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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무진 /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김형석 / 前 통일부 차관
[앵커]
내일부터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립니다. 남측 방문단이 잠시 후에 사전 집결지인 속초에 모이는데요.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상황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또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측 상봉 선정자가 89명, 또 동반 가족들이 200명 가까이 오늘 잠시 후 속초에 모여요. 속초에서 하룻밤 머문 뒤 내일 아침 금강산으로 출발하는데 다들 잠을 못 이룰 것 같아요.
[인터뷰]
이산가족 상봉 직전, 상봉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건 이산의 한을 잠시나마 풀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전날 저녁, 상당히 설레는 마음으로 제발 조심해야 될 것은 다 고령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정말 당국과 협조해서 건강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오늘 잘 주무시고 나면 내일 오전 10시 10분 정도 되죠. 그 시각에 군사분계선 MDL을 넘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이산가족 상봉 규모는 어떤가요? 1, 2차로 나눠서 저희가 하는데요.
[인터뷰]
전체적으로 우리 가족은 원래 100명 정도로 남북 당국이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약 89가족 그리고 또 북한이 요청한 경우는 83가족 해서 토탈 500에서 600 선 사이에서 가족들이 이번 상봉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이산가족 상봉 행사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매번 할 때마다 정말 이번 인간적인 아픔을 해소하는 하나의 감동적인 장인데 이것 자체가 그때 상봉하는 그 자체로서 끝나는, 어떻게 말하면 단기성으로 끝나는 것 자체가 매우 아쉬웠고. 그래서 이번에 남북관계가 새로운 변화의 길로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상봉 이렇게 하지만 이게 단기적인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2015년에 있었고 3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그렇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또 그리고 박근혜 정부 4년 해서 총 9년 되는데 그 시기에는 아마 이명박 정부는 그 5년 동안에 이산가족 상봉 두 차례 했죠. 박근혜 정부도 4년 동안 두 차례 했는데 그러나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는 5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남북화해 협력정책을 계승한 노무현 정부, 평화 번영 이 시기에는 아마 상당 부분, 11차례 정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제1차 남북한 이산 상봉 이후 지금은 21차죠.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아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처음 했죠. 어떻든간에 이런 남북의 역사 선상에서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상봉의 횟수도 많았다. 남북관계가 조금 대립과 대결 이런 상황에서는 상봉 횟수가 적었다, 이것은 역사가 말해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꿈에 그리던 가족을 만나기 하루 전입니다. 정말 설레는 마음에 잠도 설칠 것 같은데요. 일단 상봉 대상자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황우석 /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89세) : 한 3개월만 피난을 하고 고향에 들어가자는 생각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68년이 됐습니다. 3살짜리가 지금 71살이에요.]
[박기동 / 이산가족 형제상봉 대상자(82세) : 갑자기 고아가 된 거잖아요, 삼 남매가…. 정말 무진장 고생도 많이 했고…. (나중에 만났을 때 장남이 돼서 동생들도 제대로 못 키웠느냐 그럴까 봐) 정말 동생들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한 거죠.]
[앵커]
이번에 가족을 만나는 최고령자가 101살 할아버지거든요. 최소한 65년 이상은 가족들과 떨어져서 생이별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분들, 지금 저희가 목소리를 담았습니다마는 그 고통과 고생이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럼요. 기본적으로 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같은 정보화 시대에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만 되면 평양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출발해서 3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거리 아닙니까? 이런 거리를 가지 못하고 그리고 또 편지나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 SNS상을 통해서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자체를 어떻게 보면 우리는 현실로 보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도저히 이건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당국 차원에서 이걸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앵커]
내일 드디어 그리운 가족을 만나게 되는데요. 일정을 저희가 살펴볼게요. 그래픽 한번 보여주실까요. 21번째 남북 이산가족 상봉 일정입니다. 잠시 후 2시로 예정되어 있어요. 속초로 집결을 해서 내일 하룻밤을 묵고요. 일단 방북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룻밤을 묵고 8시 반, 내일 금강산으로 출발을 하죠. 그리고 낮 12시 반쯤 금강산 온정각에 도착하게 되고 오후 3시에 드디어 금강산 호텔에서 단체 상봉을 하게 됩니다. 2박 3일 동안 총 6차례, 11시간 동안 만나는데요. 특별히 이번에 개별적인 만남에서 식사도 같이 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계속 우리 김 전 차관님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 여든을 넘긴 고령자가 87%. 솔직히 앞으로 사실 날이 많지 않다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그리고 건강도 그렇고. 이산가족 상봉을 이제는 정례화하고 한꺼번에 더 많이 이제는 100명 안팎인데 더 많이 만날 수 있고 또 결국은 정례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다 있는데 왜 이게 쉽게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북한 입장에서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면 북미나 남북 대화에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까지 안 되는 이유가 있겠죠.
