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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영장기각..."편파 특검 vs 특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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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18 22:52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앵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혐의를 받던 김경수 경남도지사. 법원의 선택은 구속영장 기각이었습니다.

정치 특검, 편파 특검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과, 특검을 옹호하는 자유한국당 등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 김경수 지사가 구치소를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 모습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경수 / 경남도지사 : 저는 이번 사건이 불거진 처음부터 특검을 먼저 주장했었고, 특검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특검의 요구에 어떠한 요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조사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진실의 특검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특검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특검의 어떤 선택에도 당당하게,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앵커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어도 일단은 발부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던 법률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마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왜냐하면 진술과 물증이라는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이 문제와 관련돼서 드루킹의 진술은 많이 나왔지만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스모킹건, 아주 결정적 증거를 결국 특검이 밝히지 못했다. 그래서 영장 기각 이유를 보면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 그리고 더 나가서 범행 가담 정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건 아주 결정적인 거거든요.

그건 다시 거꾸로 얘기한다면 근거를 찾지 못하고 진술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정치적 무리수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여하튼 특검은 이번 사건으로 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서 있게 됐습니다.

앵커

일단 법원이 김경수 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가 무엇인지 함께 정리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또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 쟁점이었죠.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느냐, 그리고 댓글 조작을 지시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상 구속영장 발부를 하면 세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보는데 영장담당판사는 세 가지 다 특검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하셨지만 범죄 혐의 소명이 안 됐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정황증거들, 진술은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도 없었고 또 드루킹이 진술을 오락가락 번복하면서 진술의 신빙성도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현직 도지사니까 도주 우려는 없고 그리고 순순히 핸드폰도 넘겼기 때문에 성실히 수사에 임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영장담당판사는 봤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것을 특검도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청구를 했어요. 물론 특검 입장에서는 청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특검 입장에서 성과주의에 집착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비난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노회찬 전 의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도 특검이 본류수사, 그러니까 댓글 조작 수사가 본류 수사인데 그것보다는 곁가지 수사를 하지 않았나라는 것. 그리고 영장을 굳이 청구 안 하고 불구속으로 기소할 수도 있었는데 영장 청구에 집착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비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되면서 스스로 수사 동력이 상실당하는 그런 자충수에 처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앵커

특검의 수사력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니면 초동수사가 잘못돼서 특검이 뒤늦게 나서도 이건 누가 해도 안 된다. 물론 혐의가 아예 없기 때문에, 무죄이기 때문에 수사를 해도 나올 게 없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텐데 특검의 능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가 특검의 능력을 얘기하면 특검이 굉장히 싫어할 것 같은데 어쨌든 결과로 보면 특검이 드루킹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김경수 지사의 댓글 조작 여부, 공모 여부에 대해서 규명하는 데 실패를 했고 그것 때문에 결과로 보면 특검의 수사력에 상당 부분 한계가 있었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초동수사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사실상 증거인멸을 방조했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도 나왔고 비난도 있었고 또 서울경찰청장도 스스로 애초에 발언을 성급하게 해서 사과하는 그런 모양새가 있었기 때문에.

앵커

의원 시절 컴퓨터는 아예 들여다보지도 못했어요. 그걸 처음 압수수색할 때 확보도 못 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 디가우징 해 버리고 그 컴퓨터는 아예 들여다 보지도 못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넘겨준 것도 나중에 한참 뒤에 넘겼기 때문에 그전에 핸드폰을 바꾸었다면 그 전의 휴대폰에 있는 증거들이 다 사라졌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김경수 지사는 일단 정치 생명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번 일이 전화위복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저는 김경수 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이 정권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김경수 지사 말고도요. 댓글조작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국정원 댓글조작, 박근혜 정부 때 얼마나 시작부터 계속해서 그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도 그렇다는 건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서 문재인 정부로서는 상당히 안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앵커

물론 국가가 나서서 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인터뷰]
그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김경수 지사의 무게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야 이 부분를 통해서 본인이 성실하게 임했고 먼저 특검을 요구했는데 대통령도 6월 8일날 허익범 특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뭐라고 대통령이 얘기했냐면 민주주의 토대인 여론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공론을 조작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기각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진실과는 굉장히 멀어졌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이 정부는 더 나아가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급락할 때는 세 가지 요인 때문에 보통 움직이거든요.

