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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앵커]
북미 양측이 오늘부터 이어지는 협상 어떤 카드를 주고받을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폼페이오 장관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뭔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기대감이 높은 것도 사실인데 바로 질문 드리죠.
폼페이오 장관이 빈손으로 오지 않으려면 어디까지 받아내야 할까요?
[인터뷰]
최상으로는 비핵화 시간표 전반에 대한 것과 로드맵을 받아오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북한이 신고라든가 검증에 관해서 일반적인 합의를 해 준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어떤 항목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조건 없이 사찰한다 이 정도만 받아온다면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시간표와 관련된 내용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 시간표는 잠시 뒤에 제가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고요. 폼페이오는 그렇다면 어떤 전략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되십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현재 미국의 전략이 북한이 대화로부터이탈하지 않도록 일종의 박스, 대화라는 상자 안에 가두는 전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협상을 보면 북한과 대화를 하다가 미국의 어떤 행동을 트집잡아서 북한이 대화를 하거나 일탈하거나 했는데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사항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주면서 비핵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인 행동을.
그런 전략으로 이제는 북한의 행동을 받아낼 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는 구체적 행동에 나서라 이런 이야기를 하겠군요. 김정은 위원장이 알려지기로는 농구경기 중에 하루는 올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평양에서 열린 통일농구대회에 참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현지지도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과연 그거 때문일까, 폼페이오와의 협상 전략 준비는 아닐까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인터뷰]
현지지도일 가능성은 있지만 협상 준비가 더 크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자 노동신문에는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한 현지지도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봐서는 며칠 뒤에 나올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하나하나 점검하지 않았나 추정해 봅니다.
[앵커]
아까 시간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단순히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의지만 가지고는 이제 안 돼요.
뭔가 시간표가 필요할 때인데 반면에 국무부는 시간표를 압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압박하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내놔라 이런 얘기로도 들릴 수 있거든요.
어떤 시간표를 내놓을지 어디까지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말씀을 하신 것처럼 미국이 비핵화 시간표는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한 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게 요구를 할 텐데 적어도 이번에 가서는 언제까지 어떠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북한 핵이라고 해도 핵무기가 있고 핵 관련 시설이 있고 관련 지식 기반이 있을 텐데 그러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신고를 할 것인가.
최소한 그 정도는 받아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신고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을 할 것인가 하는 일반 원칙을 받아내려고 할 텐데 북한으로서는 그러한 전반적인 원칙에 관한 합의보다는 건건별로, 그러니까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쇄라든가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이라든가 이런 사안별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어서 과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런 시간표를 받아올지 아직은 물음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협상 파트너도 잠깐 짚어볼까요.
원래는 그동안 계속 군부 출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었는데 아마 이번 협상부터는 리용호 외무상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인터뷰]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파트너끼리 협상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김영철 부위원장을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군부 인사이기 때문에 핵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전개했을 거라는 시각과 다른 한편으로는 6월 12일까지, 그러니까 정상회담 개최 전까지 북한이 상당히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아니다, 군부지만 기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지침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했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리용호 외무상이 협상을 할 텐데 이 양반은 상당히 북측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미국을 20여 년간 다뤄봤고. 그렇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이 어떠한 제안을 했을 때 그러한 제안의 의미라든가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서 북한한테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 점을 미국이 유의를 하면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들어온 보도가 하나 있는데요. 북한에서 미국을 좀 비난하는 성명, 개인논평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민족끼리에 나온 논평인데 북한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가 계속 인권 문제를 거론해 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인권 놀음을 거둬치워야 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써가면서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폼페이오가 가는데 인권문제를 미국 내부에서, 미국 조야에서는 인권 문제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되십니까?
[인터뷰]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에 대한 인권 제기를 최대 존엄의 문제로써 바라보고 항상 대응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응한 것을 보면 정부 당국자, 그러니까 외교부 대변인이라든가 이런 당국자의 성명도 아니고 가장 대표적인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도 아니고 한 단계 격을 낮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대화에 임하는 북한 나름대로의 성의는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러한 인권 문제 제기를 북한이 협상장에서 끌고 나오면서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에 대해서 아, 우리 체제를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미국을 믿고 이렇게 핵을 포기할 수 있느냐 이런 명분으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점까지 고려해서 미국이 아주 정교한 협상을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종의 기싸움 전략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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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미 양측이 오늘부터 이어지는 협상 어떤 카드를 주고받을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폼페이오 장관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뭔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기대감이 높은 것도 사실인데 바로 질문 드리죠.
