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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홍현익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앵커]
김여정 북한 제1부부장에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미 백악관 선임고문이 이번 주에 한국을 찾습니다. 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북미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특명을 받고 방남했던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은 임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의 통상 압박과 관련해서 결연히 대응해나가라 이런 주문을 했는데 그 내용을 잠깐 듣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어제, 수석보좌관회의) : 특히 철광, 전자, 태양광, 세탁기 등 우리 수출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 규제 확대로 해당 산업의 국제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선의 이상이 우려됩니다. WTO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랍니다. 신 북방 정책과 신 남방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수출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품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상 압박에 따라서 수출전선에 이상까지 우려된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어쨌든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안보와 분리해서 투트랙으로 나가겠다 이런 기조를 보여준 거죠?
[인터뷰]
네, 사실 냉전시대에는 미국이 한국이랑 동맹이니까 자유의 첨병이다 해서 민주화를 수호하는 우리 역할이 있어가지고 한국의 금융위기 같은 거 났을 때 미국이 많이 도와주고 했거든요. 냉전 지나고 나서 우리가 98년인가에 외환위기 당했을 때 벌써 미국이 안보하고 경제를 분리해서 안보는 동맹이지만 경제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환위기가 있을 때 사실 미국이 조금 도와줬으면 그때 넘어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까지 와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아메리카퍼스트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작년 말에 저는 미국이 우리에게 동맹국으로서 조금 섭섭하게 했다,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로는 북한에 대해서 선제공격 가능성을 계속 흘리면서 우리 정부를 상당히 압박하면서 그러다가 선제공격은 지금 아니다 그러고 한미FTA 개정하는 것, 무기 파는 것 이런 것 하고 또 방위비 분담금 올려라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과거에 우리가 보던 미국이 아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미 냉전 이후에 이런 분위기는 계속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역시 미국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미국보다 힘이 약한 나라로서 그러니까 당연히 더 실리적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안보 부분은 철저하게 한미동맹 우호관계를 지키지만 경제, 통상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대응하자. 그래서 주눅들지 말고 법대로 또 원칙대로 그리고 자유무역의 원칙대로 대응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한미 통상 마찰이 현실화된다면 한반도 평화 기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가 대한국에 대한 통상과 관련된 부분이 좀 지나치다고 느끼신 것 같아요.
지금 홍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동맹하고 경제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또 GM 철수해서 디트로이트로 오면 내가 내 공이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또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한국이 한국전 이후에 부흥을 지원해 줘서 한국이 지금처럼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민주화가 됐는데 그러려고 하면 한국도 미국에 대해서 뭔가 보답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 제가 지금 세 부분에 대해서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전부 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하신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상무부가 한국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조치가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탁기에 대해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고 지금 철강에 대해서 폭탄에 가까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동맹국들이 그 많은데 유일하게 한국만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232조인가 그걸 적용을 해서 한국만 거기에다가 집어넣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안보하고 경제는 분리해서 가야 되고 또 우리의 수출 다변화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것이 전혀 안보와 경제가 분리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한계가 있지만 WTO에 제소할 건 제소하고 또 우리의 산업부 장관과 우리 청와대에서 경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 다시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하고 또 물밑접촉도 하고 그런 노력들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북미대화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별 진전은 없는 상태인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슬로베니아 대통령과 오찬하면서 북한과 미국 모두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미국의 지금은 입장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대통령 말씀이 정확하게 짚으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나 행동은 달리하고 있죠. 그런데 속내가 그렇다는 겁니다. 미국은 대통령께서 펜스 부통령 서울에 와가지고 약간 결례를 했는데도 그래도 또 응원하고 있는 데 찾아가서 김여정과 김영남과의 얘기했던 것 다 브리핑해 주고 그리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더라도 그것이 대북 제재를 완화시키는 게 절대 아니다, 이걸 다짐했기 때문에 펜스 부통령이 만족해서. 돌아가는 편에는 벌써 북한이 정 원한다면 대화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고 사실 펜스 부통령이 제일 강경한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다음에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인데 백악관 보좌관은 뮌헨의 안보회의에 가서 최고의 압박 전략은 전혀 변하지 않고 이것은 비핵화 의지를 북한이 밝힐 때까지는 계속하겠다 이런 쪽에, 방점을 압박에 방점을 두고 틸러슨 국무장관은 아무래도 외교부 장관이니까 북한의 대화에 나온다는 목소리가 나올 때까지 귀를 기울이고 있겠다, 그 얘기는 대화하겠다는 건데 그렇지만 틸러슨 국무장관도 대화를 하더라도 인센티브는 없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미국의 입장이 종전에는 최고의 압박과 관여에서, 관여가 이제 대화거든요.
