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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 세한대학교 부총장 /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앵커]
문재인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의 충돌과 파행이 거듭되고 있는데요.
국감을 뜨겁게 달군 이슈와 함께 정국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 세한대 부총장, 또 서성교 바른정책 연구원장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연휴 끝나고 이제 국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렸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어떻습니까? 더 강하게 맞붙는다 이렇게 보십니까?
[인터뷰]
훨씬 더 강하게 맞붙고 있어요. 지금 최근 한 12일간 언론 보도 제목들을 보면 파행 국감, 전쟁 국감, 국감 혈투, 이런 살벌한 용어가 많지 않았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대선 직후에 치러지는 첫 국감인데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국감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 논리보다는 정치 논리가 더 강하게 작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은 여야가 신나게 한판 맞붙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짜증나죠. 과거에 수없이 우리가 10년, 20년 동안 봐왔던 국감의 파행 이게 초반부터 과거보다 더 심하게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국감 시작 전부터사실 파행을 예고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감지되는 분위기는 분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조사한 자료를 미리 내놓은 것 같은 느낌도 받았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맞부딪히는 강대강으로 보이십니까?
[인터뷰]
국정감사는 일반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와 산하 기관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 또 정책적 입장을 내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미리 산하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요청하고 분석해서 문제점들을 내기 때문에 국감 시작 전에 언론에 많이 발표되는데요. 매년 국감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평가를 해 보면 나중에 정치 갈등 대립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결국은 민생이 외면되다 보니까 국감이 왜 필요하냐, 이런 국감 무용론이 늘 나오게 됩니다.
이제 국감이 이틀 동안 진행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정치적인 대립과 갈등과 투쟁보다는 우리 최 부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생 안보가 지금 굉장히 위기이지 않습니까? 이런 안보 문제, 그다음에 민생 경제 문제. 이런 데 집중해서 비판만 할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국정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국감, 초반에 가장 큰 이슈로 맞붙었던 것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죠. 사실은 다른 쪽에서 문제로 맞붙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법사위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14년 만에 처음으로 헌법재판소가 국감이 파행을 했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어떤 데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했던 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탄핵 했던 곳 그리고 그중에 핵심적인 인물이 어떻게 보면 김이수 재판관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세월호에 대한 국민들의 생명권 이런 부분을 강조했던, 유난히 강조했던 그런 재판관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당에서는 매우 미운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리고 대통령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감싸주고 싶은 생각이 있고 이런 헌법재판소에는 본질적인 역할,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숨겨진 생각들이 밖으로 표출된 것 이것이 헌법재판소이고 국감 논란이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 국정감사 법사위는 파행이 됐고요. 그 이후로 이 이슈가 더 커진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였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린다. 또 이제 논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에 의해 선출됐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안에서 뽑은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분이 많이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인터뷰]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죠. 국정감사 파행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의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그런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런 국회 국감에 파행돼서 상당히 수모를 당했다손치더라도 대통령이 과연 사과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또 대통령은 어쨌든 행정부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를 향해서 이런 권한대행 체제가 문제가 없는데 왜 문제를 삼아서 국회를 파행시키느냐고 정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다 썼지만 삼권분립 체제에 상당한 위반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김이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사실상 9월달에, 한 달 전에 국회에서 임명동의가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정치적으로 판단을 받은 이런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권한대행 체제를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을 빨리 임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의무는 소홀히 한 채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서 직접 공격하는 것은 국감 시기에 굉장히 정치적 논란만 일으키고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이른바 진보진영에서 말하는 촛불 혁명으로 인한 대통령 탄핵 전과 후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대통령의 의사표시나 이런 부분들이 이른바 직접민주주의, 대중주권주의 이런 얘기도 하는데 대통령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가감없이 자기 의견을 드러내고 스킨십도 하면서 국민들이 열광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김이수 재판관 문제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스스럼 없이 상당히 긴 문장을 통해서 본인의 소견을 나타낸 것 같아요.
요지는 이미 언론에 나왔습니다마는 후임 재판소장을 빨리 조속히 임명을 하라라고 야당에 촉구하는 것은 이해한다. 다만 현재 이미 대행은 나머지 헌법재판관으로 공동 선출한다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대행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파행으로 몰고 애당초에 보고 자체를 받지 않는다, 이건 위법인 것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도 사실은 뭐든지 복잡하고 골치 아플 때는 딱 법적으로 따져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고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당이 지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감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완전히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국감 파행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한쪽에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자체에 문제가 없다 이걸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야당 측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들어 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희경 / 자유한국당 대변인 : 3개 야당이 비판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도리어 김이수 재판관에게 사죄하는,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이행자 / 국민의당 대변인 : 대통령으로서 헌법기관을 구성해야 할 책무를 신속하게 이행하시기 바란다.
국정감사 파행의 책임은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있음을 밝혀둔다.]
