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 추경 발표에 엇갈린 반응...국회통과 험로 예고

여야는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적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추경이 필요하다며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당부했으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부터 소수 진보정당인 정의당까지 야 4당은 일제히 정부의 일자리 정책실패를 비판하면서 추경 편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여당이 청년 일자리 확대를 명분으로 추경안 처리를 시도하고, 야당이 이에 거세게 반발할 경우 4월 임시국회 내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특단의 대책을 위해서는 특단의 방법이 동원돼야 한다. 국가적 재앙을 막기 위한 청년 일자리 추경은 필요하다"며 정부의 발표를 지지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추경 발표를 비판했습니다.

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의 무능과 실수를 나라 곳간으로 메꾸려고 한다"며 "일자리 정책 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져야 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번에도 특단의 대책이라며 말의 성찬을 늘어놨지만, 그럼 이전에는 특단의 대책이 아니었다는 것인지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우리나라 일자리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못한 채 재정만 투입하는 땜질식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서면 브리핑에서 "2018년 예산안을 처리한 지 3개월 만에 추경 방침을 밝히는 것은 정부 예산안이 다음 연도에 대한 최소한의 예측과 전망도 없이 얼마나 허술하고 무책임하게 편성됐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