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이름 부르며 울었던 朴, 기무사 작품?

세월호 희생자 이름 부르며 울었던 朴, 기무사 작품?

2018.07.12. 오후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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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뉴스N이슈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 세월호 참사 두 달 만에…인양 반대 여론전
- 靑에 세월호 '수장'까지 제안
- 박근혜 이미지 관리 방안까지 제언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희생자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던 장면,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기억을 하실 텐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박근혜 前 대통령 (2014년 5월 19일) :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생을 마감한 고 박지영, 김기웅, 정현선 님과 양대홍 사무장님, 민간 잠수사 고 이광욱 님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앵커> 대통령의 눈물. 당시에는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그런 장면인데요. 그런데 기무사 문건을 보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감성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문건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문건 닷새 뒤에 저 대국민 담화가 발표되거든요. 물론 둘 사이에 연결고리가 확실히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얘기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그 문건에 따라서 대통령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느냐, 확언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바로 국민적인 공감을 가지면서 응대했던 때가 5월 19일날 담화 그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 문제가 국민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세월호 특별법 연관이 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반발하면서 맞서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피하고 오히려 청와대 쪽에서 공박하는 문건을 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호위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월호 문제에 대한 처리 방식이 마치 정파적인 문제가 돼서 이후에까지 끌려왔단 말이죠. 그 점에서 보자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5월 19일에 눈물의 담화를 한 이후로는 오히려 뭔가 정파적인 문제로 돌려졌다고 본다는 지금 지적한 대로 기무사 문건에 따른 시나리오에 따른 행동이 아니었느냐, 충분히 그렇게 유추할 만합니다.

◇앵커>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

◆인터뷰> 그 이후에 행동이 완전히 돌변해서 이걸 정파적인 문제로 만드고 맞서고 이렇게 됐고 다른 정부 기관들도 어떻게 하면 관련 집회라든가 요구를 막을 것인가에 초점을 뒀던 것을 보면 상당히 그렇게 짐작을 할 만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 문건들이 나중에 작성이 된 것도 아니고 세월호 사고, 국민들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던 시기, 한두 달 사이에 작성된 문건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침몰 이후 희생자가 상당 기간 생존했다는 흔적이 발견될 수 있다, 기무사가 이런 우려를 하는 상황. 이건 당시 정부가 굉장히 수색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정부의 안위를 걱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기무사가요.

◆인터뷰> 그렇죠. 가장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은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5월 19일날 담화하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런데 국회 차원에서 결국은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문제가 나오자마자 급변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정파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서 여야가 이 문제와 관련돼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마치 위에서 싸우는 것처럼 바꾸었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하면 이 초기 단계에서의 미숙하고 정부가 잘못한 부분을 전부 다 희석화시키면서 이걸을 구원파 쪽으로 몰고 갔어요. 이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여론을 그런 식으로 몰고 간 겁니다. 이것은 저는 정교하게 나름대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피해 가기 위해서 아주 나름대로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움직였었던 것이 이 문건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동안 추론했었던 부분들이 이 문서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저는 기무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기무사를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연관됐는지를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 기강을 바로세울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시는 군이 정치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큰 틀 속에서 보면 이건 국정조사감이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게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 간에 명쾌하게 밝혀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이러한 아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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