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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우 / YTN 선임기자,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양승태 현 대법원장의 임기가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이 사흘 안에 후임 대법원장의 인사가 이뤄져야 사법부 공백 없이 이어갈 수 있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을 두고 여야가 일단 표결 처리에는 합의를 했지만 통과가 될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자세한 얘기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이동우 YTN 선임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내일 표결 처리를 하기로는 했는데 오늘 청문보고서 채택은 될지 안 될지 여전히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에요.
[기자]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일단은 민주당을 비롯해서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오늘 중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 이런 입장이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채택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적격, 부적격 의원을 의원들이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데 적격, 부적격에 대한 모든 기록을 남기자 이것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부적격이 더 많을 가능성이 일부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략적인 포석 하에서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중에 자유한국당도 어쨌든 채택을 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청문보고서는 채택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채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채택이 안 되면 내일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채택과 관계없이 내일 표결은 확실히 이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안 되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 표결로 가게 되는데 표결로 가게 되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 표라도 더 모아야 하는데 과반을 확보하라, 여당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인터뷰]
여당에서는 지금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당만 공략하는 게 아니고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의원들도 지금 계속 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정우택 원내대표가 학연을 가지고 우리 당을 괴멸적으로 공격을 하느냐, 설전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이수 지난번 후보자 부결 사태 학습효과라고 봅니다. 그때는 굉장히 넋놓고 있다가 당했거든요.
그래서 여당 의원들까지 제대로 관리를 잘 못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엄청나게 긴장을 하면서 어떻게든 통과를 시켜야된다, 굉장히 관심과 집중, 목을 메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또 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다른 면이 있어요.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는 권한대행이 재판 소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권한대행에 의해서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또 부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국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나라 현재 대법원장이 제왕적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개인 헌법적 독립기관의 판세에 대한 인사권 그리고 직원에 대한 인사권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가 예산뿐 아니라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대법원장이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여태까지 사법 개혁을 대선 공약도 마찬가지이고 정부도 들어선 이후에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정권 자체의 1순위거든요.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만약에 낙마하면 이것은 정국에 굉장히 치명적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여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이 부결되면 여당 입장에서는, 정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있으니까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김부겸 행정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출장도 취소를 한 상황이에요.
[기자]
그렇죠. 왜냐하면 한 표라도 더 끌어모아야 하는 게 지금 여당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부겸 장관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국회의원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출장을 취소했고요.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본인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세균 국회의장도 해외 순방 일정이 있었는데 해외순방일정을 미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 상대로도 집중적으로 지금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고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고 개별적으로도 접촉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김 변호사님 얘기하셨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부결될 경우에는 물론 국민의당도 상당한 타격을 입겠지만 정부 여당이 제일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국정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여당 같은 경우에는 지도부 책임론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마 전에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도 부결된 데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부결될 경우에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상당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이런 이유 때문에 여당인 민주당은 어떻게든 인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 번 김이수 헌재소장 부결 때문에 더 꼼꼼히 챙기는 모습입니다. 당별 의석수를 중심으로 표 계산을 한번 해 볼까요,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여당에선 초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의원 설득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소속 의원들에게 독려 문자를 보냈고요.
국회의원 신분이기도 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투표하기 위해 미국 출장을, 정세균 국회의장은 해외 순방을 연기했습니다.
여당이 이렇게 군기가 바짝 든 이유, 아흐레 전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표결 때 한 차례 부결 사태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이번엔 통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구도는 단 두 표가 모자라 희비가 엇갈렸던 김이수 후보자 때와 같습니다.
각 당의 찬반 당론에서 이탈표가 없다는 가정 아래 찬성표를 던질 130석 정도는 확보가 됐는데, 과반인 150석에는 20표 정도가 부족하죠.
결국 의원 자율에 찬반을 맡기기로 한 국민의당 표 절반은 가져와야 한다는 얘긴데요.
자, 그렇다면 국민의당 분위기는 어느 쪽으로 더 기울고 있을까요?
우선 김성식, 박지원 의원은 SNS로 찬성 의견을 분명히 했고요.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이 안건을 논의할 때는 공개 발언을 한 13명 중 6명이 찬성, 2명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 의사를 가진 의원일수록 말을 아끼고 있다는 전언도 있어 분위기 감지가 쉽지 않습니다.
[최명길 /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 설령 저분은 분명히 찬성을 하겠구나, 분명히 반대를 하겠구나 하고 보는 것도 경우에 따라 결과적으로 틀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론은 글쎄요. 분위기를 잘 모르겠다는 것.
또 한번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국민의당,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앵커]
지금 장민정 앵커가 정리한 걸 보니까 국민의당 표 가운데 20표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군요.
