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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옥 /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그동안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를 처음으로 보고한 시각이 오전 10시라고 주장해왔는데요. 하지만 이보다 이른 9시 30분에 첫 보고가 이루어졌고 이후에 이 시각을 조작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나왔다고 어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밝혔습니다. 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도 불법으로 변경한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와 함께 이 내용 포함한 정치권 중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어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발표했죠. 보고된 시점이 9시 반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10시로 고쳐졌다는 얘기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발언부터 듣고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임종석 / 대통령비서실장 :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춘 것입니다.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인 사례라 봐서 반드시 관련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관련 사실을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앵커]
이 내용이 청와대 문건에서 추가로 나중에 발견됐다라는 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일단 다시 세월호 발생한 그 시각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9시 반, 10시. 그때 청와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져 있습니까?
[기자]
지금까지 청와대가 밝히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보고를 최초에 받은 시간이 10시였다. 그리고 10시 15분에 당시 김장수 실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런 저런 지시를 내렸다고 청와대는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당시 청와대요, 박근혜 정부 청와대.
[기자]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때도 그렇게 밝혔었고 이후에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그런 시각을 게재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어제 발표를 한 걸 보면 10시가 아니다.
9시 반에 보고가 됐을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름대로 근거가 되는 최초의 보고서의 시간과 그다음에 조작이 됐다고 말하는 두 건의 서류를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를 보면 애초에는 09시 30분으로 돼 있었고 그것이 그런데 뒤늦게 10시로 바뀌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된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9시 반에 보고서가 작성이 된 건지, 아니면 그때 보고가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임 청와대와 지금 청와대가 얘기하는 게 다르죠?
[기자]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9시 30분에서 10시로 이렇게 바뀐 것은 분명한데 그것이 과연 보고 시점인지, 물론 임종석 실장은 보고된 것이다.
그래서 45분간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과연 9시 30분에 대통령에게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됐느냐라는 것은 조금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그동안 청와대가 주장하기로는 YTN의 기사를 본 게 9시 19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당시 위기센터가 그것을 파악을 하고 해경에 확인전화를 한 것이 9시 20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그러면 10분 만에 상황들을 다 파악하고 문서를 작성하고 대통령에게까지 전달이 됐겠느냐. 그리고 그동안 청와대에서 주장하기로는 김장수 당시 실장이 직접 전한 것이 아니고 보좌관이 자전거를 타고 처음에는 본관 집무실에 가서 정호성 비서관한테 한 부를 전달하고 거기에 대통령이 없으니까 또 자전거를 타고 관저에 가서 안봉근 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과연 그 10분 사이에 상황 파악과 문서 접수 그리고 그 전달 과정이 이루어졌을까. 그것이 개인적으로 드는 의문이고요. 그리고 그런 진술 자체가 또 그러면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앵커]
청와대의 원래 해명 자체가?
[기자]
원래 해명 자체가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의 발표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객관적인 중립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 이게 9시 반이냐, 10시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왜 9시 반, 10시를 따지는 거죠?
[인터뷰]
지금 이게 사실이라면, 9시 반에서 10시로 조작이 됐다고 한다면 뭔가 필요성이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많이 알려진 바로는9시에서 10시 사이가 실질적으로 배가 많이 기울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이가 최고의 골든타임이고 그때 알아서 조치했으면실질적으로 조치가 가능했던, 구조가 가능했던 그 시간대였는데 그 시간대에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고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청와대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30분씩이나 늦추는 이런 행태가, 조작이 이루어진 거 아닌가 미루어 짐작하는 건데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를 타고 갔다, 뭐한다고 그러지만 그건 그 당시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9시 반에 했던 것을 지나서 9시 반에 했다고 작성할 필요성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9시 반이라는 문건이 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밝히지 않았던 것이죠, 여태까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못 봤던 것을 지금 국가안보 공유 폴더에서 12일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쪽에 신빙성이 조금 더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앵커]
그러면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10월에 가서야 이거 아니다 하고 다시 10시로 바꿨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 사이에 4번을 수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6개월이 지나서 바로 전면적으로 수정한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계속해서 30분을 늦추는 걸로, 계속해서 10시로 늦추는 걸로 최종적으로 바꾼 것인데 이 사안에서 계속해서 청와대 내부에서 논의가 있었을 거라는 추측이 돼요.