[인터뷰]
지금까지 이산가족 상봉 행사 관련해서 북한은 정치적인 접근을 해 왔다.그러나 그에 비해서 우리는 순수한 인도적인 차원에서 접근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고 특히 이런 북한에 있어서 정치적 접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여러 가지 이유는 댑니다. 첫 번째는 뭐냐하면 전산 행정 시설이 미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또 역시 관심 부족이겠죠. 두 번째는 뭐냐하면 이렇게 막 이산가족 찾고 찾는데도 잘 만나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유를 댑니다.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패션이랄까요, 이런 부분 그다음 신장, 키. 여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산가족 상봉을 한다면 남측 가족, 북측 가족 비교가 된다는 것이죠. 비교가 된다면 남측이 상당히 우위를 차지하는 그런 외형상의 모습 속에서 북측의 이산가족들이 남측을 동경하지 않을까 이렇게 북측 당국자들은 소위 말해서 우려를 하는 측면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김정은 북한의 최고지도자의 일종의 목표랄까요. 이건 뭡니까? 정상 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상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현실적 과제 아닙니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초보적이면서 A, B, C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순수하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그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걸 먼저 지적하고 싶고 좀 더 추가하자면 이번에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있어서 개선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적십자, 우리 당국 간에 회담을 해서 노력을 했다는 반증이겠죠. 첫 번째로는 통관절차의 간소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만나기 위한 우리 측의 어르신들이 대부분 80세 이상 아닙니까? 거동이 불편하겠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북측 통관지역 CIQ 지역 가기 위해서 내려서 검사하고 또 타고 이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앵커]
이번에는 버스에서 한다고 하던데.
[인터뷰]
그렇죠. 거동이 불편한 이산가족에 한해서는 버스에서 통관절차를 밟는 것이죠. 간소화겠죠. 두 번째는 뭐냐하면 상봉 이튿날에 지금까지는 개별상봉을 하고 공동 중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뭐냐하면 개별상봉하고 즉각 이어서 그 숙소에서 도시락으로 이산가족끼리 식사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상당히 개별상봉 시간을 확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동의 시간을 상당히 줄였다는 것이죠. 버스를 타고 내리고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건 이산가족 상봉자에 대한 편의 제공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세 가지가 나름대로 개선책이 적용된 부분이고 시간이 조금 있다면 하나만 더 말하면 마지막 개선책으로 이산가족 상봉자가 연간 남북한 각각 100명씩 상봉한다면 지금 5만 7000여 명이 상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100명씩 한다면 570명이 됩니다. 그러면 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다시 말해서 상봉의 숫자도 늘리고 또 생사 확인을 하는 숫자도 늘리는 것이죠. 그다음 지금 현재는 금강산에 면회소가 있지만 출퇴근 상봉이랄까요. 다시 말해서 북측 지역에서는 개성공단 지역 또는 개성 시내 지역. 우리는 파주 이렇게 해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잖아요. 출퇴근하는 상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면상봉도 중요하지만 화상상봉, 과거 경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7회의 화상상봉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뭡니까? 서신. 다시 말해서 상봉행사가 상봉으로 끝내버리면 이것이 과연 이산의 한을 풀 수 있을까. 어려운 부분이죠.
[앵커]
후유증이 크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이런 사람에 한해서는 서신을 교환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 확인, 주소 확인 그다음 대면상봉 숫자를 늘리는 것, 기타 부분에 있어서 영상이라든지 서신 교환. 이러한 식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서 돈이 좀 들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여론을 수렴해서 북측을 설득하는 이러한 하나의 협상의 과제가 당국에게 달려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 정말 순차적으로 순조롭게 풀릴 것 같아요. 과거 동서독에서도 이렇게 개별방문, 전화, 편지 이런 것들이 풀리면서, 자주 하면서 결국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거거든요. 어쨌든 이번 이산가족 최소 65년 이상 헤어졌던 분들이 만나면 그 만남의 기쁨도 잠시, 정말 딱 3일 만나고 헤어져서 또 그 아쉬움과 그리움을 가지고 남은 삶을 이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기쁨은 잠시고 또 마음 아픔이 이어진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이산가족이 하루빨리, 정말 다들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상봉 정례화 또 생사 확인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른 얘기를 해 보죠. 13일에 저희가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하면서 9월 평양에서 남북 정상이 만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9월 정상회담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신으로 돌았습니다, 싱가포르 언론인데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다음 달 평양을 방문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식인 9.9절에 맞춰서 그 즈음에서 할 거라는 강력한 그런 예정이 나왔어요. 물론 시진핑 방북설은 계속 나왔지만 구체적인 이런 일정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을?
