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초빙교수,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앵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국회의원 출신의 불패신화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가 아니면 기본 소양이 없다, 홍종학 후보자가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삼수, 사수 해서라도 서울대 가라. 명문대를 나오지 않으면 기본적인 소양이 없다.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그러게요. 과연 이 말을 들은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상당히 궁금한데 방금 영화의 한 장면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그런 영화였지만 지금 홍종학 의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복은 물질적 풍요에 따르고 물질적 풍요는 성적순에 의해서 배분된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라는 것은 하얀 거짓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이 말을 그대로 입증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본인이 명문 대학을 나와서 좋은 돈 많은 집에 장가가서 아주 거액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이렇게 장관 후보자까지 되는 그런 상황을 본다고 하면 본인이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잘 따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사실은 삼수, 사수 해서 서울대학 가라고 했는데 이분은 사실 서울대학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또 다른 명문 대학을 나왔습니다마는 과연 이분이 만약에 서울대학을 갔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본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 지금 서울대학 나와서 옛날 대통령의 사위, 지금은 또 재벌가의 사위가 된 모 의원처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어쨌든 국민들의 이런 학벌 사회를 배척해야 된다, 배격해야 된다는 이러한 시대적 추세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진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 이것이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반칙과 특권을 없애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장관 후보자라는 점에서 유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책에서 했다는 발언 내용을 잘 보면 일부에서는 이게 사회 현실을 비판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 당시 나왔던 얘기는 명문대를 나오지 않고도 성공한 사람들이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의 천재와 경쟁해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소양이 부족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 부분 자체가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과거 98년도 그 당시 교수 재직 시절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라고 하는 곳은 결국은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이 시대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계적인 혁신 인재들과 경쟁할 수 있는 소양을 만들어주는 장관 후보자거든요.
미국의 사례를 들어보게 됐을 경우12년도에 하버드대를 다니다 중퇴한 마크 저커버그가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아마 코웃음을 치지 않을까 생각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시대의 인재들과 인재상과 괴리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대한 비판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앵커]
지금 김 교수님이 하신 말씀과 관련된 책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논란이 되는 발언인데 명문대를 나오지 않으면 중소기업 운영은 성공하더라도 근본적인 소양이 없다.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데 성공했는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들은 세계의 천재와 경쟁해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소양이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근본적인 소양을 참 많이 강조하시는데 명문대 안 나오면 중소기업은 운영하더라도 더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얘기 같기도 하고요.
[인터뷰]
그러게요. 사실 문재인 정부가 왜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었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학벌도 달리고 자본도 달리지만 참신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히든 챔피언들이 세계 시장에 나가서 진짜 세계의 챔피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한 것이 지금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든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데 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첫 장관이 되실 분이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다면 과연 중소기업인들이 얼마나 상당한 동기를 갖고 정부의 정책에 호응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사실 청와대에서 나름대로 검증을 했다고 하지만 이런 인식 자체가 얼마나 바뀔지, 본인이 충분히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합니다마는 청문회 과정에서 이 부분이 정확히 소명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지명도 철회할 것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장관으로 취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중소기업인들이 상당히 정부 정책에 자발적으로 동조를 하면서 과연 정부 정책에 얼마큼 협조를 하면서 자신들의 기업의 성취를 위해서 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과연 관료들, 또 중소기업인들에게 소위 말해서 말발이 먹힐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책을 냈던 게 1998년,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와는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은 청문회에서 얼마든지 홍 후보자가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98년도 이야기라도 하더라도 지금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서 지금의 생각이 달라진 점 그리고 이 시대는 그때와 다르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산업적 토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장관 후보자로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런 거다라고 설득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이 부분은 해명이 될 수 있는 얘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여러 장관 후보자들이 과거의 저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랐지만 저서에 있는 발언 때문에 낙마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발언과 여러 가지 기타 행동들과 흔적들이 연관을 지으면서 국민적 분노를 자아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홍종학 후보자가 어떤 방식으로 해명할지 여부를 청문회 과정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인식은 바뀔 수 있다 치더라도 문제는 논란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홍종학 후보자, 절세의 기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든 낡은 가방,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상적이기는 한데 일부에서는 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방 살 돈 아끼듯이 증여세도 아낀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홍종학 후보자 입장에서는 사실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증여세 논란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평소에 상당히 검소한 그런 생활을 유지해왔다 그런 입장에서 아마 저 가방을 들고 나온 것 같은데 오히려 저 가방 자체가 물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오히려 지금 이 증여세 논란에 대한 국민들의 여러 가지 비판적 시각을 더 자극하는 그런 후폭풍을 낳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가장 큰 건 그것이겠죠. 홍종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장모로부터 거액의 재산을 부인과 딸이 물려받았지 않습니까?
