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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손정혜 / 변호사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네 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구치소 가는 길에는 지지자 없이 가족과 측근들만 남아 배웅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원장,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서 박근혜, 이명박까지. 전직 대통령 4명, 특히 2명, 2명씩 동시에 구속이 되는 그런 사태를 맞았습니다.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인터뷰]
세계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죠.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2명이 구속이 됐죠. 그런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두 사람이 다 사안이 같았어요. 내란, 뇌물죄. 같은 사안, 비슷한 사안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대통령 조금 사안이 성격이 다릅니다.
아시겠지만 그동안 직접적으로 발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았죠. 대체로 밖에 있을 때 했던 말은 보수 궤멸을 위한 정치 보복이다 이런 정도의 얘기만 했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하나 정도만 구체적인 사실에 대응한 것으로만 얘기하고 있고 증거 조작 또는 허위, 아니다, 모른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이한 것 중 하나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 부근에서 우리도 5년 동안 집권했는데 우리도 현재 정권하고 연관된 것 알만한 것 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계속 했단 말이죠. 계속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오늘 새벽 구속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왔습니다. 기껏 나왔던 것이 그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 일 관련해서 권양숙 여사 관련 얘기만 장제원 대변인 등이 제기했을 뿐이지 한방 있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 구속될 때까지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나 말씀 드리면 어제 자필편지를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할 말을 할 수 있을. 그 할 말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인터뷰]
막연할 수도 있겠고요. 저런 것도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어떤 선생님, 운동장에서 한 2시간 동안 연설해 놓고 할 말은 많으나 이만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막연한 말일 수도 있겠고요. 지금은 본인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죄가 없다. 본인의 모습이 어느 정도 증명되면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의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들립니다.
[앵커]
지금 혐의가 모두 10가지가 넘고요. 12가지, 영장에 적시된 것만 그 정도 되는데 구속 영장이 발부될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을 참고를 하잖아요, 재판관이. 그런데 출석하지 않은 것 이것도 큰 요인이 됐다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불출석한 것, 피의자 신분을 하지 않은 것은 큰 변수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피의자 심문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범죄가 중대하고 혐의가 많고요.
특히 수사기관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했던 진술의 태도가 대부분 부인하고 있거든요. 영장실질 담당 판사님도 그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보니 대부분 부인하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로 구속영장 사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뭐냐하면 1억 원 빼고 대부분 부인했거든요. 그러면 법률적으로는 범행을 부인하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상존한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부인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장이 발부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것을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예상을 했을까요, 어차피 구속될 것이다. 그러니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여야 좋을 것 없다. 그거 판단했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치 보복의 한 프레임으로서 절차를 이해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보복적인 절차, 부당한 절차, 정치 수사 이런 부분에 내가 관여해서 절차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날,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그 전날에 그런 입장문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냐하면 구속에 대한 예감을 이미 하고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어제 영장 집행 당시 상황 조금 전에도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측근들이 많이 왔어요. 어제 어쩌면 당분간 좀 보기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여러 가지 그래도 내가 정치적으로 진 빚이 있는데 이때는 가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거고 측근들의 심경 어땠을까요?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측근들뿐만 아니라 태극기부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런 게 없습니다. 열성적인 지지 그룹이 없어서 당시에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거나 이명박 전 대통령 옆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그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것도 없다면 정말 지지자도 없이 집안 식구들끼리 있는 상황에서 갔을 것이고 오늘 새벽에 검찰에 구속영장 집행으로 가는 상황에서 김윤옥 여사 또 아들 시형 씨,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측근들이 포진해 있는 가운데 최근에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부근에 언론인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알 만한 사람들 대부분이 포진해 있어서 이명박 정권 시절에 왜 이렇게 언론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포진했을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기는 합니다.
[앵커]
그 부분이 눈에 띄었다라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그다음에 조선일보 출신 김효재 수석, 홍상표 등 해서...
[인터뷰]
언론인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랬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을 참고를 쓰거나 포진시켰을 때 어떤 경로, 어떤 배경으로 했을 건가. 짧은 시간에 하지는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하여튼 그런 배경 속에서 언론인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라는 이런 부분 주목할 부분입니다.