[인터뷰]
일단 중국 정부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사전에 하지는 않고 실제로 행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방북을 하고 난 다음에 발표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 정부가 공식 확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좀 낮은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보면 북중 간의 정상회담을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가서 세 번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국 정상이 의전상 차원에서라도 한 번 정도 가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다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북미 간에 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비핵화 문제가 현재 동북아 정세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사안이고 그리고 그런 사안에 있어서 중국도 나름대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적절한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중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북미 간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도 예정됐지만 북미 간에 뭔가 타결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런 동북아에 있어서 그리고 또 큰 정세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 자체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시진핑 주석이 방북하는 것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 차원에서 시진핑 주석이 갔을 때 오히려 북미 간에 협상하는 자체에 장애요소가 되지 않느냐, 그런 쪽의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수는 있겠지만 시진핑 주석도 북한의 비핵화 입장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북한이 비핵화되고 북미관계가 어느 정도 순조로운 방향으로 흘러갈 때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도 좋고 그리고 또 중국이 생각하는 소위 일대일로로 상징되는 중국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시진핑 주석이 방북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소위 비핵화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체제 안정과 경제 지원과 관련돼서 무언가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너무 미국을 의식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에서 주저하는 것보다는 가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 그리고 국제사회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거기에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더 과감하게 비핵화 조치라든지 국제사회에 협력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나올 수 있도록 협력하고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진핑 주석이 방북할 경우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북제재에 대해서 원산을 방문해서 강도적 조치다, 그러면서 아주 작심한 듯이 대북제재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난을 했거든요.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앞둔 시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방북설이 구체적인 날짜, 9.9절을 전후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좀 더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폐기하겠다, 비핵화하겠다. 그 배경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겠습니까? 일부에서 전문가들은 체제 보장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북 경제 제재 해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체제 보장과 대북 경제 제재 해제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저는 대북 경제 제재 해제가 70% 정도 되고 체제 보장은 30% 정도 된다. 다시 말해서 핵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핵을 폐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경제난 극복이다. 그런 차원 아니겠어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한 3, 4개월 동안에 지속적으로 국경지대 중심으로 또는 자신이 관심 가진 지역, 다시 말해서 원산 갈마 관광지구 이런 데 돈 거 아닙니까? 그건 뭐냐 하면 주민들에게 비핵화 이런 이야기는 직접 안 하더라도 남북관계가 잘되고 북미관계가 잘된다면 언제든지 주민 생활 향상을 중심으로 한 경제난 극복, 경제 건설할 수 있다 하는 하나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고 있죠. 또 거기에서 최근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함경북도 이런 경제지도하면서 상당히 뭡니까? 국제사회의 압박, 제재 속에서 우리가 상당히 난관에 봉착돼 있다. 이것은 뭡니까?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 자립갱생, 자립경제 이것을 강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대외적으로 미국이 빨리 비핵화 진전에 맞춰서 상응조치로서 대북 경제 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해 달라 이러한 촉구의 메시지도 담겨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현재 김 차관님께서 시진핑 주석의 방북에 대해서 상당히 요약된 말씀인데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 국가관계에 있어서 상호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들어와서 세 번의 중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도 화답으로 방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9.9절이 이 상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9.9절을 민족경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걸맞게 이번에 뭡니까? 빛나는 조국이라는 10만 명을 동원하는 집단체조도 준비하고 있죠. 또 뭡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규모는 줄었습니다마는 열병식도 준비하고 있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협력국가, 우호협력국가라는 중국이라는 국가에서 그것도 최고지도자 시진핑 주석이 온다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힘이 되겠죠. 내부적으로는 북중 간에 경제협력으로 인해서 조만간에 주민들 생활이 향상된다 이렇게 내부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미국에는 나의 후견국 중국이 있다. 빨리 압박 제재를 풀어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중국도 뭐냐하면 방금 김형석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진핑 주석이 줄곧 일관되게 한 이야기가 뭡니까? 한반도 비핵화. 또 그리고 UN안보리 차원에서의 대북 제재안 충실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번 9.9절에 있어서 시진핑 주석이 방북을 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진전 또 그리고 남북 간에, 북미 간에 합의한 종전선언 이 두 개 부분에서 나름대로 진전된 소위 말해서 조치를 할 거다, 이렇게 해서긍정적인 분위기 조성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은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제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거든요.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 북한 정권의 우방국인 시진핑 주석이 1년 전까지만 해도 9.9절에 축하 편지도 안 보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80도 다르게 직접 간다는 그런 외신 보도, 방북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황은 분명히 달라진 거거든요. 시 주석의 방북설이 나오면서 미국 속내가 조금 복잡하지 않을까. 어쨌든 폼페이오 국무장관 4차 방북이 임박한 이런 시점에서 어찌보면 북중, 북한과 중국이 좀 더 가까워지는 이런 상황에서 북미 대화가 좀 더 꼬이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인터뷰]