[앵커]
파행의 책임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어디에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원천적으로는 국회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 때 헌법재판소장은 대부분 인사말만 하고 사무처장이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하게끔 보통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김이수 권한대행이 인사말조차 하지 못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청와대와 여당이 나서서 기름을 부어서 국감 파행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이수 권한대행도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임시체제이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체제고 다음 헌법재판소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로 하는 체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본인이 겸손하게 간단하게 여야 간사와 여야 감사위원들에게 본인의 입장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본인은 뒤에 빠지고 사무처장과 다른 헌법재판관들이 업무와 질의에 대해서 응답하도록 하겠다라고 이런 자세를 취했으면 오히려 국감이 파행되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을 텐데 조그마한 문제가 결국은 파행이 되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나서서 이렇게 부채질하면서 오히려 파행을 더 크게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인터뷰]
그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으로 보고요. 과거의 잣대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옳다고 보는데 문재인 대통령 생각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하기에는 조금 껄끄러운 행동들, 언행들 이런 걸 수탁해 왔거든요. 커피 테이크아웃하고 경호 완전히 무시하고 이런 부분을 파격적인 행동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이수 부분에 대한 사과 이런 부분도 상당히 파격적이죠. 과거의 잣대로 보면 대통령이 이런 말까지 꼭 해야 되나라고 하겠지만 거침 없이 이런 부분들을 표시를 하고 앞으로 이후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있어서 그런 표현들을 솔직하게 한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야당이나 정치권 입장에서는 이러면 괜히 불만 지르는 것 아니냐 하고 의아해 하고 불만스러워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국민들은 열광하고 있거든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 정치권이 직시를 해야 하는 겁니다. 최근에 야당의 공격과 논리로만 본다면 대통령의 지지도는 계속 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때 주춤하다 다시 70% 중반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 파행 국면에도. 그래서 정치권은 과거의 잣대로만 생각을 한다면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 상당히 국민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의 토론 내용 정말 재미있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와대를 엄호하면서 역공에 나선 이야기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헌법재판소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이 얼마나 속이 답답할까요, 로봇처럼 말도 못 하고 가만히 앉아있어야 하니까, 정말 법 도모르는 국회의원님들 나리께서... 안 되니까 오늘 국민께서 '힘내세요, 김이수'가 검색어 1위로 올라갔어요.]
[앵커]
이런 이야기도 했죠. 조자룡이 헌 칼을 쓰듯 마구잡이로, 그러니까 한국당이 보이콧을 쓰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 법사위 자질 문제, 추미애 대표가 아무래도 율사 출신이고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국감 파행, 시작된 것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이죠?
[인터뷰]
원래 국감이 파행되면 여당은 이득을 보고 야당이 오히려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국감이라는 것은 행정부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을 하고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이 오히려 국감이 파행되면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이만큼 국감이 파행되는 경우를 예상을 하면서도 이렇게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김이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사죄를 하고 삼권분립 체제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니까 여당 대표, 추미애 대표까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여야 간에 정쟁과 대립,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지적하니까 본인은 여당 대표로서 추종이랄까, 추이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사용하는 용어를 보면 상당히 야당을 원색적으로 공격하는 것이거든요. 본인도 법조인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 야당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자질 문제까지 거론하는 것은 이건 속된 말로 해서 막 가자는 것 아닙니까? 그거보다는 여당 대표로서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하고 진행해야 할 상당한 책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는 국정감사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개혁입법과 예산안 문제 다 통과해야 될 중대한 그런 과제들이 많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장 임명이라든지 그다음 아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아직 지명이 안 됐는데 인사청문회까지, 국회에서 진행해야 될 문제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여당 대표가 너무 야당을 자극적으로,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국회를 오히려 파행시켜서 여당이 득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국민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제가 13대 국회부터 기자로서 쭉 지켜보면 국정감사는 한마디로 야당의 무대입니다. 완전히 야당이 종횡무진 맹렬하게 공격을 하고.
[앵커]
지금 이렇게 보이콧하는 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리고 여당은 방어하기 급급한 게 그동안 오랫동안 30년 넘게 해 왔던 국회 관행인데 최근들어서 아시다시피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국회 문화도, 여당의 문화도 바뀐 것 같아요. 야당이 방어만 하지 않고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국민 믿고 가는 것이거든요. 국민이 그걸 판단하고 또 그게 옳다고 보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것인데 삼국지에서 조자룡이 헌 칼 쓰듯이 휘둘렀다는 추미애 대표의 표현인데 아시다시피 조자룡이 유비 아들 유선 구할 때 수만 명, 수천 명의 군사를 도륙할 때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고 냅다 휘둘렀는데 그렇듯이 자유한국당이 너무 여기저기 막 너무 강공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 특히 김이수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정부 탄핵했던 것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당인 민주당이 훨씬 더 강하게 공격적 방어로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주제를 조금 옮겨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를 했는데요. 세월호 보고 조작, 청와대에서 이례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고요. 한국당은 이게 아무래도 조금 왜 지금 이 시기에 공개를 하느냐, 구속영장 연장 그거 관련해서 이런 쪽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굉장히 시점 때문에 그 내용 때문에, 입수 경위 때문에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첫날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들이 배석해서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의 사실 여부는 나중에 밝혀질 문제인데 시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시점에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재판부가 구속 연장을 6개월 더 하느냐,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느냐 이런 판결의 기점에 섰는데 이 시점에 맞춰서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당히 곤혹스럽게 하는, 압박하는 자료를 발표했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정치적으로 약간 의아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와대와 정부는 방패 역할을 하고 야당은 창의 역할을 하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 공격을 상당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청와대가 국정감사 초반에 이런 중대발표를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발표자의 문제인데 임종석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청와대를 운영하고 당정청 관계를 이끌어야 될 중요한 사명을 띠고 있는 분인데 이런 분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오히려 이런 문제는 담당인 정의용 안보실장이 발표하는 게 좀더 국민들이 봤을 때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자료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언제 어떻게 입수를 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조사가 있었는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이런 사유와 이유에 대해서 청와대가 명백히 밝히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이 연장되게 되고 또 국정감사 초기에 이 문제가 각 상임위별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청와대가 발표 시점과 또 발표자와 입수 경위와 이런 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못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터뷰]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을 연장하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아니면 그걸 반대를 하느냐라는 입장에 따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견해도 달라진다고 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청와대 캐비닛 미스터리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습니다. 