[앵커]
역시 다른 시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구치소 생활을 살펴보죠. 첫날 맞았거든요. 그 동부구치소에는 가장 자신과 다른 입장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김백준 비서관 같은 경우는 떨어뜨려놨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인터뷰]
김백준 전 기획관 같은 경우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공범하고 공범끼리는 분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야지만 형사재판에서 여러 가지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보통은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듣기로는 서울구치소에 독거실이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거물급들이 지금 많아서 방이 없고요, 일단은.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공범과 분리. 그리고 두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두 명이 한 구치소에 있는 모습도 사실은 좀 불편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부구치소로 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동부구치소가 괜찮습니다. 외관만 보더라도 그냥 외관에는 오피스텔 같은 신축 아파트 오피스텔 같은 외관을 가져서 신식 건물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냉난방도 훨씬 더 서울구치소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접견오는 사람들도 서울구치소보다 동부구치소가 접근성이 좋거든요. 그 옆에 바로 검찰하고 법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여러 가지 활동하기도 좋은 곳이어서.
[앵커]
지하통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래서 아무래도 동부구치소로 가는 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요. 아마 동부구치소가 중앙지검에도 오기도 편한 장소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동부구치소로 특정이 돼서 그리로 간 걸로 보입니다.
[앵커]
서울구치소에는 방이 남은 게 없다. 그렇다면 일단 구치소 안에서의 생활 중에 제일 언론에서 이미 앞부분에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뭘 먹니 이런 건 차치하고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10분 정도 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야 당연히 봐야겠죠.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변호사 접견 시간이 9시부터 6시인가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통 아까 말씀하신 이른바 거물급들은 구치소에 가서 구치소에 안 있고 다 접견실에 하루종일 나와서 거기서 신문 보고 이 변호사님 오면 또 다음날에는 다른 변호사 오고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가 4명이거든요, 현재까지 알려진 건. 그런 식의 생활을 할까요, 아니면 혼자 자숙하는 생활을 할까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지금 변호인단이 굉장히 법률적으로 방어를 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구속영장 청구서에 검찰이 제출한 서류가 8만 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당일날 변호인 의견서는 삼십 몇 쪽이 들어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변호사들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갈 겁니다, 변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접견도 자주 할 수밖에 없고 당사자 입을 통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어떻게 변론할지 변론 계획들을 짜야 하기 때문에 접견하는 시간 굉장히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접견이나 이런 것들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단이 그래도 법률적으로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접견 신청을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변호사 얘기 나온 김에 변호 전략을 지금부터 따져보고요. 일단 혐의가 12개고요, 영장에 있는 거만. 그리고 110억 뇌물 또 빼돌린 돈, 배임 이런 것들 비자금 조성한 340억.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어제 변호사들이 그런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 4회 재판 안 받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주4회 재판받았거든요. 이게 재판이냐. 그러니까 그쪽 얘기예요. 이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변론할 시간도 없고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아무리 받아도 우리는 주1~2회다, 아무리 집중 심리라고 해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
재판에 참석하는 횟수도 문제 삼을 거고요. 지금 앞으로 조사가 남아 있는데 조사 과정에서도 진술을 적극적으로 할지가 담보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심지어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요. 진술 거부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사법절차에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이미 참고인, 증인만 500명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박 전 대통령도 그렇게 절차를 조금 지연시킨 면이 있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도 3, 4번 해서 6개월 안에 재판 끝내는 건 동의하지 못한다. 우리가 신속한 재판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꼼꼼하게 제대로 따져보겠다는 의지를 주1~2회만 재판하자라는 걸로 설명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왜 그랬을까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주 1회, 많아야 2회 이 정도밖에 우리는 못 받겠다. 왜냐, 혐의도 많고. 그쪽 얘기입니다마는. 그러면 시간 쑥 지나가요. 그러면 6개월됩니다. 6개월 되면 또 뭐 있죠? 영장 구속기만 만료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쯤 돼서 재판도 이렇게 많고 혐의도 계속 다투다 보고 고령이고 77세이고 전직 대통령이고 그러면 또 나옵니다. 구속기간 만료, 좀 피하자. 그러면 구속 안 된 상태에서 재판은 재판대로 길게. 혹시 그런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터뷰]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는 것은 누구라도 환영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6개월 전까지는 1심 재판을 끝내지 않고 1년도 재판을 할 수도 있고 2년을 재판할 수도 있거든요.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다시 재청구하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포석을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영장 발부 다시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어떤 상황의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변수를 다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결국 재판 아예 포기하고 변호사들도 다 사퇴하고 재판 보이콧한다고, 거부하고 이게 언제였냐면 구속영장 연기가 된 다음부터였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10월 16일이었죠.