그런 우려를 할 수 있죠. 전통적으로 그 우려의 전제는 중국이 북한이 소위 핵으로 무장하는. 그러니까 즉 비핵화라는 카드를 하나의 협상술로 쓰는 것을 용인하고 같이 동조하고 있다 그런 전제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의 그런 내심을 저희가 100% 알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객관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비핵화라고 하는 것, 즉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해 준다는 것 자체가 중국의 국가 이익에도 그게 결코 이롭지는 않단 말이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NPT 체제 자체의 주된 핵심 당사국인 중국의 입장이 약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준다고 하면 한국을 포함해서 일본 그리고 대만 등 중국의 주변국가들의 핵무장 자체를 막을 그러한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중국의 국익에도 맞다는 게 저의 판단이고.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 미국에서의 우려는 어떻게 보면 가장 워스트 시나리오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게 아닌 쪽으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확실하게 중국에 대해서 비핵화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만 동북아도 안정적으로 되고 중국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평화 번영의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쪽으로 해서 중국의 역할을 긍정적 변화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시진핑 9.9절 방북설이 거의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어서 남북이 이미 9월에 평양에서 만나기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순차적으로 북중 정상이 모이고 남북 정상이. 그러다 보면 동북아시아 외교 무대에서 김정은이 거의 주인공처럼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북중이 가까워지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어떻게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의 상황만으로 볼 때 한반도 문제가 복잡하지만 내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하면 남북관계에 당국 간의 신뢰 형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시안게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남북 공동 응원. 한반도기를 들고 또 공동 입장 이미 했죠. 이런 부분이 뭡니까? 해외에서 우리 민족이 하나 됨을 보여주는 협력이죠. 남북관계가 상당히 좋다는 것이죠.
이걸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아마 8월 말 정도 돼서, 적어도 8월달 이내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것은 뭡니까? 이미 김정은 위원장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친서 또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이 빨리 고위급 회담 그리고 이 고위급이 방북을 해서 최고지도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법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다 알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9월 초, 9.9절을 맞이해서 시진핑 주석의 방북. 또 그리고 남북 간에 합의된 사항은 9월 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북. 그래서 상봉과 정상회담이 잡혀 있죠. 이것이 된다면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세 번째 정상회담. 9월 14일 전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다면 지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시진핑 주석의 방북 또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하면 외형상으로 보면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양에 우뚝 서 있는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이 핵심적인 인사, 지도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자기들 지역에서 정상회담 또 고위급이 만나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서로가 해야 될 일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최고지도자의 역할, 책무 이것은 무거울 것이다. 반드시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 간에, 북미 간에 약속한 대로 완전한 비핵화, 여기에 대해서 진전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동창리와 풍계리 해체는 했지만 한 단계 나아가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연변핵단지 동결하고 다시 말해서 폐지죠. 접근 못 하도록.
그다음에 산음동에 있는 미사일 공장 이것도 폐쇄를 해야 되죠. 이 정도 조치를 해야만이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게 종전선언 이것을 요구할 수 있는 나름대로 명분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것이고. 또 지금 현재 시진핑 주석보다도 조금 늦게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한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북미 간에 협력의 중재자 역할을 해 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화의 촉진자 역할도 해 왔습니다. 지금 하나 더 어깨에 짐을 지어준다면 북미 간에 있어서 교차 보증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하면 지금 북미 간에 서로 원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원하는 것은 빨리 미국으로부터 종전선언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나름대로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면서 내가 보증을 하겠다. 그렇다면 그 보증에 있어서 너희들이 해 줄 것은 뭐냐. 지금 미국은 핵신고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당신네들 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증하면서 북측 의견을 듣는 것이죠.
또 미국에 대해서는 뭡니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보증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북한은 예를 들어 동창리, 풍계리 해체됐는데 지금은 동결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같으면 완전한 비핵화의 단계에 있어서 종전선언을 할 만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게 있죠. 그러면 미국은 안 돼, 동결까지는 안 돼. 더 나아가서 핵신고 필요하다. 그러면 뭡니까? 보증자 역할을 하면서 또다시 대화의 촉진제로 역할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는 상당히 무거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촉진자에서 보증자까지 정말 문재인 대통령 어깨가 무거우시네요. 경제도 안 좋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외국 정상들과 만나서 나쁜 일은 없었다. 아마 폼페이오 4차 방북설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좀 더 방북에서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트위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모셔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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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부터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립니다. 남측 방문단이 잠시 후에 사전 집결지인 속초에 모이는데요.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상황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또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측 상봉 선정자가 89명, 또 동반 가족들이 200명 가까이 오늘 잠시 후 속초에 모여요. 속초에서 하룻밤 머문 뒤 내일 아침 금강산으로 출발하는데 다들 잠을 못 이룰 것 같아요.