폼페이오 장관이 빈손으로 오지 않으려면 어디까지 받아내야 할까요?
[인터뷰]
최상으로는 비핵화 시간표 전반에 대한 것과 로드맵을 받아오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북한이 신고라든가 검증에 관해서 일반적인 합의를 해 준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어떤 항목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조건 없이 사찰한다 이 정도만 받아온다면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시간표와 관련된 내용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 시간표는 잠시 뒤에 제가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고요. 폼페이오는 그렇다면 어떤 전략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되십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현재 미국의 전략이 북한이 대화로부터이탈하지 않도록 일종의 박스, 대화라는 상자 안에 가두는 전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협상을 보면 북한과 대화를 하다가 미국의 어떤 행동을 트집잡아서 북한이 대화를 하거나 일탈하거나 했는데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사항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주면서 비핵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인 행동을.
그런 전략으로 이제는 북한의 행동을 받아낼 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는 구체적 행동에 나서라 이런 이야기를 하겠군요. 김정은 위원장이 알려지기로는 농구경기 중에 하루는 올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평양에서 열린 통일농구대회에 참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현지지도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과연 그거 때문일까, 폼페이오와의 협상 전략 준비는 아닐까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인터뷰]
현지지도일 가능성은 있지만 협상 준비가 더 크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자 노동신문에는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한 현지지도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봐서는 며칠 뒤에 나올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하나하나 점검하지 않았나 추정해 봅니다.
[앵커]
아까 시간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단순히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의지만 가지고는 이제 안 돼요.
뭔가 시간표가 필요할 때인데 반면에 국무부는 시간표를 압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압박하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내놔라 이런 얘기로도 들릴 수 있거든요.
어떤 시간표를 내놓을지 어디까지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말씀을 하신 것처럼 미국이 비핵화 시간표는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한 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게 요구를 할 텐데 적어도 이번에 가서는 언제까지 어떠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북한 핵이라고 해도 핵무기가 있고 핵 관련 시설이 있고 관련 지식 기반이 있을 텐데 그러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신고를 할 것인가.
최소한 그 정도는 받아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신고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을 할 것인가 하는 일반 원칙을 받아내려고 할 텐데 북한으로서는 그러한 전반적인 원칙에 관한 합의보다는 건건별로, 그러니까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쇄라든가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이라든가 이런 사안별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어서 과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런 시간표를 받아올지 아직은 물음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협상 파트너도 잠깐 짚어볼까요.
원래는 그동안 계속 군부 출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었는데 아마 이번 협상부터는 리용호 외무상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인터뷰]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파트너끼리 협상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김영철 부위원장을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군부 인사이기 때문에 핵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전개했을 거라는 시각과 다른 한편으로는 6월 12일까지, 그러니까 정상회담 개최 전까지 북한이 상당히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아니다, 군부지만 기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지침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했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리용호 외무상이 협상을 할 텐데 이 양반은 상당히 북측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미국을 20여 년간 다뤄봤고. 그렇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이 어떠한 제안을 했을 때 그러한 제안의 의미라든가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서 북한한테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 점을 미국이 유의를 하면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들어온 보도가 하나 있는데요. 북한에서 미국을 좀 비난하는 성명, 개인논평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민족끼리에 나온 논평인데 북한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가 계속 인권 문제를 거론해 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인권 놀음을 거둬치워야 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써가면서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폼페이오가 가는데 인권문제를 미국 내부에서, 미국 조야에서는 인권 문제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되십니까?
[인터뷰]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에 대한 인권 제기를 최대 존엄의 문제로써 바라보고 항상 대응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응한 것을 보면 정부 당국자, 그러니까 외교부 대변인이라든가 이런 당국자의 성명도 아니고 가장 대표적인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도 아니고 한 단계 격을 낮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대화에 임하는 북한 나름대로의 성의는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러한 인권 문제 제기를 북한이 협상장에서 끌고 나오면서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에 대해서 아, 우리 체제를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미국을 믿고 이렇게 핵을 포기할 수 있느냐 이런 명분으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점까지 고려해서 미국이 아주 정교한 협상을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종의 기싸움 전략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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