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국민여론 동원 靑 고육지책이 오히려 통과가능성 낮췄다?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 방송일시 : 2018년 1월 15일(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오늘도 미세먼지를 뚫고서 두 분, 어김없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먼저 데일리안 이종근 논설실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이하 이종근): 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 뚫고 왔습니다. 되게 힘들더라고요, 미세먼지 뚫고 오는데.

◇ 신율: 그럼요. 제가 오늘 발음이 잘 안 되는 것도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종근: 그런데 60% 이상의 책임이 중국에게 있다고는 하지만, 40%의 우리 안의 미세먼지는 어떻게 그것을 규명하고 또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할 아침인 것 같습니다. 이종근입니다.

◇ 신율: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이하 서양호): 미세먼지도 미세먼지인데, 오늘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월급쟁이 직장인 여러분, 13월의 보너스 알뜰히 챙기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신율: 오늘부터죠. 그렇습니다.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있지만 13월의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목해본 정치인의 말 한마디’부터 들어보죠. 먼저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지금 오늘 10시에 판문점 통일각에서 북한 예술단 파견과 관련한 실무자 회담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겠다고 했던 그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남조선 당국자’라고 폄훼하면서 나흘 전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나흘이나 지난 다음 이때 다시 시비를 걸면서 한다는 말이 “평창 가는 버스는 아직 평양에 있다. 남조선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남조선 당국자의 행위는 가을 뻐꾸기 같은 수작이다” 가을 뻐꾸기가 철 지난 얘기라고 해요. 그래서 가을 뻐꾸기 같은 수작이다, 라고.

◇ 신율: 서정적이라고 봐야 하는 건지. 뭐예요, 대체?

◆ 이종근: 회담은 하자고 해놓고서 대통령을 이렇게 폄하하고 폄훼하는 그런 북한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북한이 지금 회담을 하자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북한의 행위였습니다.

◇ 신율: 예.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북한의 그런 것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요. 회담 앞두고 기선제압으로 서로 샅바잡기 싸움하는 것 같은데 원칙을 가지고 꾸준하게 임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제죠. “세상을 어지럽히는 동탁을 토벌할 수 있다면 기꺼이 조조가 되는 길을 택하겠다”

◇ 신율: 이거 보면서, 삼국지 못 읽은 사람은 요새 정치도 이해 못하겠다.

◆ 이종근: 그런데 삼국지 읽은 사람이 더 헷갈렸어요. 도대체 말이, 누가 동탁인지, 어저께 하루 종일.

◆ 서양호: 남경필 지사가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남 지사는 현 정권을 동탁에, 한국당으로 돌아가려는 자신을 조조에 비유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 지사는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반친박연합군을 만들어서 한국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을 창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남 지사가 자유한국당의 친박 청산과 보수혁신에 대해서 평가 한 마디 없이 선거에 유리할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도로 한국당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훼절하기보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잘 지는 것이 정치에서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전투에서 지더라도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삼국지에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남경필 지사님, 삼국지 다시 한 번 읽어보실 걸 권합니다.

◇ 신율: 저는 삼국지를 40년 전쯤 읽어본 것 같아요, 진짜로. 40년 더 됐다. 저는 초등학교 때 제가 평생 읽은 책의 1/3을 다 읽었거든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나요. 이 얘기부터 해보죠. 어제 청와대에서 ‘권력기관 개혁방안’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권력기관의 개혁방안,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이 이제 일단 비대해진다, 이 얘긴데.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일단 검찰 내부에서 이런 소리가 들린다죠. 적폐청산에 앞장선 것 자체가 사실 공수처라든지 이런 신설과 관련해서 알아서 먼저 엎드려서 앞장섰는데 토사구팽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앞장서줬더니 역시 공수처라든지 권한을 빼앗는구나, 라는 반발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검찰도 사실은 개혁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제는 국정원입니다. 최근의 국정원의 문제가 뭐였냐면 댓글 수사예요. 대공수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댓글 수사에 대한 문제는 정치에 대한 개입이거든요. 그런데 엉뚱하게 대공수사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와 관련해서 수사권을 빼앗고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만들겠다, 라고 했는데. 정보와 수사를 이원화한다는 건 사실 수사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경우 경시청 공안부, 우리의 경찰의 공안부와 외무성 국제정보국을 합쳐요. 그러니까 수사하는 기관과 정보가 분리돼 있던 걸 합쳐서 NSC 밑에 합친 그런 기구로 만듭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에서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정보와 수사는 분리될 수 없다, 라는 그 경험칙에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시대에 역행하는, 대공수사를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 신율: 예.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어제가 ‘탁하니 억하고 죽었다’는 박종철 열사가 고문치사 당한지 31주년 되는 날입니다.