[앵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런 전략이고 그게 실패로 돌아가면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인터뷰]
그래서 양면성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추가 영장까지 발부돼서 연장했는데 똑같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반면에 두 사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의 성격이 조금 다르다. 그나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투쟁을 할 여지가 좀 있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은 여러 가지 재단 설립 등 관련해 가지고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여지가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혐의가 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대개 돈하고 관련된 이권 관련된 것들이 많아 가지고 정치 투쟁하기에는 좀 명분이 약한 성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예컨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독교 장로 아닙니까? 그런데 신부님이라든가 스님이라든가 이런 분한테 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상황이라서 정치투쟁하기에는 명분이 약하고요.
또 하나 정치투쟁을 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지지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주말 매주 집회,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있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시겠지만 어젯밤 오늘 새벽에 집권 시절에 같이 옆에 있었던 측근들 정도만 같이 힘을 보태줬던 그런 상황이어서 정치 투쟁을 하기에도 명분과 여론 분위기상도 그렇게 마땅치가 않다라고 봅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족하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돈 다 어디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이번 정도 사건이 4명이 변론을 맡기에는 좀 부족한 측면은 있습니까?
[인터뷰]
4명이 열심히 하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두 명이 이 사건을 장악해서 사건을 풀어가는 것이 좋은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데 접견해야 되는 변호사님도 계시고 서류를 분석하고 서면을 쓰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전체적인 틀을 갖춰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서 협업하고 분업해야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4명보다는 조금 더 많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을 수 있고 사실 변호인을 구성하기 어렵다는 것은 아마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된 부분을 얘기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4명으로도 충분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계속 진술을 부인하고 또는 아니다, 조작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만 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있지 않습니까? 보통 한 사람은 맞다라고 하고 한 사람은 아니라고 하면 대질심문 하잖아요.
[인터뷰]
일반 피의자들은 대질심문을 쉽게 하는데 관행상 전직 대통령 예우나 거물급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특히 같이 일을 했던 직원하고의 대질심문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대질심문을 하면 김백준 기획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심리적 압박을 받습니다. 내가 모셨던 주군과 지금 거의 말로 다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조사받는 사람도 부담감이 상당하고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직원들도 굉장히 압박감을 느껴서 보통은 전직 대통령 예우 때문에 대질심문까지는 가지 않는데 그리고 대질심문을 하더라도 의미가 없거든요. 일관되게 부인하는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랑 앉혀서 공방을 한다고 해서 이야기가 뭔가 달라질 가능성이 없어서 이건 아마 최후의 카드로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김백준 기획관 진술 관련해서 생각은 해 볼 수 있습니다. 장제원 한국당 대변인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가지고 여론 압박을 통해서 했던 잔인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 이상으로 검찰이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도 꽤 큽니다.
왜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김백준 기획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자백을 해 버렸단 말이죠. 그랬을 때 했던 말이 뭐냐, 나도 버틸 만큼 버텼다. 그랬는데 보니까 워낙 탄탄하게 기초 자료가 조사가 돼 있어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차원에서 보자면 그냥 김백준 전 기획관과 서로의 주장을 다른 차원에서 해서 증명하고 그 차원 이상으로 아마 검찰이 확보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에 소송비 대납한 거 60억 정도 되는 돈을 삼성이 대납했는데 그 문건을 이미 김백준 기획관이 작성을 했고 영포빌딩 지하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백준 기획관 입장에서는 정말 증거가 명백한데 또 빠져 나갈, 또 버틸 수가 없잖아요.
