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앵커]
정국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사정 칼바람이 여야 가리지 않고 불고 있습니다.
오늘 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재소환한 검찰은 내일 현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였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숨죽인 여의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집중 정리합니다.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전 국정원장 한 명이 자백을 하면서 검찰 수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한 뼘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전직 국정원장 세 명 중 유일하게 구속을 면했던 이병호 전 국정원장. 재소환이 되었는데 유 해설위원님, 배경이 뭡니까?
[인터뷰]
지금 이병호 전 원장은 어떻게 보면 전직 국정원장 중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검찰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했는데 여론조사 비용 5억 문제라든가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요구했다라는 진술을 했고 그런데 조금 전에 YTN의 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국정원 내부 보고서를 지금 검찰에서 확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2012년 당시에 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한 댓글 등 정치 공작은 철저히 은폐해야 한다, 이런 국정원 내부 보고서. 2014년도에 썼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대처에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고 댓글 조작 진상이 드러나면 국정원의 존폐 위기다라고 했는데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다는 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면, 정치적으로요. 당시에 2012년도에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서 격돌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댓글 그러니까 어떤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또 민간인까지 동원한 댓글이 실제로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하는 그러한 여론 조작을 통해서 당선을 도운 것이다라는 문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당선 때 이건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요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당시에 3.6%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약 108만 표 차이인데요.
그러면 이것은 선거적으로 봤을 때는 유동층이라든가 부동층이라든가 이런 층들, 예를 들어서 주저했던 층들이 예를 들면 이런 여론조작을 통해서 다른 쪽으로 몰렸다라든지 아니면 보수층들이 견고하게 집결했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국정원의 광범위한 아주 군사이버까지 동원해서 이런 광범위한 여론조작,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리게 했던 여론조작을 통해서 상당히 한 후보에게 특히 박근혜 후보에게 당선을 도와준 결과가 아닌가.
그러면 그렇게 되면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것은 결국은 정통성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국정원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를 심각하게 봤다. 그리고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걸리면 안 된다, 큰일난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확대되는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병호 전 국정원에 대한 영장에 대해서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인터뷰]
재청구해야 된다라고 봐야겠죠. 지난번 영장 청구에서 남재준 그다음에 이병기 전 원장은 구속영장가 발부가 됐습니다. 다만 영장실질심사 때 이병호 전 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접적 요구를 받아 가지고 상납했을 뿐 본인은 적극적인 의도가 없었다. 또 국정원 관례상 본인이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 발뺌하면서 영장이 기각되었는데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상납했다고 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전달했는지 또 이병호 전 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매월 1회씩 독대를 했다는데 독대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구속영장 재청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앞서 유용화 해설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댓글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내부 문건이 이번에 검찰에 확보가 됐다, 이런 소식과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재소환. 맞물려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네. 그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댓글 조작 은폐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초기이지 않았을까. 그러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시절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아마 이병호 전 원장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것 같고요.
본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돈을 갖다줬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그렇게 본다면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언제 누구를 통해서 얼마를 어떻게 지시를 했고 받아갔는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정확하게 이뤄졌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 총선 때 여론조사 비용 대납 5억 원 문제도 이병호 전 원장 시절에 이뤄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출 문제도 아마 검찰 조사가 충분히 이뤄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이 있는데 불가피하겠죠?
[인터뷰]
네. 검찰에서는 추가 기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국민의 세금, 그러니까 이게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과 국정원이 결탁을 해서 국정원의 세금을 예를 들면 대통령이 거의 사금고식으로 썼다는 것으로, 지금 의혹입니다만 검찰의 발표이지만, 약 지금 검찰에서는 국정원에서 70억 정도가 상당히 부당하게 , 불편부당하게 위법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는데 그중에 40억은 예를 들면 청와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가지고 간 것이고 나머지 35억 원도 용도처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사실상 그 당시에 구속기간 연장이 되면서 변호인들도 다 사임을 하고 재판 거부 투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재판을 정치화 시키고 남아 있는 친박 세력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번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했다는 부분이 증언으로 계속 나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정치화하려고 했던 의도는 사실상 굉장히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앵커]
그러면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될까요. 지금 국선변호사도 안 만나고 있고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면 검찰이 직접 찾아가야 됩니까?
[인터뷰]
네. 사실상 구치소로 찾아가서 일단 검찰 조사라든가 수사라든가에 답변을 안 하고 묻고 답하고 최소한 형식적인 부분이 필요하니까 구치소로 찾아가서라도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하여튼 추가 기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은, 검찰 구형 형량은 더욱 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특활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증언들이 말씀하신 대로 쏟아지면서 사실은 더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데 지금 친박 핵심인 최경환 의원에게 이 특활비 1억 원이 건네갔다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직접 자수서를 통해서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시절에 1억 원을 받았다 이런 국정원 메모, 장부가 드러났다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최경환 의원이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4년 10월에 1억 원이 전달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 시점에 누가, 언제, 어떻게 전달됐는지 이 부분을 검찰이 정확하게 밝혀내야지,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이 최경환 의원에게 전달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아마 그 부분에 따라서 구속 또는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구체적인 시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병기 전 원장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최경환 의원이 실제 전달받았는지 여부는 좀 불분명한 부분도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건넨 것은 아니고 지출 승인만 했을 뿐이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인터뷰]
이헌수 기조실장을 통해서 줬다라는 것이죠. 지출 승인을 했다는 건데 기조실장이 1억 원이나 되는 돈을 과연 현직 국정원장의 승인도 없이 자기 임의로 했겠느냐라는 부분은 상당히 의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검찰에서는 아마 국정원의 특활비 사용처가 기재된 회계 장부까지도 확보했다 이런 게 자꾸 전해지고 있어요.
