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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남북 고위급 회담이 내일 열립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네 번째 회담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일단 내일 남북 고위급회담에 대해서 기대한다라는 마음을 숨기지 않고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기자]
네, 일단 내일 열리는 네 번째 남북 고위급 회담의 의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3차 남북 정상회담에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우리 청와대는 3차 정상회담의 장소, 시기, 규모, 의제.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싶어하는데 북한은 일단 면면으로 봐서는 판문점 선언을 후속조치. 예를 들면 도로 현대화라든가 철도 현대화라든가 남북경협. 이런 것에 무게 중심을 두는 듯합니다.
실제 내일 만나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나타난 면면은 그런데 지금 그래서 김의겸 대변인이 3차 정상회담의 합의를 기대한다라는 표현도 그 대목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김의겸 대변인이 지금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일단 현재로서는 북한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생각이 다른 이야기를 내놓을 수도 있겠지만 근거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면 아무래도 좀 확신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물밑에서 좀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죠. 이번 네 번째 남북 고위급회담의 특징을 보면 북한이 먼저 하자고 제의를 해 왔어요. 제의해 왔고 그날 오후에, 지난주 오후에 우리가 답변을 줬고 어제 명단이 왔죠.
명단이 왔는데 어제부터 되는 것이 민족경제협의회 관계자, 철도청과 철도성 관계자 그러니까 이런 경협이라든가 판문점이행 선언 의지가 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론이 나왔었고 실제 오늘 또 우리민족끼리라는 북한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넷 매체들이 몇 개 있는데 이런 데서 실제 4.27 판문점 선언을 한 지 100일이 지나도록 왜 남측은 아무런 조치도 안 하느냐 이런 볼멘소리를 했어요.
재미있는 표현이 오늘 중에 수판 알만 튕기고 있다, 돈도 안 들이고 수판 한 알만 튕기고 있다. 내일 실제 회담 장소에서 우리한테 직접 불만을 표출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추론이 나오는 것이 앞서 그동안 이야기했던 걸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우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표출하는 것이고 북한은 대표단 면면이라든가 관영매체를 통한 이런 것이 내일 어느 정도 의견 불일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그래서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앞서 조금 말씀을 해 주셨겠지만 북한이 오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서 불만을 어느 정도 드러냈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수판 알만 튕기고 있다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대목 중 하나가 바로 남측이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 부분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조치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기자]
사실은 미국의 조치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면 북한이 올 1월부터 전향적인 자세로 나온 게 사실은 대북제재의 영향이 크거든요.
이건 미국의 독자제재도 있고 국제사회의 UN안보리 차원의 제재도 있고 그런데 작년부터 한 것이 UN안보리 결의안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압박을 하는 것이죠.
압박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최대의 압박을 통한 관여가 되는 것이고 우리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거기에 동참 안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북한은 딱 선을 분리해놓고 마치 우리가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한 입장을 표명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 부분에서 같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죠. 그동안 4.27 판문점 선언, 5월 26일에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 6.12 북미 정상회담이 일련의 흐름에 관통하는 것이 북한이 비핵화에 성의 있게 보여주면 제재도 풀어주겠다라는 것인데 거기에서 뭐가 전이냐 뭐가 후냐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답보 상태에 있었는데 북한은 그 부분만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그 부분만 언급하는 것을 보면 마치 모든 귀책사유가 우리 정부에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사실은 전후 관계를 보면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북한도 역시 어느 정도 성의있는 카드를 내놓고 특히 내일 또 고위급회담이 열리니까 내일 자로 내놓고 우리도 역시 어느 정도의 미국의 입장이라든가 우리의 입장이라든가 해서 내놓을 카드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은 자기들 입장만. 일단 그중에 단적인 예가 원래 당초 8월 17일날 개성공단 일대 남북연락사무소를 개최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북한의 관영매체 표현을 보면 그까짓 전기 몇 킬로와트 때문에 미국의 눈치를 보느냐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전기 몇 킬로와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북 제재의 공조의 틀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석탄 문제도 거기서 비롯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국제사회의 회원으로서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고 다만 또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선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북한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제재를 완화시키는 거나 유예하려거나 크게 나아가서는 돌파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치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북한은 그런 부분에서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서로 어쨌든 남과 북이 성의있는 카드를 내놓아야 어쨌든 합의가 이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말씀을 하신 대로 철도, 도로 현대화 이야기도 있었고 대북 제재 완화도 있었고 우리 입장으로서는 어쨌든 중재자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이 확정 짓는 것이 중요할 텐데 그와 관련해서 서로 양측 간의 조율과 어떤 합의점이 나온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기자]
사실 도로의 현대화. 철도 놓는 것은 하루이틀에 걸리는 문제가 아니죠. 이건 기초조사를 해도 10년, 20년 걸릴 수 있는 인프라를 까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용 마련이라든가 중차대한 문제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죠.
