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대비" vs "실행 계획"...계엄문건 두고 엇갈린 주장

"유사시 대비" vs "실행 계획"...계엄문건 두고 엇갈린 주장

2018.07.29. 오전 11:5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앵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이어 기무사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한 어조로 질타를 했고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도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을 둘러싼 기무사 내부의 혼란상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 소식을 비롯한 정국 현안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또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기무사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내용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입니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 하는 기무사가 되어야 합니다.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랍니다.]

[앵커]
청와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엄령 검토는 불법 일탈 행위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런 강경한 발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인터뷰]
문 대통령이 연일 이렇게 비판 발언을 했는데 금요일날은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바로 방금 같은 이야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그전날 목요일에는 계엄령 문건의 본질은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거다라면서 엄중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를 둘러싼 것에 대해서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연일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기무사의 이러한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걸 표시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앞으로 기무사와 군 전체가 개혁돼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앞으로 군이 과거에 잘못된 군의 정치개입 이런 것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군이 본연의 안보 임무에 충실해야 된다는 이런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고 또 하나는 최근에 군의 기강 해이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하극상 논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기에 논란을 종식하기 위한 이런 두 가지 배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상명하복이 굉장히 중요한 군 내부에서 이번 문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하극상적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흙탕 싸움을 벌인 군에 대한 강력한 경고, 그런 것들도 함께 보낸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연일 강도 높게 비판을 하니까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기밀문건을 공개 브리핑하는 것도 모자라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지금 수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걸 한번 조사하기로 했는데 불법이다라고 규정하는 건 가이드라인을 넘어서 직접 수사하고 재판하는 것이냐, 이런 강력한 불만, 비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기무사가 계엄 문건을 검토한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당시 촛불 정국 때의 아주 최악의 상황을 가상해서, 군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인 것이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이 상당히 엄중하고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를 가볍게 볼 것은 아니라는 부분을 분명히 강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지금 기무사가 만들어놓은 문건을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민심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으려는 군사력으로. 그러한 과거의 행태를 반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고 이것은 우리 민주주의에 심각한 도전이고 자칫 이것이 실행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제2의 국가적인 비극으로 나갈 수 있었던,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비극을 낳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이것이 작성되었고 누가 지시를 했는가 부분을 분명히 가려내야만 이 비슷한 상황이 또다시 왔을 때 이런 군의 섣부른 행동 자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것이 아마 대한민국 민주주의, 나아가서는 헌법을 지키는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이 있지만 분명히 쐐기를 박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계엄 문건 보고를 둘러싼 진의 공방 자체가 상당히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 내의 진흙탕 싸움,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하극상처럼 보이면서 군에 대한 신뢰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좌시해서는 안 되겠다, 군에 대한 강한 기강을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날 전군지휘관 회의에서 지휘관들이 대통령께 충성의 구호를 붙이지 않았습니까?

[앵커]
보통은 그렇게 안 한다고 들었어요.

[인터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마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하신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정말 군이 충성해야 될 것은 국가와 국민이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앵커]
계엄령 문건을 보면 언론을 어떻게 통제해야 되고 국회를 어떻게 통제해야 되고 굉장히 자세하게 , 이게 만약에 실행이 됐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잠시 차 교수님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국회에 나와서 군들이 보여준 행동을 보면 국민들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게 장관과 그 밑에 있는 장성급 군인들이 보여준 모습은 굉장히 놀라워요.

서로를 어떻게 보면 비난하기도 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그런 모습도 보이거든요. 일단은 여러 가지 공방이 불거졌는데요. 국회 정보위 위원들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김민기 / 더불어민주당 정보위원회 간사 : 이 문건을 보고 실행 의지가 있다고 보느냐 (물으니) 사령관은 있다고 봤다고 명확히 얘기했습니다.]