궁금한데... 그 많은 민감한 내용들이 어떻게 통째로 남아 있었을까라는 부분이 여전히 아직 밝혀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 일부가 사실 이미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논란이 많자 청와대에서는 그것을 덮고 발표를 하지 않고. 그래서 이 일부가 또 이번에 나온 것인데 이미 내용이 상당 부분이 나왔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내용이죠, 그 내용. 도대체 이 내용이 사실인지 이 부분의 여부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밝혀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표자 문제 얘기하셨는데 발표자 문제는 캐비닛에서 발견된 청와대 내부 문건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전직 대통령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앵커]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7시간에 있어서 수정이 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이게 안보실장하고 직결됐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제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대통령이 다음 가는 비서실장이 이런 부분을 비중 있게 발표를 해서 국민적 관심도 모으고 이 부분을 제대로 수사하자는 강력한 그런 의지를 천명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 핵심 문제를 가지고 정리를 해 보면 한국당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발표 시점과 발표자가 정치적인 뭔가 목적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고요. 반대 입장에서는 세월호 조작, 이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거에 지금 핵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게 검찰 조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칼끝이 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 문건 관련해서 논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16일날 대통령에게 이 상황 보고가 최초에 언제 됐는지. 기존에는 청와대에서는 10시에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를 했다, 그런데 이 문건에 따르면 9시 30분에 보고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걸 10시로 30분 동안 문서를 바꿔서 왜 보고를 했느냐, 그게 첫 번째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국가위기관리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안보위기뿐만 아니라 국가 안전과 재난에 대해서 총체적인 컨트롤타워를 하는데 이 지침을 변경해서 이런 재난과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아니고 안전행정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이게 사후에 변경됐다는 거죠.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조사를 하면 밝혀질 건데 이것도 과연 사실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정치적인 논란보다는 검찰 조사와 수사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에 관련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라든지 또 위기센터장, 이런 실무선상에도 직접 개입이 됐고 언제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됐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공문서 관리법 위반으로 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인터뷰]
저도 세월호 사건의 진상 여부와는 무관하게 30분의 비밀 이 부분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 안전이라든지 앞으로 재난 방지 차원에서 3분 정도면 사람 인명을 10명, 100명도 구할 수 있는 하물며 30분이라면 정말 300명 인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앵커]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 만약에 본격 수사 대상에 오른다면 이 부분 수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인터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은. 방금 말씀을 하셨듯이 30분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세월호 전체의 열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기춘 비서실장은 물론이고 김관진 안보실장이라든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충분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앵커]
이제 또 화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보수 야당의 진영 재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예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예상들도 있었고 그런데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통합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참 많았는데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아무래도 17일이나 18일에 자유한국당이 윤리위원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 그리고 친박 의원들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이게 핵심 여부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원래 한 정당의 울타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탄핵에 찬성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 그리고 친박 진영에 대해서 찬성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가 갈라져서 바른정당이 형성되었습니다. 최초에는 한 33명의 국회의원들이 형성하고 또 원내교섭단체도 구성을 했죠.
물론 13명의 국회의원들이 지난 대선 때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하면서 지금은 원내교섭단체 최저선인 20명이 남아 있는데 아무래도 당 대 당 통합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부 국회의원들이 복귀를 하려면 탄핵 문제에 대해서 정리정돈이 필요합니다. 결국 탄핵 문제라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자유한국당에서 출당하느냐 또 내보내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리정돈이 돼야지 바른정당 국회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자유한국당의 혁신위원회라든지 당에서 아직 그동안에 입장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서 통합이라든지 복당의 명분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혁신위원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 권고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리위원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정리할 것 같고요.
남은 문제는 친박 핵심 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상당히 관건으로 남아 있는데 지난 대선 전에 친박 핵심 의원들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처분을 했다가 대선 때 통합의 명분으로 그 조치를 철회하고 다시 복귀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선명하게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를 못 하느냐에 따라서 바른정당의 복귀 명분과 또 복귀 폭이 정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태경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명을 제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고 9명 정도를 제명을 시키거나 출당을 시키면 통합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자유한국당 홍준표 지도부를 보면 친박 핵심부에 대해서 머리자르기에서 서서히 꼬리자르기로 약간 용두사미가 되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기류를 보면.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은 평당원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사실. 출당을 권유를 했다가 안 되면 10일 정도 지나면 자동적으로 탈당이 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서청원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현역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제명을 시키려면 권유를 해서 안 되면 의원총회에서 3분의 2의 의원들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주 미묘하거든요. 동료 의원들이 동료 의원을 제명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만에 하나 3분의 2가 안 되면 안 되겠습니까? 홍준표 지도부가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나온 이야기가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당을 하고, 제명을 하고. 당신들은 그냥 적당히 봐줄 테니 대신 김무성이나 유승민 이쪽 그룹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친박계 여러분들이 조용히 해 달라라는 이른바 묵계설이 나오는 게 사실이죠.
[앵커]
그러면 친박계의 결과에 따라서 바른정당에서 몇 명이 오느냐 이런 것도 가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이 오나 적게 오나까지요?
