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정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름 아닌 미 CIA 국장의 분석인데 북한의 핵개발이 그만큼 빨라지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정점에 다다랐다. 미 CIA 국장이 이 같은 발언을 했어요.
[기자]
그렇죠. 마이크 폼페오라고 군 출신 인사죠. 굉장히 후보자 시절 때부터 북한에 대해 어떤 강경 압박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트럼프 정부의 매파 중 한 사람인데 CIA 국장 자격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데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물론 워싱턴에서 한 포럼에 참석을 해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5년 전에 비해서 지금이 훨씬 더 발달을 했고 앞으로 이 상태로 가면 몇 달 뒤면 정점에 도달할 것이다.
북한이 지금 딱 두 가지를 못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ICBM을 발사하려면 재진입 기술을, 대기권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는 기술과 그리고 실각사격, 이른바 정상 각도로 사격을 해 봐야 됩니다.
정상 각도로 사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본 열도로 넘어가거나 혹은 태평양 상 괌 인근에 떨어지는데 미국이나 일본,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이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거듭 보내고 있죠. 이런 과정을 걸치면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을 탑재한 ICBM을 실전배치할 수 있다. 공공연하게 북한도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런 것에 관한 상황이 엄중하다, 이런 차원에서 CIA 국장이 언급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잠시 말씀을 해 주셨지만 미국도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발언도 나오기는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기자]
그렇죠.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가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 최대한 압박하는 데 여러 가지 외교적 수단을 통해서 대화와 협상으로 나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걸 무한정 압박을 할 수는 없겠죠. 어느 정도, 트럼프 정부로서도 국내 정치 일정이 있고 여러 가지 국제 정치 일정이라든가 자신들의 대외 정책 기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느 정도 쭉 하다 안 되면, 그리고 상황이 더 악화되면 어떤 군사옵션을 택할 수도 있죠. 군사옵션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수가 있죠.
우리가 사실은 군사옵션에 대해서 오해들을 하고 있는데 북한을 실질적으로 타격을 해서 이른바 국지전이든 전쟁 상황으로 가는 것이 꼭 군사옵션은 아닙니다. 지난달 23일 미 전략폭격기 편대가 동해 NLL을 넘었지 않습니까, 괌에? 이런 형태도 군사적 옵션이죠. 결국은 이런 상황은 북한이 앞으로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리라고 보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런 발언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게 공교롭게도 이런 발언이 나오는 시점 전후로 미국의 군사옵션이 준비 중이라는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군사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죠. 어제 날짜로 한미 연합훈련이 끝났는데 사실은 9월달부터 두 나라, 한국이나 미국에서 정보당국이나 전망을 하기로는 10월달 들어서 북한이 도발할 수 있다, 도발 기점을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 혹은 엊그제 개최됐던 중국 당대회, 18일 그 즈음에 북한이 대형 도발을 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사실 지금 지나고 보면 그 기간 내에 도발이 없었죠.
그런데 그 즈음에 미국이나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전투기들이 오산 공군기지에서 한 10여 대가 날아와 앉아 있는 것이 포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주한미 7공군에도 여러 가지 전투기들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타주의 힐공군기지라는 데서 F-16C 전투기 몇 대가 날아와서 훈련에 참가했고 그다음에 오키나와에 있는 이와쿠니 미 해병대 기지 소속의 전투기 몇 대가 역시 오산 공군기지에 있는 것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공교롭게도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이었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미국이 여러 가지 대비책을 준비하려던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추론이 나오는 거고요. 어디까지나 추론입니다.
또 하나는 이건 좀 달리봐야 되는데 괌기지에 탄약을 한 82만 발을 추가로 배치해서 비축을 했다라고 미 공군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밝혔어요. 8월부터 9월 사이에 어떤 비축량이나... 그런데 82만 발에 달하는 탄약이 어떤 종류의 탄환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탄환은 개인화기 소총의 총알이 아니라 어떤 미사일 종류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공대지 미사일 성격도 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미 공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밝혔다라는데 이런 정황들이 사실상 만일 한반도에서 유사시 어떤 여러 가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역시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하면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사전에 미국이 준비를 하는 정황적 증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괌에서 그래도 이렇게 전략폭격기 폭탄 등 탄약 비축량을 늘렸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괌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건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의 전략폭격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출격하는 게 괌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기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미국의 대외전략을 보면 인도양에는 디에고가르시아라고 영국령의 섬이 있습니다. 디에고가르시아가 있고 태평양에는 괌이라는 여러 가지 섬 중에 군사 기지로서 굉장히 중요성을 가진 섬이 있는데 중동전이나 이라크전은 디에고가르시아에서 B-50 폭격기가 이라크를 폭격했죠.