그래서 가장 청와대에게 책임이 안 올 수 있는 시간이 어디인가. 그리고 10시 15분에 조치를 취한 건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장 가깝게 보고를 받은 시간이 어떤 시간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추정하지 않았을까 그런 예측을 해 봅니다.
[기자]
어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발표로는 조작된 그 시점이 2014년 10월 23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6개월 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것이 왜 의미가 있는 시점이냐면 당시 여야가 합의했던 것이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조위 구성을 10월 말까지 하기로 했다. 다른 부분은 여야가 합의했거든요.
그러면 특별법이 통과가 되고 특위가 구성돼서 그동안 의문이 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그런 것을 앞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0월 정도에 청와대 내부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점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시 반이라는 시점을 10시로 고치고 이런 것들이 조작인지 수정인지는 그건 앞으로 드러나야겠지만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국가위기관리지침입니다. 국가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걸 누가 컨트롤타워가 되느냐. 그 전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었는데 갑자기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안보는 국가안보실 그리고 재난 분야는 행정안전부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뀌는 과정에 당시 누군가가 빨간줄로 쭉 긋고 이거 아니야, 바꿔. 그러니까 갑자기 대통령훈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바뀌는 건 법제처장이 제청을 해서 바뀌어야 되는. 원래 적법한 절차가 있음에도 그걸 무시하고 청와대 내부에서 대충 바꿔버렸다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국가 경영이라는 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일반 회사도 규정 바꾸려면 나름대로의 결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사실 대통령의 훈령인데 훈령을 이런 식으로 그냥 기관장이 임의로 바꿨다는 것은사실상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도 정말 국정농단의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아마 오늘 오후에 수사 의뢰를 대검에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용문서 훼손일 수도 있고요, 혐의가. 그리고 원래 청와대가 재난 안전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그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계속 주장을 해 왔지 않습니까?
국회의 위증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철저히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왜 그걸 바꿨을까요. 그것도 몰래. 왜 그랬을까요?
[인터뷰]
이게 사실은 시작점이라는 거죠. 위기관리센터 27일날, 그 센터 캐비닛에 보니까 이 문건이 나오는데 보니까 수기로 작성이 되어 있고 빨간줄을 긋고 안보는 안보실장, 재난은 행안부 장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된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대통령훈령이기 때문에 바뀌려면 이게 법제처의 심의가 가야 되고 심의필증이 와서 대통령이 나중에 이걸 바꾸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런 게 전혀 없이 이렇게 된 건데 근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임의적으로 바꾸고 나중에 그것을 훈령을 바꾸게 되는데 그렇게 된 가장 근본적 이유는 모든 책임을 청와대에서 멀리하는 거죠.
[앵커]
그렇죠. 우리 책임 아니다, 쉽게 말해서.
[인터뷰]
그렇죠. 세월호라는 참사가 거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올 것. 그리고 그것이 집권 바로 직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마 제 생각으로는 정치적 부담을 계산한 청와대 내부에서 이걸 어떻게 하든 모든 전면적인 책임의 소재를 청와대 밖으로 뽑아내야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 책임을 행안부 장관에게 넘기는 이렇게 훈련 지침도 불법으로 변경하는 이런 것들이 자행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앵커]
당시에 대통령이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눈물도 흘리고 해경을 해체한다라고 하고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마는 결정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시점에 들어가면 훈령 바뀌었어요.
훈령 보세요. 이 책임은 행안부에 있습니다. 우리 책임 아니에요. 그 얘기를 비서실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는 몰래 고쳤다는 거고요.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왜 그걸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심사하기 하루 전에 왜 이 시점에서 했을까. 그 전에 청와대에서 문건 나왔어요, 공개했고 또 있습니까?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건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게 야당의 주장이죠?