[인터뷰]
이산가족 상봉 직전, 상봉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건 이산의 한을 잠시나마 풀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전날 저녁, 상당히 설레는 마음으로 제발 조심해야 될 것은 다 고령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정말 당국과 협조해서 건강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오늘 잘 주무시고 나면 내일 오전 10시 10분 정도 되죠. 그 시각에 군사분계선 MDL을 넘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이산가족 상봉 규모는 어떤가요? 1, 2차로 나눠서 저희가 하는데요.
[인터뷰]
전체적으로 우리 가족은 원래 100명 정도로 남북 당국이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약 89가족 그리고 또 북한이 요청한 경우는 83가족 해서 토탈 500에서 600 선 사이에서 가족들이 이번 상봉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이산가족 상봉 행사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매번 할 때마다 정말 이번 인간적인 아픔을 해소하는 하나의 감동적인 장인데 이것 자체가 그때 상봉하는 그 자체로서 끝나는, 어떻게 말하면 단기성으로 끝나는 것 자체가 매우 아쉬웠고. 그래서 이번에 남북관계가 새로운 변화의 길로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상봉 이렇게 하지만 이게 단기적인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2015년에 있었고 3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그렇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또 그리고 박근혜 정부 4년 해서 총 9년 되는데 그 시기에는 아마 이명박 정부는 그 5년 동안에 이산가족 상봉 두 차례 했죠. 박근혜 정부도 4년 동안 두 차례 했는데 그러나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는 5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남북화해 협력정책을 계승한 노무현 정부, 평화 번영 이 시기에는 아마 상당 부분, 11차례 정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제1차 남북한 이산 상봉 이후 지금은 21차죠.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아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처음 했죠. 어떻든간에 이런 남북의 역사 선상에서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상봉의 횟수도 많았다. 남북관계가 조금 대립과 대결 이런 상황에서는 상봉 횟수가 적었다, 이것은 역사가 말해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꿈에 그리던 가족을 만나기 하루 전입니다. 정말 설레는 마음에 잠도 설칠 것 같은데요. 일단 상봉 대상자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황우석 /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89세) : 한 3개월만 피난을 하고 고향에 들어가자는 생각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68년이 됐습니다. 3살짜리가 지금 71살이에요.]
[박기동 / 이산가족 형제상봉 대상자(82세) : 갑자기 고아가 된 거잖아요, 삼 남매가…. 정말 무진장 고생도 많이 했고…. (나중에 만났을 때 장남이 돼서 동생들도 제대로 못 키웠느냐 그럴까 봐) 정말 동생들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한 거죠.]
[앵커]
이번에 가족을 만나는 최고령자가 101살 할아버지거든요. 최소한 65년 이상은 가족들과 떨어져서 생이별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분들, 지금 저희가 목소리를 담았습니다마는 그 고통과 고생이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럼요. 기본적으로 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같은 정보화 시대에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만 되면 평양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출발해서 3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거리 아닙니까? 이런 거리를 가지 못하고 그리고 또 편지나 요즘 같은 정보화 시대에 SNS상을 통해서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자체를 어떻게 보면 우리는 현실로 보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도저히 이건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당국 차원에서 이걸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앵커]
내일 드디어 그리운 가족을 만나게 되는데요. 일정을 저희가 살펴볼게요. 그래픽 한번 보여주실까요. 21번째 남북 이산가족 상봉 일정입니다. 잠시 후 2시로 예정되어 있어요. 속초로 집결을 해서 내일 하룻밤을 묵고요. 일단 방북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룻밤을 묵고 8시 반, 내일 금강산으로 출발을 하죠. 그리고 낮 12시 반쯤 금강산 온정각에 도착하게 되고 오후 3시에 드디어 금강산 호텔에서 단체 상봉을 하게 됩니다. 2박 3일 동안 총 6차례, 11시간 동안 만나는데요. 특별히 이번에 개별적인 만남에서 식사도 같이 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계속 우리 김 전 차관님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 여든을 넘긴 고령자가 87%. 솔직히 앞으로 사실 날이 많지 않다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그리고 건강도 그렇고. 이산가족 상봉을 이제는 정례화하고 한꺼번에 더 많이 이제는 100명 안팎인데 더 많이 만날 수 있고 또 결국은 정례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다 있는데 왜 이게 쉽게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북한 입장에서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면 북미나 남북 대화에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까지 안 되는 이유가 있겠죠.