그런데 괌은 베트남 전쟁 때 B-52 폭격기가 거기에서 이륙을 해서 월맹지역에 북폭을 하고 되돌아가고 아테 지역에서 미군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어떤 미군들의 표현에 의하면 창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창끝에 괌이 이렇게 초승달 모양처럼 생겼는데 북쪽에는 앤더슨 공군기지도 있고 남쪽에는 미 해군기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한반도 유사시에 B-1B 랜서 등 전략폭격기 편대가 북한을 가장 먼저 타격할 수 있는 근거지가 된다 이것이 최근에 다시 주목받았던 이유는 최근 미 NBC 방송이 여러 가지 하면서 이 얘기를 언급을 해서 다시 조망받고 있는 거죠. 물론 괌은 관광지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앵커]
그렇다면 괌은 사실 미사일로도 요격이 힘들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
그렇죠. 괌은 해외 미국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미국 영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미국령인데 사실 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최근에 미 의회 의원들이 한국 국회의원들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몇 가지 했던 주목할 만한 표현들이 있어요.
뭐냐하면 지난 8월에 김락겸 미 전략군 사령관이 괌 포위공격을 단행하겠다라고 이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했을 때 굉장히 북한에 대한 도발이 높아질 것이냐의 우려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 의원들이 만일에 실질적으로 우리 해상 주변에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건 그대로 표현으로 하면, 미 하원의원이 밝힌 건 게임온이다, 전쟁이다.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뭐냐하면 북한이 쏘는 미사일이 고각 발사를 해서 상승고도 한 700km 올라갔다가 이렇게 낙하를 합니다. 낙하를 하는데 이걸 괌 주변에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위험한 발생이 뭐냐하면 우리가 인천공항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3분에 한 대꼴로 여객기들이 이착륙을 합니다. 여객기는 10~15km, 1만 미터에서 1만 5000m 상공을 주로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괌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죠.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만약에 북한이 그런 시험 발사 형태라고 하지만 낙하하다가 민간 여객기를 격추해서 희생자가 발생했다. 역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우발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해당 국가가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과거 8월 29일에 북한이 화성-14형을 일본 열도 쓰가로 상공으로 했을 때 유럽 외신에 나왔죠. 그 발사 10분 후에 유럽에서 오는 항공사 여객기가 그 항로를 따라서 비행을 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
왜냐하면 북한이 이런 실험을 할 때마다 이카오라든가 국제항공기구 이런 데 통보를 안 해요. 통보를 안 하고 하니까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미 의원들이 경고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봐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핵 미사일 전략이 복잡한 것 같은데 한미일 세 나라가 다음 주에 만나죠?
[기자]
사실 다음 주에 마닐라에서 아세안 플러스라고 하는 확대 국방장관회의가 있는데 한미일 국방장관이 공식적으로 참가를 합니다. 물론 남중국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국방장관도 참가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추후 어떤 북한에 대한 핵심적인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론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일본 방위상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러시아 국방장관도 만나겠다, 이런 의향을 비췄는데 우리 송영무 장관도 참석하는 걸로 현재 예정돼 있습니다.
물론 송영무 장관이 한미일, 다른 나라, 미국과 일본 국방장관과 회담을 하는데 그것까지는 알려졌는데 러시아나 중국의 국방장관들을 만날지는 아직까지 미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죠.
[앵커]
그런데요, 최선희 북한 외무성 국방장관. 러시아에서 열린 비핵확산 회의에 참석을 해서 북한의 핵 지위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핵협상할 의사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속내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기자]
사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문제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의 영어도 잘하고 북아메리카, 북미국장이라고 하는데 어떤 외무성이면 외교관이죠. 그런데 자신이 북한 당국의, 핵심 당국의 기조 없이 그 발언을 할리가 없습니다. 굉장히 일관되게 봐야 됩니다. 이게 북한의 당국자들의 발언은 점으로 보지 말고 점을 이어서 선으로 보면 일관성이 나타납니다.
