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조국, '검수완박 연대' 결성...'방탄용' 지적도

[앵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공조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이재명·조국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22대 국회 초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8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축사에 나선 조국 대표는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검찰 개혁에 임하겠다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지난 8일) : 한국 검찰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보다 과감하고 단호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를 찾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22대 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건 시대적 책임이라며 호응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8일)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된 정확한 TF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공교롭게도 같은 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 공개 발언에서 검사 범죄 의혹을 거론하며 검찰 개혁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8일) :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뭘 잘못해도 자신들이 기소권 독점하고 있으니까 수사권 독점하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총선 승리로 모두 183석을 확보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차기 국회 원 구성 즉시 '검수완박' 입법 공동 대응에 나서겠단 방침입니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찰 수사권을 부패와 경제 범죄 대상으로 축소하는 게 골자였습니다.

이번엔 남은 수사권까지 완전히 없애고 검찰을 기소만 전담하는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복안입니다.

야권의 이런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복수심과 법의 단죄를 피하기 위해 국회 권력을 남용한다며 이재명,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했습니다.

과거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수완박' 법안 때문에 경찰 업무 과중, 수사·재판 지연 등 부작용도 여전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의원(지난 9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 마치 검찰이 미워서 검찰 걸 뺏어 가지고 다른 데 다 나눠주고 이런 방식으로 검찰에 대한 보복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야권에서는 새 국회가 시작된 뒤 6개월 안에 '검수완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사법 체계 파괴라 맞서고 있어 22대 국회 초반부터 과거의 갈등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양영운
디자인 : 김진호







YTN 김경수 (kimgs8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