물론 자신도 물려받았습니다마는 그런데 거액의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절세를 아주 교묘하게 잘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기 부인에게만 왕창 다 물려받을 경우는 보통 증여한, 상속이나 증여가 10억이 넘을 경우 세율 자체가 40%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쪼개기를 해서 10억 이하로 떨어뜨릴 경우 세율이 30%로 10% 정도 감면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면 아파트는 홍종학 후보자와 부인과 공동지분으로 하고 상가는 부인과 딸의 지분으로 나눈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것이 얼마만큼의 세금을 절약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그렇게 하면서까지 부를 물려받았어야 했느냐. 그것은 홍종학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에 거액의 부를 물려받는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고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데 목소리를 내면서 입법에 앞장섰던 의원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형태가 아니냐는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딸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시절에 빌딩의 지분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 지분이 8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논란이 되는 부분 중 하나가 엄마한테 억대 빚이 있습니다.
2억 원이 넘는 빚이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하는데 어디에 쓰려고 억대 빚을 졌을까요?
[인터뷰]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동산의 4분의 1의 지분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받은 만큼 증여세를 내야 되고 부동산 물액이 크다 보니까 증여세만 억대에 달하게 됩니다. 억대에 달하는 증여세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다시 돈을 받아서 내야 되는 게 상식이거든요. 그렇다면 홍종학 후보의 부인으로부터 딸이 현금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여세를 내지 않고 말 그대로 사인간의 채무관계를 통해서 돈을 빌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 빌린 돈에 대해서 돈을 갚는 과정에서 이자가 발생하게 될 건데 그러면 그 중학생 딸은 그 이자를 무슨 돈으로 갚는 것이냐. 부동산을 일부 증여받았기 때문에 그 지분만큼 월세가 나오는 돈을 받아서 다시 이자를 갚게 되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건데 일반적인 서민 입장에서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절세냐, 탈세냐에 대한 간극에 대한 얘기들을 홍종학 후보자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국민적 정서로 바라보게 됐을 경우에 그래도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관 후보자로 부적절하지 않냐, 그리고 두 번째는 부의 대물림을 비판해 왔던 홍종학 과거 교수, 의원님의 처신과는 조금 다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당혹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쯤에서 홍종학 후보자가 과거 의원 시절에 한 발언을 좀 보겠습니다. 과다한 상속과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부의 대물림으로 인해서 근로 의욕을 꺾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제어 수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해놓고 본인은 증여세 아끼기 위해서 편법을 쓴 게 아니냐 지금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터뷰]
그렇죠. 앞서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딸의 건물에 대한 증여 부분도 따지고 보면 이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자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 이해 안 되는 측면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중학생 딸이지 않습니까? 중학생 딸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 임대료를 받아서 엄마에게 이자를 갚는다고 하지만 과연 중학생 딸이 직접 그 행위를 했을까요?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 아이가.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엄마가 딸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딸의 통장의 돈을 임대료, 그중에서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일종의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 그것이 소위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당시에도 많이 나왔지만 가족들과 경제공동체, 공동지갑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금전계약을, 돈을 빌려주고 했다는 금전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종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측면이 아니냐. 바로 그런 측면에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홍종학 후보자가 의원 당시에 이런 여러 가지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편법적 사실들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입법을 강화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또 홍종학 후보자의 문제되는 부분이 자신이 부의 대물림 중에서도 세대를 뛰어넘는 대물림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하려는 입법을 추진했다는 것이죠. 뭐냐하면 예를 들면 조부모가 갖고 있는 재산을 자식에게 바로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손자녀에게 넘겨주면 두 번에 걸쳐서 증여세를 내야 될 거 손자녀에게 바로 넘기면 한 번만 증여세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본인이 법안을 추진해 놓고 그런데 정작 자신의 딸은 자신의 장모로부터 장모 입장에서 보면 외손녀에게 바로 갔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전형적으로 속 다르고 겉 다른 행동이 아니냐는 것이 국민들이 가지는 비판적 시각이라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청와대는 검증을 제대로 한 거냐. 그리고 만약에 검증을 하고도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그것도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터뷰]
