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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비무장지대 GP 단계적 철수...어떻게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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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7-25 11:52
앵커

우리 군이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GP를 철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최전방 확성기 동시 철거와 군 통신선 복원에 이어, 실질적인 군사 긴장 완화 조치가 단행될지 관심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정규 기자!

먼저 비무장지대 안의 감시 초소 GP, 현황부터 짚어 보죠.

기자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250km의 군사분계선이 그어졌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다시 남북 2km씩 비무장지대가 설정됐습니다.

남북 간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한 완충지대인데요.

그러나 실제 최전방에선 이 2km 선이 정해지지 않고 들쭉날쭉한 게 현실입니다.

남북이 각각 비무장 지대 안으로 500m에서 1km까지 철책을 앞당겨 온 곳들이 적지 않은데요.

감시 초소 GP는 더 전진 배치하는 게 일반적이어서 가까운 곳은 서로의 거리가 600미터에 불과한 곳도 있습니다.

GP는 우리 측 지역에만 60여 곳, 북한은 우리보다 2.6배나 많은 160여 곳에 이릅니다.

남북의 경비 병력도 만 명이 넘습니다.

비무장 지대에는 원칙적으로 권총과 소총 등 개인화기만 반입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북한은 GP에 박격포와 14.5㎜ 고사포 등 중화기를 배치했고, 우리 군도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기관총 등을 들여 놓은 상태입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무장지대가 아니라 중무장지대라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는데, 그동안 DMZ에서 아슬아슬한 위기의 순간도 많았죠?

기자

가장 가까운 사례가 지난해 11월,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에서의 탈북 사건이었습니다.

북한 군 추격조가 우리 측 지역으로 도망치는 북한 병사를 향해 권총과 소총 40여 발을 난사하고 순간적으로 군사분계선까지 넘어 뒤쫓아 오기도 했죠.

당시 남북 간 교전이 벌어질 것에 대비해 양측 모두 중대급 예비병력이 집결하기도 했는데요.

북한 측 병사들의 모습이 잡힌 감시 카메라 영상을 보면 기관총과 로켓포 등으로 무장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정전협정에서 판문점 반입을 금지한 중화기입니다.

지난 2015년엔 비무장지대 우리 측 GP 주변 철책에서 지뢰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소행으로 결론 짓고 보복 조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는데요.

그러자 북한군이 고사포로 위협 사격을 가했고, 우리 군이 자주포로 대응사격을 가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최전방에 준전시태세를 선포하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았습니다.

양측이 최전방에 화력을 집중시키다 보니 비무장지대가 완충지대가 아닌 한반도의 화약고로 작용해 온 겁니다.

앵커

GP 병력과 장비가 철수되면 남북 군사 긴장 완화의 획기적인 일이 될 것 같은데요.

철수 작업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비무장 지대 안에 있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경비인력부터 줄이고 중화기부터 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장소로 최근엔 4.27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는데요.

이후 일부 GP의 병력과 장비를 시범 철수하고, 단계별로 확대해 비무장지대 안에 모든 GP를 철거한다는 계획인데요.

DMZ를 말 그대로 비무장지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시범 철수 대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GP가 지나치게 가까워 우발 충돌의 우려가 높은 곳, 그리고 무인감시 장비가 잘 갖춰져 있는 경기도 파주 일대 등이 꼽힙니다.

특히 이 지역은 개성공단으로 가는 길목에서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또 강원도 철원 백마고지 주변은 향후 유해 발굴 작업이나 궁예 도성과 같은 역사 유적 발굴 작업 등을 공동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 GP철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

GP 철수는 남북이 동시에 진행한다는 합의가 이뤄진 상태인가요?

기자

현재 남북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DMZ를 평화지대화 한다는 큰틀의 합의는 이뤘습니다.

그러나 총론과 각론은 다른 법이죠.

앞서 말씀 드렸듯이 북한의 GP 숫자와 병력은 우리보다 약 3배나 많습니다.

북한이 입장에서는 더 많은 장비와 인력을 철수해야 하는 만큼 더 어려운 작업이 될 텐데요.

앞서 노무현 정부 시절 우리 측은 군사회담과 정상회담 등을 통해 DMZ 내 GP 공동 철수를 제안했지만, 북측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직 이르다는 건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방부가 내놓은 계획은 향후 남북 군사회담을 통해 제안하고 협의해 나갈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JSA의 경우 유엔군사령부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복잡한 건 아닌가요?

기자

따라서 JSA의 비무장화는 남북 간의 합의 만으론 안 되고, 유엔군사령부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남북미 공동유해 발굴 작업도 당연히 미국이 협상에 참여해야 하고 그에 따라 북한의 협상 전략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가 잘되면 남북미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가 아닌 3자 대화가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협의가 필요합니다.

앵커

강정규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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