◇ 신율: 그때 서 소장님 대학 다니셨어요?

◆ 서양호: 네.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87년 6월 민주화운동 세대인데요. 아무튼 국가권력이 부당한 정치개입을 해나가면서 정권에 비판적인 반정부인사란 이유만으로 혹독하게 탄압하고 고문으로 죽음에 이르게까지 한 사건입니다.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권력기관은 블랙리스트다, 댓글 작업이다, 선거와 정치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력기관의 개혁의 필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경찰·검찰·국정원 개혁방안이 다소 미흡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다짐한 것에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처음으로 정권이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적인 종합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다소 간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 개혁법안은 반드시 관철돼야 하는 것이 시대적인 사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상당히 어려운데. 아까 제가 박지원 전 대표하고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국민의당 상황이 시끄러워서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이 합치면 이게 어떻게 될 텐데, 그게 반드시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근: 그렇죠. 이건 새로운 법안을 만들거나 혹은 대통령 조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저께 발표한 것대로 하려면 기존에 있는 법안들을 전부 수정해야 해요. 국정원법이라든지, 이런 서너 가지 법들을 다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그 법을 수정하는 권리는 행정부에 없잖아요, 입법부에 있고. 그러다 보면 지금 국민의당의 파란이 사실은 굉장히 문재인 정부로서는 안타까울 거예요. 왜? 어차피 국민의당이 굉장히 캐스팅보트를 쥐면서 그냥 어떤 건 들어주고 어떤 건 사실 밀고 당기면서 계속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통합파와 반대파 이런 상황에서 분당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개혁 경쟁 내지는 선명성 경쟁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의 당은 반대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기존의 국민의당 반대파와는 다른 결을 보여야만 자신들의 상황을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합쳤을 때 140석, 그러니까 과반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법개혁특위에서 사실 어저께 안이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 신율: 예.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저도 이종근 실장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요. 국회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어제 개혁법안에 대해서,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대해서 왜 민주당이라든가 민주당의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안 나서고 굳이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나섰을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 신율: 그런데 어제 여당하고도 사전협의가 없었고 야당하고도 없었다고 조국 수석이 얘기한 것 같은데요.

◆ 서양호: 제가 볼 때는 물밑으로 이런 의견들을 교환했겠지만, 공식적인 협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제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했는데 조국 수석이 말한 것처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개정해야 할 법안이 무려 6개 이상입니다. 경찰법, 국정원법, 국정원직원법, 형사소송법, 감사원법, 국회법을 개정해야 하고요. 특히 공수처법은 새로 법안을 제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자유한국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예산법안과 달리 상임위의 법안소위, 그리고 상임위의 의결, 그리고 법사위의 의결을 거쳐서 가야 하기 때문에 첩첩산중이고 현실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당이 현재 내부에서 새로운 신당을 창당하기 때문에 선명성 경쟁 때문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국회의 타협과 절충을 통해서 문제를 풀기보다, 청와대가 직접 나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그리고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인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야당과 국회를 압박해서 여론의 힘으로 이 문제를 관철할 수밖에 없는 현재 정국 상황을 반영한 게 아닌가. 그렇게 평가해볼 수 있겠습니다.

◇ 신율: 그런데 그게 절충하는 과정에서 공수처는 받겠다. 그런데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은 이건 못 받겠다, 이런 식의 일들도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이종근: 가능하죠.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협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는 사실상 사개특위에 계속 이야기가 되고 또 이미 발의된 법안 중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라든지,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나 박범계 의원이나 낸 안들이 지금 어저께 조국 수석이 한 안과 큰 차이가 없어요, 보면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더불어민주당과 크게 어떤 협의할 사항은 아닌데. 말씀하셨듯이 사실 지금 우회적으로 직접민주주의, 대통령이 언제나 의회가 자신을 반대하므로 국민에게 직접 뭔가를 묻겠다, 이러면 사실은 독재국가나 마찬가지에요. 그럴 때마다 사실 지금 안철수 대표가 한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소속 의원들이 반대하니까 당원들한테 묻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의회에서 의회를 설득하고 의회의 협상 과정, 이걸 언제나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결정이다. 저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다, 라고 봅니다.

