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의 기능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참고 하세요.

[김호성의출발새아침] 백승주 "출산주도성장 당론" 정춘숙 "돈준다고 애낳나"
[김호성의출발새아침] 백승주 "출산주도성장 당론" 정춘숙 "돈준다고 애낳나"
Posted : 2018-09-07 10:12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토론의 제왕’

□ 방송일시 : 2018년 9월 7일 (금요일) 
□ 출연자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매주 금요일, 여야 현직 의원 두 분 모시고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토론의 제왕>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백승주):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입니다. 경상북도 구미가 지역구입니다.

◇ 김호성: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정춘숙):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춘숙입니다. 반갑습니다.

◇ 김호성: 3차 남북정상회담 날짜가 나왔습니다. 18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2박3일의 일정이고요. 대북 특사단 방북 결과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120% 만족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두 분의 총평 들어볼까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정 의원님, 말씀해주실까요?

◆ 정춘숙: 지금 여러 보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 동안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4·27 남북 판문점 선언 이후 구체적으로 남북 협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구체화되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정상회담 전에 개성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가 합의됐고 이미 작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시간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고비고비 때마다 대북이슈 관련해서 명쾌한 해석 내려주고 계시는데요. 백 의원님께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백승주: 잘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특사단 방문과 관련해서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남북관계 측면보다는 북한과 미국 관계가 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죠. 특히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문이 전격 취소되는 과정에서 이번 특사단 방문이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결국 방문 결과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반응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신중한 입장인데 이 회담을 전체적으로 총평하겠습니다. 북한과 미국 관계가 악화되면 남북관계가 순항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북미관계가 직접 대화가 잘되면 북한은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북한-미국 관계가 나쁘니까 우리 쪽에 좀 호의적인 입장을 보여주는데요. 저는 그런데 특사단 방문 관련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정보기관 수장 국정원장이 꼭 특사단 대표로 가서 북한 지도자 생각을 받아 적고 국제에다 전달하고, 이런 모습들은 국가 정보원장의 고유한 정부의 조직원리상 맞는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차 남북정상회담 할 때 김만복 국정원장의 그런 모습을 굉장히 우리가 안 좋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결과가 좋으면 좋습니다만 그러나 국정원장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정 의원님,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라는 전제를 달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걸 어떻게 들으셨어요?

◆ 정춘숙: 굉장히 아주 진전된 일정 지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프로세스가 길 것이다, 이렇게 다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길어질 것이다. 그리고 언제쯤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애매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첫 번째 임기 마칠 때 2021년, 이제 2년 반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런 기간을 이야기한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비핵화의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제시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백 의원님은 이 의미를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 백승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이 추상적으로 비핵화 의지 있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 비핵화 타임테이블 시간표를 내놓으라고 계속 압박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직접 다음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에, 2020년 1월 이전에 잘하면 비핵화가 될 것이라고 직접 언급했다고 우리 측이 전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고요. 비핵화 의지가 확인되었다, 이 부분은 의미가 그렇게 없어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늘 선대의 유훈이라고 했다가 비핵화 공동 합의서에도 얘기하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비핵화할 의지가 있다, 추상적인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는데 트럼프 첫 임기 내에 비핵화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는 미국과 국제사회 제재압박에 영향을 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 김호성: 일종의 사전조치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풍계리, 동창리 이런 쪽에 사전조치를 했는데 국제사회는 너무 못 알아주는 것 같다. 이런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섭섭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걸까요?

◆ 정춘숙: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핵 이외에는 별다른 자구책을 가지고 있지 못한 북한에서 나름 풍계리나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쇄 이런 걸 했는데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7월에 미군 유해송환도 했고 여러 가지 소프트한 혹은 하드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평가가 좀 낮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그동안 북한이 보여줬던 믿을 만하냐, 그렇지 않냐고 했던 국제사회 시각이 있었기 때문이고. 저는 오히려 이번에 대북 특사단을 통해서 밝힌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그동안 북한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렇습니까, 백 의원님? 