[인터뷰]
그렇죠. 최명길 의원도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김이수 헌재 후보자 관련 표결을 할 때도 전반적으로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김이수 후보자가. 국민의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찬성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앵커]
여당에서 그렇게 사실 파악을 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그 당시에 직권상정을 통해서 표결을 한 것인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의 분위기 자체를 보면 지금 찬성 의견이 6명, 반대가 2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찬성 의견이 더 많았고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봤을 때는 찬성 분위기가 더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김이수 후보자 때 그런 의외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표 계산을 철저하게 하고 맨투맨 접촉을 통해서 한 명, 한 명 다 설득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내일 오후 2시에는 표결을 할 예정이니까 지금 딱 하루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 특히 국민의당,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의원들의 성향 분석을 통해서 확실하게 표결을 해서 찬성할 수 있는 의원들을 더 많이 포섭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의원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대일로 포섭해도 찬성할 거야 이랬다가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고요. 이건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의원 개개인별로 지금 공개적으로 나오는 목소리조차도 다 다른 상황 아닙니까?
[인터뷰]
지난번 김이수 후보자 부결 때 2표가 부족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다른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굉장히 격앙된 상태였고요.
이번에는 추미애 대표가 사과를, 거기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지만 사과했고 우원식 원내대표도 사과를 했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내 투톱이 다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 2표 차이로 부결됐다는 것은 그때에 비해서는 약간 호전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 2표보다는 좀 더 찬성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지난번에 사실은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서 부결을 하면서 사실은 존재감을 나타냈고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할 때는 국민의당이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물론 여론에 의해서 역풍이 있었다고 보지만 결국 국민의당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확실히 보여줬다, 특히 안철수 대표는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플러스마이너스를 따지면 국민의당의 의원들은 플러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앵커]
국민의당 입장에서만 보면요.
[인터뷰]
그렇죠.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한 번 더 해서 이게 과연 플러스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번만은 또 그게 똑같이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국민의 여론이랄지 국민의 입장에서, 그걸 또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당에서 실제로 한 8명 정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 나름대로 어떤 속내가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과연 부정적이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김이수 후보자 부결에 비춰보면 그때보다는 지금 통과 가능성이 좀더 높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당 투톱의 사과도 있었고 여론 역풍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찬성 의견이 많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 박지원, 정동영, 김성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는 입장인 거고요.
그런데 김중로 의원 같은 경우는 반대표가 더 많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김중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안철수 대표의 측근 아닙니까?
[기자]
그렇죠. 대표적 측근 중 한 명이죠. 특히 육군사관학교를 나왔고 투스타 소장 출신인데 어쨌든 김중로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안철수 대표의 복심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안철수 대표의 여러 가지 워딩을 보면 조금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거 아니냐 그런 풀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법부 독립을 할 수 있는 인물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표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율투표를 하지만 이런 부분에 가장 방점을 두고 자율투표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어쨌든 그 부분은 봐야겠지만 어쨌든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안철수 측근이라고 할 만한 인물들이 한 십수 명 정도 되거든요.
[앵커]
안철수 대표가 영향을 미칠 만한 의원 수가 십 수명.
[기자]
그렇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의중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여당에서 설득해나갈 것인지, 그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지금 제1야당은 당론으로 거부한 상태인데 오늘 아침홍준표 대표, 또 한마음으로 우리는 인준을 거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전혀 이탈표가 안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자유한국당은 한마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특히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이념적 편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것은 김명수 후보자의 이제까지 판결 자체를 보면 사실 이념적 편향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서든지 현재의 여당과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어떤 인사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사법 개혁이 되게 되면 어떻든간에 아무리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진보적 성향의 판사들이 굉장히 많이 승진을 하고 또 대법원에 진출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사활을 걸고 막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자유한국당에서 이탈표는 나오기는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들어가기도, 거의 다 의원들이 들어갈 것이다, 표결에.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홍준표 대표, 어제는 여성정책 관련 토크콘서트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가 여성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여보자, 당 혁신위가 준비한 자리 아닙니까?
[기자]
그렇죠. 혁신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청소년토크콘서트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공략을 하고 공감대를 넓혀보자라는 차원에서 토크콘서트를 연 것인데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것이죠. 그러니까 젠더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여성관이 아직도 전근대적이다 이런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 아니었느냐.
특히 채경옥 여기자가 직격탄을 날렸는데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영남의 마초 정당 같은 그런 이미지다, 그리고 아무래도 남성우월주의라든지 그리고 가부장적인 이미지가 아직도 너무 강하다,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질타받는 그런 자리가 돼 버린 것이죠.
[앵커]
젠더 폭력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한 것 자체가 제1야당 대표로서 여성 정책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 한 것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올 법합니다.