그중에서 관여는 거의 하지 않았는데 지금 조금 바뀐 게 최고의 압박은 변함없지만 관여도 병행하겠다, 동시에 하겠다, 과거에는 순차적으로 압박을 해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 그때 관여, 소위 대화하겠다는 건데 이제 대화하겠다는 의사표명까지는 우리가 끌어낸 거라고 저는 보고요.
북한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어떻게 보면 코피 터트리기 작전 이런 게 막 나오는 판이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미국한테 크게 얻어맞겠다, 그래서 한국과의 관계부터 개선하고는 있지만 북미 간에도 여건만 맞으면 대화할 수 있다, 그런 걸 조심스럽게 타진하면서 지금 협상력 강화 차원에서 배짱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얘기하시듯이 북미가 다 대화를 하는 어느 정도의 자세는 거의 갖춰져가고 있다. 이게 올림픽을 통해서 변화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유리한 국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북미 대화를 주선하거나 중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인터뷰]
그런 노력들을 지금도 저는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지난번에 김여정 특사하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내려왔을 때 충분히 얘기했을 거라고 보고요. 북미 대화의 그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우리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정말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를 놓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충분히 얘기했다고 보고 또 펜스 부통령한테도 그 얘기를 충분히 저는 했다고 봅니다. 처음에 만찬을 할 때는 두 사람의 얘기는 전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갔죠. 우리 대통령께서는 북미 대화를 주장을 했고 펜스 부통령은 계속해서 압박과 제재를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얘기를 비행기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얘기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선순환 작용을 하게 돼서 지금 현재는 대화의 조건들이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느냐 하면 서로 이 낮아진 대화에 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대화를 제의를 해야 되는데 북한도 대화를 제의를 안 하고 있고 미국도 대화를 제의를 먼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한국 정부의 어떤 주선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고 하면 특사라도 보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방카가 오니까 이방카를 통해서 또는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워낙 거기에 채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공식적인 채널이나 또는 특사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귀하게 마련된 자리가 북미 대화로 연결이 되고 비핵화 회담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죠.
[앵커]
이방카의 방한이 상당히 주목을 끄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북한에서 김여정 부부장도 왔었고 폐막식이 이번 주 일요일에 올림픽 폐막식이 있지 않습니까?
폐막식에 앞서서 금요일에 방한하는 일정이고 3박 4일 동안 머무는 예정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부쩍 말을 줄이고 있는데 이방카가 어떤 메시지를 가져올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딸에게 무게를 잔뜩 실어주는 모습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하고 전화통화라도 하면 궁금증이 많이 풀릴 텐데 부통령이나 백악관 안보보좌관이나 국무장관만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함구하고 있으니까 이방카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할까, 또 친서를 혹시 가져오지 않을까 이게 관심이 쏠리는데 어쨌든 우리 정부가 이번에 좀 과하다고 할 정도로 김여정보다 더 환대해야 된다, 반드시. 김여정보다 더 소홀해서는.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한미관계뿐 아니라 우리 국내에도 남북 관계가 급진전이 돼서 한미관계가 삐꺽거리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로 김여정보다 더 환대하고 그래서 우리 외교적 자산을 총활용을 해야 된다, 김정숙 여사도 나서시고 그다음에 강 외무장관님도 나오시고 해서 이방카가 스키를 좋아한대요. 어머니가 스키를 매우 좋아해 가지고 아마 강경화 장관께서 스키를 같이 보러 가실 것 같고 김정숙 여사는 한국 문화체험 이런 것도 하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역시 대통령께서도 이방카를 만나서 메시지를 듣겠죠. 그리고 이방카를 통해서 전해지는 한국의 대북정책 기조, 이게 우리가 직접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설명을 해서 그리고 평화가 무엇보다 소중하다, 그리고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남북 간의 관계가 빠르게 진전되고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당혹해하지 말고 이게 다 비핵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건 한국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일치하는 식이다 이런 식으로 잘 설명하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김여정 부부장은 차관급으로 왔고 특사 자격이기는 했죠. 물론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정상급 대우를 받았는데 김여정 이상의 예우라면 어떤 정도로 환대를 해 줘야 되는 거죠?