첫 번째가 경제 문제, 두 번째가 정권의 도덕성 그리고 세 번째가 당청 관계인데 이런 것에 있어서 정권의 도덕성 문제에서 조금 빠져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로서는 나름대로 한숨을 돌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 영장 기각에 대해서 정치권의 반응은 온도차가 참 큽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애초부터 정치권의 무리한 요구로 특검이 출발했고요. 영장 기각은 역시 특검이 무리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영장 기각이 유·무죄를 말하는 건 아니니까 앞으로 지켜봐야죠. (IT 기술 발전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앵커

여기에다가 김성태 원내대표는 더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 보시죠. 살아있는 권력이랍시고 백정의 서슬 퍼런 칼로 겁박을 해댔다. 망나니들의 핏빛 어린 칼날에 사법부의 정의도 한강물에 다 떠내려 보냈고 안희정도 김경수도 무탈일세. 상당히 화가 났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법원에서 판단을 그렇게 했다면, 또 정치권에서 아무리 저렇게 한다고 한들 달라지는 건 없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일단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한국당,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감이 크겠죠.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면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현재의 정부, 또 여당을 몰아붙일 수 있었는데 기각이 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무죄를 우리가 예단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줬기 때문에 상당히 실망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정치인들은 말이 중요한데 굉장히 말이 원색적이고 자극적이거든요.

말이라는 것이 울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마음을 좀 움직여야 되는데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아시는 것처럼 막말로 인해서 오히려 보수층까지 등을 돌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의 저런 굉장히 자극적인 말은 오히려 보수층에게도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더불어서 또 하고 싶은 얘기는 민주당도 지나치게 특검에 대해서 공세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특검을 겁박하지 않느냐라는 비난을 자초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도 첨언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오늘이 9주기였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상당히 추모의 분위기를 나타냈는데요. 몇몇 정치인들의 얘기를 보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각별한 어떤 인연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문희상을 낳아준 김대중 대통령은 내 정치 인생 40명의 시작이자 끝이다. 한없이 보고 싶고 또 보고 싶다. 사무치게 그립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해 8주기 때는 자유한국당 당시 홍준표 대표가 눈을 감고 있는다든지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다른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인터뷰]
대한민국의 민주화 얘기를 하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빼고 할 수가 있나요?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는 단계에 있어서 YS, DJ의 엄청난 희생과 열정이 있었다고 보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다른 진보 대통령과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두 가지 면에서 다른데요.

하나는 굉장히 실용적 접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미 관계의 문제만 해도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운도 좋았었는데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과 한국의 대통령의 이념적 성향이 어떻게 같느냐 다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온도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때는 클린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서로 같은 진보성향이었기 때문에 6.15 남북 정상회담까지 됐었는데 부시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IMF 극복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가장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IT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 민주화, 산업화를 뛰어넘고 민주화를 뛰어넘는 나름대로 미래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 그리고 결국은 YS, DJ는 포용의 정치를 보였어요. 결국은 야당과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희상 의장께서도 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여야를 뛰어넘는 협치의 정신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한 발짝 비약적 발전을 해야 된다고 해서 문희상 의장은 계속해서 취임부터 협치를 강조하고 있고 최근 대통령도 협치를 강조하고 있고 협치 정치 쪽으로 물꼬를 터야 하는 이 시점에서 김대중 정신이 주는 이런 것을 한번 정치권이 성찰해 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당권 경쟁이 한창입니다. 민주당 당권 경쟁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들의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지난 12일) : 이해찬 후보님께서 강한 정당, 20년 집권론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겁이 납니다. 교만하게 비칠 수가 있습니다. 20년 집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교만하면 민심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정동영, 손학규, 김병준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얼굴을 집어넣어야 우리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지난 12일) : 이번 8월부터 야당과 전략적 협치가 절실합니다. 여당 대표가 여야충돌의 빌미만 제공해선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움꾼으로만 비추어 지고, 국민에게는 욕먹고, 대통령에게는 부담만 주게 됩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지난 12일) : 2020년 총선승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 통합, 소통. 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철통 같은 단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부 분열하면 총선 참패하고 맙니다.]