[인터뷰]
사실은 이게 정당이라는 것은 정치 철학과 가치와 신념의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사실은 자유한국당은 과거의 보수, 정통 보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바른정당은 개혁적 보수 새로운 보수를 지향해 왔는데 단순히 여당과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시 보수가 합쳐야 된다 이 명분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러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통합위원회에서 과연 이런 복당의 명분뿐만 아니라 정말 보수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뭐냐, 철학이 뭐냐,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여당에 대해서 비판만 하지 말고 다음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서 집권할 수 있을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단순히 몇 명이냐, 숫자 불리기에 급급하게 되니까 상당히 보수나 국민들의 지지와 설득력을 얻기가 조금 약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 복귀, 당 대 당 통합이 되더라도 새로운 보수를 위한 치열한 노력과 고민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극소수 몇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의원들의 대부분은 명분보다는 실리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의 내부적인 친박계 청산이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바른정당의 일부 상당수의 탈당은 저는 기정사실화 아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앵커]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냥 개인적인 의견 몇 명 정도 나와서 합당할 것이냐...
[인터뷰]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하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유야무야되더라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소한 5명 이상, 10명 이내 이 정도는 탈당을 할 것이라고 상당히 섣부르기는 하지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앵커]
원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조금 더 숫자가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과 그다음에 하태경, 이혜훈 의원 한 7~8명만 남기고 12~13명 정도는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 주제 좀더 다뤄보겠습니다.
신고리 5, 6호기의 운명이 이제 결정될 텐데요. 이게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우선 절차를 공론화 절차를 밟았는데 이게 조금 생소한 느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론을 하고 숙의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원래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의 대표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돼 있으니까 국민들의 직접적 의견을 들어보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숙의민주주의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쟁점이 있으면 국민들의 시민대표인단을 뽑아서 의제와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결정하는 것에 따르도록 하자 이게 공론화위원회의 취지와 목적인데 지금은 여러 가지 조금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첫 번째는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 6호기가 그동안 건설이 쭉 진행이 많이 돼 왔었습니다. 지금 30% 정도 진행이 돼 왔고 약 돈도 한 1조 7000~8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 만약에 저걸 중단하게 되면 손해가 거의 3조에 이를 것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런 숙의민주주의 안건의 대상이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숙의라는 것은 장시간 동안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6개월 이상, 1년, 2년. 어떤 경우에는 10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으면. 그런데 2~3개월 만에 시민대표인단을 뽑아서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결정을 한다는 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가치판단의 문제, 환경과 안전이냐 아니면 경제성이냐 이런 가치의 대립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도 거의 50 대 50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시민대표단에서의 결정이 아주 오차범위 내에서 4~5% 차이로 날 경우에 과연 그걸 정부가 수용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 그리고 반대하는 측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가 결국은 정부 초기에 집권하자마자 이 아젠다를 끝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정부에서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쉽게 말해서 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되더라도 상당한 국민적 갈등과 분열을 낳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터뷰]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정말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을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반 토론을 벌인다, 이런 거 처음인 것 같아요. 말로만 하던 국민주권주의의 시대 첫 시험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2만 명의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471명이라는 시민참여단이 2박 3일 동안 난상토론을 벌였습니다. 각각 찬반 토론을 하고 질의하고 또 분임토론을 하고. 이게 치열한 토론 같은 것은 사실 정말 보기 드문 그런 과정이었고 이게 정말 20일에 아시다시피 최종 권고안을 만들지 않습니까?
최종 권고안을 만들어서 이걸 정부에 올리면 정부는 24일날 대통령이 참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찬반이 상당히 팽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차범위 안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이건 원전을 기본적으로 찬성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이 토론안입니다.
분명히 아실 게 신고리 원자력 5, 6호를 그대로 건설을 하느냐 마느냐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제대로 결론이 나면 거기에 따를 필요가 있고 만약에 5, 6호기가 반대하는 쪽은 아시다시피 5, 6호기가 건설이 되면 한 곳에 10여 개의 원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건 정말 위험천만하다, 이게.
그리고 밀도상으로 세계 1위기 때문에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엄청난 사고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건설을 해야 된다는 찬성 쪽은 그래도 여러 가지 전기나 이런 부분들, 효용성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해서 국민의 생명권이냐, 어떻게 보면 국민의 효율성이냐 두 가지 문제인데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면 저는 정부의 방침에 따르는 것이 좋은 국민주권시대의 좋은 모델을 하나 남겨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물론 시민대표단도 중요하지만 원전 문제라는 것은 과학기술이 개입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이게 당사자들의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됩니다. 한국수력원자력, 건설업체 또 원자력전문가들 그다음에 주민들, 이런 종합적인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짧기 때문에 상당히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고리 5, 6호기는 만약에 진행을 안 하더라도 원전 수출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는데 우리 자국에서도 하지 않는 원전을 어떻게 외국에 수출하고 외국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런 시민대표단에 맡기기보다는 앞뒤를 재서 주도면밀한 검토가 다시 한 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 부분 말씀해 주시는 건 워낙 우리의 원전 기술이 훌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인터뷰]
전문가들의 기관이나 그런 말들은 당연히 되죠. 그건 정말 100%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번 20일날 결론이 나는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 기자 중계 연결해서 현장에서의 토론 내용까지 전해 드렸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찬반, 서로의 의견은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같습니다, 안전한 에너지를 쓰겠다는. 그 내용들이 모두가 공가 돼서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고 충분한 정부 보호를 통해서 결론이 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진 세한대 부총장, 또 서성교 바른정책 연구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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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의 충돌과 파행이 거듭되고 있는데요.