◆ 백승주: 김정은이 직접 답답하다고 했다는 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도자들이 답답하다 말씀하는 건 굉장히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아마 김정은이 기대했던 것하고 그 기대가 좌절되는 심정을 나타낸 게 아니냐. 김정은의 기대는 뭐냐.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신속하게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가 완화되고, 종전선언도 하고, 우리한테 경제협력도 많이 얻어나가고, 북미수교 관계도 진전을 이루고. 이런 쪽의 기대를 했는데 진전이 없어서 답답하다, 이런 것 같고요. 미국과 국제사회는 특히 미국은 북한이 빨리 비핵화를 해서 중간선거에도 도움이 되고 이것이 핵 폐기에 대한 시간표가 좀 더 명확해지기를 기다리는데 그게 전혀 안 되거든요. 심지어 보증서는 우리 정부까지 의심할 정도로 왜 북한이 약속한 걸 안 지키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북한이 지금까지 보여줬다는 것은 거의 약간 쇼성이 강해요. 예를 들면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폭발이라든지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쇄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핵의 폐기와는 관계없어요. 미래 핵에 대한 조치거든요. 이런 쪽에 미국과 북한의 입장 차이가 있고 이런 입장 차이가 결국 북한이 원하는 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답답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어제 헤일리 유엔 대사도 이야기했잖아요. 제재 먹혀든다는 거죠. 김정은이 답답하게 생각하니까 미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재가 먹혀들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김정은으로서는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 김호성: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여당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중요한 이슈인데요. 야당을 설득시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 정춘숙: 일단 그동안 남북관계들을 보면 사실 정부에서 쭉쭉 끌고 가면서 국회 역할이 없게 되고, 그래서 정말 개성공단 폐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은 꼭 필요하고요. 지금 정의당이라든지 민평당에서는 협조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물론 바른미래당은 조금 다른 입장이 있으시긴 하지만 우리가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대전제 속에서는 국회 비준이 반드시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이후의 모든 절차들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야당들한테 굉장히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좀 더 큰 앞으로 한반도,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소속을 놓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을 빨리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김호성: 야당 입장 어떻습니까?

◆ 백승주: 문재인 대통령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다수결로 비준을 받을 상황은 아니다. 주요 정당 간에 합의가 진전될 필요가 있고 다수결로 비준을 추진하지 않겠다. 초기 그렇게 인식해왔고 그대로 인식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비준은 헌법정신에 따르면 재정소요가 생기는 것은 사안별로 재정에 대한 부담 부분을 하나하나 사업을 따지도록 되어 있는데 통째로 비준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국회 예산 관련해서 심의하고 검토할, 검토를 안 한 상태거든요.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을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통째로 비준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안 맞고 절차적으로 안 맞으니까, 주요 정당 합의도 안 나오니까 그 방향성에 대해서 대표적인 걸 찾아서 그 방향에 대해서 결의하는 형태로, 주요 내용에 대한 결의, 방향에 대한 결의가 적절하지 않겠느냐. 통째로 비준하는 것은 재정부담을 생각하고 헌법절차를 따질 때에는 그것은 안 된다. 주요 정당 간에 합의가 진전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어제 저희랑 인터뷰했던 김준형 교수께서요. 남북정상회담을 위해서 평양에 간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유엔총회를 가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아주 이미지가 확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 상상력도. 그런데 정작 특사단은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정상회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유엔총회 국제무대에서의 김정은 위원장, 어떤 식의 모습으로 등장할지 관심사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정춘숙: 지금 특사단이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워낙 급변하는 정치 현상들을 보면 18~20일 있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굉장한 반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저는 드는데. 무엇보다도 사실 각 지도자들이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면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는 다양한 접근이 저는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김호성: 현실성 여부를 어떻게 보세요, 백 의원님?

◆ 백승주: 지금 이 문제가 조금 어제 행간에 나타나는데 우리 정의용 실장이 발표한 데 보면 남북한과 미국이 긴밀히 협력해서 해가자, 이렇게 발표했는데 북한의 발표에는 미국이 빠져 있어요. 남과 북이 긴밀히 협력하자, 미국을 빼놨어요. 그래서 입장 차이가 있었지 않느냐. 특사단이 방문했을 때 우리는 미국하고 협력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을 넣어서 협력하자는 입장을 내놨는데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 하자. 발표 내용에도 공식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북한은 남과 북만 이야기하고 우리는 남과 북과 미가 긴밀히 협력하자. 그래서 유엔 총회 문제까지 연결되는데. 어제 북한하고 같은 비행기 타고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건 싱가포르 회담에 갈 때 북한이 지도자 대표단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가는데 비행기가 좀 모자라서 다른 제3국 중국이 지원해줘서 비행기를 타고 갔거든요.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기는 한데 즐거운 상상은 상상이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좀 안 걸리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북한과 미국 간에 불신이 너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회담 발표 때 보면 자꾸 미국을 넣고 싶은데 북한은 애써 빼고 있고, 현실적으로 북한은 미국하고, 남북미가 아니고 북한은 대한민국이 배제된 북한과 미국 간에 자꾸 해결하려는 이런 욕심이 있어요. 종국적으로는 북한과 미국이 북미회담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지, 왜 우리가 끼어드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입장 차가 발표해보면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 김호성: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negotiator, 중재자 역할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번에 앞에다 chief을 하나 더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기대치를 높였다는 이야긴데요. 