[기자]
특히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연장되느냐, 아니면 석방되느냐 여부가 판가름이 날 건데. 과연 자유한국당에서는 그 결정을 앞두고 여론을 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측면이 하나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제 국정감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국정감사의 야당들의 공세를 물타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엄청난 조작이 있었다라면 그것은 그것대로 명백하게 밝혀져야 될 부분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청와대에서 이렇게 직접 나서서 계속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국가기록원에서 검토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김부겸 장관의 경우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할 정도였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청와대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서 청와대는 그러면 청와대 갑시다, 청와대 현장조사 합시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자유한국당에서는 오히려 현장검증 합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죠.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뭔가 국정농단이 있을 때 청와대 수색한다 이럴 때 청와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장면. 그런데 지금 구 여권이 청와대를 조사한다 이런 것들이니까 시간의 차이를 느끼는 감정이 드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이 시점이냐는 것인데 이게 서류가 발견된 것이 27일이라는 겁니다. 딱 추석 시작하는 때인데 그때 밝혔으면 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얘기하겠습니까. 추석 민심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공유 폴더에서 나온 것이 그저께거든요. 이걸 나중으로 늦추면 왜 늦췄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청와대가 반드시 발표했어야 하는 것이냐는 부분인데 이 세월호 참사의 문제는 전 국민적인 참사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재발을 방지하고 책임을 규명한다는 차원에서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본질이 문제다. 그래서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지목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마는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은 탄핵심판 대상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누구나 알고 싶어하고 그 7시간 동안 뭐했어요. 올림머리 하는 사람 들어갔다 나왔죠. 그런데 아직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도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가야 될 문제라는 판단을 하고 이번 국감이 아마 적폐청산의 구호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이 타이밍이 아니면 또 나중에 하기 힘들다고 하는 게 여권의 정무적 판단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인터뷰]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감의 상황에 있는 것이고 적폐청산이 하나의 큰 줄기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국정농단과 더불어서 굉장히 국민적 충격을 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해소를 시키고 해명이 돼야 되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저는 시기적으로는 적절하고 그래서 논란이 일면 논란이 이는 대로 수사를 좀 더 진행해서 실질적으로 그때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국민들의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죠. 그냥 덮고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청와대 들어가서 조사를 한다면 그것도 진행을 하고요. 당당하게 나서서 우리 건 감추려고 하고 남의 문제만 들여다보려고 하는 서로 그런 입장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국감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죠. 국방위 국감에서 군의 사이버사령부 댓글 관련된 질타가 이어졌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군 사이버사령부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정치 개입에 대한 댓글 논란이. 그런데 사실 사이버사령부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조직입니다.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비해서도 필요하고 또 세계 각국이 사이버전쟁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데 문제는 사이버사령부라는 군 조직이 국정원과 같이 연계해서 정치에 개입을 했고 또 민간인들에 대한 동향 보고까지도 작성을 해서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국방위에서 아주 심도 있게 이야기가 많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와 더불어서 정말 군이 자기 위치를 찾는 그런 진상규명이 철저히 진행이 될 일이라고 봅니다.
[인터뷰]
그런데 사이버사령부라는 것이 사실은 원래 국방부 장관 직속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김관진 장관이 이걸 직속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많은 댓글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작성이 되고 또 한 가지가 뭐냐하면 여기서 김관진 장관이 일종의 영웅시되는 그런 장면들이 여기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로보트 태권V라고 해서 그게 김관진 얼굴과 첨부가 되는 이런 장면들. 군대가 특히나 이런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 이건 권위주의 정권이나 독재정권에서나 하는 것이지 우리같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군부가 정치 개입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거로 회귀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금치 못하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부의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 이건 근절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게다가 국정원도 같은 짓을 했잖아요. 그런데 국정원에서 한 거랑 조금 다르게 야구선수 이승엽 선수 이번에 마지막 경기하고 은퇴했잖아요. 그 야구선수는 뭐하러, 뭘 들여다봤답니까?
[기자]
제가 보기에는 아마 김제동 씨하고의 친분관계 때문에 아마 이승엽 씨의 동향을 SNS상에서 조사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요.
[앵커]
정말 사이버사령부가 대체 뭐하는 곳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또 하나 국감 살펴보죠. 어제 교문위 국감이 열렸는데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죠.
역사 교과서 찬성, 반대 의견서를 내는데 찬성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이름은 홍길동이고 주소는 청와대도 있고요. 온갖 조작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어제 야당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이 그러면 반대한 사람들 의견서도 봅시다 이러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함께 봅시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근혜 정권 당시 지시한) 상부가 있는데, 이건 청와대냐 국정원이냐 아니면 합동이냐 어디서 지시 내려왔느냐, 지시 없이 학교 정책실장이 자기의 소관 업무도 아닌 이 일에 국민 여론 조작 행동대장으로 나설 일은 없거든요?]
