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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송영무 장관 경질설 대두...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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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8-02 12:00
앵커

송영무 국방 장관 경질설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 하극상 논란에 휩싸이면서 국방 장관으로서 영이 안 선다는 게 경질설을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취재N팩트, 오늘 이 문제 짚어봅니다. 김주환 기자!

먼저 송영무 국방장관 경질설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이었죠.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벌어진 하극상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사불란한 대오를 갖추고 군 개혁에 매진해야 되는 상황에서 하극상이 벌어지면서 송 장관이 개혁의 추동력을 대부분 상실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 경질설이 대두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물론 야권 일각에서 송 장관 퇴진론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군인의 입장에서 자신을 임명해 준 군 통수권자에게 사의를 표하는 것 자체가 항명의 의미라며 송 장관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더라도 먼저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은 없다 이런 것이 국방부 내부의 의견도 있습니다.

앵커

하극상 논란이라고 하면 지난달 국회에서 벌어진 송영무 국방장관과 기무사 간부들 사이에 벌어진 진실공방을 말하는 거죠?

기자

그렇죠. 벌써 지난달 24일이 됐네요.

국회 국방위에서 국방부를 담당하는 곳이 100기무부대라고 있습니다.

그 기무부대장 민영삼 대령이 그에 앞서 지난달 초, 그러니까 9일이 되는데요. 국방부 내부 간담회에서 장관께서 위수령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런 발언을 말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촉발이 됐죠.

민 대령은 당시 간담회에 장관 이외에 14명이 참석했고 각 실장들이 돌아가면서 보고했는데 장관은 여러 업무를 소환하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지만 자신은 기무사 관련 말씀이어서 명확히 기억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국방위 상임위원회에서 기무사령관도 송 장관에게 최초 보고 당시 위중한 상황을 전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 이전에 기무사 문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고심 끝에 청와대에 보고를 미뤘다는 송 장관의 주장과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극상 논란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당시 송 장관은 국회에게 대한민국 대장까지 마치고 장관을 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겠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었습니다.

앵커

사상 초유의 일이었었는데요. 사실 그보다 앞서서는 송영무 장관의 말 실수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죠. 송 장관이 취임한 것이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이른바 말실수, 소란을 자초하기도 했죠.

그래서 청와대에서 주의 조치를 받기도 했죠. 가장 최근의 구설이 지난달 20일 국회 법사위였는데요.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포항 마린온 헬리콥터 사고로 순직한 장병 유족이 분노하는 이유를 묻자 당시 송 장관이 의전 등의 문제에서 흡족하지 못해 짜증이 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 이후 발언이 논란이 됐고 송 장관은 유족들에게 진의가 잘못 전달돼 송구스럽다라고 사과를 하기도 했었죠.

앵커

특히 여성 관련 말실수가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벌써 지난달 9일 성 고충 전문 상담관 간담회가 국방부에서 있었습니다.

당시 회식문화 개선 방안을 언급하면서 여성들이 행동거지라든가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해명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그에 앞서 지난해 11월달에 탈북 병사 사건으로 판문점 공동구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병사들과 식사를 하기 전에 미니스커트와 식사는 짧을수록 좋다 이런 발언을 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앵커

경질설이 불거지고 있는데 청와대는 어떤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기자

청와대가 어제 출입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확인해 드릴 게 없다, 이렇게 보냈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현 단계에서는 최종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송 장관의 경질 여부를 알 수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또 하나 문자 내용이 어제 일부 언론 보도에서 경질하는 쪽으로 급선회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출입기자들에게 송 장관의 거취가 급선회한 바 없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이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경질설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김주환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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