[인터뷰]
김여정은 어찌됐든 부부장급이기는 하지만 특사 자격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국빈에 준하는 그런 대우를 한 거거든요. 이방카가 이번에 오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상 2월 9일에 이거 하기 직전에 아마 폐회식 때 이방카와 김여정이 왔으면 세기의 여자들이 모여서 좋은 결과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어찌 됐든 김여정은 개회식 때 왔고 이방카가 이번에 폐회식 때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이방카가 백악관의 선임고문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은 주로 여성 활동 그리고 3명의 자녀를 둔 워킹맘이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대해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극적으로 임할 수도 있고요. 아주 적극적으로 여기 와서 임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방카의 미래, 소위 말해서 이방카가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될 그런 생각까지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이 북미 대화나 남북 관계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방카의 입을 통해서 전 세계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목적이라고 그러면 정말 괜찮은 그런 메시지를 이방카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예우를 정말 김여정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일본에서도 이방카가 갔을 때 지금 일본의 총리가 국빈급 이상으로, 정상 이상으로 예우를 해 줬고요. 인도에 갔을 때도 모디 총리가 거의 국빈급으로 대우를 해 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정말 국빈급으로 대우를 해서 우리의 열망, 우리의 기대, 그것이 이방카의 입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잘 전달되면 그것이 국빈급으로 대우를 해 줘도 우리한테 손해볼 것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서 실현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북한이 폐막식에도 고위급을 보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하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네, 제가 볼 때는 최초의 고위급 회담을 할 때 거기에 쭉 참관단 8개 오기로 돼 있었는데 무슨 단, 무슨 단부터 시작해서. 그 속에 폐회식 때도 보내겠다는 것은 없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워낙 거물급들이 왔다 갔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 폐회식에 보낼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 예측하기가 곤란한 집단이 바로 북한이기 때문에 딱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가능성으로 따지면 그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대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것 같은데 한편에서는 또 반대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실험용 경수로 가동이 임박했다, 이런 관측이 제기됐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인터뷰]
이게 사실 좀 있는 게 과거에 플루토늄 추출했던 5메가와트 원자로 흑연감속로는 계속 가동 중이고 거기다 추가로 하나 실험용 경수로를 만들었는데 물론 경수로는 고농도의 플루토늄을 만들기에는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원자력에 있어서 굉장히 연구를 강화하고 있고 이게 거의 다 완공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량생산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더군다나 우라늄 농축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지난 한 10년 동안 북한에 대해서 핵 프로그램을 동결이라도 시켰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한 관계로 동결조차 못하니까 계속 북한이 대량생산까지 하는 이런 단계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빨리 북한에게 관여를 해서 동결부터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CVID라고 해서 완벽한 해결을 하려고 하면 물론 되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다가 10년을 끌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북한이 이렇게 고도화까지 하고 있으니까 가능한 빨리 대화를 시작해서 일단 중단시키고 그리고 중단하면 그다음에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화를 해서 상호 안보의 원칙으로 북한의 안보 딜레마까지도 고려해서 포기시켜야 된다, 그런데 지금 기로에 놓여 있는데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지금 어느 정도 채널이 열려 있으니까 사실 북한하고 미국을 보면 훨씬 심약한 게 북한이니까 북한이 먼저 양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최소한 미국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는 핵과 미사일 실험은 안 하겠다, 이 정도라도 끌어내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특사를 보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한마디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국방장관이 얘기하셨듯이 지금 NCND로 지금 하기로. 그건 굉장히 우리 정부가 굉장히 지혜롭게 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올림픽 이후에 갑자기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도발할 가능성은 있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패럴림픽이 3월 18일날 끝나잖아요. 그리고 지금 UN에서 UN총회이기는 하고 아무런 그것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일주일 후까지니까 아마 3월 25일까지일 겁니다.