[전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 국감 하루 전에 진상조사위 명의를 빌어서찬성 쪽만 무더기로 조작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검찰 수사를 운운합니까? 이건 공정과 객관을 기하기 위해 (반대 쪽도) 여십시오.]
[앵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교육부의 입장은 반대 쪽도 공개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기자]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어제 교문위가 파행을 겪었죠. 그래서 오늘 아마 지금도 오전까지도 결정을 못하고 교문위가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한번 열람이라도 하게 해 달라는 건데 사실 30만 장이 넘는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보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교문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일정 수준의 열람을 허용하는 쪽으로 해서 정리가 되면 교문위는 다시 재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거예요. 왜 여기만 보여줘요, 우리도 반대하는 사람 봅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인터뷰]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찬성한33만 장의 사본을 보여달라. 그리고 반대한 명부도 보여달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의 근원은 사실은 국정교과서가 국민적 지지도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을 이렇게 막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인을 받는, 찬성하는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박정희 등등의, 이완용 이름까지 나오는 조작이라는 흔적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 국정교과서라는 것이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국민적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데 지금 교문위가 실질적으로 이런 싸움을 보이는 것은 두 번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대로 정리를 하고 왜 이게 됐었느냐 이런 부분부터 해야지 여기에서 사본을 보자, 다시 반대하는 사람의 이름을 보자. 이건 국민적인 공감을 못 얻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서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잘했더라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죠.
그때 찬성한 사람들 명단의 이름을 보니까 이완용도 있고요. 박정희도 있고요. 박근혜도 있습니다. 아니, 이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장난친 거라는 거 뻔한 건데 그때는 왜 그거 읽어보지도 않았습니까? 누가 썼는지 읽어보지도 않고 찬성 몇 표, 반대 몇 장 이렇게 했습니까? 그때 읽어본 공무원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현 정권이 시퍼렇게 살아 있을 때는 다 조용히 넘어갔다가 정권 바뀌니까 이때 보니까요. 이름에 이완용도 있었네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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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를 처음으로 보고한 시각이 오전 10시라고 주장해왔는데요. 하지만 이보다 이른 9시 30분에 첫 보고가 이루어졌고 이후에 이 시각을 조작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나왔다고 어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밝혔습니다. 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도 불법으로 변경한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와 함께 이 내용 포함한 정치권 중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어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발표했죠. 보고된 시점이 9시 반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10시로 고쳐졌다는 얘기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발언부터 듣고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임종석 / 대통령비서실장 :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춘 것입니다.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인 사례라 봐서 반드시 관련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관련 사실을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앵커]
이 내용이 청와대 문건에서 추가로 나중에 발견됐다라는 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일단 다시 세월호 발생한 그 시각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9시 반, 10시. 그때 청와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져 있습니까?
[기자]
지금까지 청와대가 밝히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보고를 최초에 받은 시간이 10시였다. 그리고 10시 15분에 당시 김장수 실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런 저런 지시를 내렸다고 청와대는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당시 청와대요, 박근혜 정부 청와대.
[기자]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때도 그렇게 밝혔었고 이후에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그런 시각을 게재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어제 발표를 한 걸 보면 10시가 아니다.
9시 반에 보고가 됐을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름대로 근거가 되는 최초의 보고서의 시간과 그다음에 조작이 됐다고 말하는 두 건의 서류를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를 보면 애초에는 09시 30분으로 돼 있었고 그것이 그런데 뒤늦게 10시로 바뀌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된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9시 반에 보고서가 작성이 된 건지, 아니면 그때 보고가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임 청와대와 지금 청와대가 얘기하는 게 다르죠?
[기자]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9시 30분에서 10시로 이렇게 바뀐 것은 분명한데 그것이 과연 보고 시점인지, 물론 임종석 실장은 보고된 것이다.