[인터뷰]
제가 볼 때는 고시도 합격하고 검사까지 하시고 또 여당 대표도 했고 야당 대표도 하셨던 분이 젠더 폭력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관심이 있으면 다 알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난번 홍 대표가 연세대학교 가서 강의했을 때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홀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로부터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막말이랄지 여러 가지 자유한국당의 꼴통적인 면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성정책토크에서도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소통을 하겠다고 갔는데 사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워낙 괴리가 큰 거죠. 그런데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역발상으로 보면. 왜냐하면 저런 걸 하면서 아, 우리가 어떻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의 사고가 얼마나 굳어져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할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패널 중 한 분이 말한 것 중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보수적이고 마초고 꼴통이든 간에 개과천선에서 환골탈태하면 유권자에 먹힐 수 있다.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자유한국당 홍 대표를 비롯해서 집행부가 이걸 굉장히 마음적으로 잘 받아들이면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를 그냥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그냥 맹비난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면 비전이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제 나온 얘기들은 사실 국민들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나아갈 방향을 잡는 것에 있어서 금과옥조로 삼아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앵커]
결국 환골탈태에 성공하면 어제의 자리는 잘 만든 자리다라고 하면 되는데 홍준표 대표는 조금 불편하긴 했나 봅니다. 잠깐 앞에 자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조는 건지, 아니면 이야기가 불편해서 조는 척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홍 대표 발언도 있었는데 류석춘 위원장이 한마디 거들어서 불을 지폈어요.
[기자]
홍 대표도 젠더폭력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고 그리고 류석춘 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은 남녀 평등을 넘어서 오히려 여성우월주의 사회로 가고 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젠더폭력이랄지 그리고 마치 자유한국당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듯이 이야기를 한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이에 대해서 참석했던 패널들이라든지 여성분들이 아니, 이걸 만든 혁신위원장이 그런 어떤 부분을 얘기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누가 그걸 용납할 수 있겠느냐, 아직도 한국사회에서는 남성우월주의가 팽배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남성 중심적인 사고방식이라든지 그런 사회 문화가 형성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 모임을 만든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오히려 반대의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반발을 했던 것이고 공감을 얻지 못했던 것이죠.
[앵커]
두둔을 하면 할수록 지금 한국당은 굉장히 곤란해졌는데 강효상 의원도 또 두둔하다가 비난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젠더라는 표현에 대해서 집사람이 젠더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자기도 몰랐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마치 자유한국당 의원 전부가 젠더라는 걸 모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젠더라는 표현을 모르고 있다면 그러면 여성에 관한 정책이랄지 여성의 정치적인 면이랄지 여성의 사회적 진출적인 그런 사회문화적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오해가 될 수도 있고 오해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저기에 참석한 분들은 대부분 여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특히 젠더와 관련한, 사회문화적 여성의 평등성이랄지 그런 것에서 굉장히 앞서가시는 분이고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한국 정치랄지 한국 사회나 문화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또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홍준표 대표도 마찬가지이고 강효상 대변인도 마찬가지이고 류석춘 혁신위원장도 거기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패널들이 얘기하면 거기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전혀 인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소통을 하고자 왔는데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라는 의미 자체가 전혀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마초에서 여성으로, 이런 부제로 토크콘서트를 열었는데 아직은 마초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 오늘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 참석 차 미국을 방문했는데 미국 측의 환영객이 없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패싱당했다, 이게 확인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환영객이 미국 측에서 단 한명도 나오지 않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 그런 광경을 연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는 동영상 봤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갔을 때는 군악대까지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갔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문재인 패싱을 당하고 있음에도 정작 본인들은 그걸 숨기고 국민들에게도 숨기고 있다.]
[앵커]
문재인 패싱 숨기고 있다, 숨길 이유가 있나요?
[기자]
숨기려고 한다면 그 화면을 안 내는 방식이 있겠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까지 공격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아 보이고 어쨌든 지금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지금 안보 위기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문재인 정부가 우왕좌왕하고 잘 못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패싱을 당하고 있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 풀이가 됩니다.
[앵커]
저희가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방미 때 영상이 있으면 한번 볼 텐데요. 2011년 9월, 2015년 9월 뉴욕 도착 때, 방미 했을 때의 모습인데요. UN총회 갔을 때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차이가 있습니까? 김광삼 변호사님?
[인터뷰]
저건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방송에 나온 부분과 틀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게 사실은 예를 들어서 영접하지 않았다고 해서 코리아 패싱이다, 문재인 패싱이다, 이 부분은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과 달리 UN 총회이지 않습니까? UN 총회이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으로 영접을 하지 않기로 했다랄지 만약에 자유한국당에서 저걸 비난하려면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영접을 했는지 그걸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비교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저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공항에서 영접 말고도 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국을 갔을 때 두 부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랄지 어떤 국정운영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피켓시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친북 단체들 와서 피켓시위를 했어요.
