을 보도한 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시찰을 했다라는 정도의 보도만을 했던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노동신문, 북한의 매체를 보니까 무기시험장을 현지지도했다라는 것하고 신의주 개발계획을 지도했다라는 것이 같은 면에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기시험장을 시찰했던 것보다 신의주 개발계획을 지도했던 게 비중이라든가 더 많은 기사를 쓴 노력이 들어갔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갈등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바로 그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미국이 제재 완화를 해 주지 않고 북한으로 하여금 선 비핵화만 강조하는 현 시점에서 그래도 우리는 자위 수단으로 무기를 만들고 방위력을 갖고 있다는 걸 대내외적으로 전달하는, 밝히는 그런 효과도 노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수준을 로키, 낮게 함으로써 대화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제재 완화로 인한 경제건설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양면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서 저희가 북한의 보도 영상을 잠시 봤습니다마는 내용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의 무기체계 현지지도를 하는데 이 내용이 지금 첨단전술무기로 나와 있어요.
지금 화면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마는 전략무기가 아니라 전술무기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전략무기, 또 전술무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전략무기라는 것은 한 국가의 전쟁 수행에 대한 능력 아니면 의지를 그 무기 사용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러한 목적의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무기들은 실제로 사용되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이 우리에게 전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이러한 억제의 의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전술무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투가 수행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보다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내기 위해 실제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김정은이 직접 나왔을 때는 ICBM과 같은 핵탄두를 실어서 상대국의 전쟁 의지를 상실하게끔 하는 그런 전략무기라고 할 수 있고 이번에 전술무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을 겨냥했다기보다는 북한이 미국과 소규모 전투를 할 가능성은 없으니까 아마도 우리에 대한 신형 장사정포 정도의 무기가 아닐까 하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번 방송에서 전술무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평안북도 유리공장을 방문해서 현대화를 독려했다라는 보도 내용을 내보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기체계 현지 지도 말고도 경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는 걸 계속 대내외에 알리고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지금 이번에 또 유리공장을 현지지도했다라고 하는데 저 유리공장은 2016년도에 우리 한국의 독자 제재로, 한마디로 독자 제재 대상이었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저 유리공장이 그냥 일반적인 유리를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군사와 관련된, 한마디로 아주 굉장히 발전된 광학렌즈를 만드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자 제재 대상일뿐만 아니라 특히 제가 저 기사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지금 현재 자재들이 충분히 보장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현대화에 노력을 해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지금 우리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어서 충분한 자료와 원료가 어떤 공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좀 일을 해달라는 독려의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은 억류 중이던 미국인 1명을 풀어주겠다고 밝혔는데요. 미 국무부는 이에 대해서 감사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인들이 북한에 억류돼 있었던 3명의 미국인을 풀어줬었던 게 올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다시 또 억류자가 있었던 모양이죠?
[인터뷰]
이번에 발표를 통해서 사실 억류자가 있었다는 것이 알려졌는데요. 북한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10월 16일에 미국인이 북한과 중국 국경을 통해서 북한으로 입국한 것을 검거를 하고 억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방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풀어줬는데. 북한에서는 발표를 하면서 이 사람이 CIA의 지시를 받고 북한을 왔다라고 밝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확인이 된 바는 아니고요.
다만 미국에서도 이 사람의 신원은 밝히지 않은 채 미국인의 석방에 대해서 북한에게 감사하다는 그러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 5월에 억류되어 있던 미국인 3명을 석방하고 그 이후 6월달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이러한 석방의 모습을 보인 것이 앞으로 북미 간의 고위급회담 또는 정상회담의 어떠한 좋은 신호가 아닌가라고 해석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미국은 역시 북한을 믿는다라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펜스 미 부통령이 2차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핵 신고 또 폐기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와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회담 전에 핵, 미사일 목록을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비핵화 과정에서 봤을 때 핵무기 신고가 먼저 선행돼야지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것 아니겠느냐는 전제조건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인터뷰]
네, 아니라기보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선 발언이죠. 지금 펜스 부통령의 저 발언은 거슬러 올라가서 사건 시간표를 보면 지난 12일날 뉴욕타임스 그다음에 CSIS 보고서부터 시작되는 일련의 과정이었고 지금 현재 펜스 부통령의 발언이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뉴욕타임스의 과장된, 그러니까 기만이다, 북한이 기만 행동을 하고 사기게임을 벌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뉴스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과 실무진에 어느 정도 전달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4일날 리종혁 방남에 김성혜 실장이 따라오게 되어 있었었는데 갑자기 우리 한국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그것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리종혁을 수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발표가 된 것은 없지만.