그동안 청와대에서 여러 후보들을 내면서 마지막에 대한 몫은 결국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해명해야 될 몫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말 그대로 불법적인 행위들은 없었으나 국민들의 감정적인 상황으로 바라보게 됐을 경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한 시장 경제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적합한 후보인지에 대해서 그동안 늘 낙마했던 사례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홍종학 후보자 같은 경우도 명확하게 위법이다라고 하는 행위는 없다는 게 중론이거든요. 그런 과정이지만 적어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청와대의 인사 검증은 많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홍종학 후보자가 경제통, 정책통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딱 적합한 후보자라는 측면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의원불패 신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전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청문회 통과용으로서 홍종학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이 문제는 앞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는데 청문회까지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청와대 입장에서는 청문회에서 홍종학 후보자가 직접 해명해야 할 문제라고 오늘 청와대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청문회까지는 계속 밀고 가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지금 청문회가 11월 10일로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 동안 상당히 여론이 악화될 경우에는 아마 상당히 당정청 차원에서 뭔가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앞으로 청문회까지 갈지 또 이 논란이 수그러들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내홍에 정신없는 야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지난 주말 미국에서 돌아온 홍준표 대표. 분명히 미국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들었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런데 막상 한미 정부 간에 오가는 얘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인터뷰]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과정 속에서 정부의 메시지, 미국 정부의 메시지, 홍 대표의 이야기와는 다르죠. 홍준표 대표도 방미 중에 말 그대로 공화당 인사들의 이야기와 민주당 인사들의 이야기가 좀 다르다는 측면을 서두에 깔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조야에서 한반도에 대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있다는 평가했던 거고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초대 주미대사를 지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외교안보특사로 처음에 지명이 됐던 홍석현 전 회장이 이런 얘기를 심포지엄에서 하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오게 될 때 의회에서 반드시 밝혀야 할 게 있다.
뭐냐하면 북한이 ICBM을 완벽하게 완성해서 미 본토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위협이 되게 됐을 경우에도 한국에 제공할 핵우산 등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 말 그대로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코리아 패싱 문제가 더 극단화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한국은 완전히 알몸의 상태로서 허허벌판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게 된 것인데 그게 바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 전술핵 재배치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핵무장론을 얘기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한반도가 북미 간의 협상 속에서 완전히 배제가 됐을 경우에 있는 한반도의 위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현 정부가 미국 정부와 함께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당면과제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분위기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지도 봐야겠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로 보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키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표가 계속 이런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대충 세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북한이 핵무기가 거의 완성 단계이기 때문에 결국 핵 인질이 남한이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도 북한의 핵도발을 막을 수 있는 억지력을 가져야 한다, 그 억지력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술핵무기를 상시적으로 배치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독자적인 핵무장을 해서 소위 말해서 북한이 도발했을 때는 북한도 우리 손에 의해서 확실하게 끝장이 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걸 소위 말해서 상호확증파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물귀신 작전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의 수단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앞서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미국이 우리에게 핵우산을 씌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북한이 ICBM을,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만들었을 때 LA나 뉴욕을 때릴 수 있는 상황에서 남한을 공격했을 때 남한을 방어한다고 그러면 미국이 뭔가 대반격을 했을 때 과연 미국 본토를 때리지 않겠다는 그런 보장이 없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또 하나는 안보 이슈를 계속적으로 끌고 감으로써 정부가 주도권를 갖고 가겠다는 생각이죠.