물론 검찰 수사 발표를 봐야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검찰에서는 당시 경제부총리였고 정권에 가장 큰 핵심적 실세 아니였습니까, 최경환 전 부총리가. 예를 들어서 국정원 예산 부분, 특히 특활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에서 경제부총리, 기재부에서 예산을 좌우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 언론 보도입니다마는 야당에서 특활비 삭감을 주장하니까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정황이 나오는데 특활비라는 게 참 국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면 권위주의 정권이라든가에서 봤을 때 재벌의 검은돈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의 검은돈이라든가 이런 돈을 많이 정치인들이 갖다 쓰면서 감옥도 많이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대가성이 있단 말이죠. 대가성이 있고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또 언제 탈 날지 모른단 말이죠. 불안한 돈이에요. 그런데 국정원 특활비라는 게 이제 와서 드러났지만 어떻게 보면 안의 내부 이해관계에 의해서, 정치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것을 갖다쓴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굉장히.
[앵커]
원래는 특수활동비를 어디에다가 써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것은 예를 들면 국정원 특활비가 4900억 원 정도 되는데 약 10% 정도가 이제 국정원장의 임의로 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국가 안보를 위해서 쓰는 것이고 정보 문제라든가 예를 들면 필요한 돈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수 처리를 하지 말아야 되는 특별한 돈이 필요할 것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북한의 정보망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든가. 그럴 때 쓰라고 한 것인데 이것이 정권 유지용으로 쓰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정권 이해의 당사자들이니까 이것은 혹시나 나중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러면서 안전하게 청와대에서 갖다 쓴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이제는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전에는 재벌의 검은돈을 쓰다가 이제는 국정원의 몇 천억이나 되는 돈, 그 중 일부 그렇게 갖다 썼다. 그리고 또 확인된 건 아닙니다마는 현재까지 의혹입니다마는 당시 실세 의원들에게 나눠줬다. 또 어떤 의원들한테 줬다. 떡값 명목으로 가져갔다. 청와대에 가져갈 때 007 가방을 가지고 가서 줬다 별 얘기까지 다 나오는데 이것이 실제로 흘러나오고 있고 이것이 밝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최경환 의원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만약에 받았다면 할복하겠다라고까지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 드러날 때 정치인의 반응은 두 가지로 일단 구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본인은 절대 받은 바 없다, 억울하다. 그럴 경우가 있으면 어떠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부정하는 자기 확신형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대부분 다 그럴 일 없다, 받은 바 없다라고 부정을 하다가 나중에 사실관계가 드러나게 되면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꼬리를 내리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 사람은 줬다고 하지만 받은 사람이 받은 바 없다라고 절대적으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는 게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최경환 의원이 받은 돈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납 받았다라고 하는 40억 원과 별개의 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최 의원 말고도 다른 친박 의원들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검찰이 알고 있겠죠. 저는 상당 부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검찰의 행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그런데 그것은 과연 그런 식으로 국정원의 특활비를 예를 들면 이전 정권 아니면 권력의 담당자들이 정말 떡값 명목이라든가 정권 유지용으로 썼느냐, 안 썼느냐. 검찰에서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무튼 여야 정치권이 다 이 문제는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도 결국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까지도 드러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 국민혁명을 통해서 탄생한 정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 국민의 권력, 국민의 주권이 여기까지도 들어가고 있다. 권력이 갖고 있었던 부당한 그 비리, 사실상 국정원 돈 갖다 쓴다고 해서 밝혀질까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밝혀졌다라는 것은 결국은 2016년, 2017년에 벌어졌던 국민들의 어떤 함성과 요구, 혁명적 열기가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문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밝혀내지 않으면 정권의 태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드러나지 않겠느냐. 이외에도 있다고 하면 아마 계속 밝혀지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잠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찰의 특활비 상납도 같이 따져봐야 된다. 검찰에서 매년 특수활동비 100억 원을 법무부에 상납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게 형평에 맞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노무현 정권 당시 청와대 특수활동비 3억 원. 가족 횡령 의혹 사건 왜 수사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굉장히 날카로운 말들을 페이스북에 쏟아냈습니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대응하는 방식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하나의 맞불작전이라고 봐야겠죠. 본인만 특별활동비만 사용한 게 아니고 이 전 정부도 사용을 했는데 왜 억울하게 박근혜 정부만 조사하고 처벌하려고 하느냐. 과거에 노무현 정부 또 김대중 정부에도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사를 해서 처벌하자, 이렇게 맞불을 놓으면서 요구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느 정도 물증이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단 그냥 조사를 해 봐라,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하는 겁니까?