제가 작성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작성해서 대통령께 보고했습니다라고 했을 텐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작된 것이다라고 하니까 당신이 언제 나한테 보고했어 이런 얘기를 해 버리면 모시던 사람인데 그래도 그런 입장에서 당신 언제 보고했어라고 하면 보고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기 힘든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압박감이 있죠. 내가 상대방이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의 비리라든가 그 사람한테 불리한 진술을 했을 때와 그 사람이 앞에 있는데 내가 대면해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감이 있고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그걸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러와서 같이 대질심문을 하자고 하면서 그 상대가 나에 대해서 공포감과 외포감을 갖고 평소에 내가 존경받던 사람이라면 진술이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너무나 권세가 높은 사람과 직원과의 대질심문은 유의미하지 않다고 봐서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동의를 한다라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권 반응 살펴보죠. 정치권에서 대부분은 사필귀정이라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어제 대변인이 물론 장제원 대변인이나 친이계 대변인이나 당의 입장인지, 아니면 본인의 생각이 반영된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정치보복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아시겠지만 간혹은 당의 입장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개인의 입장일 수도 있겠고요. 서로 다른 입장은 존중하면서도 대변인한테 자율적인 공간의 영역을 주기도 하는데 상당히 불만을 강하게 장제원 대변인이 표출하고 있죠. 잊지 않겠다. 다른 기회가 오면 우리도 어떻게 해 보겠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바른미래당을 포함해서 사필귀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권을 잡았던 것이 아니고 이권을 잡았던 것이 아니냐라고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최종적으로 법원을 통해서 사실로 확인여부를 따져야겠지만 그동안의 비리와는 성격이 다른 우리가 세속적인 용어로 너무 이것저것 엮어서 했던 것이 조금 창피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기독교 장로를 겸했던 전임 대통령께서 스님한테 돈 받았다라는 의혹 또 신분을 통해서 받았다는 의혹. 이렇게 나오는 걸 상상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앵커]
이 부분은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영장이 이미 다 청구가 됐으니까 검찰이 주도적으로 했던 것은 거의 없고 공판에 가야 되잖아요. 기본 수사는 할 때의 상황을 봤을 때 검찰의 태도를 문제 삼는 일부의 시각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첫 번째 조사 때 다스가 MB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나 두 번째 특검에서라도 밝혀졌으면 당선, 이 정도면, 검찰의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면 당선 무효 됐을 것이라는 얘기를 검찰이 했거든요. 검사가 했습니다, 기자한테. 검사는 수사만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해석을 과연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때 논두렁 시계 얘기를 흘리면서, 그 당시에 흘리면서 이게 문제가 커졌고 그게 여러 가지 사안, 중요한 결정적 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걸 검찰은 자기네들이 안 흘렸다고 합니다만 알아낼 방법은 없고요. 검찰의 수사 태도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만약에 검찰이 그 발언을 하려면 2007년 12월 5일에 당시 차장검사가 발표했었죠. 그러면 당선 안 됐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만약에 지금 확인된다면 당시 수사했던 검사들도 이미 퇴직했지만 직위해제가 됐을 것. 사실은 동시에 같이 책임을 져야겠죠. 물론 이명박 후보에게 기세가 기운 상태였습니다만 당시 노무현 정부 말기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담당 검사들이 왜 이 문제를 가져가서 지금 정권이 두 번 바뀌고 나서 지금 밝혀지느냐, 같은 책임을 져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현장 취재도 과거 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공식적으로 브리핑 하는 것과 그다음에 언론 취재를 통해서 나오는 게 어떤 경로로 나올 것인가. 이걸 우리가 피의사실 공표 차원에서 어떻게 문제 삼을 것인가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변호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검찰에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정치 검찰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검찰의 독립성을 지키는 일이고요. 저는 그 전에 그렇게 당선무효 됐을 것이다 전에 이 과거에 우리가 이명박 정권 때 사정업무 제대로 못 해서 대통령 측근들 친인척 비리가 이렇게 난무했는데도 단 한 번도 수사가 개시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무능함, 자기 과오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의아한 겁니다. 왜 그때 검찰이 수사했을 때는 아니라고 하더니 이제는 증거가 차고 넘쳐서 당선 무효가 됐을 것이다까지 너무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혹시 검찰이 여러 가지 사람의 당선인의 신분, 대통령이 될 사람, 대통령인 사람이라서 너무 느슨한 칼날을 댔던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한 자괴감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검찰의 회한, 자성이 있다면 그것은 우선 검찰 자신을 향해서 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죠. 지금 검찰 얘기가 당시에 그때 밝혀졌으면 당선 무효됐을 것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 나머지 세 손가락은 누구한테 가 있는 겁니까? 누가 못 밝혔는지도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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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네 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구치소 가는 길에는 지지자 없이 가족과 측근들만 남아 배웅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원장,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서 박근혜, 이명박까지. 전직 대통령 4명, 특히 2명, 2명씩 동시에 구속이 되는 그런 사태를 맞았습니다.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인터뷰]
세계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죠.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2명이 구속이 됐죠. 그런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두 사람이 다 사안이 같았어요. 내란, 뇌물죄. 같은 사안, 비슷한 사안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대통령 조금 사안이 성격이 다릅니다.