국감을 뜨겁게 달군 이슈와 함께 정국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 세한대 부총장, 또 서성교 바른정책 연구원장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연휴 끝나고 이제 국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는 소식 계속 전해드렸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어떻습니까? 더 강하게 맞붙는다 이렇게 보십니까?
[인터뷰]
훨씬 더 강하게 맞붙고 있어요. 지금 최근 한 12일간 언론 보도 제목들을 보면 파행 국감, 전쟁 국감, 국감 혈투, 이런 살벌한 용어가 많지 않았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대선 직후에 치러지는 첫 국감인데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국감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 논리보다는 정치 논리가 더 강하게 작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은 여야가 신나게 한판 맞붙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짜증나죠. 과거에 수없이 우리가 10년, 20년 동안 봐왔던 국감의 파행 이게 초반부터 과거보다 더 심하게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국감 시작 전부터사실 파행을 예고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감지되는 분위기는 분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조사한 자료를 미리 내놓은 것 같은 느낌도 받았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맞부딪히는 강대강으로 보이십니까?
[인터뷰]
국정감사는 일반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와 산하 기관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 또 정책적 입장을 내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미리 산하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요청하고 분석해서 문제점들을 내기 때문에 국감 시작 전에 언론에 많이 발표되는데요. 매년 국감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평가를 해 보면 나중에 정치 갈등 대립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결국은 민생이 외면되다 보니까 국감이 왜 필요하냐, 이런 국감 무용론이 늘 나오게 됩니다.
이제 국감이 이틀 동안 진행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정치적인 대립과 갈등과 투쟁보다는 우리 최 부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생 안보가 지금 굉장히 위기이지 않습니까? 이런 안보 문제, 그다음에 민생 경제 문제. 이런 데 집중해서 비판만 할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국정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국감, 초반에 가장 큰 이슈로 맞붙었던 것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죠. 사실은 다른 쪽에서 문제로 맞붙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법사위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14년 만에 처음으로 헌법재판소가 국감이 파행을 했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어떤 데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했던 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탄핵 했던 곳 그리고 그중에 핵심적인 인물이 어떻게 보면 김이수 재판관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세월호에 대한 국민들의 생명권 이런 부분을 강조했던, 유난히 강조했던 그런 재판관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당에서는 매우 미운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리고 대통령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감싸주고 싶은 생각이 있고 이런 헌법재판소에는 본질적인 역할,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숨겨진 생각들이 밖으로 표출된 것 이것이 헌법재판소이고 국감 논란이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 국정감사 법사위는 파행이 됐고요. 그 이후로 이 이슈가 더 커진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였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수모를 당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 대통령으로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린다. 또 이제 논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에 의해 선출됐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안에서 뽑은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분이 많이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인터뷰]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죠. 국정감사 파행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의 임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그런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런 국회 국감에 파행돼서 상당히 수모를 당했다손치더라도 대통령이 과연 사과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또 대통령은 어쨌든 행정부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를 향해서 이런 권한대행 체제가 문제가 없는데 왜 문제를 삼아서 국회를 파행시키느냐고 정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다 썼지만 삼권분립 체제에 상당한 위반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김이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사실상 9월달에, 한 달 전에 국회에서 임명동의가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정치적으로 판단을 받은 이런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권한대행 체제를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을 빨리 임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의무는 소홀히 한 채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서 직접 공격하는 것은 국감 시기에 굉장히 정치적 논란만 일으키고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이른바 진보진영에서 말하는 촛불 혁명으로 인한 대통령 탄핵 전과 후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대통령의 의사표시나 이런 부분들이 이른바 직접민주주의, 대중주권주의 이런 얘기도 하는데 대통령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가감없이 자기 의견을 드러내고 스킨십도 하면서 국민들이 열광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김이수 재판관 문제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스스럼 없이 상당히 긴 문장을 통해서 본인의 소견을 나타낸 것 같아요.
요지는 이미 언론에 나왔습니다마는 후임 재판소장을 빨리 조속히 임명을 하라라고 야당에 촉구하는 것은 이해한다. 다만 현재 이미 대행은 나머지 헌법재판관으로 공동 선출한다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대행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파행으로 몰고 애당초에 보고 자체를 받지 않는다, 이건 위법인 것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도 사실은 뭐든지 복잡하고 골치 아플 때는 딱 법적으로 따져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고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당이 지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감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완전히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국감 파행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한쪽에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 자체에 문제가 없다 이걸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야당 측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들어 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희경 / 자유한국당 대변인 : 3개 야당이 비판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도리어 김이수 재판관에게 사죄하는,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이행자 / 국민의당 대변인 : 대통령으로서 헌법기관을 구성해야 할 책무를 신속하게 이행하시기 바란다.
국정감사 파행의 책임은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있음을 밝혀둔다.]