[인터뷰]
두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검찰에 매년 책정된 특수활동비가 200억 원 정도됩니다. 그중에서 2분의 1인 100억 원 정도를 법무부에 상납했다 이 부분은 아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왜 검찰이 기밀을 요하는 정보 수사비를 법무부에 상납했느냐 그 목적이 무엇이였느냐,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곧 밝혀질 것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노무현 정부 때 비서를 통해서 권양숙 여사가 3억 원을 받아서 생활비로 썼다는 이 부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하면서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필요하면 밝혀서 만약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얼마를 받았었는지 이 부분은 과거 사실이기 때문에 밝혀내야 할 필요있고요.
다만 홍준표 대표의 태도에서 보면 이전 정부가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와 책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도외시하고 우리만 잘못했느냐, 과거 정부도 다 그렇게 했지 않느냐. 이렇게 쉽게 말해서 함께 죽자는, 물고 들어가는 맞불 작전은 국민들 보기에 상당히 조금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세 가지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분석을 했듯이 이런 부분들은 검찰이 계속해서 칼끝이 이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 맞불작전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법무부와의 특활비 문제는 법무부에서 오늘 저녁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거꾸로다. 검찰에서 법무부에게 상납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법무부 특활비 예산이 총 285억 원인데 이중에서 법무부에 배정된 특활비가 105억이고 대검에 179억이 배정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배정된 예산을 내려보냈다는 거예요.
[앵커]
상급기관에서...
[인터뷰]
상납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활비 문제는 사실상 이번에 많이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도 사실상 영수증 없이 이런 엄청난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과연 있을까, 독재국가나 비밀국가에나 있지, 실제로 이렇게 예산이 공개된 나라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많은 돈이 예를 들면 국정원장 손에서 놀아날 수 있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검찰 특활비도 얼마 전에도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특활비 문제로 인해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언론에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특활비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2년 6개월 전에 기억나십니까? 예를 들면 성완종 사건이 있었을 때, 돌아가신. 고 성완종 씨가 준 1억 원 갖고 한나라당에 기탁금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아니다. 원내대표 때 특활비를 모아서 그것을 집에 갖다줘서 집 사람이 가지고 가서 그걸 비자금으로 모아서 1억 원을 냈다고 했는데.
[앵커]
거기에 대해서 여당에서 문제제기를 같이 한 거죠.
[인터뷰]
네. 문제제기를 했죠. 그러니까 최근에 또 오늘인가요, 어제 그것을 아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역을 밝혔단 말이에요. 하여튼 특활비는 주요 권력 기관장들이 다 갖고 있단 말이죠. 영수증 없이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권력의 장 의지의 마음이고 도덕성에 따라 움직여지는 거예요. 다 국민 세금인데요.
사실상 지금 월급 200만 원도 못 받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노동자가 50%, 40%나 된단 말이죠. 그러나 그 많은 돈을 이렇게 쓰고 있다. 그것을 권력이라든가 정권 유지용이라는 게 자꾸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에서 이 문제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따져서 제도적 장치를 엄격하고 또 확실하게 다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상황을 좀 살펴보면 서청원, 최경환 의원을 제명하는 문제를 놓고 당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속도를 내게 될까요?
[인터뷰]
아마 이런 최경환 의원 또 서청원 의원의 측근들이 부정부패 비리가 만약에 사실관계로 밝혀진다면 당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정리가 될 것이라고 일단 보여지는데요. 홍준표 대표가 초기에 했던 시점만큼은 되지 않더라도 아무래도 친박 청산 문제는 조금 정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정우택 원내대표가 인위적인 의원총회를 통해서 3분의 2의 의원들의 찬성을 받아서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의 제명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던 것은 아무래도 어려워질 것 같고요. 12월 중순에 자유한국당에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나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벌어지는 일련의 사정 칼날이 과연 친박 청산을 내걸어 온 홍준표 대표에게 또 어떤 선택지로 작용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의 사정 칼날은 야권만 향하는 게 아닙니다. 현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내일 처음으로 검찰에 출두합니다. 주제어 보시죠.
대통령께 누가 될 수 없다, 전병헌 전 수석이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됩니다. 핵심 혐의가 뭐죠?
