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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문건 수사 시작! 국방부는 '오락가락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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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7-16 12:41
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이 오늘부터 공식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사팀을 두 개로 나눠, 각각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과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하고요.

활동 시한은 한 달이지만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 대상으로는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우선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12일) : (외부에 맡긴 이유가 뭔가요?) (지난 3월) 당시 법무 관리관이 위수령 관련된 문건을 작성한 사안으로 감사관실의 감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외부의 전문가에게 맡긴 겁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12일) : (외부 누구인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개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걱정하시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고위공직자이십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월 이 문제의 문건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안 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외부 감사를 받은 결과,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었죠.

알고 보니 외부 인사는 최재형 감사원장이었고, 문건도 안 보여주고 그냥 말로만 물어본 게 다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3월 평창 동계패럴림픽 폐회식장에서 만났는데요.

송 장관이 "대통령 탄핵 심판 무렵 치안 유지를 위해 군이 병력 동원을 검토한 문건이 있다"고 의견을 물으니, 최 원장은 "특정 정치세력을 진압하려는 의도에서 작성된 문건이라면 군의 정치관여로 볼 수 있지만, 치안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예상해 대처 방안을 검토한 거라면 별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겁니다.

물론 최재형 감사원장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서울가정법원장까지 지낸 법률가 출신이긴 하지만, 글쎄요.

우연히 만나 말로만 물어본걸 '외부 법률 검토'라고 할 수 있을까요?

뒤늦게 국방부는 "착오"라고 해명했지만,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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