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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軍, 댓글 공작 김관진 보고 알고도 덮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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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9-27 11:38
앵커

군 당국은 지난 2014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댓글 공작을 수사하면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나 청와대가 연루된 단서는 전혀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김관진 장관과 청와대에 활동 내용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철저히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아영 기자!

먼저 지난 2014년에 있었던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수사와 관련된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지난 2014년 국군사이버사령부 530 심리전단이 국내 정치와 관련된 댓글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이 당시 야권과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심리전단이 북한 대응 활동에서 벗어나 사실상 국내 정치에 관련된 댓글 공작을 광범위하게 벌였다는 것인데요,

문제가 커지자 당시 국방부 검찰단은 사이버사령부 등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 일부 혐의를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등 4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시 수사 결과 발표 직접 들어보시죠.

[유명상 대령 / 국방부 검찰단장 (2014년 11월) : 전 사이버사령관 육군소장 연 모 씨, 육군 준장 옥 모 씨, 심리전단장 3급 박 모 씨를 정치 관여로, 심리전단 4급 정 모 씨를 정치 관여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앵커

그런데 당시 조사에서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나 청와대에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내용이 보고된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수사 당시에도 과연 사이버사령부 단독으로 국내 정치와 관련된 댓글 공작을 할 수 있었겠느냐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군 검찰은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 김관진 장관이나 청와대 보고 단서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수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YTN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군 검찰의 이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군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심리전단 요원들의 진술서를 확보해서 봤더니, 한 심리전단 요원은 매일 매일의 작전 성과를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고, 청와대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에게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보고했다고 군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심리전단 요원도 특정 중요 이슈에 대해서는 김관진 장관까지 결과 보고가 이뤄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앵커

군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이런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진술도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선에서 근무했던 심리전단 요원들의 진술서에는 김관진 장관이나 청와대 보고 사실 내용만 담긴 것이 아닙니다.

막상 수사가 시작되니까 윗선에 보고됐다는 사실은 물론, 보고서 작성 전담팀의 존재를 숨기려고 했다는 진술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군 검찰은 이런 진술 내용을 그대로 덮었습니다.

진술서에도 불구하고 당시 군 검찰은 진술 내용을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고 조사 과정에서도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묻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과장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김기현 / 前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 : (군 당국이 김관진 장관이 알았는지, 청와대에도 보고됐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안 물어봤나요?) 그렇죠. 안 물어보죠. 김관진 장관 지휘 하에 수사하다 보니까 사람이면 누구나 내 직속상관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앵커

그러면서 공식 발표에는 장관이나 청와대에 보고된 단서가 없어 수사하지 않았다고 사실상 거짓말을 했군요.

이런 사실과는 별개로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댓글 공작을 전담했던 심리전단의 규모가 계속 커진 것으로 드러났죠?

기자

군 검찰의 은폐 의혹에도 불구하고 부대장인 사이버사령관이 처벌을 받을 정도로 530 심리전단의 문제가 2014년에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심리전단의 규모나 지원을 줄이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댓글 공작을 직접 맡았던 530 심리전단의 2012년 인원은 군인과 군무원을 합쳐 모두 11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 155명으로 확 늘었고, 다음 해에도 증가했습니다.

인력뿐만 아니라 PC와 전용회선 등의 지원도 계속해서 크게 늘어났습니다.

물론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모두 불법적인 댓글 공작에 활용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이버사령부, 특히 530 심리전단에 대한 지원은 계속해서 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는 앞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장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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