[인터뷰]
그러니까 전병헌, 나왔습니다마는 전병헌 전 수석이죠, 사퇴를 했기 때문에. 전병헌 전 수석의 주장은 비서진들의 일탈행위인 것이고 롯데홈쇼핑, 문제는 롯데홈쇼핑의 재인가 문제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4월에 이미 났다. 자기가 만난 것은 강 사장을 만난 것은 5월에 만나서 협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미방위 간사가 아니었다. 그리고 또 자기가 e스포츠재단이라는 곳에 명예회장이었기 때문에 결재라인이 아니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검찰은 실제로 강현구 사장이 검찰 수사를 해서 보니까 전병헌 수석을 만난 뒤에 3억 원을 후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고 롯데그룹 보고서까지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 보면 일련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롯데홈쇼핑이 e스포츠 협회에 돈을 건넸다. 그런데 e스포츠협회의 회장은 전병헌 전 수석이 역임하고 있을 당시였는데 그때 전 수석이 의원 시절에 재승인 관련한 그런 상임위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대가를 바라고 준 것이 아니냐.
[인터뷰]
그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변칙적으로, 직접 주기가 어려우니까, 검찰의 생각이겠죠. e스포츠라는 곳에 줘서, 거기에서 후원금을 줘서 거기에서 비서진들이 예를 들면 거기에서 1억 1000만 원을 빼내서 선거자금으로 썼다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롯데 발행의 400만 원의 기프트카드를 전병헌 전 수석의 자녀들이 사용한 정황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검찰도 이 부분, 살아있는 권력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퇴는 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에 우리가 혐의 입장에 자신이 없으면 이런 발표를 했겠느냐라는 것이 검찰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정치인들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 들면 줬다, 안 줬다. 그런데 대부분 다 이런 것은 준 부분과 사실과 날짜, 시간, 장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대부분 다 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검찰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원 판결까지 가는 게 대부분 관례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전병헌 수석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물론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전에 벌어진 일이지만 현직 정무수석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아무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결코 유쾌한,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 유쾌한 일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전 전 수석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전병헌 전 수석 이제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아침에 소환이 되는데요. 검찰이 나중에 죄 같은 것들을 부치지 않겠습니까? 제3자 뇌물죄도 거론되고 있어요.
[인터뷰]
네. 아무래도 전병헌 전 수석이 국회의원 시절에 미방위에 있었기 때문에 롯데홈쇼핑 재인가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부분 우리가 뇌물죄는 명시적인 청탁이라든지 아니면 대가성 여부라든지 또 직무연관성이 있으면 뇌물죄로 인정이 되고 본인이 직접 수수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비서진이라든지 제3자가 본인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제3자 뇌물죄 성립이 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아까 유용화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검찰이 전격적으로 소환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16일날 정무수석 사표를 내고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것은 검찰이 구체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아마 소환 조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만약에 저렇게 사법처리가 된다면 후폭풍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인터뷰]
일단 지금 만약에 전병헌 전 수석이 현직 정무수석, 지금 출범한 지 6개월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현직 정무수석에 있는 자리에서 이러한 비리와 부정의 혐의를 받아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일단 하여튼 이전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시절에, 그것도 몇 년 전에 국회의원 시절에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문재인 정부하고는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 여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혐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랐겠지만 그런 혐의가 있고 검찰의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물을, 정치인을 현재 초기에 정무수석으로 임명해서 활동했다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이로울 건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문제는 깔끔하게 처리해야 된다. 예를 들면 그것을 청와대가 변호하거나 예를 들면 아니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민주당에서도 예를 들어서 변호하는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잖아요. 이것은 검찰에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그나마 타격을 가하지 않는 그런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깔끔하게 진행된다고 한다면 적폐청산 작업, 지금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인데 이게 조금 흔들리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까?
[인터뷰]
이것은 예를 들면 국민들 시각에서 봤을 때는 공평하게 한다. 현직 청와대 수석이라고 할지라도 검찰의 칼날을 빗겨나가지 않고 검찰이 분명하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한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측면도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서는 또 고심이 있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문제도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국회에 다시 한 번 청문 보고서 채택을 다시 한 번 해 달라 이렇게 재요구를 했는데 그 시한이 내일이라면서요?
[인터뷰]
네, 내일까지 청와대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요청했지만 아무래도 내일 아무래도 위원회가 열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 13일에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 아마 내일 국회에서 인사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법적으로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강행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야당들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재산 불법,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 상속을 통해서 상당 부분 세금을 많이 줄였고요. 또 3수, 4수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라고 하는 이런 편향된 사고방식 그다음에 새로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전문적인 능력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상당히 부정적인 비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일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렇게 되더라도 청와대에서는 임명을 강행한다는 전망이 우세하죠?
[인터뷰]
네, 청와대에서 임명을 할 걸로 자꾸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결국 홍종학 후보자의 문제점은 뭐냐하면 자신 스스로가 상당히 개혁을 이야기를 했고 진보적 경제학자라고 했는데 자신의 개인 사생활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중성이 있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고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5대 인사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고 범법이나 위법 행위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상 청문회 과정을 그때 보셔서 알겠지만 야당에서 그 외 다른 사실들을 추가 폭로한다거나 무슨 여론으로 몰고 나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공세가 크지는 않았어요.
이런 부분은 여권으로 봤을 때는 다행인 측면이 있죠. 그리고 홍종학 후보자가 실제로 중소기업에 대한 중요성들, 그런 어떤 신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청와대에서는 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정국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사정 칼바람이 여야 가리지 않고 불고 있습니다.