[앵커]
파행의 책임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어디에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원천적으로는 국회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국정감사 때 헌법재판소장은 대부분 인사말만 하고 사무처장이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하게끔 보통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김이수 권한대행이 인사말조차 하지 못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청와대와 여당이 나서서 기름을 부어서 국감 파행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이수 권한대행도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임시체제이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체제고 다음 헌법재판소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로 하는 체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본인이 겸손하게 간단하게 여야 간사와 여야 감사위원들에게 본인의 입장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본인은 뒤에 빠지고 사무처장과 다른 헌법재판관들이 업무와 질의에 대해서 응답하도록 하겠다라고 이런 자세를 취했으면 오히려 국감이 파행되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을 텐데 조그마한 문제가 결국은 파행이 되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나서서 이렇게 부채질하면서 오히려 파행을 더 크게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인터뷰]
그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으로 보고요. 과거의 잣대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옳다고 보는데 문재인 대통령 생각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하기에는 조금 껄끄러운 행동들, 언행들 이런 걸 수탁해 왔거든요. 커피 테이크아웃하고 경호 완전히 무시하고 이런 부분을 파격적인 행동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이수 부분에 대한 사과 이런 부분도 상당히 파격적이죠. 과거의 잣대로 보면 대통령이 이런 말까지 꼭 해야 되나라고 하겠지만 거침 없이 이런 부분들을 표시를 하고 앞으로 이후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있어서 그런 표현들을 솔직하게 한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야당이나 정치권 입장에서는 이러면 괜히 불만 지르는 것 아니냐 하고 의아해 하고 불만스러워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국민들은 열광하고 있거든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 정치권이 직시를 해야 하는 겁니다. 최근에 야당의 공격과 논리로만 본다면 대통령의 지지도는 계속 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때 주춤하다 다시 70% 중반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 파행 국면에도. 그래서 정치권은 과거의 잣대로만 생각을 한다면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 상당히 국민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의 토론 내용 정말 재미있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와대를 엄호하면서 역공에 나선 이야기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헌법재판소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이 얼마나 속이 답답할까요, 로봇처럼 말도 못 하고 가만히 앉아있어야 하니까, 정말 법 도모르는 국회의원님들 나리께서... 안 되니까 오늘 국민께서 '힘내세요, 김이수'가 검색어 1위로 올라갔어요.]
[앵커]
이런 이야기도 했죠. 조자룡이 헌 칼을 쓰듯 마구잡이로, 그러니까 한국당이 보이콧을 쓰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 법사위 자질 문제, 추미애 대표가 아무래도 율사 출신이고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국감 파행, 시작된 것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이죠?
[인터뷰]
원래 국감이 파행되면 여당은 이득을 보고 야당이 오히려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국감이라는 것은 행정부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을 하고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이 오히려 국감이 파행되면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이만큼 국감이 파행되는 경우를 예상을 하면서도 이렇게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김이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사죄를 하고 삼권분립 체제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니까 여당 대표, 추미애 대표까지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여야 간에 정쟁과 대립,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지적하니까 본인은 여당 대표로서 추종이랄까, 추이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사용하는 용어를 보면 상당히 야당을 원색적으로 공격하는 것이거든요. 본인도 법조인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 야당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자질 문제까지 거론하는 것은 이건 속된 말로 해서 막 가자는 것 아닙니까? 그거보다는 여당 대표로서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하고 진행해야 할 상당한 책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는 국정감사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개혁입법과 예산안 문제 다 통과해야 될 중대한 그런 과제들이 많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장 임명이라든지 그다음 아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아직 지명이 안 됐는데 인사청문회까지, 국회에서 진행해야 될 문제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여당 대표가 너무 야당을 자극적으로,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국회를 오히려 파행시켜서 여당이 득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국민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제가 13대 국회부터 기자로서 쭉 지켜보면 국정감사는 한마디로 야당의 무대입니다. 완전히 야당이 종횡무진 맹렬하게 공격을 하고.
[앵커]
지금 이렇게 보이콧하는 것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터뷰]
그리고 여당은 방어하기 급급한 게 그동안 오랫동안 30년 넘게 해 왔던 국회 관행인데 최근들어서 아시다시피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국회 문화도, 여당의 문화도 바뀐 것 같아요. 야당이 방어만 하지 않고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국민 믿고 가는 것이거든요. 국민이 그걸 판단하고 또 그게 옳다고 보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것인데 삼국지에서 조자룡이 헌 칼 쓰듯이 휘둘렀다는 추미애 대표의 표현인데 아시다시피 조자룡이 유비 아들 유선 구할 때 수만 명, 수천 명의 군사를 도륙할 때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고 냅다 휘둘렀는데 그렇듯이 자유한국당이 너무 여기저기 막 너무 강공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 특히 김이수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정부 탄핵했던 것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당인 민주당이 훨씬 더 강하게 공격적 방어로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주제를 조금 옮겨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를 했는데요. 세월호 보고 조작, 청와대에서 이례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고요. 한국당은 이게 아무래도 조금 왜 지금 이 시기에 공개를 하느냐, 구속영장 연장 그거 관련해서 이런 쪽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굉장히 시점 때문에 그 내용 때문에, 입수 경위 때문에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첫날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들이 배석해서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의 사실 여부는 나중에 밝혀질 문제인데 시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시점에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재판부가 구속 연장을 6개월 더 하느냐,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느냐 이런 판결의 기점에 섰는데 이 시점에 맞춰서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당히 곤혹스럽게 하는, 압박하는 자료를 발표했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정치적으로 약간 의아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와대와 정부는 방패 역할을 하고 야당은 창의 역할을 하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 공격을 상당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청와대가 국정감사 초반에 이런 중대발표를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발표자의 문제인데 임종석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청와대를 운영하고 당정청 관계를 이끌어야 될 중요한 사명을 띠고 있는 분인데 이런 분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오히려 이런 문제는 담당인 정의용 안보실장이 발표하는 게 좀더 국민들이 봤을 때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자료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언제 어떻게 입수를 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조사가 있었는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이런 사유와 이유에 대해서 청와대가 명백히 밝히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이 연장되게 되고 또 국정감사 초기에 이 문제가 각 상임위별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청와대가 발표 시점과 또 발표자와 입수 경위와 이런 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못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터뷰]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을 연장하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아니면 그걸 반대를 하느냐라는 입장에 따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견해도 달라진다고 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청와대 캐비닛 미스터리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습니다. 