이 발언 직전에 김인룡이라고 UN 주재 북한 차석대사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이건 리용호 외무상이나 그 이전 단계에 들어가서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당대회를 끝나고 나서부터 이런 일관된 기조를 하고 있죠. 동방의 핵강대국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 부분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최선희 발언이 어떤 반민반관의 러시아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을 해서,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이야기한 건 어떤 새로운 얘기도 아니다. 그 기조는 굉장히 그대로 간다. 이것은 역시 북한의 입장이고 북한 김정은의 생각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아무래도 북한 핵심 계층에 타격을 입힌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외신 보도들도 나오고 있어요. 어떤가요?
[기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역설적으로 대북 제재를 하면 어떤 우리 개념으로 하면 북한의 빈곤층이라든가... 북한은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사실상 배급체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사실 시장경제의 한 형태인 장마당이라는 걸 도입했죠. 그래서 일반 주민들은 여기서 어떤 생필품을 구입할 능력이 됐고 실질적으로 다 북한 당국을 믿지 않고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핵심 계층들은 사실은 배급제의 대상자, 900여 만 명으로 된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이 대상자였는데 그런데 문제는 제재를 하다 보니까 공급이 달리는 거죠. 소비재에 대한 공급이 없으니까 안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핵심 계층의 가족들이 사실은 배급제로만 생활을 해 왔던 사람들인데 여기서 장마당을 통해서 필요한 생필품을 구하거나 이런 자생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북제재를 하다 보면 북한도 역시 빈곤층이 있고 노년층도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이 사람들한테 대한 어떤 배급을 우선적으로 끊는, 줄이는 이런 굉장히 비인도적인 행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앵커]
북한의 핵개발에 긴장감이 정말 높아지고 있는데 지혜로운 해법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앵커]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정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름 아닌 미 CIA 국장의 분석인데 북한의 핵개발이 그만큼 빨라지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정점에 다다랐다. 미 CIA 국장이 이 같은 발언을 했어요.
[기자]
그렇죠. 마이크 폼페오라고 군 출신 인사죠. 굉장히 후보자 시절 때부터 북한에 대해 어떤 강경 압박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트럼프 정부의 매파 중 한 사람인데 CIA 국장 자격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데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물론 워싱턴에서 한 포럼에 참석을 해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5년 전에 비해서 지금이 훨씬 더 발달을 했고 앞으로 이 상태로 가면 몇 달 뒤면 정점에 도달할 것이다.
북한이 지금 딱 두 가지를 못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ICBM을 발사하려면 재진입 기술을, 대기권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는 기술과 그리고 실각사격, 이른바 정상 각도로 사격을 해 봐야 됩니다.
정상 각도로 사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본 열도로 넘어가거나 혹은 태평양 상 괌 인근에 떨어지는데 미국이나 일본,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이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거듭 보내고 있죠. 이런 과정을 걸치면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을 탑재한 ICBM을 실전배치할 수 있다. 공공연하게 북한도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런 것에 관한 상황이 엄중하다, 이런 차원에서 CIA 국장이 언급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잠시 말씀을 해 주셨지만 미국도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발언도 나오기는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기자]
그렇죠.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가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 최대한 압박하는 데 여러 가지 외교적 수단을 통해서 대화와 협상으로 나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걸 무한정 압박을 할 수는 없겠죠. 어느 정도, 트럼프 정부로서도 국내 정치 일정이 있고 여러 가지 국제 정치 일정이라든가 자신들의 대외 정책 기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느 정도 쭉 하다 안 되면, 그리고 상황이 더 악화되면 어떤 군사옵션을 택할 수도 있죠. 군사옵션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수가 있죠.