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만약에 거둬들이는 순간 북한의 북핵 폐기에 대한 명분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문제들. 그리고 또 동북아에 있어서 핵무장에 대한 도미노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본, 대만 등등 이런 부분들, 중국의 반발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는 지금 반대의 입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혹시 이건 좀 다른 관점인데요.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안보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이 본인과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성완종 리스트 의혹이라든지 친박 청산 문제라든지 여기에서 돌파구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아니면 입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홍준표 대표가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한 것은 이러한 논란이 있기 상당히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이건 비단 홍준표 대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친박, 친홍 여러 가지 계파적 성격과 상관없이 보수진영에서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안보 위협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처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지금 보수 대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여러 논의 중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사실은 대한민국, 한반도에 굉장히 불안감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보수가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에 맥이 닿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인적, 정치적 논란과는 무관하게 이와 같은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한국의 안보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안보 문제는 크게 상관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인 정치 상황을 보면 좀 돌파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진짜 돌파구가 필요한 건 아닌지 돌파구를 찾기 위한 구원투수는 누가 있을지.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지난주 금요일 김무성 의원이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노룩패스라고 해서 보지도 않고 가방을 보좌진에게 넘겨서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인터뷰]
상당히 그때 논란 자체를 나름대로 의식했겠지만 사실 김무성 의원이 소탈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에 논란이 됐던 노룩패스는 의도를 갖고 한 건 아닌데 그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그런 것도 염두에 두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김무성 의원 입장에서는 국정감사 해외 외통위 국정감사를 마치고 돌아옵니다마는 그렇게 발걸음이 가벼워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바른정당의 통합파들 입장에서는 빨리 자유한국당과의 당대당 통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수 의원들이 바른정당에서 떨치고 나오기에는 돌아가야 될, 그러니까 옛 친정인 자유한국당 손을 잡기 위한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자유한국당 내에서 바른정당의 통합파들이 내세우고 있는 정치적 명분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과 친박계 핵심 의원들의 출당인데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김무성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머리가 복잡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바로 어제 그 때문에 몇몇 의원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나온 결론이 이번 주 안에는 어쨌든 통합의 물꼬는 트겠다는 것인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바른정당 통합파 입장에서도 일단은 친박 청산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통합파가 사실상 자유한국당과 보수 대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명분은 박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인데 이 출당 조치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아무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바른정당 통합파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에는 11월 13일 전당대회가 이미 있는 거고요. 전당대회를 위해서 지금 후보자 등록이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은 아무도 출마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대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11월 13일 전당대회에서 유승민 의원의 당대표 체제가 거의 확실해지는데 그걸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이냐. 아마 통합파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과의 당대당 통합이 되지 않는다면 자진 탈당을 결행하면서 무소속 상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 바른정당은 20명으로 딱 채워져 있는 교섭단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전당대회가 사실상 방송국에 생중계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승민 체제를 무력화시키면서 보수 대통합을 위한 또 하나의 명분을 만들 소지가 높고요.