이번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그게 보안이랄지 그런 것 때문에 없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걸 가지고 코리아 패싱이다, 문재인 패싱을 말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패싱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꺼냅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집착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패싱이 안 되게 하려면 오히려 제한을 하고 그렇지 않도록 야당이... 왜냐하면 패싱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국가적으로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야당도 협조를 해서 패싱되지 않도록. 당연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은 동맹국으로서 제재로만 가면 마치 패싱이 안 될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꼭 정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지금 북핵 외교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제1야당에서는 대통령 패싱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 얘기를 나눠봤고요. 바른정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어제 동국대 강연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당일에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취소되는 과정에서 지금 일부 총학 측하고 약간 진실공방 양상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기자]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측에서는 총학생회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한 거라고 주장을 했고 총학생회에서는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서로 공방을 벌였었는데...
[앵커]
유승민 의원이 먼저 아쉬움을 SNS에 남기면서 시작된 거죠?
[인터뷰]
그렇죠. 유승민 의원이 SNS에 원래 동국대에 가서 강연을 할 예정이었었는데 총학생회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해 왔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학생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었는데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해서 아쉽다는 내용으로 SNS에 남겼었는데 총학생회에서 이를 또 반박하다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총학생회에서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그런 결례를 범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이 확실하게 흔쾌히 받아줘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이죠.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총학 측에서는 처음에 저렇게 일방적으로 유승민 의원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다, 반대집회 측조율하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다, 이런 억측은 삼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반응을 내놓았는데 마지막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사과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비디오 파일이 준비가 됐으면 보여주시죠. 원활하지 못했던 소통 과정의 책임을 통감하고 일방적인 취소 통보라고 느끼게 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마지막에 이렇게 사과를 하면서 지금 마무리가 된 건가요?
[인터뷰]
그대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유승민 의원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국대에 딸이 재학 중이고요, 4학년에 재학 중이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여태까지 바른정당이 어떤 젊은이들과의 소통이랄지 국민과 소통하는 데 소홀한 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소규모 정당으로서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다른 정당과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가 이번에 유승민 의원이 대학생들과 소통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불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의 좀 제가 볼 때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생은 어떠한 성인에 비해서 굉장히 사고에 있어서 오픈마인드가 돼야 하고 보수와 진보를 가를 것 없이 들어봐야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사실은 평가는 굉장히 합리적인 보수주의로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사를 하기로 해놓고 단지 반대집회가 있다는 이유로 이걸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는 것은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반대하는 사람은 당연히 와서 반대하는 게 또 맞아요. 그러면 유승민 의원도 그 반대를 무릅쓰고 가서 소통을 하면서 자기에 대한 오해, 바른정당에 대한 오해 아니면 보수에 대한 오해 이런 것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학생들도 이건 사실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하거든요.
반대집회 하는 사람은 물론 반대집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반대집회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를 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좀 적절하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기자]
유승민 의원의 입장에서는 바른정당이 여러 가지로 위기 아니겠습니까? 이혜훈 전 대표의 정치자금수수 문제 등으로 해서 사퇴하는 일이 있었고 또 최근에 남경필 경기도 지사의 아들 필로폰 문제로 여러 가지로 지금 바른정당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런 학생들과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바른정당의 존재감을 좀 확대하고 그리고 유승민 의원 본인도 원래 비대위원장을 할 생각이 있었으나 어쨌든 당내 반발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떻게든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싶은 심정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이런 총학생회와의 소통에서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일부 학생들의 반발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이 무산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상당히 좀 표현하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매끄럽게 처리되지 못한 일 같은데 이렇게 원활하지 못한 곳이 또 있습니다. 외교안보 라인의 불협화음 얘기를 해 볼 텐데요. 청와대가 어제 송영무 국방장관이 검증되지 않은 발언을 해서 정책적으로 혼선을 일으켰다.
이러면서 공개적으로 질책을 했죠. 송 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과했다면서 사과를 했는데요. 돌출 발언에서 사과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그제, 국회 국방위원회) : 그분은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안보특보나 정책특보 사람 같지 않아서 개탄스럽습니다.
[김영우 / 국회 국방위원장 (바른정당) : 국방부 장관께서 정 그렇게 생각하시고국방부 장관으로서 임무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해임건의하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서로 상대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개탄이라는 말까지 쓴 것은 이 정부의 외교안보팀 자중지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지원 / 국민의당 의원 (어제, 국회 법사위) : (문정인 교수가) '안보특보로서는 적절하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건 소신이에요?]
[송영무 / 국방부 장관 (어제, 국회 법사위) : (문 특보를 비판한 발언은) 소신이라기보다도 발언이 과했던 것을 제가 사과드립니다.]
[앵커]
결국 송영무 장관이 사과를 했는데 청와대가 엄중 주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청와대가 장관을 향해서 주의 조치를 공개적으로 내리는 것은 이례적이기도 한 것 같고요. 이게 처음이죠?