우리가 사실은 군사옵션에 대해서 오해들을 하고 있는데 북한을 실질적으로 타격을 해서 이른바 국지전이든 전쟁 상황으로 가는 것이 꼭 군사옵션은 아닙니다. 지난달 23일 미 전략폭격기 편대가 동해 NLL을 넘었지 않습니까, 괌에? 이런 형태도 군사적 옵션이죠. 결국은 이런 상황은 북한이 앞으로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리라고 보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런 발언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게 공교롭게도 이런 발언이 나오는 시점 전후로 미국의 군사옵션이 준비 중이라는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군사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죠. 어제 날짜로 한미 연합훈련이 끝났는데 사실은 9월달부터 두 나라, 한국이나 미국에서 정보당국이나 전망을 하기로는 10월달 들어서 북한이 도발할 수 있다, 도발 기점을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 혹은 엊그제 개최됐던 중국 당대회, 18일 그 즈음에 북한이 대형 도발을 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사실 지금 지나고 보면 그 기간 내에 도발이 없었죠.
그런데 그 즈음에 미국이나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전투기들이 오산 공군기지에서 한 10여 대가 날아와 앉아 있는 것이 포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주한미 7공군에도 여러 가지 전투기들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타주의 힐공군기지라는 데서 F-16C 전투기 몇 대가 날아와서 훈련에 참가했고 그다음에 오키나와에 있는 이와쿠니 미 해병대 기지 소속의 전투기 몇 대가 역시 오산 공군기지에 있는 것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공교롭게도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이었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미국이 여러 가지 대비책을 준비하려던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추론이 나오는 거고요. 어디까지나 추론입니다.
또 하나는 이건 좀 달리봐야 되는데 괌기지에 탄약을 한 82만 발을 추가로 배치해서 비축을 했다라고 미 공군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밝혔어요. 8월부터 9월 사이에 어떤 비축량이나... 그런데 82만 발에 달하는 탄약이 어떤 종류의 탄환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탄환은 개인화기 소총의 총알이 아니라 어떤 미사일 종류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공대지 미사일 성격도 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미 공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밝혔다라는데 이런 정황들이 사실상 만일 한반도에서 유사시 어떤 여러 가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역시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하면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사전에 미국이 준비를 하는 정황적 증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괌에서 그래도 이렇게 전략폭격기 폭탄 등 탄약 비축량을 늘렸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괌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건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의 전략폭격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출격하는 게 괌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기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미국의 대외전략을 보면 인도양에는 디에고가르시아라고 영국령의 섬이 있습니다. 디에고가르시아가 있고 태평양에는 괌이라는 여러 가지 섬 중에 군사 기지로서 굉장히 중요성을 가진 섬이 있는데 중동전이나 이라크전은 디에고가르시아에서 B-50 폭격기가 이라크를 폭격했죠.
그런데 괌은 베트남 전쟁 때 B-52 폭격기가 거기에서 이륙을 해서 월맹지역에 북폭을 하고 되돌아가고 아테 지역에서 미군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어떤 미군들의 표현에 의하면 창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창끝에 괌이 이렇게 초승달 모양처럼 생겼는데 북쪽에는 앤더슨 공군기지도 있고 남쪽에는 미 해군기지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한반도 유사시에 B-1B 랜서 등 전략폭격기 편대가 북한을 가장 먼저 타격할 수 있는 근거지가 된다 이것이 최근에 다시 주목받았던 이유는 최근 미 NBC 방송이 여러 가지 하면서 이 얘기를 언급을 해서 다시 조망받고 있는 거죠. 물론 괌은 관광지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앵커]
그렇다면 괌은 사실 미사일로도 요격이 힘들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자]
그렇죠. 괌은 해외 미국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미국 영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미국령인데 사실 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최근에 미 의회 의원들이 한국 국회의원들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몇 가지 했던 주목할 만한 표현들이 있어요.
