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MB정부 때도 계엄 요건 완화하려 시도"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이 논란인 가운데, 이명박 정부 때도 국방부가 계엄령 선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 문건을 보면, 지난 2011년 12월 국방부는 '계엄 선포 건의 시기 조정'에 관한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와 행정안전부에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문건에서, 계엄 선포 요건을 '전쟁이 임박한 상황'에 해당하는 충무 1종에서 '극심한 사회 혼란이 벌어지고 국민 기본질서가 문란해진 상황'인 충무 2종까지 포함하도록 완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듬해인 2012년 5월에도 청와대와 행안부, 합동참모본부와 비공개회의를 열어 계엄 선포 시기에 융통성을 부여하자고 거듭 제안했지만, 회의 참석자들이 반대해 관련 지침을 바꾸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9년 동안 보수 정권 아래에서 유사시 군 병력 동원 논의가 이어진 게 확인됐다며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