아시겠지만 그동안 직접적으로 발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았죠. 대체로 밖에 있을 때 했던 말은 보수 궤멸을 위한 정치 보복이다 이런 정도의 얘기만 했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하나 정도만 구체적인 사실에 대응한 것으로만 얘기하고 있고 증거 조작 또는 허위, 아니다, 모른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이한 것 중 하나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 부근에서 우리도 5년 동안 집권했는데 우리도 현재 정권하고 연관된 것 알만한 것 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계속 했단 말이죠. 계속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오늘 새벽 구속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왔습니다. 기껏 나왔던 것이 그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 일 관련해서 권양숙 여사 관련 얘기만 장제원 대변인 등이 제기했을 뿐이지 한방 있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 구속될 때까지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나 말씀 드리면 어제 자필편지를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할 말을 할 수 있을. 그 할 말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인터뷰]
막연할 수도 있겠고요. 저런 것도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어떤 선생님, 운동장에서 한 2시간 동안 연설해 놓고 할 말은 많으나 이만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막연한 말일 수도 있겠고요. 지금은 본인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죄가 없다. 본인의 모습이 어느 정도 증명되면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의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들립니다.
[앵커]
지금 혐의가 모두 10가지가 넘고요. 12가지, 영장에 적시된 것만 그 정도 되는데 구속 영장이 발부될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을 참고를 하잖아요, 재판관이. 그런데 출석하지 않은 것 이것도 큰 요인이 됐다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불출석한 것, 피의자 신분을 하지 않은 것은 큰 변수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피의자 심문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범죄가 중대하고 혐의가 많고요.
특히 수사기관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했던 진술의 태도가 대부분 부인하고 있거든요. 영장실질 담당 판사님도 그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보니 대부분 부인하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로 구속영장 사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뭐냐하면 1억 원 빼고 대부분 부인했거든요. 그러면 법률적으로는 범행을 부인하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상존한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부인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장이 발부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것을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예상을 했을까요, 어차피 구속될 것이다. 그러니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여야 좋을 것 없다. 그거 판단했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치 보복의 한 프레임으로서 절차를 이해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보복적인 절차, 부당한 절차, 정치 수사 이런 부분에 내가 관여해서 절차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날,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그 전날에 그런 입장문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냐하면 구속에 대한 예감을 이미 하고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어제 영장 집행 당시 상황 조금 전에도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측근들이 많이 왔어요. 어제 어쩌면 당분간 좀 보기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여러 가지 그래도 내가 정치적으로 진 빚이 있는데 이때는 가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거고 측근들의 심경 어땠을까요?
[인터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측근들뿐만 아니라 태극기부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런 게 없습니다. 열성적인 지지 그룹이 없어서 당시에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거나 이명박 전 대통령 옆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그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것도 없다면 정말 지지자도 없이 집안 식구들끼리 있는 상황에서 갔을 것이고 오늘 새벽에 검찰에 구속영장 집행으로 가는 상황에서 김윤옥 여사 또 아들 시형 씨,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측근들이 포진해 있는 가운데 최근에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부근에 언론인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알 만한 사람들 대부분이 포진해 있어서 이명박 정권 시절에 왜 이렇게 언론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포진했을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기는 합니다.
[앵커]
그 부분이 눈에 띄었다라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그다음에 조선일보 출신 김효재 수석, 홍상표 등 해서...
[인터뷰]
언론인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랬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을 참고를 쓰거나 포진시켰을 때 어떤 경로, 어떤 배경으로 했을 건가. 짧은 시간에 하지는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하여튼 그런 배경 속에서 언론인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라는 이런 부분 주목할 부분입니다.