오늘 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재소환한 검찰은 내일 현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였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숨죽인 여의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집중 정리합니다.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전 국정원장 한 명이 자백을 하면서 검찰 수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한 뼘 더 가까워졌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전직 국정원장 세 명 중 유일하게 구속을 면했던 이병호 전 국정원장. 재소환이 되었는데 유 해설위원님, 배경이 뭡니까?
[인터뷰]
지금 이병호 전 원장은 어떻게 보면 전직 국정원장 중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검찰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했는데 여론조사 비용 5억 문제라든가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요구했다라는 진술을 했고 그런데 조금 전에 YTN의 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국정원 내부 보고서를 지금 검찰에서 확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2012년 당시에 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한 댓글 등 정치 공작은 철저히 은폐해야 한다, 이런 국정원 내부 보고서. 2014년도에 썼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대처에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고 댓글 조작 진상이 드러나면 국정원의 존폐 위기다라고 했는데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다는 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면, 정치적으로요. 당시에 2012년도에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서 격돌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댓글 그러니까 어떤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또 민간인까지 동원한 댓글이 실제로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하는 그러한 여론 조작을 통해서 당선을 도운 것이다라는 문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당선 때 이건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요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당시에 3.6%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약 108만 표 차이인데요.
그러면 이것은 선거적으로 봤을 때는 유동층이라든가 부동층이라든가 이런 층들, 예를 들어서 주저했던 층들이 예를 들면 이런 여론조작을 통해서 다른 쪽으로 몰렸다라든지 아니면 보수층들이 견고하게 집결했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국정원의 광범위한 아주 군사이버까지 동원해서 이런 광범위한 여론조작,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리게 했던 여론조작을 통해서 상당히 한 후보에게 특히 박근혜 후보에게 당선을 도와준 결과가 아닌가.
그러면 그렇게 되면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것은 결국은 정통성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국정원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를 심각하게 봤다. 그리고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걸리면 안 된다, 큰일난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확대되는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병호 전 국정원에 대한 영장에 대해서 재청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인터뷰]
재청구해야 된다라고 봐야겠죠. 지난번 영장 청구에서 남재준 그다음에 이병기 전 원장은 구속영장가 발부가 됐습니다. 다만 영장실질심사 때 이병호 전 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접적 요구를 받아 가지고 상납했을 뿐 본인은 적극적인 의도가 없었다. 또 국정원 관례상 본인이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 발뺌하면서 영장이 기각되었는데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상납했다고 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전달했는지 또 이병호 전 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매월 1회씩 독대를 했다는데 독대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구속영장 재청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앞서 유용화 해설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댓글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내부 문건이 이번에 검찰에 확보가 됐다, 이런 소식과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재소환. 맞물려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네. 그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댓글 조작 은폐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초기이지 않았을까. 그러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시절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아마 이병호 전 원장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것 같고요.
본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돈을 갖다줬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그렇게 본다면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언제 누구를 통해서 얼마를 어떻게 지시를 했고 받아갔는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정확하게 이뤄졌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 총선 때 여론조사 비용 대납 5억 원 문제도 이병호 전 원장 시절에 이뤄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출 문제도 아마 검찰 조사가 충분히 이뤄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이 있는데 불가피하겠죠?
[인터뷰]
네. 검찰에서는 추가 기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국민의 세금, 그러니까 이게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과 국정원이 결탁을 해서 국정원의 세금을 예를 들면 대통령이 거의 사금고식으로 썼다는 것으로, 지금 의혹입니다만 검찰의 발표이지만, 약 지금 검찰에서는 국정원에서 70억 정도가 상당히 부당하게 , 불편부당하게 위법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는데 그중에 40억은 예를 들면 청와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가지고 간 것이고 나머지 35억 원도 용도처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사실상 그 당시에 구속기간 연장이 되면서 변호인들도 다 사임을 하고 재판 거부 투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재판을 정치화 시키고 남아 있는 친박 세력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번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했다는 부분이 증언으로 계속 나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정치화하려고 했던 의도는 사실상 굉장히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앵커]
그러면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될까요. 지금 국선변호사도 안 만나고 있고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면 검찰이 직접 찾아가야 됩니까?
[인터뷰]
네. 사실상 구치소로 찾아가서 일단 검찰 조사라든가 수사라든가에 답변을 안 하고 묻고 답하고 최소한 형식적인 부분이 필요하니까 구치소로 찾아가서라도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하여튼 추가 기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은, 검찰 구형 형량은 더욱 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특활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증언들이 말씀하신 대로 쏟아지면서 사실은 더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데 지금 친박 핵심인 최경환 의원에게 이 특활비 1억 원이 건네갔다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직접 자수서를 통해서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시절에 1억 원을 받았다 이런 국정원 메모, 장부가 드러났다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최경환 의원이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4년 10월에 1억 원이 전달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 시점에 누가, 언제, 어떻게 전달됐는지 이 부분을 검찰이 정확하게 밝혀내야지,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이 최경환 의원에게 전달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아마 그 부분에 따라서 구속 또는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구체적인 시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병기 전 원장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최경환 의원이 실제 전달받았는지 여부는 좀 불분명한 부분도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건넨 것은 아니고 지출 승인만 했을 뿐이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인터뷰]
이헌수 기조실장을 통해서 줬다라는 것이죠. 지출 승인을 했다는 건데 기조실장이 1억 원이나 되는 돈을 과연 현직 국정원장의 승인도 없이 자기 임의로 했겠느냐라는 부분은 상당히 의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검찰에서는 아마 국정원의 특활비 사용처가 기재된 회계 장부까지도 확보했다 이런 게 자꾸 전해지고 있어요.