그래서 45분간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과연 9시 30분에 대통령에게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됐느냐라는 것은 조금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그동안 청와대가 주장하기로는 YTN의 기사를 본 게 9시 19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당시 위기센터가 그것을 파악을 하고 해경에 확인전화를 한 것이 9시 20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그러면 10분 만에 상황들을 다 파악하고 문서를 작성하고 대통령에게까지 전달이 됐겠느냐. 그리고 그동안 청와대에서 주장하기로는 김장수 당시 실장이 직접 전한 것이 아니고 보좌관이 자전거를 타고 처음에는 본관 집무실에 가서 정호성 비서관한테 한 부를 전달하고 거기에 대통령이 없으니까 또 자전거를 타고 관저에 가서 안봉근 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과연 그 10분 사이에 상황 파악과 문서 접수 그리고 그 전달 과정이 이루어졌을까. 그것이 개인적으로 드는 의문이고요. 그리고 그런 진술 자체가 또 그러면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앵커]
청와대의 원래 해명 자체가?
[기자]
원래 해명 자체가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의 발표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객관적인 중립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 이게 9시 반이냐, 10시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왜 9시 반, 10시를 따지는 거죠?
[인터뷰]
지금 이게 사실이라면, 9시 반에서 10시로 조작이 됐다고 한다면 뭔가 필요성이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많이 알려진 바로는9시에서 10시 사이가 실질적으로 배가 많이 기울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이가 최고의 골든타임이고 그때 알아서 조치했으면실질적으로 조치가 가능했던, 구조가 가능했던 그 시간대였는데 그 시간대에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고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청와대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30분씩이나 늦추는 이런 행태가, 조작이 이루어진 거 아닌가 미루어 짐작하는 건데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를 타고 갔다, 뭐한다고 그러지만 그건 그 당시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9시 반에 했던 것을 지나서 9시 반에 했다고 작성할 필요성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9시 반이라는 문건이 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밝히지 않았던 것이죠, 여태까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못 봤던 것을 지금 국가안보 공유 폴더에서 12일에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쪽에 신빙성이 조금 더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앵커]
그러면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10월에 가서야 이거 아니다 하고 다시 10시로 바꿨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그 사이에 4번을 수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6개월이 지나서 바로 전면적으로 수정한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계속해서 30분을 늦추는 걸로, 계속해서 10시로 늦추는 걸로 최종적으로 바꾼 것인데 이 사안에서 계속해서 청와대 내부에서 논의가 있었을 거라는 추측이 돼요.
그래서 가장 청와대에게 책임이 안 올 수 있는 시간이 어디인가. 그리고 10시 15분에 조치를 취한 건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장 가깝게 보고를 받은 시간이 어떤 시간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추정하지 않았을까 그런 예측을 해 봅니다.
[기자]
어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발표로는 조작된 그 시점이 2014년 10월 23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6개월 뒤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것이 왜 의미가 있는 시점이냐면 당시 여야가 합의했던 것이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조위 구성을 10월 말까지 하기로 했다. 다른 부분은 여야가 합의했거든요.
그러면 특별법이 통과가 되고 특위가 구성돼서 그동안 의문이 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그런 것을 앞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0월 정도에 청와대 내부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점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시 반이라는 시점을 10시로 고치고 이런 것들이 조작인지 수정인지는 그건 앞으로 드러나야겠지만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국가위기관리지침입니다. 국가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걸 누가 컨트롤타워가 되느냐. 그 전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었는데 갑자기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안보는 국가안보실 그리고 재난 분야는 행정안전부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뀌는 과정에 당시 누군가가 빨간줄로 쭉 긋고 이거 아니야, 바꿔. 그러니까 갑자기 대통령훈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바뀌는 건 법제처장이 제청을 해서 바뀌어야 되는. 원래 적법한 절차가 있음에도 그걸 무시하고 청와대 내부에서 대충 바꿔버렸다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국가 경영이라는 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일반 회사도 규정 바꾸려면 나름대로의 결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사실 대통령의 훈령인데 훈령을 이런 식으로 그냥 기관장이 임의로 바꿨다는 것은사실상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도 정말 국정농단의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아마 오늘 오후에 수사 의뢰를 대검에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용문서 훼손일 수도 있고요, 혐의가. 그리고 원래 청와대가 재난 안전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그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계속 주장을 해 왔지 않습니까?
국회의 위증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철저히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왜 그걸 바꿨을까요. 그것도 몰래. 왜 그랬을까요?
