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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ID 후퇴 없다"...핵 담판에 ’볼턴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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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8-05-17 22:47
■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양지열 / 변호사

앵커

북한과 미국이 첫 정상회담을 한 달여 앞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슈퍼 매파로 꼽히는 존 볼턴 보좌관이 북미 회담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조금 전에 속보로 들어온 내용부터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북한에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추가 압박에 나섰습니다. 리선권 위원장이 밝힌 내용 함께 보시죠. 엄중 사태가 해결이 안 되면 남측과 마주앉기 힘들다, 이런 입장인데요. 남북 고위급 회담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한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앉는 일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차후 남북관계는 전적으로 남한 당국의 행동 여하에 달려 있게 될 것이다라고 했고요. 남한 당국의 논리는 평화와 화해의 흐름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겠다는 게 아니라 북침전쟁 연습을 합리화하고 비방 중상을 지속시켜보려는 철면피와 파렴치의 극치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양무진 교수님 리선권 위원장이 북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추가로 남한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할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제는 대북통지문을 통해서 고위급 회담 무기한 연기 이렇게 했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무기 연기한 이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미군사훈련 맥스선더 훈련 이것은 일종의 북침 전쟁 연습이다. 조금 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미국의 4대 전략자산 동원해서 훈련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태영호 출판, 다시 말해서 태영호 전 공사가 국회에서 출판기념회 겸 강연을 했잖아요. 그걸 얘기해서 체제 훼손, 존엄 모독과 관련됐다. 체제 존엄 모독은 판문점의 상호 존중이라는 판문점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조금 소홀하게 대응한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한 불평 불만의 목소리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번에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형식은 낮지만 매우 강하게 이야기했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선중앙TV에서도 얘기했는데 한미군사훈련 지금 가장 큰 구실로는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한미군사훈련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태영호 공사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 이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둘 중에 어떤 게 비중이 클까요?

[인터뷰]
일단은 맥스선더가 크다고 봅니다. 이 훈련이 미국의 일종에 전략무기인 B-52 같은 것도 원래 참여할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B-52는 참여를 안 합니다마는 전폭기죠. 그리고 F-22 랩터라고 미국의 세계 최강의 전투기 이 훈련에 참여하는 소위 북침 전쟁 연습이라고 하면서 하는 것을 더 크게 보는 것 같고요.

태영호 전 영국공사, 북한의 영국공사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최고 존엄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문제로 삼았는데 이걸 해결하는 게 이번에 고위급 회담 연기의 사유로 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해결하라는 것이고.

저는 이걸 거론하는 것은 북한의 투트랙 전략 차원에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지금 기본적으로 북한이 거론하고 싶은 것은 미국의 매파들을 겨냥해서 이번에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존 볼턴을 겨냥해서 이야기하면서 공격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주로 하는데 우리 한국을 겨냥해서는 또 이러한 고위급 회담 연기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투트랙 차원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양지열 변호사님,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고위급 회담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돼야 한다는 건데 이 엄중한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라는 걸까요?

[인터뷰]
그걸 지금 국내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에서는 한미훈련이라는 것도 그렇고 태영호 공사의 출판이나 언론의 자유 같은 것도 있다라는 것들. 그것들의 날짜로 봤었을 때도 이미 사실 고위급 회담 이전에 정해졌고 다 행해진 거잖아요.

북한이 몰랐다기보다는 아까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우리 내부에서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곧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십니다. 가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이 무엇이냐. 한미 동맹 쪽에 가까이 있는 것도 무게가 있지만 갔을 때 어느 쪽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할 것이냐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목소리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외부에 나갔을 때 취해야 할 방침이 어떤 것일지에 관해서 좀 기대를 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 나오는 이런 목소리들이 다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면 과거과 다를 게 없지 않느냐. 이 목소리 대신 밖에 나가서의 목소리는 기본의 남북정상회담을 가졌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취했었던 태도를 유지해 주기를 바란다, 다시 한 번 운전대를 적극적으로 잡아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남한 당국이 보수 정권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어떤 부분 때문일까요?

[인터뷰]
글쎄요. 북한은 체제와 존엄을 중시하는 아주 특이한 당국가 체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비록 이번에 맥스선더라는 군사훈련, 이것도 들고 나왔고 태영호 공사, 저는 북한의 체제 특성상 아마 태영호 공사 건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지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태영호 공사가 국회에서 그것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상당 부분 카리스마 있다, 공포정치를 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모든 정치적 남북 정상회담, 북미 회담 다 쇼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상당 부분 체제 존엄 모독이다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존엄 모독이라고 한다면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결국은 전단살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행위 이것을 상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봤을 때 문재인 정부도 판문점 선언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 상호체제 존중 정신인데 이 상호체제 존중 정신과 관련해서 태영호 전 공사가 국회에서 한 발언, 이것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 이런 촉구의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게요. 이런 표현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태영호 공사 발언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발언 자체를 다 막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성의 있는 조치가 어떤 게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상호 체제 존중이라는 것은 사상과 제도, 이념의 차이점을 서로 인정하자라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도사실 세습이라든지 기타 이런 폐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 삼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니까 내정 불간섭,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요.