사실은 당초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은 올해 연내에 종전선언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평화협정의 전 단계로 가는 것이 정치적 수사 의미의 종전선언을 처음에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몸값이 올랐죠. 몸값이 올랐다는 의미는 중국이 개입하기 시작을 했고 세 차례의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통해서 비핵화의 요구 조건 그러니까 미국은 먼저 비핵화의 성의 있는 타임 테이블이라든가 스케줄을 내놓아라 하니까 그럼 북한은 종전선언부터 해라. 그러면 우리는 하겠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북미 관계가 딱 교착 상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일 초기 단계인 의견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내일은 합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측 대표인 리선권 아태평화위원장이 사실은 종전선언이라든가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지만 통전부장인 김영철 통전부장이 관할하고 김영철 통전부장 역시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일 논의 구조가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측에서는 남관표 안보실 2차장이 참가하기 때문에 대통령 의중도 가장 잘 알고 4.27 판문점 선언 작성에도 깊숙하게 개입했던 인사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 대통령의 의중이라든가 이런 것을 북측 고위급들한테 의사를 전달해서 그 의견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달될 수 있는 이런 구조는 틀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앵커]
일단 내일 북측 대표단의 리선권 위원장이 전적으로 어떤 북측의 사안에 대해서 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측에서는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를 알고 있는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이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어느 정도 선까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기자]
실제 앞서 우리 신호 기자의 리포트에 평양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다면. 사실은 판문점 선언 4.27 판문점선언 중에 맨 마지막 문장 중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가을에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가을에 어떤 정상회담은 평양 방북에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이런 세 번째 평양 방북 정상회담일 가능성이 있겠죠. 다만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전달이 있고 북측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근거가 지금 앞서 청와대에서 계속 이야기나오는 것이 채널이 한두 개냐. 그리고 주말에도 접촉을 했다.
휴일인 오늘도 판문점 일각에서 양측의 실무자들이 만나서 합의문 초안을 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논의되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다만 지금 시기가 문제죠. 8월 말이냐 9월 초냐. 이 이야기가 논의가 오갔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의전 문제라든가 경호 문제라서 평양을 방북한다면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3차 정상회담의 합의 가능성은 높다. 다만 장소냐, 시기냐. 우리로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평양을 방북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시기나 어떤 방북단 규모나 이것이 부차적인 문제로 논의되겠죠.
[앵커]
일단 남북 고위급 회담과 관련해서 일단 평양 방문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나오겠지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해 볼 수 있겠는데요.
남북관계만큼이나 지금 궁금한 것이 바로 북미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북미 관계도 진척이 있을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설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는 어떻게 연결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기자]
7월달에 기억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싱가포르에서 ARF 회담에서 우리 성김 필리핀 대사가 리용호 북한 외무상한테 서한을 하나 공개했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나중에 존 볼턴 NSG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야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였다.
친서였는데 내용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이뤄지도록 논의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얘기가 오고갔고 그다음에 미국의 백악관 대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일같이 북측과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을 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이뤄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다만 그 전에 북미간 실무회담에서 어느 정도 의제 조율이 있어야 하겠죠. 실제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양측 간에 상호 실무 협상 채널인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했고 단장인 성김 주 필리핀 대사, 북측 단장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 국장이 하는 것으로.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든 조율이 있을 것 같고 다만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그다음에 북미관계가 이뤄지면 어느 정도 비핵화의 접점이 이뤄지지 않겠느냐. 북한도 계속 볼멘소리를 하는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판을 안 깨려고 해요. 앞서 지금 말씀하신 오늘 북한이 주판 알만 튕기고 있냐라고 했는데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에 북한 당의 입장을 공식 대변할 수 있는 매체에서는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약간 조총련기관지라고 하는 우리민족끼리라는 인터넷 매체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볼멘소리를 할 때 기본적으로 교착 상태에 있는 북미관계라든가 남북관계의 틀은 우리는 깨지 않겠다, 그런 뉘앙스가 기저에 깔려 있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앵커]
폼페이오 방북과 관련해서 하지만 지난번 직전에 북한에 갔다왔을 때 사실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다시 북한을 간다라고 해서 지금 서로 비핵화와 어떻게 보면 평화협정과 관련해서 워낙 입장이 대치가 심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느냐. 이런 의문도 사실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기자]
사실은 일반인들이 볼 때 비핵화라는 거 왜 빨리 못 하느냐라고 했는데 이란핵 비핵화 관련했을 때 이란은 핵실험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나라였는데 무려 13년이 걸렸습니다.