[앵커]
역시 다른 시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구치소 생활을 살펴보죠. 첫날 맞았거든요. 그 동부구치소에는 가장 자신과 다른 입장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는 떨어져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김백준 비서관 같은 경우는 떨어뜨려놨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인터뷰]
김백준 전 기획관 같은 경우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공범하고 공범끼리는 분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야지만 형사재판에서 여러 가지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보통은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듣기로는 서울구치소에 독거실이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거물급들이 지금 많아서 방이 없고요, 일단은.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공범과 분리. 그리고 두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두 명이 한 구치소에 있는 모습도 사실은 좀 불편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부구치소로 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동부구치소가 괜찮습니다. 외관만 보더라도 그냥 외관에는 오피스텔 같은 신축 아파트 오피스텔 같은 외관을 가져서 신식 건물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냉난방도 훨씬 더 서울구치소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접견오는 사람들도 서울구치소보다 동부구치소가 접근성이 좋거든요. 그 옆에 바로 검찰하고 법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여러 가지 활동하기도 좋은 곳이어서.
[앵커]
지하통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래서 아무래도 동부구치소로 가는 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고요. 아마 동부구치소가 중앙지검에도 오기도 편한 장소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동부구치소로 특정이 돼서 그리로 간 걸로 보입니다.
[앵커]
서울구치소에는 방이 남은 게 없다. 그렇다면 일단 구치소 안에서의 생활 중에 제일 언론에서 이미 앞부분에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뭘 먹니 이런 건 차치하고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10분 정도 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야 당연히 봐야겠죠.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 변호사 접견 시간이 9시부터 6시인가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통 아까 말씀하신 이른바 거물급들은 구치소에 가서 구치소에 안 있고 다 접견실에 하루종일 나와서 거기서 신문 보고 이 변호사님 오면 또 다음날에는 다른 변호사 오고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가 4명이거든요, 현재까지 알려진 건. 그런 식의 생활을 할까요, 아니면 혼자 자숙하는 생활을 할까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지금 변호인단이 굉장히 법률적으로 방어를 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구속영장 청구서에 검찰이 제출한 서류가 8만 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당일날 변호인 의견서는 삼십 몇 쪽이 들어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변호사들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갈 겁니다, 변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접견도 자주 할 수밖에 없고 당사자 입을 통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어떻게 변론할지 변론 계획들을 짜야 하기 때문에 접견하는 시간 굉장히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접견이나 이런 것들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단이 그래도 법률적으로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접견 신청을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변호사 얘기 나온 김에 변호 전략을 지금부터 따져보고요. 일단 혐의가 12개고요, 영장에 있는 거만. 그리고 110억 뇌물 또 빼돌린 돈, 배임 이런 것들 비자금 조성한 340억.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어제 변호사들이 그런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 4회 재판 안 받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주4회 재판받았거든요. 이게 재판이냐. 그러니까 그쪽 얘기예요. 이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변론할 시간도 없고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아무리 받아도 우리는 주1~2회다, 아무리 집중 심리라고 해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
재판에 참석하는 횟수도 문제 삼을 거고요. 지금 앞으로 조사가 남아 있는데 조사 과정에서도 진술을 적극적으로 할지가 담보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심지어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요. 진술 거부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사법절차에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이미 참고인, 증인만 500명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박 전 대통령도 그렇게 절차를 조금 지연시킨 면이 있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도 3, 4번 해서 6개월 안에 재판 끝내는 건 동의하지 못한다. 우리가 신속한 재판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꼼꼼하게 제대로 따져보겠다는 의지를 주1~2회만 재판하자라는 걸로 설명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왜 그랬을까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주 1회, 많아야 2회 이 정도밖에 우리는 못 받겠다. 왜냐, 혐의도 많고. 그쪽 얘기입니다마는. 그러면 시간 쑥 지나가요. 그러면 6개월됩니다. 6개월 되면 또 뭐 있죠? 영장 구속기만 만료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쯤 돼서 재판도 이렇게 많고 혐의도 계속 다투다 보고 고령이고 77세이고 전직 대통령이고 그러면 또 나옵니다. 구속기간 만료, 좀 피하자. 그러면 구속 안 된 상태에서 재판은 재판대로 길게. 혹시 그런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터뷰]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는 것은 누구라도 환영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6개월 전까지는 1심 재판을 끝내지 않고 1년도 재판을 할 수도 있고 2년을 재판할 수도 있거든요.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다시 재청구하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포석을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영장 발부 다시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어떤 상황의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변수를 다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결국 재판 아예 포기하고 변호사들도 다 사퇴하고 재판 보이콧한다고, 거부하고 이게 언제였냐면 구속영장 연기가 된 다음부터였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10월 16일이었죠.