그런데 북한도 적어도 우리 체제를 존중하려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나름대로 존중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앞으로 4차, 5차 한 다섯 차례 정도의 남북 정상회담 또 그리고 남북 간에 상당 부분 교류 협력 또 오고가는 사람이 많으면 그때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나 압박만 있었던 건 아니고 내용을 보면 이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구름이 걷히면 하늘은 맑고 푸르다. 대화의 여지는 남겨 놓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인터뷰]
당연하죠. 이제 북한은 아까 봤지만 투트랙을 하면서 미국과 한국을 겨냥하면서 동시에 화전양면전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전형적으로 자기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인데 얼마 전까지 리선권 위원장이 우리 한국에 왔을 때 얼마나 웃는 표정으로 우리 관계자들과 악수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 시정 요구하면서 앞으로 잘 되면 서로 좋게 지내자는 건데 결국에는 이번에 가장 여기에서 큰 요구사항은 뭐냐하면 미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한미정상회담 22일에 가서 북한 측에 비핵화 해법에 대한 입장을 잘 설명해 주고 그러한 것을 많이 설득해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참 북미 정상회담 열리기 전에 우여곡절이 많은 것 같은데요. 세기의 담판으로 불리는 북미 정상회담에 최대 변수로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 세계인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굿캅, 배드캅 이렇게 강온전략을 쓰고 있는데 배드캅, 존 볼턴이 최대의 변수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존 볼턴이라는 인물이 미국의 신보수주의의 지분을 가지고 들어와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2003년, 2005년 때도 북한과 비핵화협상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나섰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카운터파운터, 상대 파트너로 나왔던 인물이 김계관이었습니다. 김계관이라는 사람이 오랜만에 등장한 것 자체가 존 볼턴에 대한 맞수를 북한이 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사실 그전 9. 19 성명때도 봐도 볼턴이 좀 물러선 것 같은 입장이었어요. 그때도 CVID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마는 김계관이 나서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검증 가능한 정도로까지 약화됐던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미국에게 강하게 나오는 입장에서 절대로 우리도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목소리를 내고 싶었던 것 하나가 있었을 것이고 저는 사실 굿캅 배드캅이라는 논리에 약간 반대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원하는 것은 계속해서 경제를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어요.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고기를 주겠다는 얘기가 북한이 과연 바라는 걸까요? 북한은 체제 보장을 가장 우선시 하고 있고 그건...

앵커

그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만족했었잖아요.

[인터뷰]
저 이야기 자체에 대해서 반대할 만한 것은 없는데 그게 북한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과의 담화 과정에서 베트남식 개혁개방을 원한다고 분명 밝혔었고 또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미국 자본이 들어와서 북한을 낯선 방향으로 들쑤셔놓는 것보다 중국이나 베트남이 이미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산당을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따라가면 따라갔지 미국으로부터 고기를 받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 시각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 시각에서 굿캅 배드캅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북한이 CVID, 리비아식 해법 그런 얘기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다음 날에 존 볼턴 보좌관이 CVID 목표라는 것은 흔들림이 없다, 맞받아쳤습니다. 어떻게 간극이 좁혀질 수 있는 걸까요?

[인터뷰]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에 명시되어 있죠. 비핵화의 개념과 비핵화의 목표, 다시 말해 개념은 한반도의 비핵화다.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다. 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다수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CVID를 따라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건 찬성했다라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CVID에 대해서는김정은 위원장도 잘 알고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한 완전한 비핵화 이것이 CVID와 같다. 이것을 존 볼턴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해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이 원하는 완전한 체제 보장과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 이것을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포괄적으로 합의한 이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존 볼턴의 경우에는 리비아식 운운하면서 선비핵화 후체제보장. 이것은 일방적인 혜택이다, 이렇게 북한은 주장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결코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인정한 바 없고 계속 들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묵인하는 그런 행태로 되기 때문에 아마 김계관 제1부상을 내세워서 김계관 제1부상이 자신의 담화를 낼 때는 트럼프 행정부와 존 볼턴 개인을 불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냐 하니까 존 볼턴 개인이 지금 현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혼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마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그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어쨌든 북미 회담에서 볼턴 변수가 급부상 하면서 언론에서 여러 가지 해석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존 볼턴이 북미 정상회담의 잠재적 철거공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표현도 등장했고요. 그리고 대북 폭격론을 주장했던 볼턴이 북미 정상회담을 아예 파탄낼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표현도 있는데요. 트럼프의 노벨상 볼턴 때문에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인터뷰]
이거 지금 이 세 가지는 다 볼턴이 북미 간의 대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뭔가 비핵화 협상이 잘 되는 흐름으로 가는데 볼턴이 강경론을 펴면서 여기에 일종에 제동을 건 격이 됐다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는 그런 언급들이죠. 그래서 심지어 잠재적 철거공이라고 말했는데 철거공이라는 게 영어로 wrecking ball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건물을 부술 때 하는 건데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인데 어쨌든 지금 미국의 여론이나 언론의 반응은 최근에 볼턴의 이러한 뭔가 협상 분위기를 깼다는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더욱 강경하게 CVID 일괄타결이라는 방식으로 강경하고 분명하게 비핵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두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이번에 리비아 방식은 일단은 한발 물러서는 모양이 됐습니다마는 CVID라든가 이런 건 반드시 관철해야 하는 그러한 걸 트럼프 모델도 그걸 관철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안게 된 거죠.