궁금한데... 그 많은 민감한 내용들이 어떻게 통째로 남아 있었을까라는 부분이 여전히 아직 밝혀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 일부가 사실 이미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논란이 많자 청와대에서는 그것을 덮고 발표를 하지 않고. 그래서 이 일부가 또 이번에 나온 것인데 이미 내용이 상당 부분이 나왔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내용이죠, 그 내용. 도대체 이 내용이 사실인지 이 부분의 여부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밝혀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발표자 문제 얘기하셨는데 발표자 문제는 캐비닛에서 발견된 청와대 내부 문건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전직 대통령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앵커]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7시간에 있어서 수정이 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이게 안보실장하고 직결됐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제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대통령이 다음 가는 비서실장이 이런 부분을 비중 있게 발표를 해서 국민적 관심도 모으고 이 부분을 제대로 수사하자는 강력한 그런 의지를 천명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 핵심 문제를 가지고 정리를 해 보면 한국당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발표 시점과 발표자가 정치적인 뭔가 목적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고요. 반대 입장에서는 세월호 조작, 이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거에 지금 핵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게 검찰 조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칼끝이 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 문건 관련해서 논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16일날 대통령에게 이 상황 보고가 최초에 언제 됐는지. 기존에는 청와대에서는 10시에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를 했다, 그런데 이 문건에 따르면 9시 30분에 보고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걸 10시로 30분 동안 문서를 바꿔서 왜 보고를 했느냐, 그게 첫 번째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국가위기관리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안보위기뿐만 아니라 국가 안전과 재난에 대해서 총체적인 컨트롤타워를 하는데 이 지침을 변경해서 이런 재난과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아니고 안전행정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이게 사후에 변경됐다는 거죠.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조사를 하면 밝혀질 건데 이것도 과연 사실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정치적인 논란보다는 검찰 조사와 수사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에 관련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라든지 또 위기센터장, 이런 실무선상에도 직접 개입이 됐고 언제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됐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공문서 관리법 위반으로 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인터뷰]
저도 세월호 사건의 진상 여부와는 무관하게 30분의 비밀 이 부분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 안전이라든지 앞으로 재난 방지 차원에서 3분 정도면 사람 인명을 10명, 100명도 구할 수 있는 하물며 30분이라면 정말 300명 인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앵커]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 만약에 본격 수사 대상에 오른다면 이 부분 수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인터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은. 방금 말씀을 하셨듯이 30분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세월호 전체의 열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기춘 비서실장은 물론이고 김관진 안보실장이라든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충분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앵커]
이제 또 화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보수 야당의 진영 재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예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예상들도 있었고 그런데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통합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참 많았는데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아무래도 17일이나 18일에 자유한국당이 윤리위원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 그리고 친박 의원들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이게 핵심 여부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원래 한 정당의 울타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탄핵에 찬성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 그리고 친박 진영에 대해서 찬성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가 갈라져서 바른정당이 형성되었습니다. 최초에는 한 33명의 국회의원들이 형성하고 또 원내교섭단체도 구성을 했죠.
물론 13명의 국회의원들이 지난 대선 때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하면서 지금은 원내교섭단체 최저선인 20명이 남아 있는데 아무래도 당 대 당 통합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부 국회의원들이 복귀를 하려면 탄핵 문제에 대해서 정리정돈이 필요합니다. 결국 탄핵 문제라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자유한국당에서 출당하느냐 또 내보내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리정돈이 돼야지 바른정당 국회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자유한국당의 혁신위원회라든지 당에서 아직 그동안에 입장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서 통합이라든지 복당의 명분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혁신위원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 권고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리위원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를 정리할 것 같고요.
남은 문제는 친박 핵심 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상당히 관건으로 남아 있는데 지난 대선 전에 친박 핵심 의원들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처분을 했다가 대선 때 통합의 명분으로 그 조치를 철회하고 다시 복귀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선명하게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를 못 하느냐에 따라서 바른정당의 복귀 명분과 또 복귀 폭이 정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태경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명을 제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고 9명 정도를 제명을 시키거나 출당을 시키면 통합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자유한국당 홍준표 지도부를 보면 친박 핵심부에 대해서 머리자르기에서 서서히 꼬리자르기로 약간 용두사미가 되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기류를 보면.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은 평당원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사실. 출당을 권유를 했다가 안 되면 10일 정도 지나면 자동적으로 탈당이 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서청원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현역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제명을 시키려면 권유를 해서 안 되면 의원총회에서 3분의 2의 의원들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주 미묘하거든요. 동료 의원들이 동료 의원을 제명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만에 하나 3분의 2가 안 되면 안 되겠습니까? 홍준표 지도부가 타격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나온 이야기가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당을 하고, 제명을 하고. 당신들은 그냥 적당히 봐줄 테니 대신 김무성이나 유승민 이쪽 그룹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친박계 여러분들이 조용히 해 달라라는 이른바 묵계설이 나오는 게 사실이죠.
[앵커]
그러면 친박계의 결과에 따라서 바른정당에서 몇 명이 오느냐 이런 것도 가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이 오나 적게 오나까지요?
