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금 중임제 개헌해야 대통령-지방정부 임기 같이 간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지금 채택된다면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므로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의 임기를 약간만 조정해서 맞춘다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국민헌법자문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번에 개헌이 되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며 "다음에 언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할 시기를 찾겠느냐"고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주기를 일치시켜 오는 2022년에 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제안이며 이를 위해 이번에 반드시 개헌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중에 세 번의 전국선거를 치르는데 이는 국력 낭비" 라며 "이번에 개헌하면 선거를 두 번으로 줄이며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식의 선거체제 또는 정치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와 지방정부에 대한 국민 불신, 그 가운데에서도 지방의회와 정당제도에 대한 불신을 현실적으로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고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 해도 국회에 최대한 많은 권한을 넘겨 국회의 견제 감시권을 높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조차도 좀처럼 국민이 동의하려 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를 감안해서 개헌 발의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