[이학재 / 국회 정보위원장 : 만나서 회의 같은 걸 한 적이 있느냐고 했더니 단 한 차례도 이 문서 관련 부대나 관련자들이 회의한 적이 없다….]

[앵커]
지금 얘기하는 게 이석구 기무사령관, 또 기무사 실무자 간에 이번 문건을 두고 엇갈린 주장을 펴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문건 자체가 실행 의지가 있었느냐, 단순한 대비는 문건이냐, 서로 의견이 다르거든요. 문건의 본질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군이라고 해도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데 연일 다른 모습을 노출하기 때문에 이게 군이 위계질서가 지휘체계에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전날에는 국방 장관하고 기무사 간의 대립 구도로 나타났어요.

기무사령관하고 기무사의 대령, 대령급인 민병삼 대령하고 입장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날은 같은 기무사 내에서 이석구 기무사령관하고 기무사령관이 별 3개 중장이거든요.

그런데 기무사령관하고 그다음에 소강원, 기우진. 한 사람은 소강원 참모장이고 기우진 5처장인데 한 사람은 소장이고 한 사람은 준장이에요. 별 2, 별 1. 그래서 이렇게 별 3개 기무사령관하고 별 2, 별 1인 바로 밑의 참모진하고 이렇게 정반대 의견을 내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기무사령관 아까 얘기했지만 계엄 문건은 실행 의지를 보여준 걸로 나는 본다고 했는데 그 밑의 소강원 참모장하고 기우진 5처장은 우리는 쿠데타 모의가 아니다, 이건 대비 계획일 뿐이다, 우리는 실행 계획 회의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고로 소강원 참모장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문서를 지난해 3월에 만들 때 8쪽짜리의 그 문서를 만드는 계엄령 문건의 TF 팀장이었어요. 그리고 기우진 처장은 당시에 67페이지짜리의 세부계획 이걸 만든 실무 책임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만든 당사자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책임을 피해야 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서로 이 사람들은 책임 떠넘기기, 그리고 기무사령관은 자기가 기무사의 이러한 개혁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본인은 더 이번에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군에 이런 책임을 벗어나고 싶고 군에서 계속 일하고 싶은 이런 의욕을 보이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그 바로 전날입니다. 전날에 국회에 나와서 기무사와 국방장관이 서로 거짓말 공방을 벌였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거를 의식했는지 이석구 기무사령관, 하극상은 없다, 이런 취지로 기무사도 국방부 직할부대고 장관께 충성을 다하는 부대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전날의 거짓말 공방, 극한 대립을 약간 무마시키려는 발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제 생각에는 아마 지금 이석구 사령관이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발언의 배경은 바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지금 사령관으로서 어떻게 보면 기무사의 조직적 저항처럼 비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무사 본연의 임무는 결국은 국방부 직할부대로써 장관을 보위하는 임무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론을 강조한 것인데요.