[인터뷰]
사실은 이게 정당이라는 것은 정치 철학과 가치와 신념의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사실은 자유한국당은 과거의 보수, 정통 보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바른정당은 개혁적 보수 새로운 보수를 지향해 왔는데 단순히 여당과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시 보수가 합쳐야 된다 이 명분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러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통합위원회에서 과연 이런 복당의 명분뿐만 아니라 정말 보수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뭐냐, 철학이 뭐냐,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여당에 대해서 비판만 하지 말고 다음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서 집권할 수 있을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단순히 몇 명이냐, 숫자 불리기에 급급하게 되니까 상당히 보수나 국민들의 지지와 설득력을 얻기가 조금 약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 복귀, 당 대 당 통합이 되더라도 새로운 보수를 위한 치열한 노력과 고민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극소수 몇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의원들의 대부분은 명분보다는 실리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의 내부적인 친박계 청산이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바른정당의 일부 상당수의 탈당은 저는 기정사실화 아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앵커]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냥 개인적인 의견 몇 명 정도 나와서 합당할 것이냐...
[인터뷰]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탈당하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유야무야되더라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소한 5명 이상, 10명 이내 이 정도는 탈당을 할 것이라고 상당히 섣부르기는 하지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앵커]
원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조금 더 숫자가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과 그다음에 하태경, 이혜훈 의원 한 7~8명만 남기고 12~13명 정도는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 주제 좀더 다뤄보겠습니다.
신고리 5, 6호기의 운명이 이제 결정될 텐데요. 이게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우선 절차를 공론화 절차를 밟았는데 이게 조금 생소한 느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론을 하고 숙의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원래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의 대표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돼 있으니까 국민들의 직접적 의견을 들어보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숙의민주주의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쟁점이 있으면 국민들의 시민대표인단을 뽑아서 의제와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결정하는 것에 따르도록 하자 이게 공론화위원회의 취지와 목적인데 지금은 여러 가지 조금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첫 번째는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 6호기가 그동안 건설이 쭉 진행이 많이 돼 왔었습니다. 지금 30% 정도 진행이 돼 왔고 약 돈도 한 1조 7000~8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 만약에 저걸 중단하게 되면 손해가 거의 3조에 이를 것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런 숙의민주주의 안건의 대상이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숙의라는 것은 장시간 동안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6개월 이상, 1년, 2년. 어떤 경우에는 10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으면. 그런데 2~3개월 만에 시민대표인단을 뽑아서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결정을 한다는 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가치판단의 문제, 환경과 안전이냐 아니면 경제성이냐 이런 가치의 대립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도 거의 50 대 50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시민대표단에서의 결정이 아주 오차범위 내에서 4~5% 차이로 날 경우에 과연 그걸 정부가 수용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 그리고 반대하는 측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가 결국은 정부 초기에 집권하자마자 이 아젠다를 끝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정부에서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쉽게 말해서 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되더라도 상당한 국민적 갈등과 분열을 낳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터뷰]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정말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을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반 토론을 벌인다, 이런 거 처음인 것 같아요. 말로만 하던 국민주권주의의 시대 첫 시험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2만 명의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471명이라는 시민참여단이 2박 3일 동안 난상토론을 벌였습니다. 각각 찬반 토론을 하고 질의하고 또 분임토론을 하고. 이게 치열한 토론 같은 것은 사실 정말 보기 드문 그런 과정이었고 이게 정말 20일에 아시다시피 최종 권고안을 만들지 않습니까?
최종 권고안을 만들어서 이걸 정부에 올리면 정부는 24일날 대통령이 참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찬반이 상당히 팽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차범위 안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이건 원전을 기본적으로 찬성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이 토론안입니다.
분명히 아실 게 신고리 원자력 5, 6호를 그대로 건설을 하느냐 마느냐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제대로 결론이 나면 거기에 따를 필요가 있고 만약에 5, 6호기가 반대하는 쪽은 아시다시피 5, 6호기가 건설이 되면 한 곳에 10여 개의 원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건 정말 위험천만하다, 이게.
그리고 밀도상으로 세계 1위기 때문에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엄청난 사고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건설을 해야 된다는 찬성 쪽은 그래도 여러 가지 전기나 이런 부분들, 효용성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해서 국민의 생명권이냐, 어떻게 보면 국민의 효율성이냐 두 가지 문제인데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나면 저는 정부의 방침에 따르는 것이 좋은 국민주권시대의 좋은 모델을 하나 남겨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터뷰]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물론 시민대표단도 중요하지만 원전 문제라는 것은 과학기술이 개입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이게 당사자들의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됩니다. 한국수력원자력, 건설업체 또 원자력전문가들 그다음에 주민들, 이런 종합적인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짧기 때문에 상당히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고리 5, 6호기는 만약에 진행을 안 하더라도 원전 수출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는데 우리 자국에서도 하지 않는 원전을 어떻게 외국에 수출하고 외국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런 시민대표단에 맡기기보다는 앞뒤를 재서 주도면밀한 검토가 다시 한 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 부분 말씀해 주시는 건 워낙 우리의 원전 기술이 훌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인터뷰]
전문가들의 기관이나 그런 말들은 당연히 되죠. 그건 정말 100%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번 20일날 결론이 나는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 기자 중계 연결해서 현장에서의 토론 내용까지 전해 드렸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찬반, 서로의 의견은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같습니다, 안전한 에너지를 쓰겠다는. 그 내용들이 모두가 공가 돼서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고 충분한 정부 보호를 통해서 결론이 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진 세한대 부총장, 또 서성교 바른정책 연구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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