◆ 정춘숙: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과거에는 북한이 남한을 빼고 미국과 우리가 종전협정 할 수 있다. 왜냐면 그렇게 진행했으니까 그렇게 봤다면 지금 최근에는 북미관계에 있어서 사실 문재인 대통령, 남한의 그런 굉장히 중재자이며 또한 촉진자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남북경협의 문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봐도 과거의 북한과의 태도와는 굉장히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처럼 북한이 미국과 직접 미국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중재자이며 촉진자,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대한민국을 파트너의 한 축으로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도 북미대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한반도의 직접적 당사자인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남한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백승주: 그런데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한반도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북한 핵 폐기 문제인데요. 북한 핵을 다루는 문제인데 북한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이것은 북한과 미국이 해결할 문제, 북미 조미 간의 문제이지, 대한민국은 그냥 중재자로서 둘이 만나게 해달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데 한 테이블에 앉는 것은 북한은 원칙적으로 안 좋아하는 입장입니다. 지금도 그런 것이 어제 나타났지 않느냐. 만나게 해주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입장을 북한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존심이 좀 상하는데 이걸 피하려면 우리가 더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의제를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이슈를 바꿔보겠습니다. 정기국회가 시작, 어제까지 3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확실하게 힘을 실어주는 대표연설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가겠죠?

◆ 정춘숙: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핵심이 사람중심 포용적 경제인데요. 소득주도성장은 그중의 한 부분이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 세 파트로 되어 있고 또 소득주도성장에서도 최저임금이 주로 이야기되는데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것. 그다음에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것. 여러 가지 측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특히 제가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사회 경제구조와 체제가 바뀌는 거다. 예를 들면 그동안 산업화를 통한 급속한 경제성장이 있었지만 사실 소극양득화 그리고 경제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되었거든요. 이 부분이 해소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큰 변화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꼭 말씀을, 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거죠.

◇ 김호성: 대표연설을 들어보면 실시간 검색순위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가 훨씬 컸어요. 특히 소득주도성장보다는 출산주도성장이 훨씬 더 관심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백 의원님, 이건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 백승주: 소주방 경제란 말 들어봤습니까. 소득주도성장경제, 이게 청와대에서 경제 또 문재인 경제의 이론적 틀인데. 이해찬 대표는 정말 경륜이 풍부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물경제 시장경제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좀 비판적 안목으로 다루리라는 개인적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철저히 외면하고 청와대 경제를 뒷받침하는데 시간을 다 썼죠. 그런데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가 출산주도경제, 이렇게 네이밍을 해서 냈는데 상당히 국민적 관심이 뜨거워요.

◇ 김호성: 당론이었습니까, 협의가 있었나요?

◆ 백승주: 이게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2016년에 우리 당에서 최교일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출산할 때마다 1000만 원 정도씩 장려금을 주고 지원하자는 법안을 제출한 적도 있고요. 미래의 위기, 현재 대한민국이 대처해야 할 위기 중에 가장 큰 게 출산 위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계속 논의해왔습니다. 논의의 결과로써 출산주도경제를 만들었고 또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제일 높은 도시가 어딘가 하면 해남입니다. 

◇ 김호성: 2.1명인가 그래요.

◆ 백승주: 해남이 2.1명이에요. 아시네요. 해남이 2.1명인데 출산장려금을 300만 원씩 줍니다. 그러니까 출산장려금 때문에 출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적어도 출산에 대한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출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출산을 하게 하거든요. 출산장려금을 2000만 원씩 주고 매달 지원해주는 이런 정책은 첫째 예산 심의에서 여러 문제가 있지만 국민에게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위기라는 데에 대한 인식이 있고, 이 부분이 국민들에게 자극하고 알려줬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고요. 예산 부분도 지금 소주방 경제에 사용되는 예산들, 현재 아동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출산을 위한 예산을 쓰는 것들 잘 정리하면 충분히 가능한 예산이라 판단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대정부질문을 원내대표가 하기 전에 저도 들어갔습니다만 쭉 논의해서 이게 어떻겠느냐 논의했고 이제는 우리 당에서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이라든지 종합해서 출산주도경제를 내놨습니다.

◇ 김호성: 그럼 당론이네요?