사실 이석구 사령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석구 사령관은 원래 기무사령부에 근무했던 분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난 뒤에 기무사 개혁을 위해서 특별히 임명된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소강원 참모장이나 기우진 처장과는 달리 다른 입장에 있는 것이죠.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석구 사령관은 제가 경력을 조사해 보니까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사단장을 하던 또 합참의 작전부장을 하면서 야전 작전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석구 사령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순수 야전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 생각에도 과거 기무사가 준비해 왔던 계엄 문건 자체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이걸 이렇게 지휘체계를 벗어나서 사실은 계엄 업무라는 것은 합참의 고유한 업무인데 왜 기무사가 나서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본인도 아마 상당히 이해를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실 자체를 처음에 기무사령관으로서 부하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때 3월에 바로 그 문건을 들고 국방부 장관에게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는 상당히 비중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상황 판단을 기무사가 사령관으로서 자기가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 그때 판단을 잘못 한 것, 이 부분은 국회에서 짚고 넘어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 부하직원들의 조직적인 저항에 내가 올라타서 그걸 하고 있는 모양새는 아니라는 식으로 나름대로 차별화를 보이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기무사 조직적인 저항, 하극상으로까지 비칠 수 있는 조직적인 저항이 오히려 기무사의 개혁을 앞당길 수도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민구 전 국방장관 소환도 임박하고 합동수사단, 특별수사단에서 이번 계엄령 문건을 가지고 수사를 계속할 상황이니까 어떻게 수사가 되는지를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조사단 조사 핵심을 뭐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특별조사단 조사의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당시 계엄령 문건이 과연 실행 계획이냐, 단순한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한 대비문건이냐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지어야 되는데 그건 아마 대통령도 지금 일탈 행위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실행 문건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말했듯이 과연 이거를 왜 만들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어디까지 보고가 됐으며 과연 누가 지시를 했느냐인데 보고는 한민구 장관한테까지 보고된 것은 당시 국방부 장관이죠, 확인이 됩니다마는 더 윗선으로 보고가 됐느냐, 그리고 지시를 과연 한민구 국방장관에서 지시를 해서 내려온 거냐, 더 윗선인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든지 김관진 안보실장이라든가 당시 청와대 경호실장이라든가 당시 탄핵 의결된 상태였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가 그 네 사람 중에 누가 지시를 과연 뒤에서 했는지 이런 것들의 사실 여부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현재 한민구 전 장관, 출국금지된 상태입니다. 내란 음모 혐의를 적용받고 있는데요. 한 장관이 어떤 목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 과연 청와대에까지 보고를 했는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김병준호, 자유한국당의 김병준호가 닻을 올렸습니다. 9인 체제의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인선이 확정이 돼서 출범을 했는데요. 출범하기 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전권을 쥔 비대위냐, 아니면 관리형 비대위냐. 이런 갈등이 좀 있었는데 가장 관심이 되는 건 당의 혁신 방안이겠죠.

[인터뷰]
일단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주도하면서 전광석화 같은 인적청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방점을 찍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장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위기에 처했던 여러 가지 국민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던 이유가 결국 정체성의 문제, 가치의 문제, 정책의 문제. 이 부분에 좀 더 상당한 방점을 두고 이 부분을 먼저 보완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가치 경쟁, 정책 경쟁, 노선 경쟁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상당히 여러 가지 어젠다를 던지고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가 국가주의적인 모습이 과대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상당히 시장의 자율, 그리고 시민사회의 자율을 상당히 많이 빼앗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제 생각에는 비대위원회가 지금 당장 이런 인적청산보다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가치와 정책, 노선을 재정립하는 쪽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원들도 보면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셔왔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특히 경제 정책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상당한 민심이 충돌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립각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문제는 앞으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 노선, 정책이 만들어지면 이걸 중심으로 해서 아마 당의 정강, 정책 이런 것을 갖다가 수정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당 소속 의원, 당협위원장들에게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의견을 물어볼 겁니다.

물어보고 나서 거기에 지지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신들이 세우는 기준과 약간은 벗어난 사람들은 나름대로 당협위원장 교체 등을 통해서 인적 청산을 해나가는 그런 순차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밟아나가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보이는데 문제는 그 과정이 시간이 꽤 걸린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는 만약에 조직적인 반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왜? 시간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비주류 입장에서는 뭉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넘어갈 것이냐가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주어진 정치적 숙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터뷰]
저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김병준의 개혁 혁신의 3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1단계는 아까 나왔지만 가치 노선 정립이고. 그걸 깃발, 그래서 깃발을 통해서 함께 못할 사람은 내보내는 작업과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다른 곳과 통합하는, 다른 야권과의 통합을 하는 것을 같이 동시에 진행하는 게 새로운 깃발 아래 다시 모이는 거죠.

