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공동선언문' 채택...구체적 합의 내용은?

'평양 공동선언문' 채택...구체적 합의 내용은?

2018.09.19. 오후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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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으로 가장 관심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바로 비핵화 방안이었는데 일단 합의문에 담겨 있는 내용부터 정리를 해 볼까요?

[기자]
일단 합의문 문구부터 간략하게 정리를 해 드리면 사실 비핵화 문제라는 게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을 만들겠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하고 특히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동창리 엔진시험장은 북한이 해체를 시작했다, 이런 일부 외신 보도가 전해지기도 했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문가들 불러서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겠다, 이렇게 공언한 겁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풍계리 실험장 같은 경우에는 폐쇄할 때 당시에 언론만 초청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이를 좀 의식한 것 같고요.

또 더 나아가서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으면 영변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등 추가 조치도 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 동결이 아니라 폐기라고 한 부분이 특히 눈에 띄고 또 영변에 한정되지 않고 추가적인 조치도 가능하다고 밝힌 부분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얘기했던 바로 그 부분, 영변 핵시설과 관련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조치에 따라서 영변 핵시설의 폐기와 같은 추가조치를 계속해 나갈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앞서서 최근 외신 보도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변 우라늄 농축 시설을 파괴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전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현재 핵을 폐기하는 단계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얘기와도 오늘 합의가 통하는 부분이 있어 보이거든요.

[기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번 회담이 판문점 회담 때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비핵화 논의 수준이거든요. 앞선 판문점 선언에서는 그야말로 선언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당시 어떻게 명기가 돼 있었냐면 완전한 비핵화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 목표라는 걸 확인한다 이 정도 표현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구체적인 액션이 의제로 올라온 것이고요. 이달 초에 정의용 실장을 포함한 평양 특사단이 다녀온 뒤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할 거다, 이렇게 이미 의제로 예고를 했었습니다.

또 정상회담에 앞서서 문 대통령도 북한이 보유한 현재 핵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었는데 이미 진행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앞으로 생산할 미래 핵이라고 보는 것이고 현재 보유한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이런 것들을 포기하라고 북한에 촉구한 겁니다.

일단 합의문을 보면 문 대통령의 제안을 김 위원장이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가 되고요. 다만 현재 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영변 핵시설의 폐기 전제조건으로 미국의 상응조치를 달면서 일단 협상 카드는 일부 남겨놓은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앞으로 북미 간에 협상이 재개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얘기가 진행될지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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