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징계 의결서 첫 공개..."뇌물 219명"

세무조사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금품을 받는 등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들의 징계 의결서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 직원은 부동산 소유권 분쟁 중인 사람에게 세무조사로 상대방을 압박하겠다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또, 특정 업체의 과세 정보를 경쟁 업체에 넘겨주고 뇌물을 받은 경우와 세무조사 상대방에게 이를 피할 수 있는 조언을 해준 사례,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경우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여 동안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은 680여 명으로, 3명 가운데 1명꼴인 219명은 뇌물 수수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국세청은 납세 분위기 유지라는 이유로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국민에게 세금을 요구하기 전에 국세청부터 내부 개혁을 통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