그걸 2단계고 3단계는 본인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선 공천 과정에서 본격적인 그때 공천 과정에서 공천을 배제하는 걸 통해서 본격적인 인적 쇄신을 하는 3단계인데 이러한 건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인적 청산을 해야 제대로 된 개혁 아니냐, 그런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적 청산을 할 경우 항상 계파 대립들이 오히려 표출되다 보면 본질이 뒤덮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영국의 블레어식이라고 할까요, 유럽 같은 경우는 노선을 재정립을 통해서 당을 혁신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퇴조시키는 전략을 펴거든요. 그런 전략을 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가치 혁신론으로 승부수를 띄운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 노선을 어떻게 정립하느냐를 앞에 먼저 내세운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인적청산과 서서히 맞물릴 텐데 그러다 보니 이미 일부에서는 또 친박, 비박이 아닌 우리는 중도에 있다는 초재선 의원들이 내일 모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더라고요.

일단 김병준 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가 내일 어떻게 보면 뜻밖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도 참배할 예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념에 있어서 나뉘어져 있었다면 이쪽에 있는 부분, 자신들과 평소에는 같이하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넘어들려는 그런 시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한국당의 그동안 문제점 중 하나가 지나친 우파주의 아니냐. 굉장히 강경우파 아니냐고 해서 이거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수구, 너무 지나친 수구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외연을 넓히고 노선을 유연하게 하는 의미에서 우리 전직 대통령 중 한 사람이면서 또 사실은 많은 국민들에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할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본인이 김병준 비대위원장 자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셔서 청와대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까지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보라고 보고 이런 건 좌우의 통합 행보고 외연을 확대하는 전략인데 가서 권양숙 여사를 만날지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권양숙 여사 입장에서도 굳이 안 만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스갯소리로 친노 세력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뿐만 아니라 국회의장에다가 그다음에 야당 당수인 비대위원장에다가 여당 대표로도 친노 세력들이 주요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야를 다 아우르는 사람들이 친노 세력들이 등장하는 게 권양숙 여사 입장에서는 굳이 누구를 배제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지금 굉장히 속도를 내려고 하는데 나아갈 길이 쉽지만은 않아 보여요. 일단 9명의 9인 체제, 비대위원을 뽑았는데 일부 비대위원, 공식 활동에 들어가기 전부터 벌써 자격 논란이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지금 9명 비대위원 중 한 분인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 출신인 김대준 비대위원에 대한 지금 전력 시비가 상당히 당 안팎에서 뜨거운데요. 보도에 의하면 김대준 비대위원이 과거 음주운전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전과들을 갖고 계신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느냐, 이런 분을 모셔오는 게 맞느냐. 특히 그리고 김대준 비대위원이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의 수원시의회 의원 공천에 신청을 했다가 바로 전과 문제 때문에 탈락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대준 비대위원은 상당히 나름대로 억울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과 때문에 탈락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상공인 연합회 사무총장으로 있다 보니까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제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갈등이 생겨서 탈락된 것이다.

그리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과 같은 경우도 자신의 소프트웨어 판매협동조합 조합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 조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히면서 자기가 그런 혐의를 억울하게 덮어썼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그래도 좀 용납하기 힘들다, 검증이 부실한 것 아니냐. 그런데 김병준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소상공인 부분이 워낙 뜨거운 문제이다 보니까 소상공인 쪽에서 누구 한 분을 모시려다 보니까 이분을 어쩔 수 없이 모셔왔는데, 그러면서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당내에서는 상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나아갈 방향과는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재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자는 당내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초쯤 되면 김대준 비대위원의 거취를 둘러싸고 어떤 식으로든 다시 재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같이 갈 건지 부분이 결정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렇게 곳곳이 암초이다 보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 어깨가 무거울 것 같아요. 순항할 수 있을까요? 혁신과 책임을 슬로건으로 내건 김병준호.