[인터뷰]
이게 사실은 시작점이라는 거죠. 위기관리센터 27일날, 그 센터 캐비닛에 보니까 이 문건이 나오는데 보니까 수기로 작성이 되어 있고 빨간줄을 긋고 안보는 안보실장, 재난은 행안부 장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된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대통령훈령이기 때문에 바뀌려면 이게 법제처의 심의가 가야 되고 심의필증이 와서 대통령이 나중에 이걸 바꾸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런 게 전혀 없이 이렇게 된 건데 근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임의적으로 바꾸고 나중에 그것을 훈령을 바꾸게 되는데 그렇게 된 가장 근본적 이유는 모든 책임을 청와대에서 멀리하는 거죠.
[앵커]
그렇죠. 우리 책임 아니다, 쉽게 말해서.
[인터뷰]
그렇죠. 세월호라는 참사가 거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올 것. 그리고 그것이 집권 바로 직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마 제 생각으로는 정치적 부담을 계산한 청와대 내부에서 이걸 어떻게 하든 모든 전면적인 책임의 소재를 청와대 밖으로 뽑아내야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 책임을 행안부 장관에게 넘기는 이렇게 훈련 지침도 불법으로 변경하는 이런 것들이 자행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앵커]
당시에 대통령이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눈물도 흘리고 해경을 해체한다라고 하고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마는 결정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시점에 들어가면 훈령 바뀌었어요.
훈령 보세요. 이 책임은 행안부에 있습니다. 우리 책임 아니에요. 그 얘기를 비서실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문제는 몰래 고쳤다는 거고요.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왜 그걸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심사하기 하루 전에 왜 이 시점에서 했을까. 그 전에 청와대에서 문건 나왔어요, 공개했고 또 있습니까?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건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게 야당의 주장이죠?
[기자]
특히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연장되느냐, 아니면 석방되느냐 여부가 판가름이 날 건데. 과연 자유한국당에서는 그 결정을 앞두고 여론을 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측면이 하나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제 국정감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국정감사의 야당들의 공세를 물타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엄청난 조작이 있었다라면 그것은 그것대로 명백하게 밝혀져야 될 부분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청와대에서 이렇게 직접 나서서 계속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국가기록원에서 검토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김부겸 장관의 경우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할 정도였는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청와대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서 청와대는 그러면 청와대 갑시다, 청와대 현장조사 합시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자유한국당에서는 오히려 현장검증 합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죠.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뭔가 국정농단이 있을 때 청와대 수색한다 이럴 때 청와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장면. 그런데 지금 구 여권이 청와대를 조사한다 이런 것들이니까 시간의 차이를 느끼는 감정이 드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이 시점이냐는 것인데 이게 서류가 발견된 것이 27일이라는 겁니다. 딱 추석 시작하는 때인데 그때 밝혔으면 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얘기하겠습니까. 추석 민심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공유 폴더에서 나온 것이 그저께거든요. 이걸 나중으로 늦추면 왜 늦췄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청와대가 반드시 발표했어야 하는 것이냐는 부분인데 이 세월호 참사의 문제는 전 국민적인 참사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재발을 방지하고 책임을 규명한다는 차원에서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다. 본질이 문제다. 그래서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지목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마는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은 탄핵심판 대상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누구나 알고 싶어하고 그 7시간 동안 뭐했어요. 올림머리 하는 사람 들어갔다 나왔죠. 그런데 아직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도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가야 될 문제라는 판단을 하고 이번 국감이 아마 적폐청산의 구호를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이 타이밍이 아니면 또 나중에 하기 힘들다고 하는 게 여권의 정무적 판단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인터뷰]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감의 상황에 있는 것이고 적폐청산이 하나의 큰 줄기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국정농단과 더불어서 굉장히 국민적 충격을 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해소를 시키고 해명이 돼야 되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저는 시기적으로는 적절하고 그래서 논란이 일면 논란이 이는 대로 수사를 좀 더 진행해서 실질적으로 그때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국민들의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죠. 그냥 덮고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청와대 들어가서 조사를 한다면 그것도 진행을 하고요. 당당하게 나서서 우리 건 감추려고 하고 남의 문제만 들여다보려고 하는 서로 그런 입장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국감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죠. 국방위 국감에서 군의 사이버사령부 댓글 관련된 질타가 이어졌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군 사이버사령부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정치 개입에 대한 댓글 논란이. 그런데 사실 사이버사령부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조직입니다.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비해서도 필요하고 또 세계 각국이 사이버전쟁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데 문제는 사이버사령부라는 군 조직이 국정원과 같이 연계해서 정치에 개입을 했고 또 민간인들에 대한 동향 보고까지도 작성을 해서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국방위에서 아주 심도 있게 이야기가 많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와 더불어서 정말 군이 자기 위치를 찾는 그런 진상규명이 철저히 진행이 될 일이라고 봅니다.