13년이 걸렸다, 이건 굉장히 지난하고 인고의 세월이 걸린 작업인데 그런데 지난번에 3차 방북했을 때 깨진 근거가 최근에 나왔죠. 왜 강도냐라는 표현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핵의 60, 70%을 폐기하고 시간표를 내놓아라, 내용물을 내놓아라라고 했을 때 북한 외무성이 그때 되돌아가는 길에 담화 발표해서 폼페이오는 날강도냐라는 표현을 썼죠.
썼는데 이 부분에 다시 4차 방북이 이뤄진다라고 하면 앞서 설명했듯이 북미 간에 물밑조율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고 최근 성의가 있었잖아요. 미군 전사자 유해 55구가 미국으로 돌아갔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칭찬을 했고 그다음에 동창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북한 미사일 발사대 해체 과정이 여러 가지 위성 장비를 통해서 관측,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과정이 이뤄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북한의 9.9일 북한 정권 창건 70주년인 구구절을 위해서 북한 내부적으로는 성과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성과가 없어요. 경제는 이런 폭염 때문에 북한의 어떤 농작물 상황이 나빠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상황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굳이 과거 행태처럼 대치할 정도 갈등 구조로 몰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지금 국내 북한의 입장에서의 내적, 외적 상황으로 볼 때는 역시 어느 정도 국제사회와의 의견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배경 하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설도 제기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말씀을 정리하면 어쨌든 북한이 전체적인 큰 틀을 깰 생각은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조금 이 부분을 짚어봐야 할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내일 남북 고위급 회담과 관련해서 변수가 될 만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변수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여러 가지 정리가 된 부분이고 어떤 우리 정부로서도 당장 이번 주부터 의심하는 선박 네 척 입항 금지조치를 했고 북한도 이것이 어떤, 북한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한국에다 팔 생각이 없었다, 러시아에다 팔았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남북 관계 의제에 대해서 큰 걸림돌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 내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어느 정도 선까지 합의가 이뤄질지 또 북한이 계속해서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로 또 우리 측에 대해서 요구를 해 올지 관심되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남북 고위급 회담과 관련한 상황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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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북 고위급 회담이 내일 열립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네 번째 회담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일단 내일 남북 고위급회담에 대해서 기대한다라는 마음을 숨기지 않고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기자]
네, 일단 내일 열리는 네 번째 남북 고위급 회담의 의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3차 남북 정상회담에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우리 청와대는 3차 정상회담의 장소, 시기, 규모, 의제.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싶어하는데 북한은 일단 면면으로 봐서는 판문점 선언을 후속조치. 예를 들면 도로 현대화라든가 철도 현대화라든가 남북경협. 이런 것에 무게 중심을 두는 듯합니다.
실제 내일 만나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나타난 면면은 그런데 지금 그래서 김의겸 대변인이 3차 정상회담의 합의를 기대한다라는 표현도 그 대목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김의겸 대변인이 지금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일단 현재로서는 북한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생각이 다른 이야기를 내놓을 수도 있겠지만 근거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면 아무래도 좀 확신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물밑에서 좀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죠. 이번 네 번째 남북 고위급회담의 특징을 보면 북한이 먼저 하자고 제의를 해 왔어요. 제의해 왔고 그날 오후에, 지난주 오후에 우리가 답변을 줬고 어제 명단이 왔죠.
명단이 왔는데 어제부터 되는 것이 민족경제협의회 관계자, 철도청과 철도성 관계자 그러니까 이런 경협이라든가 판문점이행 선언 의지가 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론이 나왔었고 실제 오늘 또 우리민족끼리라는 북한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넷 매체들이 몇 개 있는데 이런 데서 실제 4.27 판문점 선언을 한 지 100일이 지나도록 왜 남측은 아무런 조치도 안 하느냐 이런 볼멘소리를 했어요.
재미있는 표현이 오늘 중에 수판 알만 튕기고 있다, 돈도 안 들이고 수판 한 알만 튕기고 있다. 내일 실제 회담 장소에서 우리한테 직접 불만을 표출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추론이 나오는 것이 앞서 그동안 이야기했던 걸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우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표출하는 것이고 북한은 대표단 면면이라든가 관영매체를 통한 이런 것이 내일 어느 정도 의견 불일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그래서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앞서 조금 말씀을 해 주셨겠지만 북한이 오늘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서 불만을 어느 정도 드러냈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수판 알만 튕기고 있다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대목 중 하나가 바로 남측이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 이 부분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조치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기자]
사실은 미국의 조치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면 북한이 올 1월부터 전향적인 자세로 나온 게 사실은 대북제재의 영향이 크거든요.