앵커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앞서가는 후보는 분열하지 말자, 이런 추세로 그냥 가자는 후보가 있을 테고 약간 지지율에서 밀리는 후보는 판을 바꾸려고 할 테고 그러다 보니까 과열되는 양상이 있고. 지금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저는 과열이라고는 안 보고요. 전체적으로 세 후보가 선거전 초반부터 해 왔던 메시지를 계속 똑같이 던지고 있어요. 송영길 후보는 자기가 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대교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동영 그리고 또 김병준, 이런 상황에서 또 이해찬까지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앵커

손학규...

[인터뷰]
그렇습니다. 거기는 아직 선출이 안 됐지만 유력하죠. 거기에다가 송영길 얼굴을 넣어봐라, 그러면서 자신의 젊음 그리고 세대교체를 강조하고 있고.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는 싸움꾼 당 대표가 어떻게 대야 협치를 하겠느냐라면서 자신의 온화한 관리형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해찬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니까 이해찬 대세론의 탄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원팀이다, 싸우지 말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세 후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경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재인 마케팅을 통해서 세몰이 경쟁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은 뭘로 할 것인지, 정치혁신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당혁신은 어떻게 할 것인지, 민생 그리고 경제는 어떻게 살릴 것인지, 이런 앞으로의 비전, 가치, 정책 가지고 치열하게 더 경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앞으로의 정책을 가지고 조금 더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초반에는 이해찬 대세론이 불거지면서 이해찬이냐, 아니냐 이런 구도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좀 상황이 바뀌었다고 보시나요?

[인터뷰]
저는 선거를 전공해서 그런지 몰라도 대세론은 없습니다. 특히 이 선거는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가지고 이해찬 대세론을 얘기한다는 것은 상황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기는 대의원 40%, 권리당원 45%인데요. 지금 129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초선 의원이 66명, 51%고요. 그리고 재선이 29명입니다. 초, 재선을 합치면 7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 초, 재선 의원들이 2020년 공천에서 어떻게 유리하느냐에 따라서 대의원 표는 결정되는 거고 그리고 권리당원의 45%는 문재인 대통령을 누가 지킬 수 있느냐를 가지고 보는데 저는 오늘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는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승부수를 먼저 걸었는데요.

저는 김진표 후보가 했었던 중간 재신임 평가 약속이 굉장히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안 되면 내년에도 물러나겠다. 그러니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는 굉장한 승부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마지막 변수는 결국 협치하고 경제를 누가 잘 끌어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이 권리당원은 굉장히 나름대로 정치적 학습능력이 뛰어난 분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일반 당원들이랑은 다르다. 그런데 지금 권리당원만 해서 조사한 걸 보면 또 어떤 경우는 김진표 후보가 앞서는 결과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정말 나름대로 박빙이라고 보고요.