그때까지는 어떤 무력 도발이나 이런 거 하지 말자라고 결의를 한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이 4월 초 되면 훈련을 시작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 자체가 4월 초 이전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으로 생각하면 한 한 달 정도밖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이 시간 동안에 북미 간에 소위 말해서 뭐라고 할까요 예비회담이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탐색적 접촉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정말 지금 송영무 장관이 오늘 얘기한 것처럼 훈련을 언제 할 거냐라는 것은 3월 18일부터 4월 1일 사이에 결정해서 얘기하겠다, 그때까지는 얘기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북한한테 지금 융통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도 이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빨리 북미 간에 예비 접촉에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훈련은 연기된 상태고 패럴림픽 끝나고 나서 그때 가서 훈련을 하겠다가 아니라 그때 가서 어떻게 할지를 얘기하겠다, 그 이전까지는 NCND, 시인도 부인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훈련할 가능성, 그렇지 않을 가능성. 어느 쪽이 높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훈련은 예정대로 4월 초에 할 가능성이 크죠. 큰데 변수는 북한이 먼저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면 미국이 먼저 그렇다면 이번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전략자산은 이번에는 안 보내겠다라든지 그거를 꼭 발표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안 오면 되는 거예요. 안 오면 북한도 다 압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아주 좋은 기회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 양측으로 설득 작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한반도의 평화를 다시 가져오고 북핵 문제 해결하면서 개성공단도 재개하고 금강산도 재개하고 결국 평화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쪽으로 가야죠.
[앵커]
북한이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인터뷰]
북한이 하면 제일 좋은데 안 하면 특사를 보내고 그래도 안 하면 한미연합훈련에서 약간의 융통성을 가지고 북한을 끌어내야죠.
[인터뷰]
제가 볼 때는 4월 1일 이전까지 북미 간에 접촉이 없고 그렇게 해서 4월 1일부터 훈련이 진행이 되면 북한은 저는 도발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 한 3개월 동안의 이 평화무드라고 할까요, 이것은 전부 다 도루묵이 되고 원래 상태로, 대결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미국도 알고 북한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이 기회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대방이 핵 개발을 포기하면 우리도 2분 안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를 북한도 인식을 하고 대화의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앵커]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번에 몸이 조금 불편하고 해서 임신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일부 보도에서 임신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사실입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본인이 그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통일부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사실은 알고 있지만 개인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앵커]
둘째를 가졌다는 거죠?
[인터뷰]
지금 둘째라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이 김정은이 남북 관계를 진짜 진지하게 개선하고 싶다고 하는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여동생이 몸이 좀 불편한데도 보냈다. 이게 제일 큰 의미고요.
따라서 김정은으로서는 우리가 제일 원하는 사람을 보낸 그런 셈이니까 어떻게 보면 신뢰 조치를 한 셈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북한이 갑자기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니까 기만전술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약간의 경계는 하면서도 일단은 저런 진정성은 좀 인정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궁금한 것이 남편은 누구인지 부분하고 임신한 상태의 동생을 보냈던 것이 북한이 상당히 뭔가 급한 게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일반인의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저도 남편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모르고요. 지난번에 2014년도에 우리 인천아시안게임 했을 때 황병서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온 정보력을 다 동원했는데도 그 사람의 나이를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래서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라고 했을 때 황병서가 자기 나이를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여정도 둘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에서 확인도 부인도 못 해 주겠다라는 것은 확인해 준 거라는 거죠. 만일에 이게 아니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텐데. 그런 차원에서는 얘기가 됐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만큼 임신한 자기 동생까지 한국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그만큼 급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전체적인 경제제재에 지금 북한이 굉장히 힘든데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서 한국으로부터 뭔가 얻어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제재 속에서 한국을 이탈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봐야죠.