[앵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런 전략이고 그게 실패로 돌아가면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인터뷰]
그래서 양면성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추가 영장까지 발부돼서 연장했는데 똑같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반면에 두 사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의 성격이 조금 다르다. 그나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투쟁을 할 여지가 좀 있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은 여러 가지 재단 설립 등 관련해 가지고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여지가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혐의가 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대개 돈하고 관련된 이권 관련된 것들이 많아 가지고 정치 투쟁하기에는 좀 명분이 약한 성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예컨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독교 장로 아닙니까? 그런데 신부님이라든가 스님이라든가 이런 분한테 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상황이라서 정치투쟁하기에는 명분이 약하고요.
또 하나 정치투쟁을 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지지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주말 매주 집회,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있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시겠지만 어젯밤 오늘 새벽에 집권 시절에 같이 옆에 있었던 측근들 정도만 같이 힘을 보태줬던 그런 상황이어서 정치 투쟁을 하기에도 명분과 여론 분위기상도 그렇게 마땅치가 않다라고 봅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족하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돈 다 어디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이번 정도 사건이 4명이 변론을 맡기에는 좀 부족한 측면은 있습니까?
[인터뷰]
4명이 열심히 하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두 명이 이 사건을 장악해서 사건을 풀어가는 것이 좋은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데 접견해야 되는 변호사님도 계시고 서류를 분석하고 서면을 쓰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전체적인 틀을 갖춰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서 협업하고 분업해야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4명보다는 조금 더 많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을 수 있고 사실 변호인을 구성하기 어렵다는 것은 아마 대형 로펌을 선임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된 부분을 얘기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4명으로도 충분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계속 진술을 부인하고 또는 아니다, 조작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만 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있지 않습니까? 보통 한 사람은 맞다라고 하고 한 사람은 아니라고 하면 대질심문 하잖아요.
[인터뷰]
일반 피의자들은 대질심문을 쉽게 하는데 관행상 전직 대통령 예우나 거물급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특히 같이 일을 했던 직원하고의 대질심문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대질심문을 하면 김백준 기획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심리적 압박을 받습니다. 내가 모셨던 주군과 지금 거의 말로 다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조사받는 사람도 부담감이 상당하고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직원들도 굉장히 압박감을 느껴서 보통은 전직 대통령 예우 때문에 대질심문까지는 가지 않는데 그리고 대질심문을 하더라도 의미가 없거든요. 일관되게 부인하는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랑 앉혀서 공방을 한다고 해서 이야기가 뭔가 달라질 가능성이 없어서 이건 아마 최후의 카드로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김백준 기획관 진술 관련해서 생각은 해 볼 수 있습니다. 장제원 한국당 대변인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가지고 여론 압박을 통해서 했던 잔인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 이상으로 검찰이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도 꽤 큽니다.
왜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김백준 기획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자백을 해 버렸단 말이죠. 그랬을 때 했던 말이 뭐냐, 나도 버틸 만큼 버텼다. 그랬는데 보니까 워낙 탄탄하게 기초 자료가 조사가 돼 있어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차원에서 보자면 그냥 김백준 전 기획관과 서로의 주장을 다른 차원에서 해서 증명하고 그 차원 이상으로 아마 검찰이 확보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에 소송비 대납한 거 60억 정도 되는 돈을 삼성이 대납했는데 그 문건을 이미 김백준 기획관이 작성을 했고 영포빌딩 지하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백준 기획관 입장에서는 정말 증거가 명백한데 또 빠져 나갈, 또 버틸 수가 없잖아요.