[인터뷰]
지금까지 이산가족 상봉 행사 관련해서 북한은 정치적인 접근을 해 왔다.그러나 그에 비해서 우리는 순수한 인도적인 차원에서 접근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고 특히 이런 북한에 있어서 정치적 접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여러 가지 이유는 댑니다. 첫 번째는 뭐냐하면 전산 행정 시설이 미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또 역시 관심 부족이겠죠. 두 번째는 뭐냐하면 이렇게 막 이산가족 찾고 찾는데도 잘 만나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유를 댑니다.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패션이랄까요, 이런 부분 그다음 신장, 키. 여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산가족 상봉을 한다면 남측 가족, 북측 가족 비교가 된다는 것이죠. 비교가 된다면 남측이 상당히 우위를 차지하는 그런 외형상의 모습 속에서 북측의 이산가족들이 남측을 동경하지 않을까 이렇게 북측 당국자들은 소위 말해서 우려를 하는 측면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김정은 북한의 최고지도자의 일종의 목표랄까요. 이건 뭡니까? 정상 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상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현실적 과제 아닙니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초보적이면서 A, B, C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순수하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그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걸 먼저 지적하고 싶고 좀 더 추가하자면 이번에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있어서 개선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적십자, 우리 당국 간에 회담을 해서 노력을 했다는 반증이겠죠. 첫 번째로는 통관절차의 간소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만나기 위한 우리 측의 어르신들이 대부분 80세 이상 아닙니까? 거동이 불편하겠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북측 통관지역 CIQ 지역 가기 위해서 내려서 검사하고 또 타고 이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앵커]
이번에는 버스에서 한다고 하던데.
[인터뷰]
그렇죠. 거동이 불편한 이산가족에 한해서는 버스에서 통관절차를 밟는 것이죠. 간소화겠죠. 두 번째는 뭐냐하면 상봉 이튿날에 지금까지는 개별상봉을 하고 공동 중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뭐냐하면 개별상봉하고 즉각 이어서 그 숙소에서 도시락으로 이산가족끼리 식사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상당히 개별상봉 시간을 확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동의 시간을 상당히 줄였다는 것이죠. 버스를 타고 내리고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건 이산가족 상봉자에 대한 편의 제공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세 가지가 나름대로 개선책이 적용된 부분이고 시간이 조금 있다면 하나만 더 말하면 마지막 개선책으로 이산가족 상봉자가 연간 남북한 각각 100명씩 상봉한다면 지금 5만 7000여 명이 상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100명씩 한다면 570명이 됩니다. 그러면 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다시 말해서 상봉의 숫자도 늘리고 또 생사 확인을 하는 숫자도 늘리는 것이죠. 그다음 지금 현재는 금강산에 면회소가 있지만 출퇴근 상봉이랄까요. 다시 말해서 북측 지역에서는 개성공단 지역 또는 개성 시내 지역. 우리는 파주 이렇게 해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잖아요. 출퇴근하는 상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면상봉도 중요하지만 화상상봉, 과거 경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7회의 화상상봉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뭡니까? 서신. 다시 말해서 상봉행사가 상봉으로 끝내버리면 이것이 과연 이산의 한을 풀 수 있을까. 어려운 부분이죠.
[앵커]
후유증이 크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이런 사람에 한해서는 서신을 교환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 확인, 주소 확인 그다음 대면상봉 숫자를 늘리는 것, 기타 부분에 있어서 영상이라든지 서신 교환. 이러한 식으로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부분에서 돈이 좀 들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여론을 수렴해서 북측을 설득하는 이러한 하나의 협상의 과제가 당국에게 달려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 정말 순차적으로 순조롭게 풀릴 것 같아요. 과거 동서독에서도 이렇게 개별방문, 전화, 편지 이런 것들이 풀리면서, 자주 하면서 결국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거거든요. 어쨌든 이번 이산가족 최소 65년 이상 헤어졌던 분들이 만나면 그 만남의 기쁨도 잠시, 정말 딱 3일 만나고 헤어져서 또 그 아쉬움과 그리움을 가지고 남은 삶을 이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기쁨은 잠시고 또 마음 아픔이 이어진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이산가족이 하루빨리, 정말 다들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상봉 정례화 또 생사 확인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른 얘기를 해 보죠. 13일에 저희가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하면서 9월 평양에서 남북 정상이 만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9월 정상회담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신으로 돌았습니다, 싱가포르 언론인데요. 시진핑 국가주석이 다음 달 평양을 방문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식인 9.9절에 맞춰서 그 즈음에서 할 거라는 강력한 그런 예정이 나왔어요. 물론 시진핑 방북설은 계속 나왔지만 구체적인 이런 일정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을?