[앵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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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여정 북한 제1부부장에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미 백악관 선임고문이 이번 주에 한국을 찾습니다. 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북미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특명을 받고 방남했던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은 임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의 통상 압박과 관련해서 결연히 대응해나가라 이런 주문을 했는데 그 내용을 잠깐 듣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어제, 수석보좌관회의) : 특히 철광, 전자, 태양광, 세탁기 등 우리 수출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 규제 확대로 해당 산업의 국제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선의 이상이 우려됩니다. WTO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랍니다. 신 북방 정책과 신 남방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수출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품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상 압박에 따라서 수출전선에 이상까지 우려된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어쨌든 통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안보와 분리해서 투트랙으로 나가겠다 이런 기조를 보여준 거죠?
[인터뷰]
네, 사실 냉전시대에는 미국이 한국이랑 동맹이니까 자유의 첨병이다 해서 민주화를 수호하는 우리 역할이 있어가지고 한국의 금융위기 같은 거 났을 때 미국이 많이 도와주고 했거든요. 냉전 지나고 나서 우리가 98년인가에 외환위기 당했을 때 벌써 미국이 안보하고 경제를 분리해서 안보는 동맹이지만 경제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환위기가 있을 때 사실 미국이 조금 도와줬으면 그때 넘어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까지 와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아메리카퍼스트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작년 말에 저는 미국이 우리에게 동맹국으로서 조금 섭섭하게 했다,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로는 북한에 대해서 선제공격 가능성을 계속 흘리면서 우리 정부를 상당히 압박하면서 그러다가 선제공격은 지금 아니다 그러고 한미FTA 개정하는 것, 무기 파는 것 이런 것 하고 또 방위비 분담금 올려라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과거에 우리가 보던 미국이 아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미 냉전 이후에 이런 분위기는 계속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역시 미국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미국보다 힘이 약한 나라로서 그러니까 당연히 더 실리적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안보 부분은 철저하게 한미동맹 우호관계를 지키지만 경제, 통상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대응하자. 그래서 주눅들지 말고 법대로 또 원칙대로 그리고 자유무역의 원칙대로 대응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한미 통상 마찰이 현실화된다면 한반도 평화 기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가 대한국에 대한 통상과 관련된 부분이 좀 지나치다고 느끼신 것 같아요.
지금 홍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동맹하고 경제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또 GM 철수해서 디트로이트로 오면 내가 내 공이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또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한국이 한국전 이후에 부흥을 지원해 줘서 한국이 지금처럼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민주화가 됐는데 그러려고 하면 한국도 미국에 대해서 뭔가 보답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 제가 지금 세 부분에 대해서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전부 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하신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상무부가 한국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조치가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탁기에 대해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고 지금 철강에 대해서 폭탄에 가까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동맹국들이 그 많은데 유일하게 한국만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232조인가 그걸 적용을 해서 한국만 거기에다가 집어넣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안보하고 경제는 분리해서 가야 되고 또 우리의 수출 다변화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것이 전혀 안보와 경제가 분리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한계가 있지만 WTO에 제소할 건 제소하고 또 우리의 산업부 장관과 우리 청와대에서 경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 다시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하고 또 물밑접촉도 하고 그런 노력들이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북미대화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별 진전은 없는 상태인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슬로베니아 대통령과 오찬하면서 북한과 미국 모두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미국의 지금은 입장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대통령 말씀이 정확하게 짚으신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나 행동은 달리하고 있죠. 그런데 속내가 그렇다는 겁니다. 미국은 대통령께서 펜스 부통령 서울에 와가지고 약간 결례를 했는데도 그래도 또 응원하고 있는 데 찾아가서 김여정과 김영남과의 얘기했던 것 다 브리핑해 주고 그리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더라도 그것이 대북 제재를 완화시키는 게 절대 아니다, 이걸 다짐했기 때문에 펜스 부통령이 만족해서. 돌아가는 편에는 벌써 북한이 정 원한다면 대화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고 사실 펜스 부통령이 제일 강경한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다음에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인데 백악관 보좌관은 뮌헨의 안보회의에 가서 최고의 압박 전략은 전혀 변하지 않고 이것은 비핵화 의지를 북한이 밝힐 때까지는 계속하겠다 이런 쪽에, 방점을 압박에 방점을 두고 틸러슨 국무장관은 아무래도 외교부 장관이니까 북한의 대화에 나온다는 목소리가 나올 때까지 귀를 기울이고 있겠다, 그 얘기는 대화하겠다는 건데 그렇지만 틸러슨 국무장관도 대화를 하더라도 인센티브는 없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미국의 입장이 종전에는 최고의 압박과 관여에서, 관여가 이제 대화거든요.