이걸 단순하게 20명 현역 국회의원만 가지고는 사실 힘과 동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에 내년도 지방선거에 출마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남경필 지사라든지 제주에 있는 원희룡 지사가 어떤 선택을 할지 등등의 여부를 따라서 보수 대통합에 대한 이 물살이 굉장히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 그러면 보수 대통합의 기점 언제로 보면 될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11월 3일로 예정되어 있는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회의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11월 3일로 예상되는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이 만약에 완성된다고 한다면 아마 바른정당의 통합파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치적 명분을 얻는 거니까 아마 행동을 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것이 조금 미뤄진다고 하더라도 앞서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13일에 바른정당의 전당대회 이전까지는 아마 탈당을 결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11월 3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국회의원 출신의 불패신화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가 아니면 기본 소양이 없다, 홍종학 후보자가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삼수, 사수 해서라도 서울대 가라. 명문대를 나오지 않으면 기본적인 소양이 없다.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그러게요. 과연 이 말을 들은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상당히 궁금한데 방금 영화의 한 장면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그런 영화였지만 지금 홍종학 의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복은 물질적 풍요에 따르고 물질적 풍요는 성적순에 의해서 배분된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라는 것은 하얀 거짓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이 말을 그대로 입증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본인이 명문 대학을 나와서 좋은 돈 많은 집에 장가가서 아주 거액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이렇게 장관 후보자까지 되는 그런 상황을 본다고 하면 본인이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잘 따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사실은 삼수, 사수 해서 서울대학 가라고 했는데 이분은 사실 서울대학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또 다른 명문 대학을 나왔습니다마는 과연 이분이 만약에 서울대학을 갔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본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 지금 서울대학 나와서 옛날 대통령의 사위, 지금은 또 재벌가의 사위가 된 모 의원처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어쨌든 국민들의 이런 학벌 사회를 배척해야 된다, 배격해야 된다는 이러한 시대적 추세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진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 이것이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반칙과 특권을 없애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장관 후보자라는 점에서 유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책에서 했다는 발언 내용을 잘 보면 일부에서는 이게 사회 현실을 비판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 당시 나왔던 얘기는 명문대를 나오지 않고도 성공한 사람들이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의 천재와 경쟁해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소양이 부족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 부분 자체가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과거 98년도 그 당시 교수 재직 시절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라고 하는 곳은 결국은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이 시대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계적인 혁신 인재들과 경쟁할 수 있는 소양을 만들어주는 장관 후보자거든요.
미국의 사례를 들어보게 됐을 경우12년도에 하버드대를 다니다 중퇴한 마크 저커버그가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아마 코웃음을 치지 않을까 생각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시대의 인재들과 인재상과 괴리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대한 비판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앵커]
지금 김 교수님이 하신 말씀과 관련된 책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논란이 되는 발언인데 명문대를 나오지 않으면 중소기업 운영은 성공하더라도 근본적인 소양이 없다.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데 성공했는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들은 세계의 천재와 경쟁해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소양이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근본적인 소양을 참 많이 강조하시는데 명문대 안 나오면 중소기업은 운영하더라도 더 성공할 수 없다 이런 얘기 같기도 하고요.
[인터뷰]
그러게요. 사실 문재인 정부가 왜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었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학벌도 달리고 자본도 달리지만 참신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히든 챔피언들이 세계 시장에 나가서 진짜 세계의 챔피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한 것이 지금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든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데 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첫 장관이 되실 분이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다면 과연 중소기업인들이 얼마나 상당한 동기를 갖고 정부의 정책에 호응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사실 청와대에서 나름대로 검증을 했다고 하지만 이런 인식 자체가 얼마나 바뀔지, 본인이 충분히 청문회에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합니다마는 청문회 과정에서 이 부분이 정확히 소명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지명도 철회할 것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장관으로 취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중소기업인들이 상당히 정부 정책에 자발적으로 동조를 하면서 과연 정부 정책에 얼마큼 협조를 하면서 자신들의 기업의 성취를 위해서 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과연 관료들, 또 중소기업인들에게 소위 말해서 말발이 먹힐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책을 냈던 게 1998년,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와는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저는 이 부분은 청문회에서 얼마든지 홍 후보자가 해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98년도 이야기라도 하더라도 지금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서 지금의 생각이 달라진 점 그리고 이 시대는 그때와 다르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산업적 토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장관 후보자로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런 거다라고 설득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이 부분은 해명이 될 수 있는 얘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여러 장관 후보자들이 과거의 저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올랐지만 저서에 있는 발언 때문에 낙마한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발언과 여러 가지 기타 행동들과 흔적들이 연관을 지으면서 국민적 분노를 자아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홍종학 후보자가 어떤 방식으로 해명할지 여부를 청문회 과정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인식은 바뀔 수 있다 치더라도 문제는 논란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홍종학 후보자, 절세의 기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든 낡은 가방,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상적이기는 한데 일부에서는 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방 살 돈 아끼듯이 증여세도 아낀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홍종학 후보자 입장에서는 사실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증여세 논란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평소에 상당히 검소한 그런 생활을 유지해왔다 그런 입장에서 아마 저 가방을 들고 나온 것 같은데 오히려 저 가방 자체가 물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오히려 지금 이 증여세 논란에 대한 국민들의 여러 가지 비판적 시각을 더 자극하는 그런 후폭풍을 낳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가장 큰 건 그것이겠죠. 홍종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장모로부터 거액의 재산을 부인과 딸이 물려받았지 않습니까?