그러면서 펜스 부통령의 말은 지금 그것과 연결돼서 굉장히 대북정책에 대해서 강경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지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리스트를 신고해라. 언제할지, 또 어떻게 할지는 그때 신고하면 된다.
한마디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한마디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현재 앤드류 김도 들어왔다가 나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성혜 실장이 방한하지 않았지만 혹시 앤드류 김과의 어떤 접촉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11월 말과 12월 초에 다시 김영철과 폼페이오 장관의 고위급회담이 열릴 예정이다라는 것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펜스 부통령은 이와 별도로 한 언급 가운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1월 1일 이후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북미 간의 접촉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인터뷰]
지난 11월 8일에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 간의 뉴욕,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뉴욕 고위급회담도 그렇고 북한과 미국 간에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로가 말하는 조건들이 구체적으로 결론에 다다르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위급회담이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2차 정상회담 날짜가 정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펜스 부통령이 이야기한 것도 미국이 리스트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리스트를 제출하는 것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한방에 있게 된다면 그러한 리스트와 그 리스트에 대한 사찰과 검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 계획표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스 부통령의 언급이라는 것이 어떠한 미국의 정책적 변화를 나타낸다거나 아니면 북한에 대한 요구사항이 크게 변했다거나 그렇게는 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두 국가가 어떠한 조건으로 실무적인 회담을 진행하는지 그리고 고위급회담과 정상회담에서는 어떠한 결과물을 내기로 합의하는지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의 내용이 보다 빠르게 날짜가 결정될지, 아니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늦어질지 이런 문제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미국의 입장이 변화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지금까지 미국이 꼭 정상회담 이전에 어떤 리스트를 다 내놓으라고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비핵화의 구체적인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 리스트가 필요하다고는 요구했지만 그것 자체가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펜스 부통령의 말이 미국이 리스트가 없이도 이런 비핵화 회담을 진행할 수 있다기보다는 다만 이러한 구체적 리스트의 전달 시점이 정상회담 이전이냐, 아니면 정상회담 당시냐라는 그런 점을 조금 변경한 것이지 비핵화 정책에 대한 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APEC 정상회의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PEC 정상회의가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렸는데요.
여기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11개월 만이니까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 게 네 번째에 해당하는 거죠?
[인터뷰]
네, 자주 만나 뵌 것 같고요. 이번에 지금 대통령께서는 입국하시려고, 들어오시려고 비행기를 탔고 아직 도착은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아세안과 APEC 정상회의에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난달에 대통령이 유럽을 순방하셨잖아요.
굉장히 대통령께서 해외를 순방하시면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계시는데 유럽에서는 사실 대북 제재 완화, 거기에 영국이나 프랑스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었기 때문에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것들을 좀 어느 정도 회담 의제로서 꺼내기도 하셨었어요.
그다음에 상대국의 반응들이 저희들이 원하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굉장히 뭐라고 할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같이 동참한다라는 수준으로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아세안과 APEC 이번 회의에서는 그때의 경험 때문에 그런지 대통령께서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로키로 가셨고 오히려 한반도 주변의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의 협조를 끌어내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아시아 전체에 우리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협조를 구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남북관계와 관련한 내용도 논의가 됐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연내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관심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과 협력하는 부분이 얘기가 나왔죠?
[인터뷰]
시진핑 주석도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초청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올해는 어렵지만 시진핑 주석도 북한을 방문하겠다, 내년에.
그런 이야기도 했고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이야기도 하면서 이러한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의 기회가 매우 중요한 만큼 이러한 부분을 잘 살려나가자는 데 우리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모두 공감을 표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 북미 간의 관계가 어떻게 진전되느냐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진전시켜나가는 데 한국과 중국이 어떠한 형태로 협조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두 정상이 공감대를 서로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두 나라 정상이 현재 한반도 평화가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공통된 인식을 보였습니다.
지금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과는 별도로 남북 간의 협력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함께 살펴봤습니다.
황재옥 민화협 정책위원장 또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