그중에서 관여는 거의 하지 않았는데 지금 조금 바뀐 게 최고의 압박은 변함없지만 관여도 병행하겠다, 동시에 하겠다, 과거에는 순차적으로 압박을 해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 그때 관여, 소위 대화하겠다는 건데 이제 대화하겠다는 의사표명까지는 우리가 끌어낸 거라고 저는 보고요.
북한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어떻게 보면 코피 터트리기 작전 이런 게 막 나오는 판이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미국한테 크게 얻어맞겠다, 그래서 한국과의 관계부터 개선하고는 있지만 북미 간에도 여건만 맞으면 대화할 수 있다, 그런 걸 조심스럽게 타진하면서 지금 협상력 강화 차원에서 배짱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얘기하시듯이 북미가 다 대화를 하는 어느 정도의 자세는 거의 갖춰져가고 있다. 이게 올림픽을 통해서 변화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유리한 국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북미 대화를 주선하거나 중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인터뷰]
그런 노력들을 지금도 저는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지난번에 김여정 특사하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내려왔을 때 충분히 얘기했을 거라고 보고요. 북미 대화의 그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우리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정말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를 놓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충분히 얘기했다고 보고 또 펜스 부통령한테도 그 얘기를 충분히 저는 했다고 봅니다. 처음에 만찬을 할 때는 두 사람의 얘기는 전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갔죠. 우리 대통령께서는 북미 대화를 주장을 했고 펜스 부통령은 계속해서 압박과 제재를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얘기를 비행기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얘기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선순환 작용을 하게 돼서 지금 현재는 대화의 조건들이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느냐 하면 서로 이 낮아진 대화에 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대화를 제의를 해야 되는데 북한도 대화를 제의를 안 하고 있고 미국도 대화를 제의를 먼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한국 정부의 어떤 주선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고 하면 특사라도 보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방카가 오니까 이방카를 통해서 또는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워낙 거기에 채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공식적인 채널이나 또는 특사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귀하게 마련된 자리가 북미 대화로 연결이 되고 비핵화 회담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죠.
[앵커]
이방카의 방한이 상당히 주목을 끄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북한에서 김여정 부부장도 왔었고 폐막식이 이번 주 일요일에 올림픽 폐막식이 있지 않습니까?
폐막식에 앞서서 금요일에 방한하는 일정이고 3박 4일 동안 머무는 예정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부쩍 말을 줄이고 있는데 이방카가 어떤 메시지를 가져올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딸에게 무게를 잔뜩 실어주는 모습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하고 전화통화라도 하면 궁금증이 많이 풀릴 텐데 부통령이나 백악관 안보보좌관이나 국무장관만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함구하고 있으니까 이방카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할까, 또 친서를 혹시 가져오지 않을까 이게 관심이 쏠리는데 어쨌든 우리 정부가 이번에 좀 과하다고 할 정도로 김여정보다 더 환대해야 된다, 반드시. 김여정보다 더 소홀해서는.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한미관계뿐 아니라 우리 국내에도 남북 관계가 급진전이 돼서 한미관계가 삐꺽거리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로 김여정보다 더 환대하고 그래서 우리 외교적 자산을 총활용을 해야 된다, 김정숙 여사도 나서시고 그다음에 강 외무장관님도 나오시고 해서 이방카가 스키를 좋아한대요. 어머니가 스키를 매우 좋아해 가지고 아마 강경화 장관께서 스키를 같이 보러 가실 것 같고 김정숙 여사는 한국 문화체험 이런 것도 하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역시 대통령께서도 이방카를 만나서 메시지를 듣겠죠. 그리고 이방카를 통해서 전해지는 한국의 대북정책 기조, 이게 우리가 직접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설명을 해서 그리고 평화가 무엇보다 소중하다, 그리고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남북 간의 관계가 빠르게 진전되고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당혹해하지 말고 이게 다 비핵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건 한국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일치하는 식이다 이런 식으로 잘 설명하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김여정 부부장은 차관급으로 왔고 특사 자격이기는 했죠. 물론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정상급 대우를 받았는데 김여정 이상의 예우라면 어떤 정도로 환대를 해 줘야 되는 거죠?