물론 자신도 물려받았습니다마는 그런데 거액의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절세를 아주 교묘하게 잘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기 부인에게만 왕창 다 물려받을 경우는 보통 증여한, 상속이나 증여가 10억이 넘을 경우 세율 자체가 40%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쪼개기를 해서 10억 이하로 떨어뜨릴 경우 세율이 30%로 10% 정도 감면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면 아파트는 홍종학 후보자와 부인과 공동지분으로 하고 상가는 부인과 딸의 지분으로 나눈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것이 얼마만큼의 세금을 절약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그렇게 하면서까지 부를 물려받았어야 했느냐. 그것은 홍종학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에 거액의 부를 물려받는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고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데 목소리를 내면서 입법에 앞장섰던 의원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형태가 아니냐는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딸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시절에 빌딩의 지분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 지분이 8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논란이 되는 부분 중 하나가 엄마한테 억대 빚이 있습니다.
2억 원이 넘는 빚이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하는데 어디에 쓰려고 억대 빚을 졌을까요?
[인터뷰]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동산의 4분의 1의 지분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받은 만큼 증여세를 내야 되고 부동산 물액이 크다 보니까 증여세만 억대에 달하게 됩니다. 억대에 달하는 증여세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다시 돈을 받아서 내야 되는 게 상식이거든요. 그렇다면 홍종학 후보의 부인으로부터 딸이 현금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여세를 내지 않고 말 그대로 사인간의 채무관계를 통해서 돈을 빌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 빌린 돈에 대해서 돈을 갚는 과정에서 이자가 발생하게 될 건데 그러면 그 중학생 딸은 그 이자를 무슨 돈으로 갚는 것이냐. 부동산을 일부 증여받았기 때문에 그 지분만큼 월세가 나오는 돈을 받아서 다시 이자를 갚게 되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건데 일반적인 서민 입장에서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절세냐, 탈세냐에 대한 간극에 대한 얘기들을 홍종학 후보자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국민적 정서로 바라보게 됐을 경우에 그래도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관 후보자로 부적절하지 않냐, 그리고 두 번째는 부의 대물림을 비판해 왔던 홍종학 과거 교수, 의원님의 처신과는 조금 다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당혹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쯤에서 홍종학 후보자가 과거 의원 시절에 한 발언을 좀 보겠습니다. 과다한 상속과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부의 대물림으로 인해서 근로 의욕을 꺾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제어 수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해놓고 본인은 증여세 아끼기 위해서 편법을 쓴 게 아니냐 지금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터뷰]
그렇죠. 앞서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딸의 건물에 대한 증여 부분도 따지고 보면 이자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자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 이해 안 되는 측면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중학생 딸이지 않습니까? 중학생 딸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 임대료를 받아서 엄마에게 이자를 갚는다고 하지만 과연 중학생 딸이 직접 그 행위를 했을까요?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 아이가.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엄마가 딸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딸의 통장의 돈을 임대료, 그중에서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일종의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 그것이 소위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당시에도 많이 나왔지만 가족들과 경제공동체, 공동지갑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금전계약을, 돈을 빌려주고 했다는 금전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종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측면이 아니냐. 바로 그런 측면에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홍종학 후보자가 의원 당시에 이런 여러 가지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편법적 사실들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입법을 강화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또 홍종학 후보자의 문제되는 부분이 자신이 부의 대물림 중에서도 세대를 뛰어넘는 대물림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하려는 입법을 추진했다는 것이죠. 뭐냐하면 예를 들면 조부모가 갖고 있는 재산을 자식에게 바로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손자녀에게 넘겨주면 두 번에 걸쳐서 증여세를 내야 될 거 손자녀에게 바로 넘기면 한 번만 증여세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본인이 법안을 추진해 놓고 그런데 정작 자신의 딸은 자신의 장모로부터 장모 입장에서 보면 외손녀에게 바로 갔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전형적으로 속 다르고 겉 다른 행동이 아니냐는 것이 국민들이 가지는 비판적 시각이라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청와대는 검증을 제대로 한 거냐. 그리고 만약에 검증을 하고도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그것도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터뷰]