앵커

존 볼턴의 초강경 입장 이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리비아식 해법을 강조해왔는데요. 지난 2004년의 발언을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존 볼턴 / 당시 美 국무차관 (지난 2004년) : 리비아 모델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함으로써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전략적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비아에서는 핵 동결 협상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핵 프로그램 해체를 위해 필요한 두어 달 정도만 걸렸을 뿐입니다.]

앵커

지난 2004년과 오늘의 답변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원칙을 절대 바꾸지 않는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인터뷰]
굉장히 답답할 정도의 고집을 부리는 것으로 보여요. 리비아식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거론이 되는 걸 북한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당시에 리비아는 핵 개발을 완성한 단계가 아니었어요. 주요 부품 몇 가지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고스란히 미국으로 옮겨가는 정도면 핵개발 위험이 다 없어지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리비아에서는 두 달 만에 핵포기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존 볼턴 보좌관은, 지금 북한은 사실 대외적으로 핵개발을 완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륙간 탄도탄까지 쐈던 국가인데 전혀 다른 상황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가장 결정적으로 리비아가 그렇게 핵포기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카다피 정권 몇 년 후에 붕괴됐습니다. 그 붕괴에 미군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북한에게 리비아식 모델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 보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존 볼턴 보좌관이 여러 번 나온 것같이 네오콘의 지분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에서 증명하듯이 미국에서 북한에 대해서 가장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대변하고 있는 사람이 존 볼턴 보좌관이기 때문에 우려를 표하는 것도 맞는 얘기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존 볼턴, 네오콘의 미국 내 입지가 어떤 것이냐. 폼페이오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언론에서는 배드캅 굿캅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폼페이오도 매파다 이렇게 분류됐는데 존 볼턴에 비해서 비둘기파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두 사람의 의견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둘 중 누구한테 무게를 두고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두 사람 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와 참모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나쁜 경찰 좋은 경찰 이런 개념보다도 소위 말해서 강경과 일종의 온건 이걸 적절하게 배합하면서 국민들의 목소리가 뭐냐, 또 트럼프 대통령의 철학이 뭐냐 여기에 따라서 때로는 두 사람 중에서 강경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때로는 온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지금 신임 국무장관 이 사람을 두 번이나 평양에 보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북미 정상회담까지는 이런 존 볼턴보다도 폼페이오 신임 장관의 입장을 좀 더 많이 인용할 것이다, 그것은 결국 뭐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뜻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존 볼턴의 발언은 10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생각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군요?

[인터뷰]
지금까지 볼 때 존 볼턴은 우리 양 변호사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일종의 원리주의자, 신네오콘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그 지분에 있어서 미국의 다수 또는 강경파의 목소리다, 이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다 이렇게는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하지 않고 또 다수의 전문가들도 이것은 볼턴의 목소리이지 트럼프의 목소리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 우린 통보받은 게 없습니다. 지켜봐야 합니다. 아무것도 보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봅시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 백악관 대변인(폭스뉴스 인터뷰) : 힘든 협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준비해왔습니다. 회담이 열린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준비돼 있고, 열리지 않는다면 최대 압박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 백악관 대변인 :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모델'입니다. 대통령은 그가 적합하다고 보는 방식으로 해갈 것이고, 우린 100% 자신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대통령은 최고 협상가입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한의 어제 회담 연기에 대해서 트위터에 글을 올리지 않고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지켜보겠다, 상당히 여러 의미가 내포된 말을 했습니다.

[인터뷰]
트럼프가 지금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고 그렇게 기분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동안 북미 관계가 잘 되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흐름이 좋았을 때는 툭하면 트윗으로 글을 올리면서 계속 흥행 이런 전략을 펴왔는데 이번에 트위터에 글을 9건 썼는데 전혀 북한에 대해서는 쓰지 않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지켜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켜보자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어제오늘의 모양새는 뭐냐하면 북한은 일단 달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리비아식 모델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또 상황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전략을 짜는 그러한 단계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양무진 교수님, 백악관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리비아식 모델 질문이 나오니까 트럼프식 모델대로 간다라고 했는데요. 트럼프식 모델은 아직 아무도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추정하십니까?

