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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요청안 제출...논란 커지는 유은혜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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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9-04 23:15
■ 김병민 /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최영일 / 시사평론가,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최초의 여성 부총리가 탄생할 수 있을까요. 청문회 벽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몇 가지 의혹과 논란이 불거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은혜 후보자가 소상히 또 해명을 했습니다. 일단 아들의 군 면제 논란. 이 부분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들이 십자인대 파열이 돼서 병역 면제가 된 것이지 기피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부상으로 인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송구하다. 고의적 또는 불법적인 병역기피 행위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수술 기록까지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만 14세 때 1차 수술 했습니다. 유도 연습하다가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됐다는 거고요. 17세 때 같은 부위가 축구하다가 또 파열이 돼서 재건 수술을 했고 결국 지난 2016년 3월에 불안정성 대관절 5등급 판정이 나왔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유은혜 후보자 측에서 수술 기록까지 공개하면서 이건 기피가 아니고 그냥 면제를 받은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야당은 아직 의심을 갖고 있는 것 같죠.

[인터뷰]
사실 이런 수술 기록들이 나올 때마다 이게 정말일까라는, 과거에 워낙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찌됐든 제가 고의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면제 판정을 받았을 때 현역 의원시절이었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게 국회의원 직권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린 나이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했던 시점에서 하필이면,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는 일부러 이런 일을 벌이려고 한다면 벌일 수 있는 그런 시점이고 정확히 명확한 어떤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반대 진영에서, 꼭 여당, 야당을 떠나서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았던 경우 대표적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 정말 그런 일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무릎 파열이라든가 십자인대 파열로 과연 면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인가. 또 한 번 다른 어떤 사례들이 나와줘야 될 것으로 보여요. 저거 하나만으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 워낙에 군 문제가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그리고 인대파열이 논란이 될 때마다 많이 단골처럼 등장했던 얘기라서 야당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불안정성 대관절이라고 하는 병명인데요. 언제를 기억해 보면 되냐면 지난 2015년 때 이완구 총리 후보자 청문회 때 차남의 병역 면제 의혹 때 똑같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야당이어야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센 공격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 당시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나 때문에 아들이 장가도 안 간 아들이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아들이 공개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공개 촬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14살 때 유도 경기를 하다가 다치고 다친 데를 17살 때 축구를 하다가 또 다쳤다는 겁니다. 저는 약간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5등급 판정을 받았다는 건데 현재 어떤 정도의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싶고요. 전시근로역 처분이라고 하면 5등급이면 군대를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무릎에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의 지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심각하게 활동하기 어려움이 있는 정도라면 4등급 정도의 처분을 받아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정도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야당이 여당을 공격했던 잣대로 아마 이번에 야당도 똑같이 유은혜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에 굉장히 날선 검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마 공개 검증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청문회 때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딸의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졌는데 유은혜 후보자 측에서 위장전입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해명을 어떻게 했는지 좀 보시죠. 실거주지가 북아현동, 주소지가 정동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고요. 초등학교 입학 때 같은 유치원 교우들과 같은 학교 진학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이 후보자는 민주화 운동과 정치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경제적 여건으로 이사를 반복했다라고 해명했고요. 둘째 출산 앞두고 엄마로서 딸을 세심하게 돌볼 수가 없어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이 대목은 조금 생활상의 이해는 되는 대목이에요. 저는 병역 문제는 조금 시끄러울 것 같고 병역 문제는 진위를 떠나서 국민들의 여론이 좋게 작용할 것 같지 않아요. 최근 병역 특례 문제를 보시면 굉장히 민감한 문제지만 위장전입 문제도 이건 위법은 위법입니다. 위장전입은 안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본인이 직접 사과를 하고 경위를 밝혔는데 예를 들면 이쪽 유치원에 다녔는데 주소지는 이쪽인데 친구들이 모두 다 이쪽에 있는 초등학교로 가게 되니까 같이 보내고 싶었다. 그런데 주소지를 친구 집, 친구 아버지 집으로 주소를 변경했다는 거죠. 위법을 하였으나 이유는 이게 위장전입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부동산 투기 문제와 연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딸을 잘 케어하기 위함이었다. 내가 잘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정서적으로 이해는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어린 시절에 이런 일이 왕왕 있었거든요. 큰 길 하나 사이에 두고 이쪽은 동대문구 이쪽은 성북구면 학군이 달라지기 때문에 학교 배정이 다른데 이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저희 모친이 그렇게 해서 제가 위장전입이 됐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제가 공직에 못 나가요. 이것 때문에 절대 공직에 못 나가거든요. 이런 경우가 왕왕 과거에는 있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건 정말 정중하게 사과를 하면 어느 정도 상황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앵커

그런데 공직에 못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인터뷰]
저는 못 나가죠. 저희 어머니의 잘못 때문에 저는 못 나갑니다.

앵커

어쨌든 정황상 이게 투기나 이런 게 아니다라고 공감하는 분들도 많지만 어쨌든 사전에 후보자 발표할 때는 나오지 않았던 내용인 거잖아요.

[인터뷰]
저런 부분이 문제가 되리란 생각을 못했다라면 그것도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병역 문제도 그렇고 본인은 떳떳하다고 당연히 저도 믿고, 또 초등학교잖아요. 하다못해 고등학교, 중학교 정도만 해도 뭔가 학군 좋은 데 노렸나 생각해볼 수 있는데 초등학교기 때문에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위장전입 문제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정말로 아이 때문에 이런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당시 주변의 시가가 어떻게 돌아갔다든가 그곳이 전혀 부동산 투기와 관련이 없다는 것까지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초대 최초여성 부총리라는 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인터뷰]
위장전입 하나만 가지고 청문회에서 낙마 사유가 됐다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가 과거 야당이었던 시절에 위장전입 문제를 갖고도 당시 정부를 향해서 굉장히 매섭게 공격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유은혜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이 문제는 진지하게 사과하지 않을까 싶고요.