그동안 청와대에서 여러 후보들을 내면서 마지막에 대한 몫은 결국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해명해야 될 몫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말 그대로 불법적인 행위들은 없었으나 국민들의 감정적인 상황으로 바라보게 됐을 경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한 시장 경제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적합한 후보인지에 대해서 그동안 늘 낙마했던 사례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홍종학 후보자 같은 경우도 명확하게 위법이다라고 하는 행위는 없다는 게 중론이거든요. 그런 과정이지만 적어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청와대의 인사 검증은 많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홍종학 후보자가 경제통, 정책통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딱 적합한 후보자라는 측면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의원불패 신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전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청문회 통과용으로서 홍종학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이 문제는 앞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계속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는데 청문회까지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청와대 입장에서는 청문회에서 홍종학 후보자가 직접 해명해야 할 문제라고 오늘 청와대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청문회까지는 계속 밀고 가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지금 청문회가 11월 10일로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 동안 상당히 여론이 악화될 경우에는 아마 상당히 당정청 차원에서 뭔가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앞으로 청문회까지 갈지 또 이 논란이 수그러들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내홍에 정신없는 야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지난 주말 미국에서 돌아온 홍준표 대표. 분명히 미국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들었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런데 막상 한미 정부 간에 오가는 얘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인터뷰]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과정 속에서 정부의 메시지, 미국 정부의 메시지, 홍 대표의 이야기와는 다르죠. 홍준표 대표도 방미 중에 말 그대로 공화당 인사들의 이야기와 민주당 인사들의 이야기가 좀 다르다는 측면을 서두에 깔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조야에서 한반도에 대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있다는 평가했던 거고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초대 주미대사를 지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외교안보특사로 처음에 지명이 됐던 홍석현 전 회장이 이런 얘기를 심포지엄에서 하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오게 될 때 의회에서 반드시 밝혀야 할 게 있다.
뭐냐하면 북한이 ICBM을 완벽하게 완성해서 미 본토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위협이 되게 됐을 경우에도 한국에 제공할 핵우산 등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 말 그대로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코리아 패싱 문제가 더 극단화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한국은 완전히 알몸의 상태로서 허허벌판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게 된 것인데 그게 바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 전술핵 재배치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핵무장론을 얘기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한반도가 북미 간의 협상 속에서 완전히 배제가 됐을 경우에 있는 한반도의 위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현 정부가 미국 정부와 함께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당면과제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분위기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지도 봐야겠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로 보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지키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표가 계속 이런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대충 세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북한이 핵무기가 거의 완성 단계이기 때문에 결국 핵 인질이 남한이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도 북한의 핵도발을 막을 수 있는 억지력을 가져야 한다, 그 억지력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술핵무기를 상시적으로 배치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독자적인 핵무장을 해서 소위 말해서 북한이 도발했을 때는 북한도 우리 손에 의해서 확실하게 끝장이 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그걸 소위 말해서 상호확증파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물귀신 작전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의 수단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앞서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미국이 우리에게 핵우산을 씌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북한이 ICBM을,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만들었을 때 LA나 뉴욕을 때릴 수 있는 상황에서 남한을 공격했을 때 남한을 방어한다고 그러면 미국이 뭔가 대반격을 했을 때 과연 미국 본토를 때리지 않겠다는 그런 보장이 없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또 하나는 안보 이슈를 계속적으로 끌고 감으로써 정부가 주도권를 갖고 가겠다는 생각이죠.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만약에 거둬들이는 순간 북한의 북핵 폐기에 대한 명분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문제들. 그리고 또 동북아에 있어서 핵무장에 대한 도미노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본, 대만 등등 이런 부분들, 중국의 반발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는 지금 반대의 입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혹시 이건 좀 다른 관점인데요.