[인터뷰]
김여정은 어찌됐든 부부장급이기는 하지만 특사 자격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국빈에 준하는 그런 대우를 한 거거든요. 이방카가 이번에 오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상 2월 9일에 이거 하기 직전에 아마 폐회식 때 이방카와 김여정이 왔으면 세기의 여자들이 모여서 좋은 결과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어찌 됐든 김여정은 개회식 때 왔고 이방카가 이번에 폐회식 때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
이방카가 백악관의 선임고문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은 주로 여성 활동 그리고 3명의 자녀를 둔 워킹맘이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대해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극적으로 임할 수도 있고요. 아주 적극적으로 여기 와서 임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방카의 미래, 소위 말해서 이방카가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될 그런 생각까지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이 북미 대화나 남북 관계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방카의 입을 통해서 전 세계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목적이라고 그러면 정말 괜찮은 그런 메시지를 이방카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예우를 정말 김여정 이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일본에서도 이방카가 갔을 때 지금 일본의 총리가 국빈급 이상으로, 정상 이상으로 예우를 해 줬고요. 인도에 갔을 때도 모디 총리가 거의 국빈급으로 대우를 해 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정말 국빈급으로 대우를 해서 우리의 열망, 우리의 기대, 그것이 이방카의 입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잘 전달되면 그것이 국빈급으로 대우를 해 줘도 우리한테 손해볼 것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서 실현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북한이 폐막식에도 고위급을 보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하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
네, 제가 볼 때는 최초의 고위급 회담을 할 때 거기에 쭉 참관단 8개 오기로 돼 있었는데 무슨 단, 무슨 단부터 시작해서. 그 속에 폐회식 때도 보내겠다는 것은 없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워낙 거물급들이 왔다 갔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 폐회식에 보낼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 예측하기가 곤란한 집단이 바로 북한이기 때문에 딱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가능성으로 따지면 그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대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것 같은데 한편에서는 또 반대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실험용 경수로 가동이 임박했다, 이런 관측이 제기됐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인터뷰]
이게 사실 좀 있는 게 과거에 플루토늄 추출했던 5메가와트 원자로 흑연감속로는 계속 가동 중이고 거기다 추가로 하나 실험용 경수로를 만들었는데 물론 경수로는 고농도의 플루토늄을 만들기에는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원자력에 있어서 굉장히 연구를 강화하고 있고 이게 거의 다 완공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량생산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더군다나 우라늄 농축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지난 한 10년 동안 북한에 대해서 핵 프로그램을 동결이라도 시켰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한 관계로 동결조차 못하니까 계속 북한이 대량생산까지 하는 이런 단계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빨리 북한에게 관여를 해서 동결부터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CVID라고 해서 완벽한 해결을 하려고 하면 물론 되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다가 10년을 끌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북한이 이렇게 고도화까지 하고 있으니까 가능한 빨리 대화를 시작해서 일단 중단시키고 그리고 중단하면 그다음에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화를 해서 상호 안보의 원칙으로 북한의 안보 딜레마까지도 고려해서 포기시켜야 된다, 그런데 지금 기로에 놓여 있는데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지금 어느 정도 채널이 열려 있으니까 사실 북한하고 미국을 보면 훨씬 심약한 게 북한이니까 북한이 먼저 양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최소한 미국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는 핵과 미사일 실험은 안 하겠다, 이 정도라도 끌어내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특사를 보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도 한마디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국방장관이 얘기하셨듯이 지금 NCND로 지금 하기로. 그건 굉장히 우리 정부가 굉장히 지혜롭게 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앵커]
올림픽 이후에 갑자기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도발할 가능성은 있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패럴림픽이 3월 18일날 끝나잖아요. 그리고 지금 UN에서 UN총회이기는 하고 아무런 그것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일주일 후까지니까 아마 3월 25일까지일 겁니다.