[기자]
그렇죠. 이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고 물론 얼마 전에 문정인 안보특보가 한 발언에 대해서도 경고를 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현직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죠. [앵커]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나와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기자]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외교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이렇게 혼선을 빚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긋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얘기한 게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고 그리고 정제되지 않은 발언, 그리고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인해서 정책 혼선을 빚는 것에 대해서 야기한 것에 대한 엄중 주의를 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송영무 장관이 문정인 안보특보를 두고 학자로서 막 떠든다, 그리고 안보특보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개탄스럽다. 그리고 상대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조금 정제되지 않은 표현인 건 분명히 맞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안보특보와 관련한 인사가 잘못됐다고 얘기한 것이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송영무 장관과 안보특보 사이에 갈등을 빚는 것은 어쨌든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송영무 장관이 일부 얘기한 것이 대통령의 대북관이나 철학과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북한 핵이라는 것은 북한 체제 안보용이다 이렇게 보는 반면에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는 그것은 군사적 위협용이다, 남한을 적화통일하기 위한 그런 군사적 위협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라든지 전술핵과 관련된 혼선. 송영무 장관이 처음에는 전술핵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정부가 상당히 전술핵과 관련해서 꼬이고 결국은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확실하게 선을 박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송영무 장관이 너무 나간다 이런 판단을 하고 이에 대해서 엄중 주의를 준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반복되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경고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송영무 장관의 문정인 특보에 대한 돌출발언, 결국 청와대에서 경고를 하고 사과를 하면서 마무리가 된 듯했는데요.
야당은 지금 자중지란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송영무 장관에게는 이례적으로 칭찬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국회 법사위) : 60만 대군의 수장. 대한민국 국군을 책임지는 국방장관이 다소 표현에서 그런 상충되는 게 있다고 해서 국방 장관에게 옐로카드, 경고 줘서 되겠어요? 정권 코드에 맞춰서 무조건 예스맨이 되지 마시고 필요할 때는 당당히 노를 외칠 수 있는 그런 국무위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윤상직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국회 법사위) : 정말 놀랐습니다. 안보실장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정말 걱정스러운 게 고려시대 때 문신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장관님, 말이 조금 거칠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사이다 발언'으로 봅니다. 장관님만 믿고 있습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 기죽을 필요 없고 소신껏 이야기하십시오.]
[앵커]
장관님만 믿고 있습니다. 이게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 이야기입니다.
[인터뷰]
사실 국방위 상임위원회에서도 할 때 보면 굉장히 송영무 국방장관이 대답하는 걸 보면 사실 자유한국이랄지 여당이 야당 공격할 때 약간 애매한 질문에 답을 잘해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측에서 질문하면 그분으로서는 노라고 할 부분도 굉장히 약간 예스적인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히 송영무 장관이 지난번 미국에 가서도 전술핵문제 건의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자유한국당이 지금 전술핵을 우리 한국에 들여와야 한다는 입장과 거의 일치해요.
그리고 남북관계 어떤 교류에 있어서도 800만 불, 민간인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통일부에서 최고로 늦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일치가 되는 것이고 또 이번에 국방위에 참석해서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 굉장히 개탄스럽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 저런 사람 떠들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정인 특보는 일종의 비둘기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평화를 하고 제재보다는 평화 위주로 주장을 많이 하는 특보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대척점이 있는 거죠. 오히려 송영무 장관의 태도 자체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거죠.
그러니까 송영무 장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도 하면서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번에 보면서 자중지란 이야기를 하는데 자중지란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그렇다 치고요. 일단 정부 내에서 우리가 말한 매파, 굉장히 강경파가 있고 비둘기파, 평화를 선호하는 이 두 부류가 충돌하고 있는 것은 맞지 않나 싶습니다.
강경파에 속하는 게 송영무 국방장관이고 비둘기파에 속하는 게 문정인 특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노무현 정부 때도 계속 자주파, 동맹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거에 어떤 연장선상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자체가 정부 내에서 치열한 논쟁을 겪어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조율되지 않고 외부로 서로 각기 목소리로 표출되었을 때 그러면 정부 자체에 굉장히 혼선을 주게 되는 것이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게 뭔가? 이러자는 건가, 저러자는 건가 하고 혼란스럽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조율된 상태에서 나와야 되는데.
[앵커]
군인이기도 하면서....
[인터뷰]
나와서 약간 조율되지 않는 걸 얘기하고 또 쓰는 용어 자체가 정제되지 않은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이건 엄중 경고를 국방부 장관에게 한 거죠.
[앵커]
지금 두 보수 야당은 그러니까 송영무 장관을 나무라기보다는 문정인 특보를 경질해야 된다 이 공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들어보고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대변인 (어제) : 60만 대한민국 국군의 수장인 국방부장관은 공개 망신을 주고 문정인 특보를 감싸는 모습이 문정인 특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상왕이라도 된다는 것입니까?]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어제) : 그런데 대통령의 안보특보 문정인 교수의 발언이 정말 납득하기 어렵고 한심한 수준일 뿐 아니라 정부 내 외교안보 팀 사이에서도 엇박자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자유인 입장에서 한 말이라는데 그럴려면 대통령 특보를 바로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앵커]
두 보수 야당은 지금 문정인 특보가 그만둬야 된다는 입장인데 상왕이라도 되는 거냐. 상왕이라는 표현 대선 때 많이 듣던 얘기인데요. 또 나왔네요.
