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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뉴스N이슈
■ 진행 : 김정아 앵커, 오동건 앵커
■ 출연 : 이동우 / YTN 선임기자, 김광삼 / 변호사
[앵커]
한국당은 이번에 명분도 못 챙기고 실리도 못 챙긴 것이 아까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법인세 개정안 부분이요. 이 부분은 예산안과 달리 반대표가 33표 정도 나왔거든요. 만약에 들어갔으면 이 부분은 자유한국당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었을 텐데.
[인터뷰]
그렇죠. 부결시킬 수 있었죠. 그래서 제가 자유한국당이 치밀하지 못하다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사실 자유한국당이 이번 예산안 관련해서 불만이 많은 게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아닙니까? 법인세를 25%로, 과세표준의 경우 3500억을 하는데 그 두 개에 저렇게 농성하고 하는 이유가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끝까지 표결에 참여를 했다고 하면 하나는 건질 수 있었던 상황이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지금 아마 예산안 표결이 끝난 다음에 땅을 치고 후회했을 거예요. 끝까지 가서 저거 하나만 건졌어도 사실은 명분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제1야당으로서 어떠한 존재감이랄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여당이 또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그런 치밀한 걸 계산을 못 하고 더군다나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앵커]
김동철 원내대표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김동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표결에 참여했으면 나는 찬성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앵커]
안 들어와서 내가 소신껏 표결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인터뷰]
그건 끝난 다음에 하는 얘기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자유한국당이 정말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야당으로서 준비가 안 돼 있을 뿐 아니라 사실 자유한국당이 이제까지 여당과의 관계에서 하는 걸 보면 굉장히 그전에 거대 여당이었을 때 대충 했는지 모르겠지만 야당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여당을 잡고 가고 견제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다고 한다면 여의도연구원을 비롯해서 정책 내부를 아주 작동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견제를 해야 되는데 단지 막말하고 굉장히 여당 공격하고 그런 것만 가지고는 결국 민심은 절대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죠.
[기자]
저는 거기서 조금 생각이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법인세 인상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참가를 안 했지만 어쨌든 찬성 133, 반대33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이 그 당시에 있었다면 100여 명 정도예요. 물론 다 참석하면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랬을 경우에 133:133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김동철 원내대표도 얘기하듯이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참가를 했다면 그러면 울며 겨자먹기로 자기는 찬성을 했을 것이다. 아마 많은 국민의당 의원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참여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설사 몇 명 의원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법인세 인상안은 통과될 것이다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반대표를 던졌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참가를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것이 부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론이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된다는 보장은 없었다, 그 부분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터뷰]
맞는데 보장은 없는데 수치로 나중에 결과로 따져보면 부결시킬 수 있다는 거면 사실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독려를 해야죠. 독려를 해서 전력투구를 해서 그러면 결과를 사실 원하는 대로 지켜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독려를 하면 국민의당이 표를 다르게 던지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인터뷰]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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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오동건 앵커
■ 출연 : 이동우 / YTN 선임기자, 김광삼 / 변호사
[앵커]
한국당은 이번에 명분도 못 챙기고 실리도 못 챙긴 것이 아까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법인세 개정안 부분이요. 이 부분은 예산안과 달리 반대표가 33표 정도 나왔거든요. 만약에 들어갔으면 이 부분은 자유한국당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었을 텐데.
[인터뷰]
그렇죠. 부결시킬 수 있었죠. 그래서 제가 자유한국당이 치밀하지 못하다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사실 자유한국당이 이번 예산안 관련해서 불만이 많은 게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아닙니까? 법인세를 25%로, 과세표준의 경우 3500억을 하는데 그 두 개에 저렇게 농성하고 하는 이유가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끝까지 표결에 참여를 했다고 하면 하나는 건질 수 있었던 상황이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지금 아마 예산안 표결이 끝난 다음에 땅을 치고 후회했을 거예요. 끝까지 가서 저거 하나만 건졌어도 사실은 명분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제1야당으로서 어떠한 존재감이랄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여당이 또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그런 치밀한 걸 계산을 못 하고 더군다나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앵커]
김동철 원내대표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김동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표결에 참여했으면 나는 찬성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앵커]
안 들어와서 내가 소신껏 표결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인터뷰]
그건 끝난 다음에 하는 얘기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자유한국당이 정말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야당으로서 준비가 안 돼 있을 뿐 아니라 사실 자유한국당이 이제까지 여당과의 관계에서 하는 걸 보면 굉장히 그전에 거대 여당이었을 때 대충 했는지 모르겠지만 야당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더군다나 여당을 잡고 가고 견제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다고 한다면 여의도연구원을 비롯해서 정책 내부를 아주 작동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견제를 해야 되는데 단지 막말하고 굉장히 여당 공격하고 그런 것만 가지고는 결국 민심은 절대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죠.
[기자]
저는 거기서 조금 생각이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법인세 인상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참가를 안 했지만 어쨌든 찬성 133, 반대33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이 그 당시에 있었다면 100여 명 정도예요. 물론 다 참석하면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랬을 경우에 133:133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김동철 원내대표도 얘기하듯이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참가를 했다면 그러면 울며 겨자먹기로 자기는 찬성을 했을 것이다. 아마 많은 국민의당 의원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참여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설사 몇 명 의원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법인세 인상안은 통과될 것이다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반대표를 던졌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참가를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것이 부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론이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된다는 보장은 없었다, 그 부분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터뷰]
맞는데 보장은 없는데 수치로 나중에 결과로 따져보면 부결시킬 수 있다는 거면 사실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독려를 해야죠. 독려를 해서 전력투구를 해서 그러면 결과를 사실 원하는 대로 지켜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독려를 하면 국민의당이 표를 다르게 던지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인터뷰]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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