이건 미국의 독자제재도 있고 국제사회의 UN안보리 차원의 제재도 있고 그런데 작년부터 한 것이 UN안보리 결의안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압박을 하는 것이죠.
압박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최대의 압박을 통한 관여가 되는 것이고 우리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거기에 동참 안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북한은 딱 선을 분리해놓고 마치 우리가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한 입장을 표명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 부분에서 같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죠. 그동안 4.27 판문점 선언, 5월 26일에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 6.12 북미 정상회담이 일련의 흐름에 관통하는 것이 북한이 비핵화에 성의 있게 보여주면 제재도 풀어주겠다라는 것인데 거기에서 뭐가 전이냐 뭐가 후냐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답보 상태에 있었는데 북한은 그 부분만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그 부분만 언급하는 것을 보면 마치 모든 귀책사유가 우리 정부에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사실은 전후 관계를 보면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북한도 역시 어느 정도 성의있는 카드를 내놓고 특히 내일 또 고위급회담이 열리니까 내일 자로 내놓고 우리도 역시 어느 정도의 미국의 입장이라든가 우리의 입장이라든가 해서 내놓을 카드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은 자기들 입장만. 일단 그중에 단적인 예가 원래 당초 8월 17일날 개성공단 일대 남북연락사무소를 개최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북한의 관영매체 표현을 보면 그까짓 전기 몇 킬로와트 때문에 미국의 눈치를 보느냐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전기 몇 킬로와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북 제재의 공조의 틀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석탄 문제도 거기서 비롯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국제사회의 회원으로서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고 다만 또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선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북한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제재를 완화시키는 거나 유예하려거나 크게 나아가서는 돌파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치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북한은 그런 부분에서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서로 어쨌든 남과 북이 성의있는 카드를 내놓아야 어쨌든 합의가 이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말씀을 하신 대로 철도, 도로 현대화 이야기도 있었고 대북 제재 완화도 있었고 우리 입장으로서는 어쨌든 중재자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이 확정 짓는 것이 중요할 텐데 그와 관련해서 서로 양측 간의 조율과 어떤 합의점이 나온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기자]
사실 도로의 현대화. 철도 놓는 것은 하루이틀에 걸리는 문제가 아니죠. 이건 기초조사를 해도 10년, 20년 걸릴 수 있는 인프라를 까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용 마련이라든가 중차대한 문제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죠.
사실은 당초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은 올해 연내에 종전선언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평화협정의 전 단계로 가는 것이 정치적 수사 의미의 종전선언을 처음에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몸값이 올랐죠. 몸값이 올랐다는 의미는 중국이 개입하기 시작을 했고 세 차례의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통해서 비핵화의 요구 조건 그러니까 미국은 먼저 비핵화의 성의 있는 타임 테이블이라든가 스케줄을 내놓아라 하니까 그럼 북한은 종전선언부터 해라. 그러면 우리는 하겠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북미 관계가 딱 교착 상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일 초기 단계인 의견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내일은 합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측 대표인 리선권 아태평화위원장이 사실은 종전선언이라든가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지만 통전부장인 김영철 통전부장이 관할하고 김영철 통전부장 역시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일 논의 구조가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측에서는 남관표 안보실 2차장이 참가하기 때문에 대통령 의중도 가장 잘 알고 4.27 판문점 선언 작성에도 깊숙하게 개입했던 인사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 대통령의 의중이라든가 이런 것을 북측 고위급들한테 의사를 전달해서 그 의견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달될 수 있는 이런 구조는 틀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앵커]
일단 내일 북측 대표단의 리선권 위원장이 전적으로 어떤 북측의 사안에 대해서 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측에서는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를 알고 있는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이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어느 정도 선까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기자]
실제 앞서 우리 신호 기자의 리포트에 평양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다면. 사실은 판문점 선언 4.27 판문점선언 중에 맨 마지막 문장 중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가을에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가을에 어떤 정상회담은 평양 방북에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이런 세 번째 평양 방북 정상회담일 가능성이 있겠죠. 다만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전달이 있고 북측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근거가 지금 앞서 청와대에서 계속 이야기나오는 것이 채널이 한두 개냐. 그리고 주말에도 접촉을 했다.