[인터뷰]
김병준호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갈래 엇갈린 전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당을 구할 메시아냐라는 시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한국당을 다시 실패하게 만들 일종의 법정관리인에 불과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두 갈래 시각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어쨌든 구원투수로 영입을 한 거니까 큰 실점은 지금 워낙 바닥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큰 실점을 막는 나름대로의 릴리프, 구원투수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하는 시각이 많은데요. 그러나 완전히 당을 새롭게 탈바꿈시킬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여권과의 지지율의 제로섬 측면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권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현재 여권의 지지율이 좀 주춤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병준호가 특별히 더 나빠질 것은 없느냐 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얘기도 해보죠. 본선에 오른 당권 주자들, 첫 주말을 맞았는데요. 본격적으로 치열한 경쟁에 돌입을 했습니다. 일단 송영길, 김진표 의원은 주말에 표심을 수도권에서 다졌어요. 두 의원의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송영길, 김진표 두 의원 입장에서 아마 자신에게 맞는, 유권자들에 대한 공략에 초점을 둔 것 같습니다. 일종의 맞춤형 타깃 공략인데요. 아마 초반에 자신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유권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가감으로써 초반 선거전을 유리하게 갖고 가겠다는 그런 포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송영길 의원은 아무래도 3명의 후보 중에서 가장 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신의 입장에서는 세대교체를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여당 내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는 청년 당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에 나섰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8명이 출전했습니다마는 결국 5명은 떨어졌지 않습니까?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떨어진 5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 찾아가면서 찾아뵙고 이분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부분에 상당히 초점을 뒀고요.

반면에 김진표 의원은 수도권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민주당 지역 대의원회에 열심히 쫓아갔다 그래요. 이번에 지금 전당대회를 보면 대의원 표가 45%나 차지하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번에 그걸 보면 대의원이 45%입니다. 권리당원이 25%, 여론조사가 15%입니다.

[인터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집단을 쫓아간 것인데요. 김진표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친문의 조직표를 업고 있다고 본인 스스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자신의 이력 중에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이력이 노무현 정권 시절에 경제부총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나는 경제적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경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얼마든지 서포트해 줄 수 있다는 부분을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해찬 의원은 이에 반해서 첫 일정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갔습니다. 봉하마을을 찾아가서 권양숙 여사도 만나고 또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요즘에 불리죠.

김경수 경남도지사 만나서 오찬도 같이 하고 그랬어요. 자신이 친문, 친노의 좌장이다, 이런 걸 굉장히 부각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일단 친노의 좌장이라고 하는 것을 부각하는 의미에서 권양숙 여사를 만나고 그러나 친문의 좌장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과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친노의 좌장으로서 문심을 얻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거기에서 권양숙 여사와 김경수 지사.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하고 아주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의 변수 중의 하나가 과연 남은 기간 동안의 변수는 여론조사는 이번에 15%까지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결국에는 85%가 반영되는데. 그러다 보면 문심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심을 어떻게 더 얻어갈 것이냐고 하는 게 이해찬 전 총리, 이해찬 의원과 그다음에 김진표 의원, 송영길 의원의 주요 경쟁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당대표 본선에 오른 세 사람, 3인 3색입니다.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해찬 후보는 친문, 친노의 좌장이라는 상징성을 굉장히 부각하려고 하고 있고 김진표 후보 같은 경우는 내가 경제 전문가라서 대통령을 뒷받침할 수 있다.

송영길 후보, 세대교체론을 부각하고 있거든요. 두 분 어떻게 보세요? 차기 민주당 대표에는 어떤 자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리더십이나 능력 이런 것들 다 필요죠. 그러나 지금 여당의 대표의 가장 필요한 자질 중 하나는 결국 협치의 능력,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2기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적폐청산이라든지 그런 걸 통하고 그래서 남북관계의 여러 가지 화해무드 이런 것을 통해서 대통령이 고공의 지지율 행진을 보여왔습니다마는 지금은 결국은 먹고사는 민생의 문제에 부닥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김진표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본인의 경제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당 대표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여당 대표 혼자서, 그리고 또 정부와 청와대 두 사람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것은 결국 국회에서 제도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생 문제, 개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입법화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소야대 국면에서 과연 야당을 어떤 식으로든 개혁과 민생과 이런 부분으로 끌고 나올 수 있느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을 포용하고 야당을 설득하고 야당을 같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래서 결국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야만 문재인 정부가 나름대로는 국민들의 지지를 계속 업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협치를 위한 정치력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차기 대표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아까 협치의 리더십, 여야. 그다음에 청와대와의 협력을 하면서도 뭔가 수평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능력, 이거에다가 그다음에 경제 살리기 등 국정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요.