[인터뷰]
그런데 사이버사령부라는 것이 사실은 원래 국방부 장관 직속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김관진 장관이 이걸 직속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많은 댓글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작성이 되고 또 한 가지가 뭐냐하면 여기서 김관진 장관이 일종의 영웅시되는 그런 장면들이 여기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로보트 태권V라고 해서 그게 김관진 얼굴과 첨부가 되는 이런 장면들. 군대가 특히나 이런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 이건 권위주의 정권이나 독재정권에서나 하는 것이지 우리같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군부가 정치 개입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거로 회귀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금치 못하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부의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 이건 근절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게다가 국정원도 같은 짓을 했잖아요. 그런데 국정원에서 한 거랑 조금 다르게 야구선수 이승엽 선수 이번에 마지막 경기하고 은퇴했잖아요. 그 야구선수는 뭐하러, 뭘 들여다봤답니까?
[기자]
제가 보기에는 아마 김제동 씨하고의 친분관계 때문에 아마 이승엽 씨의 동향을 SNS상에서 조사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요.
[앵커]
정말 사이버사령부가 대체 뭐하는 곳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또 하나 국감 살펴보죠. 어제 교문위 국감이 열렸는데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죠.
역사 교과서 찬성, 반대 의견서를 내는데 찬성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이름은 홍길동이고 주소는 청와대도 있고요. 온갖 조작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어제 야당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이 그러면 반대한 사람들 의견서도 봅시다 이러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함께 봅시다.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근혜 정권 당시 지시한) 상부가 있는데, 이건 청와대냐 국정원이냐 아니면 합동이냐 어디서 지시 내려왔느냐, 지시 없이 학교 정책실장이 자기의 소관 업무도 아닌 이 일에 국민 여론 조작 행동대장으로 나설 일은 없거든요?]
[전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 국감 하루 전에 진상조사위 명의를 빌어서찬성 쪽만 무더기로 조작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검찰 수사를 운운합니까? 이건 공정과 객관을 기하기 위해 (반대 쪽도) 여십시오.]
[앵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교육부의 입장은 반대 쪽도 공개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기자]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어제 교문위가 파행을 겪었죠. 그래서 오늘 아마 지금도 오전까지도 결정을 못하고 교문위가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한번 열람이라도 하게 해 달라는 건데 사실 30만 장이 넘는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보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교문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일정 수준의 열람을 허용하는 쪽으로 해서 정리가 되면 교문위는 다시 재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거예요. 왜 여기만 보여줘요, 우리도 반대하는 사람 봅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인터뷰]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찬성한33만 장의 사본을 보여달라. 그리고 반대한 명부도 보여달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의 근원은 사실은 국정교과서가 국민적 지지도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을 이렇게 막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인을 받는, 찬성하는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박정희 등등의, 이완용 이름까지 나오는 조작이라는 흔적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 국정교과서라는 것이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국민적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데 지금 교문위가 실질적으로 이런 싸움을 보이는 것은 두 번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대로 정리를 하고 왜 이게 됐었느냐 이런 부분부터 해야지 여기에서 사본을 보자, 다시 반대하는 사람의 이름을 보자. 이건 국민적인 공감을 못 얻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서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잘했더라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죠.
그때 찬성한 사람들 명단의 이름을 보니까 이완용도 있고요. 박정희도 있고요. 박근혜도 있습니다. 아니, 이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장난친 거라는 거 뻔한 건데 그때는 왜 그거 읽어보지도 않았습니까? 누가 썼는지 읽어보지도 않고 찬성 몇 표, 반대 몇 장 이렇게 했습니까? 그때 읽어본 공무원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현 정권이 시퍼렇게 살아 있을 때는 다 조용히 넘어갔다가 정권 바뀌니까 이때 보니까요. 이름에 이완용도 있었네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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