제가 작성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작성해서 대통령께 보고했습니다라고 했을 텐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작된 것이다라고 하니까 당신이 언제 나한테 보고했어 이런 얘기를 해 버리면 모시던 사람인데 그래도 그런 입장에서 당신 언제 보고했어라고 하면 보고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기 힘든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압박감이 있죠. 내가 상대방이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의 비리라든가 그 사람한테 불리한 진술을 했을 때와 그 사람이 앞에 있는데 내가 대면해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감이 있고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그걸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러와서 같이 대질심문을 하자고 하면서 그 상대가 나에 대해서 공포감과 외포감을 갖고 평소에 내가 존경받던 사람이라면 진술이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너무나 권세가 높은 사람과 직원과의 대질심문은 유의미하지 않다고 봐서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동의를 한다라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권 반응 살펴보죠. 정치권에서 대부분은 사필귀정이라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어제 대변인이 물론 장제원 대변인이나 친이계 대변인이나 당의 입장인지, 아니면 본인의 생각이 반영된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정치보복 얘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아시겠지만 간혹은 당의 입장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개인의 입장일 수도 있겠고요. 서로 다른 입장은 존중하면서도 대변인한테 자율적인 공간의 영역을 주기도 하는데 상당히 불만을 강하게 장제원 대변인이 표출하고 있죠. 잊지 않겠다. 다른 기회가 오면 우리도 어떻게 해 보겠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바른미래당을 포함해서 사필귀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권을 잡았던 것이 아니고 이권을 잡았던 것이 아니냐라고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최종적으로 법원을 통해서 사실로 확인여부를 따져야겠지만 그동안의 비리와는 성격이 다른 우리가 세속적인 용어로 너무 이것저것 엮어서 했던 것이 조금 창피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기독교 장로를 겸했던 전임 대통령께서 스님한테 돈 받았다라는 의혹 또 신분을 통해서 받았다는 의혹. 이렇게 나오는 걸 상상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앵커]
이 부분은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영장이 이미 다 청구가 됐으니까 검찰이 주도적으로 했던 것은 거의 없고 공판에 가야 되잖아요. 기본 수사는 할 때의 상황을 봤을 때 검찰의 태도를 문제 삼는 일부의 시각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첫 번째 조사 때 다스가 MB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나 두 번째 특검에서라도 밝혀졌으면 당선, 이 정도면, 검찰의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면 당선 무효 됐을 것이라는 얘기를 검찰이 했거든요. 검사가 했습니다, 기자한테. 검사는 수사만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해석을 과연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때 논두렁 시계 얘기를 흘리면서, 그 당시에 흘리면서 이게 문제가 커졌고 그게 여러 가지 사안, 중요한 결정적 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걸 검찰은 자기네들이 안 흘렸다고 합니다만 알아낼 방법은 없고요. 검찰의 수사 태도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만약에 검찰이 그 발언을 하려면 2007년 12월 5일에 당시 차장검사가 발표했었죠. 그러면 당선 안 됐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만약에 지금 확인된다면 당시 수사했던 검사들도 이미 퇴직했지만 직위해제가 됐을 것. 사실은 동시에 같이 책임을 져야겠죠. 물론 이명박 후보에게 기세가 기운 상태였습니다만 당시 노무현 정부 말기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담당 검사들이 왜 이 문제를 가져가서 지금 정권이 두 번 바뀌고 나서 지금 밝혀지느냐, 같은 책임을 져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현장 취재도 과거 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공식적으로 브리핑 하는 것과 그다음에 언론 취재를 통해서 나오는 게 어떤 경로로 나올 것인가. 이걸 우리가 피의사실 공표 차원에서 어떻게 문제 삼을 것인가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변호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검찰에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정치 검찰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검찰의 독립성을 지키는 일이고요. 저는 그 전에 그렇게 당선무효 됐을 것이다 전에 이 과거에 우리가 이명박 정권 때 사정업무 제대로 못 해서 대통령 측근들 친인척 비리가 이렇게 난무했는데도 단 한 번도 수사가 개시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무능함, 자기 과오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의아한 겁니다. 왜 그때 검찰이 수사했을 때는 아니라고 하더니 이제는 증거가 차고 넘쳐서 당선 무효가 됐을 것이다까지 너무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혹시 검찰이 여러 가지 사람의 당선인의 신분, 대통령이 될 사람, 대통령인 사람이라서 너무 느슨한 칼날을 댔던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한 자괴감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검찰의 회한, 자성이 있다면 그것은 우선 검찰 자신을 향해서 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죠. 지금 검찰 얘기가 당시에 그때 밝혀졌으면 당선 무효됐을 것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 나머지 세 손가락은 누구한테 가 있는 겁니까? 누가 못 밝혔는지도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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