[인터뷰]
일단 중국 정부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사전에 하지는 않고 실제로 행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방북을 하고 난 다음에 발표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 정부가 공식 확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좀 낮은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현재 보면 북중 간의 정상회담을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가서 세 번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국 정상이 의전상 차원에서라도 한 번 정도 가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다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북미 간에 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비핵화 문제가 현재 동북아 정세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사안이고 그리고 그런 사안에 있어서 중국도 나름대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적절한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중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북미 간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도 예정됐지만 북미 간에 뭔가 타결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런 동북아에 있어서 그리고 또 큰 정세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 자체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시진핑 주석이 방북하는 것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 차원에서 시진핑 주석이 갔을 때 오히려 북미 간에 협상하는 자체에 장애요소가 되지 않느냐, 그런 쪽의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수는 있겠지만 시진핑 주석도 북한의 비핵화 입장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북한이 비핵화되고 북미관계가 어느 정도 순조로운 방향으로 흘러갈 때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도 좋고 그리고 또 중국이 생각하는 소위 일대일로로 상징되는 중국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시진핑 주석이 방북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소위 비핵화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체제 안정과 경제 지원과 관련돼서 무언가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너무 미국을 의식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에서 주저하는 것보다는 가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 그리고 국제사회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거기에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더 과감하게 비핵화 조치라든지 국제사회에 협력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나올 수 있도록 협력하고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진핑 주석이 방북할 경우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북제재에 대해서 원산을 방문해서 강도적 조치다, 그러면서 아주 작심한 듯이 대북제재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난을 했거든요.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앞둔 시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방북설이 구체적인 날짜, 9.9절을 전후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좀 더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폐기하겠다, 비핵화하겠다. 그 배경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겠습니까? 일부에서 전문가들은 체제 보장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북 경제 제재 해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체제 보장과 대북 경제 제재 해제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저는 대북 경제 제재 해제가 70% 정도 되고 체제 보장은 30% 정도 된다. 다시 말해서 핵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핵을 폐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경제난 극복이다. 그런 차원 아니겠어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한 3, 4개월 동안에 지속적으로 국경지대 중심으로 또는 자신이 관심 가진 지역, 다시 말해서 원산 갈마 관광지구 이런 데 돈 거 아닙니까? 그건 뭐냐 하면 주민들에게 비핵화 이런 이야기는 직접 안 하더라도 남북관계가 잘되고 북미관계가 잘된다면 언제든지 주민 생활 향상을 중심으로 한 경제난 극복, 경제 건설할 수 있다 하는 하나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고 있죠. 또 거기에서 최근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함경북도 이런 경제지도하면서 상당히 뭡니까? 국제사회의 압박, 제재 속에서 우리가 상당히 난관에 봉착돼 있다. 이것은 뭡니까?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 자립갱생, 자립경제 이것을 강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대외적으로 미국이 빨리 비핵화 진전에 맞춰서 상응조치로서 대북 경제 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해 달라 이러한 촉구의 메시지도 담겨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현재 김 차관님께서 시진핑 주석의 방북에 대해서 상당히 요약된 말씀인데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왜냐하면 우리 국가관계에 있어서 상호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들어와서 세 번의 중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도 화답으로 방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9.9절이 이 상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9.9절을 민족경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걸맞게 이번에 뭡니까? 빛나는 조국이라는 10만 명을 동원하는 집단체조도 준비하고 있죠. 또 뭡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규모는 줄었습니다마는 열병식도 준비하고 있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협력국가, 우호협력국가라는 중국이라는 국가에서 그것도 최고지도자 시진핑 주석이 온다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힘이 되겠죠. 내부적으로는 북중 간에 경제협력으로 인해서 조만간에 주민들 생활이 향상된다 이렇게 내부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미국에는 나의 후견국 중국이 있다. 빨리 압박 제재를 풀어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중국도 뭐냐하면 방금 김형석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진핑 주석이 줄곧 일관되게 한 이야기가 뭡니까? 한반도 비핵화. 또 그리고 UN안보리 차원에서의 대북 제재안 충실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번 9.9절에 있어서 시진핑 주석이 방북을 한다면 북한의 비핵화 진전 또 그리고 남북 간에, 북미 간에 합의한 종전선언 이 두 개 부분에서 나름대로 진전된 소위 말해서 조치를 할 거다, 이렇게 해서긍정적인 분위기 조성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은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제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거든요.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 북한 정권의 우방국인 시진핑 주석이 1년 전까지만 해도 9.9절에 축하 편지도 안 보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80도 다르게 직접 간다는 그런 외신 보도, 방북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황은 분명히 달라진 거거든요. 시 주석의 방북설이 나오면서 미국 속내가 조금 복잡하지 않을까. 어쨌든 폼페이오 국무장관 4차 방북이 임박한 이런 시점에서 어찌보면 북중, 북한과 중국이 좀 더 가까워지는 이런 상황에서 북미 대화가 좀 더 꼬이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인터뷰]