이거와 직접 관련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 달여 전에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청와대 사람이라든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유능과 겸손과 도덕성. 그런데 이런 걸 잘 갖춰야 아까 세 가지를 잘할 수 있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유능, 겸손, 도덕성을 갖춘.

[인터뷰]
이걸 갖춘 사람이 세 사람 중 누구인가를 잘 해보면 떠오를 겁니다.

[앵커]
이 자질을 유능, 겸손, 도덕성. 이 세 가지 자질을 갖춘 분이 세 분 중에 한 분은 계실 거라고 보시는 거죠?

[인터뷰]
네, 그렇습니다.

[앵커]
정말 여소야대 국면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먹고사는 문제는 누구나 다 민생고에 시달리다 보면 다른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여러 가지 제일 중요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 일들인데. 연대와 협치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화제를 바꿔서요.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었죠. 고문으로 숨진 고 박종철 열사의 아버님이 어제 새벽에 세상을 떴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들을 보낸 후에 아들보다 더, 아들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민주투사로 사셨던 분이세요. 박정기 선생님. 대통령도 깊은 애도를 표하셨어요.

[인터뷰]
그렇죠. 박정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23살 때 상당히 비명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그때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박정기 선생 같은 경우는 아마 본인이 그때 당시 부산시의 상수도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었거든요.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걸 그냥 혼자서 감당하려고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 6.10 항쟁이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민주화되는 격동의 시기를 겪으면서 나름대로 내가 아들이 못다 한 몫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유족의 입장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앞장서는 한 분의 시민으로서 상당히 평범한 시민 이상의 역할을 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서 인권, 노동 변호사로서 상당히 오랫동안 몸 담고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박종철 열사의 사망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 6.10 항쟁이 격화됐을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부산에서 민주화 투쟁의 가두투쟁에도 앞장섰던 한 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박정기 선생을 보내는 데 대한 뜻이 아마 상당히 애틋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부산에 빈소가 있는데요. 민갑룡 경찰청장, 또 문무일 검찰총장. 검경 주요 인사들 역시 빈소를 직접 찾았어요. 어떻게 보면 과거 권력기관의 잘못을 사죄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인터뷰]
그렇죠. 경찰청장하고 검찰총장이 찾은 이유는 사죄의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당시에 1987년에 고문으로 사망하게 된 거 아닙니까. 고문으로 숨을 거두게 됐는데 그런 고문을 하고, 경찰이 실제로 고문을 했고 그다음에 그걸 지휘 감독해야 할 검찰까지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 경찰의 수장으로서 이렇게 사과를 함으로써 앞으로 이런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고 다시 민주 경찰과 검찰로서 거듭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걸 다시 다짐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민주화 인권 검찰, 경찰로 다시 태어남으로 인해서 앞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다시 변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그런 데서 일종의 불리한 입장에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속내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 주 청와대가 비어요. 대통령이 휴가를 가시고 비서실장도 같은 기간에 휴가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휴가 기간 청와대는 순수한 휴가 자체다. 휴가 자체니까 더 이상 큰 의미를 두지 말라고 했지만 대통령께서 마음 편히 쉬시지만은 못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머릿속에 있는 키워드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북한과 경제가 아닐까. 다음 한 주 또 정국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희가 지켜볼 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이번 한주 정국 현황 살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