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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오동건 / 앵커
■ 출연 :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인터뷰]
지금 임금 문제도 그렇고 관광료를 쌀로 지급하는 문제도 대가를 일단 지불하게 되면 이게 어떤 형식으로든 제재위반이 걸릴 수가 있어요. 달러가 아니라 현물로 지급한다고 해서 그게 저촉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기자]
개성공단의 경우에는 미국 정부에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요소가 있어서 이건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흐름과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마련되는 데라는 조건이 붙은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미국은 지금 남북관계가 비핵화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 공조를 맞춰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자]
미국 정부 정책의 특성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니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어떠한 원칙이 마련이 딱 되면 그것을 중심으로 느리게 크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12 북미정상회담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방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UN안보리라고 하는 제재라는 원칙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칙론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것이고요. 잘됐다, 못됐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미국 행정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일희일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 정부가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중국과 미국은 매우 느리게 움직이고 한 번 움직이면 몇 달을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여러 가지 합의 내용 중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비핵화 부분인데요. 앞서 왕선택 기자도 정리를 해 주셨지만 이제 동창리 엔진시험장 발사대, 유관국의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서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영변 핵시설은 그 앞에 조건이 이렇게 붙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두 정상 간에 얘기가 나왔는지 육성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를 유관국의 전문가들의 참여 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겨레 모두에게 아주 기쁘고 고마운 일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머지 않았습니다. 남과 북은 앞으로도 미국 등 국제사회와 비핵화의 최종 달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 수십 년 세월 지속 되어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각계각층의 래왕(왕래)이나 접촉 다방면적인 대화와 협력, 다양한 교류를 활성화하여 민족 화해와 통일의 대화가 더는 거스를 수 없이 북남 삼천리에 흐르기 위한 구체적 방도도 협의하였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내가 함께 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이 모든 소중한 합의와 약속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앵커]
두 정상의 핵과 관련된 녹취 다시 한 번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전국 많게는 전 세계 시민들이 이 부분을 관심 있게 지켜봤을 텐데요. 저는 미국 정부가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가 궁금합니다.
[인터뷰]
제가 볼 때 이걸 가지고 아예 불만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합의 자체를 환영을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럼 얼마만큼 움직이냐를 보면 당장 이걸 원래 미국 행정부가 조금 그렇게 급하게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급하게 움직여야 될 동기를 아마 제공하는 건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굳이 얘기하면 시점이 실질적인 조치를 조속히 해나가기로 했다, 이거는 조금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시점 부분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우선 지금 하는 제가 동창리 엔진시험장 폐쇄하고 미사일 발사대 폐기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는 지금 이미 이게 새로운 조치라기보다는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얘기가 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몇 번 언급을 했던 조치예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의문이 제기되고 이거 혹시 가동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심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가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발사대, 이건 고정식 발사대를 폐기하겠다는 거예요. TEL을. 이동식 발사대까지 다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를 구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영변 핵시설 폐기.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핵시설을 폐기한다는 건 최종적이 폐기 조치가 동결이에요. 시설 폐기는 핵무기 폐기 종단에 들어가는 동결조치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어떤 조치하고 이걸 하겠다는 조건이 달려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남과 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간다.
이거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서 한국의 당사적 위치를 보장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고 제가 보기에 이게 과연 미국 정부가 이걸 100% 긍정적으로 받아들일까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조금 아쉽다고 보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중앙통신에서 나오는 핵무기, 핵위협 없는 조선반도 이 입장을...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확인을 했다.
사실은 그게 어떤 문서화된 합의는 아니지만 세계가 보는 앞에서 분명히 내 앞에서 약속했다라고 별다른 반박 없으면 그게 일종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못을 박아 주실 정도로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핵 관련 합의는 이거 가지고 미국이 반색을 하고 당장 움직일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라고 보이네요.
[앵커]
지금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예상해 주시는 이런 전망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의 영구 해체 약속 같은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이것을 얼마나 의미 있는 조치로 받아들일지 이 부분이 관심인데요.