물론 검찰 수사 발표를 봐야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검찰에서는 당시 경제부총리였고 정권에 가장 큰 핵심적 실세 아니였습니까, 최경환 전 부총리가. 예를 들어서 국정원 예산 부분, 특히 특활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에서 경제부총리, 기재부에서 예산을 좌우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 언론 보도입니다마는 야당에서 특활비 삭감을 주장하니까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정황이 나오는데 특활비라는 게 참 국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면 권위주의 정권이라든가에서 봤을 때 재벌의 검은돈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의 검은돈이라든가 이런 돈을 많이 정치인들이 갖다 쓰면서 감옥도 많이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대가성이 있단 말이죠. 대가성이 있고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또 언제 탈 날지 모른단 말이죠. 불안한 돈이에요. 그런데 국정원 특활비라는 게 이제 와서 드러났지만 어떻게 보면 안의 내부 이해관계에 의해서, 정치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것을 갖다쓴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굉장히.
[앵커]
원래는 특수활동비를 어디에다가 써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것은 예를 들면 국정원 특활비가 4900억 원 정도 되는데 약 10% 정도가 이제 국정원장의 임의로 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국가 안보를 위해서 쓰는 것이고 정보 문제라든가 예를 들면 필요한 돈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수 처리를 하지 말아야 되는 특별한 돈이 필요할 것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북한의 정보망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든가. 그럴 때 쓰라고 한 것인데 이것이 정권 유지용으로 쓰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정권 이해의 당사자들이니까 이것은 혹시나 나중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러면서 안전하게 청와대에서 갖다 쓴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이제는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전에는 재벌의 검은돈을 쓰다가 이제는 국정원의 몇 천억이나 되는 돈, 그 중 일부 그렇게 갖다 썼다. 그리고 또 확인된 건 아닙니다마는 현재까지 의혹입니다마는 당시 실세 의원들에게 나눠줬다. 또 어떤 의원들한테 줬다. 떡값 명목으로 가져갔다. 청와대에 가져갈 때 007 가방을 가지고 가서 줬다 별 얘기까지 다 나오는데 이것이 실제로 흘러나오고 있고 이것이 밝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앵커]
최경환 의원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만약에 받았다면 할복하겠다라고까지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 드러날 때 정치인의 반응은 두 가지로 일단 구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본인은 절대 받은 바 없다, 억울하다. 그럴 경우가 있으면 어떠어떠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부정하는 자기 확신형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대부분 다 그럴 일 없다, 받은 바 없다라고 부정을 하다가 나중에 사실관계가 드러나게 되면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꼬리를 내리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 사람은 줬다고 하지만 받은 사람이 받은 바 없다라고 절대적으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는 게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최경환 의원이 받은 돈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납 받았다라고 하는 40억 원과 별개의 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최 의원 말고도 다른 친박 의원들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검찰이 알고 있겠죠. 저는 상당 부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검찰의 행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그런데 그것은 과연 그런 식으로 국정원의 특활비를 예를 들면 이전 정권 아니면 권력의 담당자들이 정말 떡값 명목이라든가 정권 유지용으로 썼느냐, 안 썼느냐. 검찰에서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무튼 여야 정치권이 다 이 문제는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도 결국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까지도 드러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 국민혁명을 통해서 탄생한 정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 국민의 권력, 국민의 주권이 여기까지도 들어가고 있다. 권력이 갖고 있었던 부당한 그 비리, 사실상 국정원 돈 갖다 쓴다고 해서 밝혀질까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밝혀졌다라는 것은 결국은 2016년, 2017년에 벌어졌던 국민들의 어떤 함성과 요구, 혁명적 열기가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문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밝혀내지 않으면 정권의 태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드러나지 않겠느냐. 이외에도 있다고 하면 아마 계속 밝혀지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잠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찰의 특활비 상납도 같이 따져봐야 된다. 검찰에서 매년 특수활동비 100억 원을 법무부에 상납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게 형평에 맞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노무현 정권 당시 청와대 특수활동비 3억 원. 가족 횡령 의혹 사건 왜 수사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굉장히 날카로운 말들을 페이스북에 쏟아냈습니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대응하는 방식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하나의 맞불작전이라고 봐야겠죠. 본인만 특별활동비만 사용한 게 아니고 이 전 정부도 사용을 했는데 왜 억울하게 박근혜 정부만 조사하고 처벌하려고 하느냐. 과거에 노무현 정부 또 김대중 정부에도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사를 해서 처벌하자, 이렇게 맞불을 놓으면서 요구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느 정도 물증이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단 그냥 조사를 해 봐라,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하는 겁니까?