위장전입에 덧붙여서 지금 병역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증폭되고 있는 터라. 더군다나 교육경력 문제가 핫한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국민적 감정들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위장전입까지 같이 증폭되게 됐을 경우 청문회에서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야당에서 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당에서는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제기인지 다음 키워드를 함께 보시죠. 한국당 내부에서는 완전 갑질이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양지열 변호사께 여쭤볼게요. 피감기관 건물에 들어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자체를 김영란법 위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게 뭔가 조금이라도 특혜까지는 아니더라도 혜택을 좀 얻은 부분이 있다라면 김영란법 위반 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건물을 제가 알아요. 저게 일산 사법연수원 바로 앞에 있어서 사법연수원 다닐 때 다니던 헬스클럽이 맨 꼭대기에 있고 그게 국민체육시설로 해서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저게 체육시설 건물이잖아요.

그리고 같은 건물에 경마장 TV 중계하는 시설이 되어 있는 건물이어서 위치는 지하철역 바로 앞이라서 굉장히 좋은데 2층, 3층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들은 그렇게까지 눈에 띄는 그런 건물은 아니거든요. 신도시 주변의 건물들이 다 그러하듯이 1층 같은 경우에는 상가들이 쭉 있고 2, 3, 4층부터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특별한 설비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아마 유은혜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시려면 주변 사무실의 시세라든가 그리고 그 당시에 저 건물에 정말 문제가 되는 것처럼 영리 목적 업체라든가 스포츠 관련 시설만 들어와 있느냐 아니면 다른 사무실도 비슷하게 있느냐, 이런 부분을 밝혀준다라면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해명이 될 것으로 보여요.

앵커

좋은 청문회의 팁을 알려주신...

[인터뷰]
팁이 아니라 제가 그 건물을 너무 자주, 거의 1년 내리 다녔던, 날마다 다니다시피 했던 건물이라서 그런 겁니다.

앵커

이제 이런 저런 논란이 불거지고 야당도 벼르고 있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은 유은혜 후보자 자체가 상당히 정무적인 감각은 뛰어나다, 해명을 함에도 있어서 신경질적인 반응보다는 좀 상세하고 겸손하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지 않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게 청와대가 교육 전문가냐 아니냐라는 논란은 있습니다. 사실 6년 동안 교문위에서 국회의원으로 일했다. 열심히 일했다면 저는 전문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교육 분야에 대해서 정말 모든 것들, 정책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피감기관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면 전문가가 맞고요.

국회의원도 제대로 자기 분야에서 일을 안 했다면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치고. 문제는 청와대가 왜 그러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라는 중차대한 역할을 맡겼냐면 정무 감각과 소통 능력 두 가지를 꼽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응하는 모습 자체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연하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문제는 이게 김영란법 위반이냐 아니냐 문제는 양지열 변호사가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특혜를 받았으면 문제가 있는 거고 특혜를 안 받았으면 피감기관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는 있으나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적받았던 사안이에요. 그다음부터가 문제예요. 나가달라는 공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나가고 버티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나의 이익과 이해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는 갑질이라는 표현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마는 한 번 지적 받고 사무실을 옮겼으면 될 문제인데 왜 버티기를 하다가 이런 상황을 자초하게 됐는가, 이건 안타까움이 있어서요. 앞으로 유은혜 후보자가 사무실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라고 밝히고 사과하면 그 이상 크게 재론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사실 유은혜 후보자 관련 논란은 언론이나 야당보다는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 많이 지명철회하라는 의견이 올라오면서 화제를 모은 바가 있는데요. 어쨌든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유은혜 후보자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유은혜 / 교육부 장관 후보자 : 제가 어려서부터 꿈이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6년 동안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일을 하고 간사도 하면서 다양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고 직접 정책 대안들을 만들고 토론하고 그 과정 자체가 현장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현장을 안다고 할 수 있는지.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은 그래도 잘한다고 인정받는 편인데요. 만약에 부족함이 있다면 훨씬 더 노력할 것이고요. 6년 동안의 교육위 활동을 통해서 교육 현장과의 소통과 또 거기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점은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해박한 지식도 있고 소통 능력도 있다, 믿어달라는 게 지금 여당 입장이고요. 야당에서는 소통 능력 좋으면 전문성 없어도 되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꿈이 교사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교사의 꿈을 꾸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줬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얼마전에 있었던 방과후 영어 교육 금지 경우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는데 여기에 관련해서도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교육 관련해서 본인 스스로가 교문위에서 활동을 오랫동안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그렇게 활동했던 여러 법안들이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교육부 장관이 됐을 때 과연 제대로 교육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과거 황우여 교육부 당시, 당시 사회부총리가 임명이 됐을 때도 교육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청문회가 끝나는 과정까지도 논란이 지속될 것 같고 이렇게 만약에 임명이 되고 나서도 교육에 문제가 생긴다라면 문재인 정부에 상당히 심각하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고심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도 많은 분들 시선에는 이렇게 해도결국은 의원 불패 아니겠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청문회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까지 결정적인 한 방이라고 할 부분은 없어 보이고요. 교육의 전문성 같은 부분은 사실 대한민국에서 백인백색의 답이 나오는 게 교육 문제일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본인 어떻게 보면 발의했던 안건 때문에 이만큼의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간다라면 오히려 그것이 약이 돼서 정무 감각을 발휘하는 데 도움될 수 있을 것 같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율시킬 수 있는 데에는 어떤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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