이틀 후에 권리당원 투표를 하게 됩니다. 보통 보면 마지막까지도 누굴 찍을지 모르는 부동표가 한 3일 전까지 30% 정도됩니다. 이 표가 막판에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표가 결정되는 것이지 어떤 한 후보로 쏠림현상이 나온다고 보기는 저는 아직까지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차기 당권 주자, 그러니까 대표겠죠. 대표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는 자기 정치 안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통령과 각을 세우거나 이런 행동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또 일각에서는 다음에 총선 공천을 줄 사람인데 자기 정치를 안 한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일단은 대권 주자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부담이 되는 거죠. 앞으로 2020년, 2년 후 대선까지 아직 많은 임기가 남았는데 벌써부터 대권주자가 당권을 잡게 되면 레임덕이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권주자는 원치 않을 것이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시 민심을 잡아주고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당대표, 그러니까 당 혁신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당대표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쨌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대야 협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협력관계, 저는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잠깐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지율을 좀 보고 그 내용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리얼미터라든가 갤럽의 국정수행능력 지지도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단 리얼미터와 갤럽은 조금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리얼미터 자료를 보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50%대 중반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55.6%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건 조금 일찍 여론조를 한 거고요. 그리고 8월 15일 이후에도 또 여론조사를 한 그래픽이 있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갤럽 조사인데요. 8월 15일 대통령이 메시지를 던집니다. 어느 대통령이나 8월 15일날 일본을 향해서 또는 북한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면 여론조사 지지율이 조금씩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 게 일반적이라고는 합니다.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의 적폐 이런 것으로 승부할 때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본인의 능력과 본인의 실력으로 이걸 이끌어가야 되는데 앞서 하나 짚어봤던 게 이명박 전 대통령부터 한번 볼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권 잡자마자 뭐가 일어났죠? 광우병이 터집니다. 이건 정치 하기도 전에 유모차 나타나고 그래서 참 힘들어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의 업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시작하자마자 국정원 댓글사건, 앞서 얘기했던. 국정원 댓글사건이 터집니다. 이거 정치 어떻게 해 볼 도리도 없이 시작부터 지지율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일련의 기간은 없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오히려 남북관계가 좋아졌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성적표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분석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대한민국 5년 단임제에서 1년 6개월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이 지나면 국민들은 기대보다는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그중에서도 경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죠. 지금 한국갤럽 조사가 나왔지만 실은 저 한국갤럽 조사는 8월 14일과 16일날 양이틀간 한 겁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가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58%에서 2% 올라간 부분인데. 주목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정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이게 8주 동안 6월 두 번째 주에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 못한다는 게 16%밖에 안 됐는데 이게 32%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더블 스코어로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면 민생경제에 대한 문제를 아주 일관성 있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는 세 가지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적폐청산, 두 번째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소득주도성장. 이 세 가지가 3대 축이었는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더불어서 다른 것들은 적폐청산은 어느 정도 성과를 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경제문제와 관련돼서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를 봐야 되는데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압승을 했는데 계속해서 추락하느냐, 이게 굉장히 저는 이 정부에게는 아픈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갤럽 조사는 6월 둘째 주에 79%였거든요.

이게 60%까지 떨어졌으면 숫자로 따지면, 유권자로 따지면 800만 표가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 당장 당정청, 일자리 협의 주말에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 저는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의 기조를 바꾸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선순위에서 변화가 와야 된다. 그러니까 혁신성장을 통해서 일단은 국민이 체감하는 그런 성과를 낸 다음에 소득주도성장 부분들을 같이 가줘야 되는데 지금은 1년간 정치실험을 해 봤지 않습니까?

성과가 없다면 좋은 정부 그리고 성공한 정부가 되려면 민심에 대해서 빠르게 수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굉장히 고집을 부리고 가져가게 되면 역대 정부를 보면 그게 오히려 부메랑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지도자는 국민들의 이러한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래서 대통령에게 원인을 빨리 분석하라고 지적을 한 게 원인분석이 나오면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앵커