◇ 신율: 예.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서울로 가는 방법의 문제인데요. 국회를 통해서 절충과 타협으로 다소 못 미치지만 100점 원 안에서 60~70점 맞고도 통과시킬 것인가. 아니면 국회 사정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로 각 당이 선명성 경쟁 때문에 입법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직접적 국민의 여론에 호소해서, 여론을 동원해서 국회를 압박해서 국회가 입법에 나서도록 하는, 어떤 방법을 선택할까의 문제인데. 아마도 청와대는 국회에 공을 넘겨서 절충과 타협하기보다는 우선 청와대가 시동을 걸어서 국민적 관심과 여론을 모아서, 그러고 나서 국회가 나서도록, 특히 야당이 이 법안에 나서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들겠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현재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고육지책으로 그런 방법을 모색한 게 아닌가 싶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입법에 성공할 가능성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대단히 낮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신율: 이건 좀 다른 얘긴데. 가상화폐를 둘러싼 정부의 대처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지금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폐쇄를 언급한 이후에 이게 또 막 시끄러워지고 이러니까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청와대의 발표가 있고. 하여간 이러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저는 거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딱 뭐가 떠오르냐면 영국의 적기조례가 떠오릅니다. 적기조례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영국이 증기기관이 산업혁명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증기자동차가 만들어졌는데, 증기자동차가 딱 만들어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제일 불안한 사람들이 누구죠? 마차. 마차를 이끌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압력을 넣습니다. 그래서 빨간 깃발 조례예요. 빨간 깃발 조례가 뭐냐면, 모든 자동차는 당시에 속도가 10km였거든요, 시속. 그런데 모든 자동차는 세 사람을 고용해야 해요. 운전수 두 명에, 빨간 깃발을 든 사람 한 사람이 자동차 앞에 가서 흔드는 거예요, 비키라고. 그 역할을 맡기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적기조례가 왜 유명하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산업혁명의 시작이었던 영국이 뒤처지게 돼요. 시속 10km 자동차에 세 사람 해서 빨간 깃발 흔들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자동차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무슨 뜻이냐면 모든 변화는 불온합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도 굉장히 불온할 거예요. 불온하고 뭔가 두렵고. 하지만 그 변화는 나중에 엄청난 우리 구조, 산업구조, 경제구조 이 모든 것들을 다 바꿀 그런 변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폐쇄, 불안하다 해서 없앤다, 가 아니라 사실 양성화하고 그것을 안착시키는 데 주력해야 할 정부가 사실 굉장히 미스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수를 했다, 이번에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예.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현재 가상화폐가 얼마나 문제가 됐으면 법무부장관이 총대 메고 폐쇄까지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을까.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인구가 약 3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답니다. 시가총액은 500조 가량 되고요.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거래금액 중에서 원화거래가 20%에 달하고 있고, 전 세계 평균 가격에 비해서 한국은 35% 이상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투기성이 너무 강하고, 특히 국내외 가격차를 이용한 환치기 같은 불법행위의 온상이 될 우려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법무부는 이것을 거의 도박과 같은 투기라 보고 강력한 폐쇄조치를 하는데, 문제는 이게 도박으로까지 규정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다는 겁니다. 법안이 일단 미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 거래에 뛰어든 사람이 수백만 명에 이르기 때문에 자칫하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 좋은 약이 부작용이 크다고, 단기적인 거래소 폐쇄보다는 투기장으로 변질된 거래소는 관리규제를 강화하되, 즉 예를 들자면 거래실명제 도입한다든가 아니면 과세를 도입한다든가 해서 관리규제를 강화하되, 블록체인의 산업기술적 측면은 보호하고 지원해나가는 투트랙 전략으로 차분하고 중장기적 대책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렇죠. 블록체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거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데 참고적으로 효과적인 약이, 아까 뭐라고 하셨죠?

◆ 서양호: 효과가 좋으면 부작용이 있다.

◇ 신율: 안 그런 약도 많습니다.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없고, 이런 약들도 많은데. 어쨌든 참 정부로서도 고민이 될 거예요. 규제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 무작정 규제하자니 반발이 심하고, 참 고민일 텐데. 하여간 저희가 한 번 지켜보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종근, 서양호: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데일리안 이종근 논설실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