휴일인 오늘도 판문점 일각에서 양측의 실무자들이 만나서 합의문 초안을 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논의되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다만 지금 시기가 문제죠. 8월 말이냐 9월 초냐. 이 이야기가 논의가 오갔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의전 문제라든가 경호 문제라서 평양을 방북한다면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3차 정상회담의 합의 가능성은 높다. 다만 장소냐, 시기냐. 우리로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평양을 방북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시기나 어떤 방북단 규모나 이것이 부차적인 문제로 논의되겠죠.
[앵커]
일단 남북 고위급 회담과 관련해서 일단 평양 방문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나오겠지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해 볼 수 있겠는데요.
남북관계만큼이나 지금 궁금한 것이 바로 북미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북미 관계도 진척이 있을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설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는 어떻게 연결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기자]
7월달에 기억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싱가포르에서 ARF 회담에서 우리 성김 필리핀 대사가 리용호 북한 외무상한테 서한을 하나 공개했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나중에 존 볼턴 NSG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야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였다.
친서였는데 내용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이뤄지도록 논의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런 얘기가 오고갔고 그다음에 미국의 백악관 대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매일같이 북측과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을 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이뤄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다만 그 전에 북미간 실무회담에서 어느 정도 의제 조율이 있어야 하겠죠. 실제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양측 간에 상호 실무 협상 채널인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했고 단장인 성김 주 필리핀 대사, 북측 단장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 국장이 하는 것으로.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든 조율이 있을 것 같고 다만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그다음에 북미관계가 이뤄지면 어느 정도 비핵화의 접점이 이뤄지지 않겠느냐. 북한도 계속 볼멘소리를 하는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판을 안 깨려고 해요. 앞서 지금 말씀하신 오늘 북한이 주판 알만 튕기고 있냐라고 했는데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에 북한 당의 입장을 공식 대변할 수 있는 매체에서는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약간 조총련기관지라고 하는 우리민족끼리라는 인터넷 매체가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볼멘소리를 할 때 기본적으로 교착 상태에 있는 북미관계라든가 남북관계의 틀은 우리는 깨지 않겠다, 그런 뉘앙스가 기저에 깔려 있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앵커]
폼페이오 방북과 관련해서 하지만 지난번 직전에 북한에 갔다왔을 때 사실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다시 북한을 간다라고 해서 지금 서로 비핵화와 어떻게 보면 평화협정과 관련해서 워낙 입장이 대치가 심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느냐. 이런 의문도 사실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기자]
사실은 일반인들이 볼 때 비핵화라는 거 왜 빨리 못 하느냐라고 했는데 이란핵 비핵화 관련했을 때 이란은 핵실험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나라였는데 무려 13년이 걸렸습니다.
13년이 걸렸다, 이건 굉장히 지난하고 인고의 세월이 걸린 작업인데 그런데 지난번에 3차 방북했을 때 깨진 근거가 최근에 나왔죠. 왜 강도냐라는 표현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핵의 60, 70%을 폐기하고 시간표를 내놓아라, 내용물을 내놓아라라고 했을 때 북한 외무성이 그때 되돌아가는 길에 담화 발표해서 폼페이오는 날강도냐라는 표현을 썼죠.
썼는데 이 부분에 다시 4차 방북이 이뤄진다라고 하면 앞서 설명했듯이 북미 간에 물밑조율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고 최근 성의가 있었잖아요. 미군 전사자 유해 55구가 미국으로 돌아갔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칭찬을 했고 그다음에 동창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북한 미사일 발사대 해체 과정이 여러 가지 위성 장비를 통해서 관측,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과정이 이뤄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북한의 9.9일 북한 정권 창건 70주년인 구구절을 위해서 북한 내부적으로는 성과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성과가 없어요. 경제는 이런 폭염 때문에 북한의 어떤 농작물 상황이 나빠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상황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굳이 과거 행태처럼 대치할 정도 갈등 구조로 몰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지금 국내 북한의 입장에서의 내적, 외적 상황으로 볼 때는 역시 어느 정도 국제사회와의 의견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배경 하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설도 제기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말씀을 정리하면 어쨌든 북한이 전체적인 큰 틀을 깰 생각은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조금 이 부분을 짚어봐야 할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내일 남북 고위급 회담과 관련해서 변수가 될 만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변수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여러 가지 정리가 된 부분이고 어떤 우리 정부로서도 당장 이번 주부터 의심하는 선박 네 척 입항 금지조치를 했고 북한도 이것이 어떤, 북한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한국에다 팔 생각이 없었다, 러시아에다 팔았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남북 관계 의제에 대해서 큰 걸림돌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 내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어느 정도 선까지 합의가 이뤄질지 또 북한이 계속해서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로 또 우리 측에 대해서 요구를 해 올지 관심되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남북 고위급 회담과 관련한 상황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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