[인터뷰]
두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검찰에 매년 책정된 특수활동비가 200억 원 정도됩니다. 그중에서 2분의 1인 100억 원 정도를 법무부에 상납했다 이 부분은 아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왜 검찰이 기밀을 요하는 정보 수사비를 법무부에 상납했느냐 그 목적이 무엇이였느냐,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곧 밝혀질 것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노무현 정부 때 비서를 통해서 권양숙 여사가 3억 원을 받아서 생활비로 썼다는 이 부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하면서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필요하면 밝혀서 만약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얼마를 받았었는지 이 부분은 과거 사실이기 때문에 밝혀내야 할 필요있고요.
다만 홍준표 대표의 태도에서 보면 이전 정부가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와 책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도외시하고 우리만 잘못했느냐, 과거 정부도 다 그렇게 했지 않느냐. 이렇게 쉽게 말해서 함께 죽자는, 물고 들어가는 맞불 작전은 국민들 보기에 상당히 조금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세 가지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분석을 했듯이 이런 부분들은 검찰이 계속해서 칼끝이 이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치적 맞불작전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법무부와의 특활비 문제는 법무부에서 오늘 저녁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거꾸로다. 검찰에서 법무부에게 상납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법무부 특활비 예산이 총 285억 원인데 이중에서 법무부에 배정된 특활비가 105억이고 대검에 179억이 배정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배정된 예산을 내려보냈다는 거예요.
[앵커]
상급기관에서...
[인터뷰]
상납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활비 문제는 사실상 이번에 많이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도 사실상 영수증 없이 이런 엄청난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과연 있을까, 독재국가나 비밀국가에나 있지, 실제로 이렇게 예산이 공개된 나라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많은 돈이 예를 들면 국정원장 손에서 놀아날 수 있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검찰 특활비도 얼마 전에도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특활비 문제로 인해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언론에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특활비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2년 6개월 전에 기억나십니까? 예를 들면 성완종 사건이 있었을 때, 돌아가신. 고 성완종 씨가 준 1억 원 갖고 한나라당에 기탁금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아니다. 원내대표 때 특활비를 모아서 그것을 집에 갖다줘서 집 사람이 가지고 가서 그걸 비자금으로 모아서 1억 원을 냈다고 했는데.
[앵커]
거기에 대해서 여당에서 문제제기를 같이 한 거죠.
[인터뷰]
네. 문제제기를 했죠. 그러니까 최근에 또 오늘인가요, 어제 그것을 아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역을 밝혔단 말이에요. 하여튼 특활비는 주요 권력 기관장들이 다 갖고 있단 말이죠. 영수증 없이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권력의 장 의지의 마음이고 도덕성에 따라 움직여지는 거예요. 다 국민 세금인데요.
사실상 지금 월급 200만 원도 못 받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노동자가 50%, 40%나 된단 말이죠. 그러나 그 많은 돈을 이렇게 쓰고 있다. 그것을 권력이라든가 정권 유지용이라는 게 자꾸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에서 이 문제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따져서 제도적 장치를 엄격하고 또 확실하게 다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상황을 좀 살펴보면 서청원, 최경환 의원을 제명하는 문제를 놓고 당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속도를 내게 될까요?
[인터뷰]
아마 이런 최경환 의원 또 서청원 의원의 측근들이 부정부패 비리가 만약에 사실관계로 밝혀진다면 당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정리가 될 것이라고 일단 보여지는데요. 홍준표 대표가 초기에 했던 시점만큼은 되지 않더라도 아무래도 친박 청산 문제는 조금 정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정우택 원내대표가 인위적인 의원총회를 통해서 3분의 2의 의원들의 찬성을 받아서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의 제명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던 것은 아무래도 어려워질 것 같고요. 12월 중순에 자유한국당에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나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벌어지는 일련의 사정 칼날이 과연 친박 청산을 내걸어 온 홍준표 대표에게 또 어떤 선택지로 작용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의 사정 칼날은 야권만 향하는 게 아닙니다. 현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내일 처음으로 검찰에 출두합니다. 주제어 보시죠.
대통령께 누가 될 수 없다, 전병헌 전 수석이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됩니다. 핵심 혐의가 뭐죠?