[기자]
어쨌든 문정인 안보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관련한 멘토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이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송영무 국방장관의 대북관이라든지 안보관이 자신들의 생각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리고 문정인 외교안보특보는 가장 비둘기파 중에서도 가장 왼쪽에 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에 대해서는 공격을 하는 것이고 송영무 국방 장관은 옹호 내지는 두둔을 하는 것이죠.
특히 송영무 국방장관 같은 경우 사석에서는 북한을 북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대북관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으려고 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송영무 장관이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불안불안한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소신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또 어떤 강경한 발언을 쏟아낼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있는 것이고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계속 자극을 해서 뭔가 자중지란을 일으키려는 그런 전략도 숨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여야가 국회에서 뒤바뀌어서 옹호를 하는 상황이 굉장히 생소하기도 하고요. 사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뉴욕에서 북핵 외교전 하고 있는데 어제 또 흰머리냐, 탈모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외교안보 라인의 엇박자, 굉장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취임하고 나서 제재보다는 대화 쪽에 방점을 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북한에서 대화는 응하지 않고 계속 도발을 일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본인의 입장 자체는 제재보다는 어떤 대화, 평화 여기에 가고 싶은데 북한이 협조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론도 국내 여론뿐 아니라 국외 여론도 굉장히 나빠지기 때문에 어차피 제재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방향을 틀었는데 방향을 틀었어도 사실은 속도 조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부에서 어떤 자주적인 걸 주장하는 사람과 동맹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굉장히 그안에서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을 설정하고 가야 하는데 자꾸자꾸 밑에서 엇박자 내는 소리를 하다 보니까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를, 확고한 뭔가를 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은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안 중에서 제일 시험대에 오르고 제일 중요한 것이 북한의 핵 문제와 외교안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지금 외국가는 것 자체가 다 그 부분과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저런 분란이 있는 것 자체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달갑지 않을 뿐더러 굉장히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국정원 블랙리스트 관련 이야기인데요.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 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고소 사건이 배당이 됐어요. 이제 수사에 들어가는 거죠?
[기자]
그렇죠.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박원순 제압 문건이라는 걸 국정원이 만들어서 박원순 시장이 하는 일들을 계속 방해를 해 왔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박원순 시장이 했던 일 가운데 반값등록금이라든지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다.
그리고 보수 단체 등을 동원해서 또 반 박원순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국정원과 보수단체들이 협작을 해서 공격을 해 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적시를 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고 그것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반드시 지시하고 그리고 묵인한 것이 확실하다는 생각을 한 거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관제데모 관련해서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오후에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는다고 하고요. 4시에 나온다고 하는데 압수수색도 있었어요.
[인터뷰]
추선희 씨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죠. 블랙리스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화이트리스트 관련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국정원에서 이 부분에서 개입을 해서 과연 예산이 집행 되었는지 이제 중요하지만 지금 SK나 CJ그룹 임원이 그와 관련돼서 68억이나 지원을 한 그런 부분도 사실 수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화이트리스트와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부분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화이트리스트 관련된 부분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할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정원에서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 또 대기업들이 왜 자원해서 이런 지원을 하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수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박원순 서울시장, 국정원 사찰이 내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이유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관건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박원순 시장이 고소한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걸 보고 받았느냐 이걸 입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죠. 박원순 서울시장 측에서는 물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걸 물증이냐고 하냐면 일단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정부에 대한 비우호적인 연예인과 관련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국정원이 VIP 일일보고서 그리고 청와대 요청 사항 이런 형식으로 해서 계속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연예인과 관련한 것도 이렇게 보고를 했을 텐데 보고를 한 것이 드러났는데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중요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한 박원순 제압 문건을 봤을 때 이런 부분도 대통령에게 일일이 보고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무슨 국회의원에 대한 내사라든지 이런 것도 다 검찰이라든지 경찰에서 하게 되면 민정수석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다 보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이런 제한 문건이 어떻게 실현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다 보고가 되고 그에 따라서 실행이 된 것이고 실제로 여러 가지 실행된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반드시 보고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 부분은 조만간 국정원에서 이와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물증이 확실하게 나올 것으로 믿는다, 이것이 서울시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앵커]
박원순 서울시장의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박원순 시장뿐 아니라 지금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연예인들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까지 검찰이 이제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인터뷰]
고소장을 접수했기 때문에 고소인들 상대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증거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게 되면 그다음에 피고소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수사가 제가 볼 때는 이번 검찰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국정원 관련한 문건인데 이전에는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 검찰이 접근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관련된 문건을쥐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건 자체를 보면 원래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직보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보고가 되었느냐 안 됐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렇다면 증거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걸 직접 가서 조사를 할 것인지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할 것인지, 검찰에 불러서 조사를 할 것인지 그럴 수 있고요.