그때까지는 어떤 무력 도발이나 이런 거 하지 말자라고 결의를 한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이 4월 초 되면 훈련을 시작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 자체가 4월 초 이전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으로 생각하면 한 한 달 정도밖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이 시간 동안에 북미 간에 소위 말해서 뭐라고 할까요 예비회담이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탐색적 접촉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정말 지금 송영무 장관이 오늘 얘기한 것처럼 훈련을 언제 할 거냐라는 것은 3월 18일부터 4월 1일 사이에 결정해서 얘기하겠다, 그때까지는 얘기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북한한테 지금 융통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도 이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빨리 북미 간에 예비 접촉에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훈련은 연기된 상태고 패럴림픽 끝나고 나서 그때 가서 훈련을 하겠다가 아니라 그때 가서 어떻게 할지를 얘기하겠다, 그 이전까지는 NCND, 시인도 부인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훈련할 가능성, 그렇지 않을 가능성. 어느 쪽이 높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훈련은 예정대로 4월 초에 할 가능성이 크죠. 큰데 변수는 북한이 먼저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면 미국이 먼저 그렇다면 이번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전략자산은 이번에는 안 보내겠다라든지 그거를 꼭 발표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안 오면 되는 거예요. 안 오면 북한도 다 압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아주 좋은 기회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 양측으로 설득 작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한반도의 평화를 다시 가져오고 북핵 문제 해결하면서 개성공단도 재개하고 금강산도 재개하고 결국 평화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쪽으로 가야죠.
[앵커]
북한이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인터뷰]
북한이 하면 제일 좋은데 안 하면 특사를 보내고 그래도 안 하면 한미연합훈련에서 약간의 융통성을 가지고 북한을 끌어내야죠.
[인터뷰]
제가 볼 때는 4월 1일 이전까지 북미 간에 접촉이 없고 그렇게 해서 4월 1일부터 훈련이 진행이 되면 북한은 저는 도발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 한 3개월 동안의 이 평화무드라고 할까요, 이것은 전부 다 도루묵이 되고 원래 상태로, 대결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미국도 알고 북한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이 기회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대방이 핵 개발을 포기하면 우리도 2분 안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를 북한도 인식을 하고 대화의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앵커]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번에 몸이 조금 불편하고 해서 임신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일부 보도에서 임신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사실입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본인이 그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통일부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사실은 알고 있지만 개인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앵커]
둘째를 가졌다는 거죠?
[인터뷰]
지금 둘째라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이 김정은이 남북 관계를 진짜 진지하게 개선하고 싶다고 하는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여동생이 몸이 좀 불편한데도 보냈다. 이게 제일 큰 의미고요.
따라서 김정은으로서는 우리가 제일 원하는 사람을 보낸 그런 셈이니까 어떻게 보면 신뢰 조치를 한 셈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북한이 갑자기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니까 기만전술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약간의 경계는 하면서도 일단은 저런 진정성은 좀 인정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궁금한 것이 남편은 누구인지 부분하고 임신한 상태의 동생을 보냈던 것이 북한이 상당히 뭔가 급한 게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일반인의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저도 남편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모르고요. 지난번에 2014년도에 우리 인천아시안게임 했을 때 황병서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온 정보력을 다 동원했는데도 그 사람의 나이를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래서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라고 했을 때 황병서가 자기 나이를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여정도 둘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에서 확인도 부인도 못 해 주겠다라는 것은 확인해 준 거라는 거죠. 만일에 이게 아니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텐데. 그런 차원에서는 얘기가 됐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만큼 임신한 자기 동생까지 한국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그만큼 급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전체적인 경제제재에 지금 북한이 굉장히 힘든데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서 한국으로부터 뭔가 얻어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제재 속에서 한국을 이탈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봐야죠.
[앵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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