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남긴 CVID...얼마나 좁혔나?

논란 남긴 CVID...얼마나 좁혔나?

2018.06.14. 오전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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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미 정상의 비핵화 합의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우려 속에, 북미는 계속해서 조율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추가 합의문엔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그 방법, 시한까지도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며 그보단 초기 단계 비핵화 조치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남은 비핵화 협상의 쟁점과 논란을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완전한 비핵화'만 명시한 공동성명을 놓고 논란이 일자, 트럼프 대통령은 CVID는 이미 담겨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 전혀 양보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공동성명을 잘 보시면 우리가 그렇게 할 거라고…. 여기를 보세요.]

합의문에 등장하지 않을 뿐이지, 정상회담 이전부터 진행된 북미 간 협상에서 어느 정도 이견을 좁혔다는 말로 해석됩니다.

문제는 공식 문서에 담지 못한 채 막바지 세부 조율 과정에서 틀어질 경우, 얼마든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어느 순간 북한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비핵화를 중단하고 과거로 돌아갈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공개되지 않은 합의서에 이미 비핵화 로드맵이 어느 정도 담겼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의 요구대로 북한이 초기에 보유 핵무기 반출을 허용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미국 측 조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부족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조성렬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북한과 미국 간에는 체제 안전 보장이나 CVID와 관련한 70∼80% 정도의 접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종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공동 합의문에 담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나올 비핵화 합의에 시한이 담길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당초 비핵화 시한으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2020년이 언급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비핵화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북한의 초기 비핵화 조치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 모두 향후 비핵화 협상에 긍정적 전망을 드러낸 가운데, 추가로 나올 합의문에, 이번에 빠진 검증(V)과 불가역(I), 그리고 시한을 포함해 구체적인 로드맵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싱가포르에서 YTN 김지선[sun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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