워싱턴에서 실제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저희가 특파원 연결해서 잠시 뒤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왕선택 기자, 이 내용들을 조금 보면 합의문에 보면 일단 엔진시험장하고 미사일발사대는 참관하에 우선 폐기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영변 핵시설은 미국이 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 조치를 이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보면 북한이 완전히 두 손 드는 어떤 선 핵폐기, 이걸 완전히 하지는 않겠다, 이 의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기자]
맞습니다. 그건 북한의 기본 입장이고요. 여기에서 문장을 다시 한 번 읽어드리면 북측은 미국이 6. 12 북미 공동선언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쇄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하기로 표명하였다.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이데 여기에 미국의 상응 조치가 뭐야 하면 이것이 바로 종전선언이 되겠습니다.
종전선언을 미국이 하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은 일단은 폐쇄하는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북미 협상에서 걸림돌이 돼서 교착이 된 첫 번째 구체적인 이유가 종전선언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전선언을 해 달라라고는 요구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해석을 하면 종전선언을 하면 영변 핵시설을 부숴버리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미국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부담을 그동안 많이 가져서 종전선언을 먼저 할 수 없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도대체 상응조치,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상응조치가 뭐냐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상응조치에 종전선언이 들어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종전선언이 대북특사의 말에 따르면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주한미군이 철수되고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그런 게 아니고 단지 정치적인 선언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하는 추가적인 설명이 붙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인터뷰]
지금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게 종전선언이라고 못을 안 박았기 때문에 오히려 협의로는 늘어나는 게 단서를 단 종전선언이 있어요. 이게 앞으로 어떤 상호 간의 조치도 구속하지 않는 신의의 표시다, 이렇게 해 놓고 종전선언하는 방법이 하나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미국 입장에서는 종전선언 얘기만 나오면 펄쩍 뛰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전선언을 하는 문제를 정상 간에 협의하는 문제하고 실제로 종전선언을 표명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협의하는 문제는 동결조치 정도가 나오면 가능한 입장이다. 이러면 충분히 교환 여지가 이뤄질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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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인터뷰]
지금 임금 문제도 그렇고 관광료를 쌀로 지급하는 문제도 대가를 일단 지불하게 되면 이게 어떤 형식으로든 제재위반이 걸릴 수가 있어요. 달러가 아니라 현물로 지급한다고 해서 그게 저촉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기자]
개성공단의 경우에는 미국 정부에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요소가 있어서 이건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흐름과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마련되는 데라는 조건이 붙은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미국은 지금 남북관계가 비핵화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 공조를 맞춰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자]
미국 정부 정책의 특성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라니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어떠한 원칙이 마련이 딱 되면 그것을 중심으로 느리게 크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12 북미정상회담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방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UN안보리라고 하는 제재라는 원칙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칙론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것이고요. 잘됐다, 못됐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미국 행정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일희일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 정부가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중국과 미국은 매우 느리게 움직이고 한 번 움직이면 몇 달을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여러 가지 합의 내용 중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부분이 비핵화 부분인데요. 앞서 왕선택 기자도 정리를 해 주셨지만 이제 동창리 엔진시험장 발사대, 유관국의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서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영변 핵시설은 그 앞에 조건이 이렇게 붙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이 두 정상 간에 얘기가 나왔는지 육성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를 유관국의 전문가들의 참여 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도 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겨레 모두에게 아주 기쁘고 고마운 일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머지 않았습니다. 남과 북은 앞으로도 미국 등 국제사회와 비핵화의 최종 달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 수십 년 세월 지속 되어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하였습니다. 각계각층의 래왕(왕래)이나 접촉 다방면적인 대화와 협력, 다양한 교류를 활성화하여 민족 화해와 통일의 대화가 더는 거스를 수 없이 북남 삼천리에 흐르기 위한 구체적 방도도 협의하였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내가 함께 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이 모든 소중한 합의와 약속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앵커]
두 정상의 핵과 관련된 녹취 다시 한 번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전국 많게는 전 세계 시민들이 이 부분을 관심 있게 지켜봤을 텐데요. 저는 미국 정부가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가 궁금합니다.