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안보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이 본인과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성완종 리스트 의혹이라든지 친박 청산 문제라든지 여기에서 돌파구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아니면 입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홍준표 대표가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한 것은 이러한 논란이 있기 상당히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이건 비단 홍준표 대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친박, 친홍 여러 가지 계파적 성격과 상관없이 보수진영에서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안보 위협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처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지금 보수 대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여러 논의 중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사실은 대한민국, 한반도에 굉장히 불안감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보수가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에 맥이 닿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인적, 정치적 논란과는 무관하게 이와 같은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한국의 안보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안보 문제는 크게 상관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인 정치 상황을 보면 좀 돌파구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진짜 돌파구가 필요한 건 아닌지 돌파구를 찾기 위한 구원투수는 누가 있을지.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지난주 금요일 김무성 의원이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노룩패스라고 해서 보지도 않고 가방을 보좌진에게 넘겨서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인터뷰]
상당히 그때 논란 자체를 나름대로 의식했겠지만 사실 김무성 의원이 소탈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에 논란이 됐던 노룩패스는 의도를 갖고 한 건 아닌데 그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그런 것도 염두에 두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김무성 의원 입장에서는 국정감사 해외 외통위 국정감사를 마치고 돌아옵니다마는 그렇게 발걸음이 가벼워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바른정당의 통합파들 입장에서는 빨리 자유한국당과의 당대당 통합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수 의원들이 바른정당에서 떨치고 나오기에는 돌아가야 될, 그러니까 옛 친정인 자유한국당 손을 잡기 위한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자유한국당 내에서 바른정당의 통합파들이 내세우고 있는 정치적 명분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과 친박계 핵심 의원들의 출당인데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김무성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머리가 복잡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바로 어제 그 때문에 몇몇 의원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나온 결론이 이번 주 안에는 어쨌든 통합의 물꼬는 트겠다는 것인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바른정당 통합파 입장에서도 일단은 친박 청산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통합파가 사실상 자유한국당과 보수 대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명분은 박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인데 이 출당 조치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아무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바른정당 통합파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에는 11월 13일 전당대회가 이미 있는 거고요. 전당대회를 위해서 지금 후보자 등록이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은 아무도 출마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대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11월 13일 전당대회에서 유승민 의원의 당대표 체제가 거의 확실해지는데 그걸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이냐. 아마 통합파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과의 당대당 통합이 되지 않는다면 자진 탈당을 결행하면서 무소속 상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 바른정당은 20명으로 딱 채워져 있는 교섭단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전당대회가 사실상 방송국에 생중계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승민 체제를 무력화시키면서 보수 대통합을 위한 또 하나의 명분을 만들 소지가 높고요.
이걸 단순하게 20명 현역 국회의원만 가지고는 사실 힘과 동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에 내년도 지방선거에 출마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남경필 지사라든지 제주에 있는 원희룡 지사가 어떤 선택을 할지 등등의 여부를 따라서 보수 대통합에 대한 이 물살이 굉장히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 그러면 보수 대통합의 기점 언제로 보면 될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11월 3일로 예정되어 있는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회의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11월 3일로 예상되는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이 만약에 완성된다고 한다면 아마 바른정당의 통합파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치적 명분을 얻는 거니까 아마 행동을 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것이 조금 미뤄진다고 하더라도 앞서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13일에 바른정당의 전당대회 이전까지는 아마 탈당을 결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11월 3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