그런 우려를 할 수 있죠. 전통적으로 그 우려의 전제는 중국이 북한이 소위 핵으로 무장하는. 그러니까 즉 비핵화라는 카드를 하나의 협상술로 쓰는 것을 용인하고 같이 동조하고 있다 그런 전제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의 그런 내심을 저희가 100% 알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객관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비핵화라고 하는 것, 즉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해 준다는 것 자체가 중국의 국가 이익에도 그게 결코 이롭지는 않단 말이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NPT 체제 자체의 주된 핵심 당사국인 중국의 입장이 약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준다고 하면 한국을 포함해서 일본 그리고 대만 등 중국의 주변국가들의 핵무장 자체를 막을 그러한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중국의 국익에도 맞다는 게 저의 판단이고.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 미국에서의 우려는 어떻게 보면 가장 워스트 시나리오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게 아닌 쪽으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확실하게 중국에 대해서 비핵화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만 동북아도 안정적으로 되고 중국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평화 번영의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쪽으로 해서 중국의 역할을 긍정적 변화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시진핑 9.9절 방북설이 거의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어서 남북이 이미 9월에 평양에서 만나기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순차적으로 북중 정상이 모이고 남북 정상이. 그러다 보면 동북아시아 외교 무대에서 김정은이 거의 주인공처럼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북중이 가까워지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어떻게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의 상황만으로 볼 때 한반도 문제가 복잡하지만 내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하면 남북관계에 당국 간의 신뢰 형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시안게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남북 공동 응원. 한반도기를 들고 또 공동 입장 이미 했죠. 이런 부분이 뭡니까? 해외에서 우리 민족이 하나 됨을 보여주는 협력이죠. 남북관계가 상당히 좋다는 것이죠.
이걸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뭐냐하면 아마 8월 말 정도 돼서, 적어도 8월달 이내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것은 뭡니까? 이미 김정은 위원장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친서 또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이 빨리 고위급 회담 그리고 이 고위급이 방북을 해서 최고지도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법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다 알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9월 초, 9.9절을 맞이해서 시진핑 주석의 방북. 또 그리고 남북 간에 합의된 사항은 9월 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북. 그래서 상봉과 정상회담이 잡혀 있죠. 이것이 된다면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세 번째 정상회담. 9월 14일 전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다면 지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시진핑 주석의 방북 또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하면 외형상으로 보면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양에 우뚝 서 있는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이 핵심적인 인사, 지도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자기들 지역에서 정상회담 또 고위급이 만나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서로가 해야 될 일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최고지도자의 역할, 책무 이것은 무거울 것이다. 반드시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 간에, 북미 간에 약속한 대로 완전한 비핵화, 여기에 대해서 진전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동창리와 풍계리 해체는 했지만 한 단계 나아가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연변핵단지 동결하고 다시 말해서 폐지죠. 접근 못 하도록.
그다음에 산음동에 있는 미사일 공장 이것도 폐쇄를 해야 되죠. 이 정도 조치를 해야만이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게 종전선언 이것을 요구할 수 있는 나름대로 명분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것이고. 또 지금 현재 시진핑 주석보다도 조금 늦게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한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북미 간에 협력의 중재자 역할을 해 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대화의 촉진자 역할도 해 왔습니다. 지금 하나 더 어깨에 짐을 지어준다면 북미 간에 있어서 교차 보증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하면 지금 북미 간에 서로 원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원하는 것은 빨리 미국으로부터 종전선언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나름대로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면서 내가 보증을 하겠다. 그렇다면 그 보증에 있어서 너희들이 해 줄 것은 뭐냐. 지금 미국은 핵신고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당신네들 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증하면서 북측 의견을 듣는 것이죠.
또 미국에 대해서는 뭡니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보증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북한은 예를 들어 동창리, 풍계리 해체됐는데 지금은 동결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같으면 완전한 비핵화의 단계에 있어서 종전선언을 할 만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게 있죠. 그러면 미국은 안 돼, 동결까지는 안 돼. 더 나아가서 핵신고 필요하다. 그러면 뭡니까? 보증자 역할을 하면서 또다시 대화의 촉진제로 역할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는 상당히 무거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촉진자에서 보증자까지 정말 문재인 대통령 어깨가 무거우시네요. 경제도 안 좋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외국 정상들과 만나서 나쁜 일은 없었다. 아마 폼페이오 4차 방북설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좀 더 방북에서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트위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모셔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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