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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여야 대립...한국당 "차라리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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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11-15 14:00
앵커

국가정보원 개혁 문제를 두고 여야는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기회를 통해 국정 농단 부역의 잔재를 말끔히 털어내야 한다고 촉구했고, 자유한국당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국정원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차라리 해체하는 게 낫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국정원 개혁위 발표와 관련해서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군요?

기자

민주당은 만시지탄이지만 국정원이 부패한 권력의 하수인에서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제도 개혁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달라져야겠다는 내부의 자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국정원이 부역 잔재를 스스로 털고 총체적인 개혁 작업에 나서야 한다며 국정원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유능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개혁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인 만큼 정치계 국정 농단 부역 잔재를 스스로 말끔히 털어버리고 인적, 제도적, 문화적, 총체적인 개혁 작업에 매진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의 국정원장 네 명이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받게 됐다며 최고 정보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상실한 채 권력의 손아귀에서 만신창이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적폐의 뿌리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당장 소환해 적극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적폐 청산의 완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북 감시·통제를 하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국정원을 해체하고 통일부에 대북협력국을 만드는 게 낫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좌파 정부 10년 동안 대북협력국으로 쓰던 국정원을 우파 정부 9년 동안 대북 감시·통제 기구로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망나니 칼춤을 멈추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며 5년짜리 정권이 나라의 연속성을 망치고 인민재판으로 상황을 몰아간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범죄정보원, 동네정보원을 유지하는 데 무슨 수조 원의 국민 세금이 필요합니까. 차라리 국정원을 해체하고….]

앵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거취를 두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청와대가 홍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거듭 요청할 예정이라고요?

기자

청와대는 홍종학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오는 20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데요.

만약 기간 내에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기간 내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미 국회에서 홍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만큼 야권은 청와대가 결국 임명을 강행하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는 건 임명 강행을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부적절한 인사를 당연히 사퇴시켜야 하는데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폭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홍 후보자 임명을 철회하고 야당에 협치를 구하는 게 순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홍 후보자의 전문성이 충분히 입증됐고 도덕성에도 크게 문제가 없었다면서, 조속히 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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