[인터뷰]
제가 볼 때 이걸 가지고 아예 불만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합의 자체를 환영을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럼 얼마만큼 움직이냐를 보면 당장 이걸 원래 미국 행정부가 조금 그렇게 급하게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급하게 움직여야 될 동기를 아마 제공하는 건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굳이 얘기하면 시점이 실질적인 조치를 조속히 해나가기로 했다, 이거는 조금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시점 부분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우선 지금 하는 제가 동창리 엔진시험장 폐쇄하고 미사일 발사대 폐기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는 지금 이미 이게 새로운 조치라기보다는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얘기가 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몇 번 언급을 했던 조치예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의문이 제기되고 이거 혹시 가동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심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가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발사대, 이건 고정식 발사대를 폐기하겠다는 거예요. TEL을. 이동식 발사대까지 다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를 구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영변 핵시설 폐기.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핵시설을 폐기한다는 건 최종적이 폐기 조치가 동결이에요. 시설 폐기는 핵무기 폐기 종단에 들어가는 동결조치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어떤 조치하고 이걸 하겠다는 조건이 달려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남과 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간다.
이거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서 한국의 당사적 위치를 보장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고 제가 보기에 이게 과연 미국 정부가 이걸 100% 긍정적으로 받아들일까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조금 아쉽다고 보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중앙통신에서 나오는 핵무기, 핵위협 없는 조선반도 이 입장을...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확인을 했다.
사실은 그게 어떤 문서화된 합의는 아니지만 세계가 보는 앞에서 분명히 내 앞에서 약속했다라고 별다른 반박 없으면 그게 일종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못을 박아 주실 정도로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핵 관련 합의는 이거 가지고 미국이 반색을 하고 당장 움직일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라고 보이네요.
[앵커]
지금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예상해 주시는 이런 전망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의 영구 해체 약속 같은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이것을 얼마나 의미 있는 조치로 받아들일지 이 부분이 관심인데요.
워싱턴에서 실제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저희가 특파원 연결해서 잠시 뒤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왕선택 기자, 이 내용들을 조금 보면 합의문에 보면 일단 엔진시험장하고 미사일발사대는 참관하에 우선 폐기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영변 핵시설은 미국이 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 조치를 이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보면 북한이 완전히 두 손 드는 어떤 선 핵폐기, 이걸 완전히 하지는 않겠다, 이 의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기자]
맞습니다. 그건 북한의 기본 입장이고요. 여기에서 문장을 다시 한 번 읽어드리면 북측은 미국이 6. 12 북미 공동선언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쇄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하기로 표명하였다.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이데 여기에 미국의 상응 조치가 뭐야 하면 이것이 바로 종전선언이 되겠습니다.
종전선언을 미국이 하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은 일단은 폐쇄하는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북미 협상에서 걸림돌이 돼서 교착이 된 첫 번째 구체적인 이유가 종전선언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전선언을 해 달라라고는 요구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해석을 하면 종전선언을 하면 영변 핵시설을 부숴버리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미국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부담을 그동안 많이 가져서 종전선언을 먼저 할 수 없다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도대체 상응조치,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상응조치가 뭐냐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상응조치에 종전선언이 들어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종전선언이 대북특사의 말에 따르면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주한미군이 철수되고 한미동맹이 약화되는 그런 게 아니고 단지 정치적인 선언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하는 추가적인 설명이 붙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인터뷰]
지금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게 종전선언이라고 못을 안 박았기 때문에 오히려 협의로는 늘어나는 게 단서를 단 종전선언이 있어요. 이게 앞으로 어떤 상호 간의 조치도 구속하지 않는 신의의 표시다, 이렇게 해 놓고 종전선언하는 방법이 하나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미국 입장에서는 종전선언 얘기만 나오면 펄쩍 뛰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전선언을 하는 문제를 정상 간에 협의하는 문제하고 실제로 종전선언을 표명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협의하는 문제는 동결조치 정도가 나오면 가능한 입장이다. 이러면 충분히 교환 여지가 이뤄질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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