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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폼페이오 방북 취소...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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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27 11:48
앵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 논의는 물론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인데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 문제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김주환 기자!

당초 이번 주에 폼페오이 장관의 4차 방북이 이루어질 것으로 발표가 됐었는데 미 정부 발표 하루 만에 전격 취소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 밝혔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자

겉으로 드러난 것과 속내가 다릅니다. 사실상 그런데 일맥상통한 면이 있는데 일단 겉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보면 북한의 비핵화의 진전이 부족하다. 그리고 중국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방북을 취소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이걸 짚어보면 그 속내는 사실 요즘 쟁점이 됐던 것이 북한 핵신고 리스트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종전선언 맞교환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관심사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불확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취소를 시켰고 그러면서 단서를 달았습니다. 중국과의 무역관계가 해결된 이후에 가까운 장래에 북한에 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활용해서 비핵화 협상 국면에 개입하고 있다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역시 미국을 상대로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북한을 지렛대로 삼으려 한다는 의구심을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표출하면서 강력하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관심은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가 앞으로 어떤 파장을 낳을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어떻게 전망됩니까?

기자

우리가 양수겸장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딱 이런 상황에 해당하는 건데요. 일단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먼저 중국과 북한에 대한 미칠 영향을 보면 사실 내달 초 시진핑 주석이 방북을 하느냐 마느냐 이러한 외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9일이 북한정부수립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른바 9.9절이라고 하는데 시진핑 주석이 만약 간다라면 중국의 영향력을 과시할 계획이 생기죠. 그럼 이렇게 됨으로써 가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상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시 주석이 방북하게 되면 중국 배후설이라는 그물에 걸려들게 되고 중국 역시 대북제재 회피 국가다, 이런 오명 가능성이 씌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대적으로 정권 수립 70주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G2의 시진핑 주석이 오게 되면 굉장히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과시해보려고 했는데 이것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무엇보다 우리 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 대북 정책 영향 어느 정도 있을까요?

기자

사실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도 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주식시장에 남북 경협주 관련주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예민한 건데 일단 우리 정부는 북미회담을 갖고,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통해서 북미회담을 가지고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만약에 방북하게 되면 북중 정상회담 그리고 9월 중으로 예상되는 평양 3차 남북 정상회담. 이런 순서로 가게 되면 다음 달 말쯤 UN총회에서 종전선언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구상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삐걱거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호재가 아닌 악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또 다른 관심 하면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문제인데요. 당초 이달 안에 문을 열겠다 이런 것이 청와대 입장이었는데 이거 연기되는 겁니까?

기자

사실 청와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기다 아니다 이렇게 언급은 분명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통일부 대변인의 브리핑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개소 시점에 대해서 당초 이번 달에 하기로 했었는데 신중 모드로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으로 그걸 관철할 수 있는데요. 김의겸 대변인은 어제 한미 정부가 상황 인식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고 있다, 그런 구도 속에서 남북연락사무소 문제도 논의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가 남북연락사무소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우리 정부는 이번 달에 어떻게 하든지 북한과 협의를 해서 문을 열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결론적으로 다소 이 문제가 연기될 것이다라는 판단이 아주 강한 거죠. 그래서 다음 달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지난번에 북미정상회담 취소 때 북한이 바로 입장을 냈었는데요. 이번에는 아직까지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기자

북한이 지금 특히 북한 외교 당국은 굉장히 큰 고심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5월 1차 때는 사실은 최선희 북미국장이라든가 북한의 외무성 부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볼턴 보좌관 이런 사람들을 강하게 비난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서한을 통해서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시킨다고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그다다음 날인가 바로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김계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명의의 담화를 통해서 사실상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6월 12일날 이뤄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경우가 다른 거라고 볼 수 있죠. 결이 다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폼페이오 방북 취소 이유가 비핵화 증거가 불충분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비핵화 목록을 제출해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그러니까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지가 주목이 되는데 만약에 1차 때처럼 그런 어느 정도 리스트를 제공하겠다고 하면 북미관계에 다시 속도가 붙게 되겠죠. 그리고 3차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미중 관계 개선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만약 중국에 더욱 밀착해서 강공으로 나온다면 한반도 정세는 가을에 들어서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외교 당국이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남북, 북미, 미중. 다 얽혀 있다 보니까 복잡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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