◆ 백승주: 당론이란 게 의원총회를 통해서 추인을 받아야 하는 과정이 있지만 당대표를 대신해서 원내대표가 연설했는데 거의 당론에 가깝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절차적으로 아직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김호성: 당론이라고 한들 얼마나 그게 틀리겠느냐, 이게 기본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 백승주: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벌써 2년 전에 2016년부터 우리 당에서 장려금 1000만 원씩 주자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 김호성: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고민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하시는데 자유한국당은 일할 사람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 백승주: 지금 지역에 가보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어린이집, 또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 학원들, 또 이게 보면 초등학교 상대로 하는 학원들에 다 영향이 가고 있습니다. 결국 저출산이 여러 가지 일자리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사업들은 계속 위축되고 있는데 실버산업이 굉장히 뜨고 있죠.

◇ 김호성: 그런데 출산에 대한 문제는 사실 정 의원님이 훨씬 많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정춘숙: 저는 오늘 새로운 놀라움을 갖게 돼요. 제가 사실 김성태 원내대표의 연설을 듣고 굉장히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일단 진의가 의심스럽죠. 왜냐하면 아동수당 10만 원도 90%의 국민에게만 주고 10%는 빼야겠다, 이렇게까지 한 정당의 원내대표가 그렇게 돈을 막 투자해서 2000만 원 주고 1억 주고 이렇게 해서 주겠다고 하는 것 자체도 믿울 수 없고요. 또 한 가지는 돈을 주면 애를 낳느냐. 이게 사실 아까 국민적 관심이 높다고 하셨지만 많은 여성들은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보는 거냐, 돈 주면 애 낳는다고 생각하는 거냐. 사실 저출산의 문제가 굉장히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 해결책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죠. 예를 들면 지금 2013~2017년 전 정부에서 93조114억 원을 투자했어요. 엄청난 돈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 절대 높아지지 않고 있고 날로 나빠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출산 문제가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성평등의 문제, 임금 차별의 문제, 노동시장의 문제, 주택의 문제. 이런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이야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마치 돈을 주면 아이를 낳을 것 같은, 이건 굉장히 1차원적 인식이라는 거죠. 

◇ 김호성: 실제로요. 어제 우리 프로그램 출연하시는 전우용 역사학자가 ‘출산주도성장은 국민을 가축 취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시더라고요.

◆ 정춘숙: 그런데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사실 심지어는 자유한국당에서 상당히 깊이 있게 논의된 이야기라고 얘기하시니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 저는 야당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출산 문제를 어떤 문제로 보느냐, 어떻게 볼 것이냐를 같이 공히 인식을 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할 거냐 봐야 하는데, 사실 저는 사회적인 측면 그리고 그렇게 같이 의논하고 협의해야 이게 올바른 정책대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의 대표연설을 듣고 굉장히 제가 많이 실망했고요. 그다음에 정책의 한 파트너인 야당에서 이렇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낮은 인식을 갖고 계시면 과연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상당히 답답했습니다.

◇ 김호성: 말씀 전달하시고 대책 세우셔야겠네요.

◆ 백승주: 짧은 대표연설 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비판도 제기되고. 또 돈을 줄 테니까 애를 낳아라, 그래서 우리가 출산수단이냐. 이렇게 하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입니다. 장려금과 보조수단을 주자는 것은 우리가 많은 걸 쏟으면 왜 애를 낳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애를 낳는 육아비용이 너무 드는 거죠. 육아비용이 들고 또 애를 낳고 나면 일자리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가계소득이 줄고 육아비용 주택 이런 여러 문제가 연관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저출산의 여러 가지 이유를 저희들이 종합해서 봤을 때 결국 경제 문제로 연결되고 이 경제 문제를 국가가 좀 더 책임져주자는 것이고, 이것이 아동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육아에 따르는 정부 보조금을 주자는 수단의 종합판으로 봐야 하지, 그것을 돈 줄 테니까 애 낳으라는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정말 진의를 왜곡 호도하고 오히려 야당 대표의 건강한 정책대안을 매도하기 위해서 호도하기 위한 논리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작에 같이 팀을 만들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정 의원님, 마지막 정리 해주셔야겠습니다.

◆ 정춘숙: 사실 아까 현안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지역에서 돈을 주는 곳에서 아이를 거기서 낳긴 해요. 또 거기서 안 살아요. 그런 것이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출산 문제가 우리 사회의 앞날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적인 구조의 변화, 특히나 외국 사례를 보면 성평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과 굉장히 복합적으로 논의돼야 해서 저는 보다 더 심도있고 장래를 바라볼 수 있는 논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 백승주: 그런데 해남에서 안 낳았는데 해남에서 안 살고 다른 곳에 산다.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해남에서 낳아도 출산 문제를,

◆ 정춘숙: 아니, 출산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나냐, 이런 문제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도 맡고 계시니까요. 가족 문제 출산 문제 연관된 이슈 있을 때 저희들이 모시도록 하죠.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 백승주, 정춘숙: 감사합니다. 
댓글등 이미지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