[인터뷰]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존 볼턴 보좌관이 보좌관으로 내정될 때 언론 기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전의 자신의 이야기를 잊어라. 지금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서서히 자리를 잡고 가는 상황에서 본심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봤을 때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조만간에 구두 메시지 정도의 경고를 던질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현재 트럼프식 모델 운운한 것은 예를 들어서 트럼프식 모델이 있다고 그러면 존 볼턴 보좌관이 리비아식을 이야기했다.

그러면 뭐냐 하면 트럼프식 모델을 모르거나 반대할 때만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트럼프식의 모델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뭔가 합의되면 그때부터 트럼프식의 모델이 나올 것이고 지금은 아직까지 모델은 없다.

앵커

만들어가고 있다?

[인터뷰]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존 볼턴 변수가 북미 회담까지 어떤 영향을 줄지 흐름을 지켜보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 서한을 보내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서한 내용을 좀 보실까요?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이 북핵 폐기의 마지막 기회다. 7가지 사항이 담긴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CIA, 국무성, 의회에 내가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미국이 PVID, 그러니까 영구적 비핵화죠. CVID보다 한 단계 높은 겁니다. 이걸 견제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요구를 했고 비핵화 완료 뒤 보상과 종전선언, 체제 보장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내가 요청했다고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선행된다면 제재와 압박이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잃게 된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북핵 폐기 마지막 단계에서 주어지는 외교적 보상이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미국에 공개 서한을 보내겠다고 오늘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입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 입장과는 조금 다른 결의 입장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존 볼턴보다 더 강경한 입장 같은데요. 사실 PVID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PVID는 한 발 물러서서 미국에서 다시 CVID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현재 홍준표 대표의 말씀은 다 정리를 하면 간단하게 북한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손들고 나오면 우리가 받아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그렇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가장 선결하고 있는 것이 상호존중이고 체제보장입니다. 이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볼턴 보좌관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조금 전까지 하고 있을 때도 최소한 볼턴은 안보보좌관이라는 공식적인 직함을 가진 위치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고 안보와 외교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보좌관과 최종 결정을 한 후 의사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볼턴은 안보보좌관이라는 직함이라고 있지만 홍준표 대표는 야당 대표라는 것을 낮게 보는 게 아니고 최소한 국론을 외부로 표출할 때는 최소한 내부와 통일된 이야기가 나가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인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라든가 북미 간의 합의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양쪽의 입장보다도 훨씬 더 앞선 이야기, 북한으로서는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이야기를 왜 공개서한으로 보내시겠다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사실.

앵커

안보에 있어서 국론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참 좋지 않아 보인다는 시각도 있고 그리고 야권 입장에서도 외교활동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것에 대해서 양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안보에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그런 식으로 비교적 국론을 모으는 건 좋은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목소리만 나올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배드캅 굿캅 이야기 나오듯이 북한에서도 강경파, 온건파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라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가장 강한 PVID, 영원한 비핵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선핵포기 후보상이라는 리비아식과 가까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강경한 입장이기는 하죠.

그런데 이러한 목소리를 정부와 조율하면서 하면 더 좋지만 이렇게 따로 할 경우에는 뭔가 역할 분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목소리를 내서 더 서로 강온 목소리를 낼 수는 있는데 이렇게 혼자 정부와 대척점에 서는 식으로 해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는 측면도 있는 것이죠.

앵커

어쨌든 공개서한이 미국 측에 잘 전달이 돼서 어떤 변수가 될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청와대에서 우리가 앞으로 북미 간에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론의 이야기한 것인데 오늘 북한에서 추가 압박이 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할 수 있는 카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평화정착 그리고 8000만 우리 한민족이 핵과 전쟁의 두려움 없는 한반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 대화, 북미 대화에서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운전자론 플러스 중재자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중재자가 그냥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니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런 창조적인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 지금까지 있어서 일방적으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북한과 미국에 있어서 중재자를 하려고 하면 미국은 북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북한은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 봐라. 이게 뭐냐하면 역지사지의 자세입니다. 문제 해결의 기본자세입니다. 아마 그런 기본자세를 가지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름대로 우리 국민들의 구체적인 목소리를 담아서 미국에게, 우리 국민 목소리, 북한의 목소리 전달하고 또 미국에 전달한 것을 미국이 또 우리 대통령에게 듣고 이것을 갖다가 물밑협상이라든지 기타연락선을 통해서 전달하는 뭔가 갭, 차이 이것을 좁혀가는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또다시 북미 간에 상당히 격한 발언이 오가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양무진 교수님은 여기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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