소득주도성장의 우선순위에 변화를 줘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인터뷰]
소득주도성장의 저는 우선순위는 바꿔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 기조는 유지하는데, 제가 볼 때는 속도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 정부가 이미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크게 보면 재정 확대를 통해서 민생을 더 보살피고 동시에 규제개혁을 통해서, 규제완화를 통해서 혁신성장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산분리 부분도 규제를 굉장히 완화했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양축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지지율에는 중력의 법칙이 작용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집권 초반에는 모든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가 급속도로 추락을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3%까지 그리고 90%를 넘었던 YS 대통령도 6%로 끝났거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50% 후반대인데 청와대에서는 임기 마지막 때 50%만 넘으면 성공하는 거 아니냐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무리하게 어떤 보여주기 정치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지율을 끌고 가려는 것보다는 민생 살리기를 통해서, 또 일자리 살리기를 통해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적극적인 재정 확대와 동시에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두 가지 정책이 동시에 이뤄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거기에서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김동연 부총리, 그다음에 장하성 실장 논란도 있었잖아요. 지금 5000명 늘었답니다, 지난달에 취업자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어떻게든 도와줄 게 없나, 그러니까 기업이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 안 그래도 눈치보고 있는데 투자하겠습니다, 한화가 우리도 투자할게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가서 부탁도 해야 되고 뭔가 친화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원래 지지자들은 재벌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두 가지 딜레마를 풀어야 되거든요.

[인터뷰]
커피로 비유를 한다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재정확대를 통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25조 원이 투입됐습니다, 일자리에. 그러면 재정확대를 통해서 했는데 왜 일자리가 생기지 않느냐에 대해서 냉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시장에다가 대통령이 지금 은산분리를 포함해서 지금 우리가 규제프리존법 같은 게 얼마나 지난 정부 때 많이 다툼이 있었지만 이제는 혁신 쪽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 나왔다고 한다면 저는 청와대의 정책팀을 전면적 개편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혁신성장의 모드로 바꿔야 되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번 개각에서 중폭의 개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완전 방향전환, 이것을 정책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역대 정부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후폭풍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걸 자꾸만 평화가 문제 때문에 이걸 가지고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평화가 경제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이제는 지금 한가하게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통해서 같이 조화를 이뤄간다는 시점은 지나갔다.

지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체감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용단을 내리고 그리고 나서 잘못됐으면 저는 김동연 부총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고 이렇게 시장에 시그널을 보내야지 그냥 회의하고 당정청 회의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다면 너무나 그건 안이한 접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용단을 내려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인터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그러면 소득주도성장을 가지고 공약을 내걸어서 또 최저임금 1만 원, 그런 공약을 내세워서 당선이 됐는데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좀 어렵다고 하루아침에 그것을 팽개칩니까? 그래서 하루아침에 다시 성장제일주의로 갑니까? 과거에 우리 경제가 재벌 중심의 그런 경제. 그래서 부의 양극화가 심화돼서 더 이상 국가가 성장할 수 없는 상황까지 직면해 있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을 통해서 서민경제를 살리고 양극화도 해소하겠다. 저는 이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갑자기 최저임금을 급상승시킴과 동시에 또 주52시간,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그게 동시에 오다 보니까 그 충격을 감내할 수 없고 또 우리의 시장경제 구조가 자영업자가 사실상 700만 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 인상이 바로 충돌하는데.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도 정식으로 못 지키겠다라고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인터넷 은행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은산분리도 상당히 이 부분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경쟁력을 갖추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점진적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건 맞지만 방향 자체를 바꿔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리고 집토끼, 산토끼 다 놓친다. 그래서 저는 자신의 정책으로 승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가 한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인터뷰]
방향과 방법이 조화를 이뤄야 되죠. 방향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방법이 잘못됐으면 빨리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FTA, 내가 좌파 신자유주의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국익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가 지지층으로부터 미움을 받지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 지금 문재인 정부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가 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또 더 말씀을 듣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이렇게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최저임금할 때 지금 월급 나가서 힘들어 죽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당장 오늘 월급 줘야 돼요. 오늘 월급 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돈 받아서 쓰는 사람들은, 종업원들은 이거 당장 월급 주는 게 아니라 그 체감이 늦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소득이 주도하는 성장까지 가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기간 동안 국민들에게 어떤 설득을 할 것인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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