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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28조 원이 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막판 진통 끝에 드디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이나 소득세 인상, 아동수당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내용도 다수 포함돼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안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반발하는 가운데, 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광렬 기자!
표결은 언제쯤 할까요?
[기자]
애초 9시 시작을 목표했던 본회의가 조금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등 예산안 의결 정족수 넘게 참석했지만,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이 아직 의원총회를 이유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본회의를 아예 보이콧 할지, 아니면 일단 들어왔다가 반대 의사를 밝히고 표결 전 퇴장할지 등 구체적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모든 당 참석하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는데요.
일단 법인세법 개정안 상정이 먼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진통을 겪었던 예산안, 통과 가능성 어떻게 전망되나요?
[기자]
현재로써는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인 민주당과 예산안 합의안에 사실상 찬성 당론을 정한 국민의당 의원 수를 더하면 가결 정족수를 10표 정도 웃도는데요.
조금 전 국민의당 의총에서 극소수 의원이 이번 예산안 합의에 반대 의사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브리핑에서 하지만 찬성이라는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통과는 무난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바른정당과 정의당이 공무원 증원이나 SOC 예산 증액과 같은 예산안 일부 내용을 교섭단체 3당이 미리 합의한 건 월권이라고 비판적 자세를 보이는 건 부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 가운데 이탈표가 10표 이상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어제 합의안에 서명했던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특히 거센데요, '반쪽 통과'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기자]
앞서 자유한국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어제 3당 원내대표 합의안 추인을 시도했지만,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일부에서 원내지도부 사퇴 등 책임론까지 거론됐고요,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회의 막중한 책무인 예산안 심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선거구제 개편과 같은 정당 간의 이해득실을 서로 주고받은 밀실야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당도 의원직을 가진 부처 장관들까지 소집령을 내리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이번 예산안은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 만들었다고 그 의미를 자평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사람 중심 예산의 원칙과 방향, 가치는 철저히 지키면서 각론에 있어서는 운용의 묘를 발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거대 양당 사이에서 중재를 위한 노력을 언급하면서 협치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과거 양당제에서 반복되었던 불신과 파행, 여당의 일방 처리와 야당의 실력 저지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대안을 강조하고 접점을 찾는데 지혜가 모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예산안 내용을 좀 볼까요.
몇몇 세부 내용에 대해 오늘까지도 논의가 있었죠?
[기자]
어제 합의안 쟁점이었던 교사, 집배원 등 현장 공무원 충원과 법인세, 소득세 인상안 등은 대부분 합의 내용과 같습니다.
만 3세에서 5세 어린이집 비용 2조5백여 원의 국고 지원,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만 5세까지의 아동 한 명당 월 10만 원을 주는 아동수당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여야 입장이 크게 엇갈린 혁신 읍면동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주민자치회 간사와 시군구 전문가에 월 2천5백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정부가 지급하는 내용인데요.
정부 여당은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유사 공무원 증원, 좌파 관제단체 지원이라는 야당 반대에 예산안 처리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임시정부 100주년 예산도 일부 감액했는데요.
임시정부 기념사업과 3.1운동 기록 발굴 등을 위한 예산이지만, 한국당이 건국절 논란으로 국론분열이 일어날 것이라는 반대의견을 여당 측이 수용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parkkr0824@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428조 원이 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막판 진통 끝에 드디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이나 소득세 인상, 아동수당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내용도 다수 포함돼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안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반발하는 가운데, 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광렬 기자!
표결은 언제쯤 할까요?
[기자]
애초 9시 시작을 목표했던 본회의가 조금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등 예산안 의결 정족수 넘게 참석했지만,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이 아직 의원총회를 이유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요.
본회의를 아예 보이콧 할지, 아니면 일단 들어왔다가 반대 의사를 밝히고 표결 전 퇴장할지 등 구체적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모든 당 참석하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는데요.
일단 법인세법 개정안 상정이 먼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진통을 겪었던 예산안, 통과 가능성 어떻게 전망되나요?
[기자]
현재로써는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인 민주당과 예산안 합의안에 사실상 찬성 당론을 정한 국민의당 의원 수를 더하면 가결 정족수를 10표 정도 웃도는데요.
조금 전 국민의당 의총에서 극소수 의원이 이번 예산안 합의에 반대 의사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브리핑에서 하지만 찬성이라는 대세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통과는 무난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바른정당과 정의당이 공무원 증원이나 SOC 예산 증액과 같은 예산안 일부 내용을 교섭단체 3당이 미리 합의한 건 월권이라고 비판적 자세를 보이는 건 부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 가운데 이탈표가 10표 이상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어제 합의안에 서명했던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특히 거센데요, '반쪽 통과'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기자]
앞서 자유한국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어제 3당 원내대표 합의안 추인을 시도했지만,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일부에서 원내지도부 사퇴 등 책임론까지 거론됐고요,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회의 막중한 책무인 예산안 심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선거구제 개편과 같은 정당 간의 이해득실을 서로 주고받은 밀실야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당도 의원직을 가진 부처 장관들까지 소집령을 내리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이번 예산안은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 만들었다고 그 의미를 자평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사람 중심 예산의 원칙과 방향, 가치는 철저히 지키면서 각론에 있어서는 운용의 묘를 발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거대 양당 사이에서 중재를 위한 노력을 언급하면서 협치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원내대표 : 과거 양당제에서 반복되었던 불신과 파행, 여당의 일방 처리와 야당의 실력 저지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대안을 강조하고 접점을 찾는데 지혜가 모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예산안 내용을 좀 볼까요.
몇몇 세부 내용에 대해 오늘까지도 논의가 있었죠?
[기자]
어제 합의안 쟁점이었던 교사, 집배원 등 현장 공무원 충원과 법인세, 소득세 인상안 등은 대부분 합의 내용과 같습니다.
만 3세에서 5세 어린이집 비용 2조5백여 원의 국고 지원,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만 5세까지의 아동 한 명당 월 10만 원을 주는 아동수당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여야 입장이 크게 엇갈린 혁신 읍면동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주민자치회 간사와 시군구 전문가에 월 2천5백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정부가 지급하는 내용인데요.
정부 여당은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유사 공무원 증원, 좌파 관제단체 지원이라는 야당 반대에 예산안 처리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임시정부 100주년 예산도 일부 감액했는데요.
임시정부 기념사업과 3.1운동 기록 발굴 등을 위한 예산이지만, 한국당이 건국절 논란으로 국론분열이 일어날 것이라는 반대의견을 여당 측이 수용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parkkr08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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