[인터뷰]
그러니까 전병헌, 나왔습니다마는 전병헌 전 수석이죠, 사퇴를 했기 때문에. 전병헌 전 수석의 주장은 비서진들의 일탈행위인 것이고 롯데홈쇼핑, 문제는 롯데홈쇼핑의 재인가 문제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4월에 이미 났다. 자기가 만난 것은 강 사장을 만난 것은 5월에 만나서 협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미방위 간사가 아니었다. 그리고 또 자기가 e스포츠재단이라는 곳에 명예회장이었기 때문에 결재라인이 아니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검찰은 실제로 강현구 사장이 검찰 수사를 해서 보니까 전병헌 수석을 만난 뒤에 3억 원을 후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하고 롯데그룹 보고서까지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 보면 일련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롯데홈쇼핑이 e스포츠 협회에 돈을 건넸다. 그런데 e스포츠협회의 회장은 전병헌 전 수석이 역임하고 있을 당시였는데 그때 전 수석이 의원 시절에 재승인 관련한 그런 상임위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대가를 바라고 준 것이 아니냐.
[인터뷰]
그것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변칙적으로, 직접 주기가 어려우니까, 검찰의 생각이겠죠. e스포츠라는 곳에 줘서, 거기에서 후원금을 줘서 거기에서 비서진들이 예를 들면 거기에서 1억 1000만 원을 빼내서 선거자금으로 썼다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롯데 발행의 400만 원의 기프트카드를 전병헌 전 수석의 자녀들이 사용한 정황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검찰도 이 부분, 살아있는 권력 아니겠습니까? 물론 사퇴는 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에 우리가 혐의 입장에 자신이 없으면 이런 발표를 했겠느냐라는 것이 검찰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정치인들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를 들면 줬다, 안 줬다. 그런데 대부분 다 이런 것은 준 부분과 사실과 날짜, 시간, 장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대부분 다 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검찰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원 판결까지 가는 게 대부분 관례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전병헌 수석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물론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전에 벌어진 일이지만 현직 정무수석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아무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결코 유쾌한,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 유쾌한 일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전 전 수석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전병헌 전 수석 이제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아침에 소환이 되는데요. 검찰이 나중에 죄 같은 것들을 부치지 않겠습니까? 제3자 뇌물죄도 거론되고 있어요.
[인터뷰]
네. 아무래도 전병헌 전 수석이 국회의원 시절에 미방위에 있었기 때문에 롯데홈쇼핑 재인가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부분 우리가 뇌물죄는 명시적인 청탁이라든지 아니면 대가성 여부라든지 또 직무연관성이 있으면 뇌물죄로 인정이 되고 본인이 직접 수수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비서진이라든지 제3자가 본인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제3자 뇌물죄 성립이 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아까 유용화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검찰이 전격적으로 소환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16일날 정무수석 사표를 내고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것은 검찰이 구체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아마 소환 조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만약에 저렇게 사법처리가 된다면 후폭풍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인터뷰]
일단 지금 만약에 전병헌 전 수석이 현직 정무수석, 지금 출범한 지 6개월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현직 정무수석에 있는 자리에서 이러한 비리와 부정의 혐의를 받아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일단 하여튼 이전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시절에, 그것도 몇 년 전에 국회의원 시절에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문재인 정부하고는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 여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혐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랐겠지만 그런 혐의가 있고 검찰의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물을, 정치인을 현재 초기에 정무수석으로 임명해서 활동했다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이로울 건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문제는 깔끔하게 처리해야 된다. 예를 들면 그것을 청와대가 변호하거나 예를 들면 아니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민주당에서도 예를 들어서 변호하는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잖아요. 이것은 검찰에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그나마 타격을 가하지 않는 그런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깔끔하게 진행된다고 한다면 적폐청산 작업, 지금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인데 이게 조금 흔들리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까?
[인터뷰]
이것은 예를 들면 국민들 시각에서 봤을 때는 공평하게 한다. 현직 청와대 수석이라고 할지라도 검찰의 칼날을 빗겨나가지 않고 검찰이 분명하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한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측면도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서는 또 고심이 있습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문제도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국회에 다시 한 번 청문 보고서 채택을 다시 한 번 해 달라 이렇게 재요구를 했는데 그 시한이 내일이라면서요?
[인터뷰]
네, 내일까지 청와대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요청했지만 아무래도 내일 아무래도 위원회가 열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 13일에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 아마 내일 국회에서 인사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법적으로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강행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야당들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재산 불법,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 상속을 통해서 상당 부분 세금을 많이 줄였고요. 또 3수, 4수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라고 하는 이런 편향된 사고방식 그다음에 새로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전문적인 능력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상당히 부정적인 비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일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렇게 되더라도 청와대에서는 임명을 강행한다는 전망이 우세하죠?
[인터뷰]
네, 청와대에서 임명을 할 걸로 자꾸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결국 홍종학 후보자의 문제점은 뭐냐하면 자신 스스로가 상당히 개혁을 이야기를 했고 진보적 경제학자라고 했는데 자신의 개인 사생활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중성이 있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고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5대 인사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고 범법이나 위법 행위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상 청문회 과정을 그때 보셔서 알겠지만 야당에서 그 외 다른 사실들을 추가 폭로한다거나 무슨 여론으로 몰고 나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공세가 크지는 않았어요.
이런 부분은 여권으로 봤을 때는 다행인 측면이 있죠. 그리고 홍종학 후보자가 실제로 중소기업에 대한 중요성들, 그런 어떤 신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청와대에서는 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