조사를 해봤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또 서면조사로 끝낼 수 있는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런 소소한 것까지 보고받을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 뭐라고 말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1000만 서울 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장 역시 한가하게 전직 대통령을 고소할 만큼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한가한 이슈입니까?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엄중한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1세기를 바라보고 있는 이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이번에 말씀하신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가 아는 최대의 정치보복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했던 거라고 봅니다.]
[앵커]
대한민국의 서울시장도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이 얘기하면서 내가 아는 가장 큰 정치 보복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한 것이다 이 얘기까지 덧붙였습니다.
[기자]
그렇죠. 가장 큰 정치 보복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그리고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 가장 정치 보복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박원순 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하는 것이 어떻게 이게 정치 보복이 될 수 있겠느냐이런 논리인 것이죠. 또 그런 식으로도 주장을 합니다.
이게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권위주의 정권들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기는 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영혼을 훼손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주장을 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국정원 적폐청산 작업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죽은 권력에 대한 보복을 중단하라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부메랑이 돼서 자신들에게 돌아갈 거다 이렇게 되받아쳤는데요. 야당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인민재판식의 적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정권의 보복을 위해서 탄생한 정권으로서국가경제와 국민 안보는 안중에 없는 이언 후안무치한 국정운영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인터뷰]
무엇을 위한 적폐청산인지, 참 지금 하는 행태들을 보면 되묻고 싶고요. 결국은 피는 피를 부르고,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숨겨놨던 마수의 칼을 뽑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저는 제 정치 경험을 통해서 보면 이게 또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본인들에게 또 갈 것이다.
[앵커]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바른정당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피는 피를 부를 것이다. 이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것이다 야당에서 두 보수 야당은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
보수 야당 의원들이지만 두 명 다 친이계 의원들이거든요. 김성태 의원도 그렇고 정병국 의원도 그렇고. 결국은 그런 식으로 강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고 그것은 계속 돌고 돌다 보면 현 정부도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그럴 때 또다시 당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경고하는 것인데 글쎄요, 어쨌든 국민적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정부의 잘못이나 명백한 권력의 오남용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규명하고 그에 대한 사법처리를 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는 한 손에는 사탕을 든 비열한 국정운영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러면서 5자회동은 어불성설이다.
[인터뷰]
적폐청산에 대해서 야당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 야당이 반발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명박 정부 때 사실 전 정부가 박근혜 정부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한 단계 뛰어넘어서 이명박 정부 때의 적폐청산을 하겠다는 그게 아마 문재인 정부의 강한 의지 같은데.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이 사실상 다음 정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추측이 있죠. 이명박 정부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아무런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전혀 손 대지 않고 박근혜 정부가 그냥 지나쳐왔거든요.
그렇다면 현 정부 입장에서는 이명박 정부에 있어서 자행되었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청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폐청산 자체는 적폐청산이라는 의미가 그 전에 있던, 누적되어 있는 폐해, 악습을 청산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에 있어서, 현재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고 미래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김성태 의원이나 정병국 의원이 이거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정치 보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적폐청산이 되지 않으면 이건 문재인 정부에서 적페가 또 적폐로 계속 쌓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일단 적폐에 대해서는 일단 말끔하게 청소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만 현 정부도 그걸 거울 삼아서 그와 똑같의 행위를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정부도 이전에 적폐청산 때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교과서적인 지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이동우 YTN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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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현 대법원장의 임기가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이 사흘 안에 후임 대법원장의 인사가 이뤄져야 사법부 공백 없이 이어갈 수 있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을 두고 여야가 일단 표결 처리에는 합의를 했지만 통과가 될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자세한 얘기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이동우 YTN 선임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내일 표결 처리를 하기로는 했는데 오늘 청문보고서 채택은 될지 안 될지 여전히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에요.
[기자]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일단은 민주당을 비롯해서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오늘 중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 이런 입장이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채택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적격, 부적격 의원을 의원들이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데 적격, 부적격에 대한 모든 기록을 남기자 이것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부적격이 더 많을 가능성이 일부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략적인 포석 하에서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중에 자유한국당도 어쨌든 채택을 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청문보고서는 채택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채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채택이 안 되면 내일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채택과 관계없이 내일 표결은 확실히 이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안 되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 표결로 가게 되는데 표결로 가게 되면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 표라도 더 모아야 하는데 과반을 확보하라, 여당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인터뷰]
여당에서는 지금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당만 공략하는 게 아니고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의원들도 지금 계속 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정우택 원내대표가 학연을 가지고 우리 당을 괴멸적으로 공격을 하느냐, 설전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이수 지난번 후보자 부결 사태 학습효과라고 봅니다. 그때는 굉장히 넋놓고 있다가 당했거든요.