뭐냐하면 지난 8월에 김락겸 미 전략군 사령관이 괌 포위공격을 단행하겠다라고 이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했을 때 굉장히 북한에 대한 도발이 높아질 것이냐의 우려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 의원들이 만일에 실질적으로 우리 해상 주변에 미사일을 발사하면 그건 그대로 표현으로 하면, 미 하원의원이 밝힌 건 게임온이다, 전쟁이다.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뭐냐하면 북한이 쏘는 미사일이 고각 발사를 해서 상승고도 한 700km 올라갔다가 이렇게 낙하를 합니다. 낙하를 하는데 이걸 괌 주변에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위험한 발생이 뭐냐하면 우리가 인천공항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3분에 한 대꼴로 여객기들이 이착륙을 합니다. 여객기는 10~15km, 1만 미터에서 1만 5000m 상공을 주로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괌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죠.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만약에 북한이 그런 시험 발사 형태라고 하지만 낙하하다가 민간 여객기를 격추해서 희생자가 발생했다. 역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우발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해당 국가가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과거 8월 29일에 북한이 화성-14형을 일본 열도 쓰가로 상공으로 했을 때 유럽 외신에 나왔죠. 그 발사 10분 후에 유럽에서 오는 항공사 여객기가 그 항로를 따라서 비행을 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
왜냐하면 북한이 이런 실험을 할 때마다 이카오라든가 국제항공기구 이런 데 통보를 안 해요. 통보를 안 하고 하니까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미 의원들이 경고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봐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핵 미사일 전략이 복잡한 것 같은데 한미일 세 나라가 다음 주에 만나죠?
[기자]
사실 다음 주에 마닐라에서 아세안 플러스라고 하는 확대 국방장관회의가 있는데 한미일 국방장관이 공식적으로 참가를 합니다. 물론 남중국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국방장관도 참가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추후 어떤 북한에 대한 핵심적인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론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일본 방위상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러시아 국방장관도 만나겠다, 이런 의향을 비췄는데 우리 송영무 장관도 참석하는 걸로 현재 예정돼 있습니다.
물론 송영무 장관이 한미일, 다른 나라, 미국과 일본 국방장관과 회담을 하는데 그것까지는 알려졌는데 러시아나 중국의 국방장관들을 만날지는 아직까지 미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죠.
[앵커]
그런데요, 최선희 북한 외무성 국방장관. 러시아에서 열린 비핵확산 회의에 참석을 해서 북한의 핵 지위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핵협상할 의사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속내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기자]
사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문제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의 영어도 잘하고 북아메리카, 북미국장이라고 하는데 어떤 외무성이면 외교관이죠. 그런데 자신이 북한 당국의, 핵심 당국의 기조 없이 그 발언을 할리가 없습니다. 굉장히 일관되게 봐야 됩니다. 이게 북한의 당국자들의 발언은 점으로 보지 말고 점을 이어서 선으로 보면 일관성이 나타납니다.
이 발언 직전에 김인룡이라고 UN 주재 북한 차석대사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이건 리용호 외무상이나 그 이전 단계에 들어가서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당대회를 끝나고 나서부터 이런 일관된 기조를 하고 있죠. 동방의 핵강대국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 부분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최선희 발언이 어떤 반민반관의 러시아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을 해서,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이야기한 건 어떤 새로운 얘기도 아니다. 그 기조는 굉장히 그대로 간다. 이것은 역시 북한의 입장이고 북한 김정은의 생각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아무래도 북한 핵심 계층에 타격을 입힌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외신 보도들도 나오고 있어요. 어떤가요?
[기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역설적으로 대북 제재를 하면 어떤 우리 개념으로 하면 북한의 빈곤층이라든가... 북한은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사실상 배급체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사실 시장경제의 한 형태인 장마당이라는 걸 도입했죠. 그래서 일반 주민들은 여기서 어떤 생필품을 구입할 능력이 됐고 실질적으로 다 북한 당국을 믿지 않고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핵심 계층들은 사실은 배급제의 대상자, 900여 만 명으로 된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이 대상자였는데 그런데 문제는 제재를 하다 보니까 공급이 달리는 거죠. 소비재에 대한 공급이 없으니까 안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핵심 계층의 가족들이 사실은 배급제로만 생활을 해 왔던 사람들인데 여기서 장마당을 통해서 필요한 생필품을 구하거나 이런 자생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북제재를 하다 보면 북한도 역시 빈곤층이 있고 노년층도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이 사람들한테 대한 어떤 배급을 우선적으로 끊는, 줄이는 이런 굉장히 비인도적인 행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앵커]
북한의 핵개발에 긴장감이 정말 높아지고 있는데 지혜로운 해법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