그래서 여당 의원들까지 제대로 관리를 잘 못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엄청나게 긴장을 하면서 어떻게든 통과를 시켜야된다, 굉장히 관심과 집중, 목을 메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또 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다른 면이 있어요.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는 권한대행이 재판 소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권한대행에 의해서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또 부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국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나라 현재 대법원장이 제왕적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개인 헌법적 독립기관의 판세에 대한 인사권 그리고 직원에 대한 인사권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가 예산뿐 아니라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대법원장이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여태까지 사법 개혁을 대선 공약도 마찬가지이고 정부도 들어선 이후에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정권 자체의 1순위거든요.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만약에 낙마하면 이것은 정국에 굉장히 치명적으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여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이 부결되면 여당 입장에서는, 정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있으니까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김부겸 행정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출장도 취소를 한 상황이에요.
[기자]
그렇죠. 왜냐하면 한 표라도 더 끌어모아야 하는 게 지금 여당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부겸 장관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국회의원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출장을 취소했고요.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본인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세균 국회의장도 해외 순방 일정이 있었는데 해외순방일정을 미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 상대로도 집중적으로 지금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고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고 개별적으로도 접촉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김 변호사님 얘기하셨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부결될 경우에는 물론 국민의당도 상당한 타격을 입겠지만 정부 여당이 제일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국정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여당 같은 경우에는 지도부 책임론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마 전에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도 부결된 데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부결될 경우에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상당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죠. 이런 이유 때문에 여당인 민주당은 어떻게든 인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 번 김이수 헌재소장 부결 때문에 더 꼼꼼히 챙기는 모습입니다. 당별 의석수를 중심으로 표 계산을 한번 해 볼까요,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 봤습니다.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여당에선 초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의원 설득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소속 의원들에게 독려 문자를 보냈고요.
국회의원 신분이기도 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투표하기 위해 미국 출장을, 정세균 국회의장은 해외 순방을 연기했습니다.
여당이 이렇게 군기가 바짝 든 이유, 아흐레 전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표결 때 한 차례 부결 사태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이번엔 통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구도는 단 두 표가 모자라 희비가 엇갈렸던 김이수 후보자 때와 같습니다.
각 당의 찬반 당론에서 이탈표가 없다는 가정 아래 찬성표를 던질 130석 정도는 확보가 됐는데, 과반인 150석에는 20표 정도가 부족하죠.
결국 의원 자율에 찬반을 맡기기로 한 국민의당 표 절반은 가져와야 한다는 얘긴데요.
자, 그렇다면 국민의당 분위기는 어느 쪽으로 더 기울고 있을까요?
우선 김성식, 박지원 의원은 SNS로 찬성 의견을 분명히 했고요.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이 안건을 논의할 때는 공개 발언을 한 13명 중 6명이 찬성, 2명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 의사를 가진 의원일수록 말을 아끼고 있다는 전언도 있어 분위기 감지가 쉽지 않습니다.
[최명길 /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 설령 저분은 분명히 찬성을 하겠구나, 분명히 반대를 하겠구나 하고 보는 것도 경우에 따라 결과적으로 틀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론은 글쎄요. 분위기를 잘 모르겠다는 것.
또 한번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국민의당,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앵커]
지금 장민정 앵커가 정리한 걸 보니까 국민의당 표 가운데 20표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군요.
[인터뷰]
그렇죠. 최명길 의원도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김이수 헌재 후보자 관련 표결을 할 때도 전반적으로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김이수 후보자가. 국민의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찬성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앵커]
여당에서 그렇게 사실 파악을 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그 당시에 직권상정을 통해서 표결을 한 것인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의 분위기 자체를 보면 지금 찬성 의견이 6명, 반대가 2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찬성 의견이 더 많았고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봤을 때는 찬성 분위기가 더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김이수 후보자 때 그런 의외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표 계산을 철저하게 하고 맨투맨 접촉을 통해서 한 명, 한 명 다 설득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내일 오후 2시에는 표결을 할 예정이니까 지금 딱 하루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 특히 국민의당,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의원들의 성향 분석을 통해서 확실하게 표결을 해서 찬성할 수 있는 의원들을 더 많이 포섭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의원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런데 일대일로 포섭해도 찬성할 거야 이랬다가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고요. 이건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의원 개개인별로 지금 공개적으로 나오는 목소리조차도 다 다른 상황 아닙니까?
[인터뷰]
지난번 김이수 후보자 부결 때 2표가 부족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다른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굉장히 격앙된 상태였고요.
이번에는 추미애 대표가 사과를, 거기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지만 사과했고 우원식 원내대표도 사과를 했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내 투톱이 다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 2표 차이로 부결됐다는 것은 그때에 비해서는 약간 호전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 2표보다는 좀 더 찬성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지난번에 사실은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서 부결을 하면서 사실은 존재감을 나타냈고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할 때는 국민의당이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물론 여론에 의해서 역풍이 있었다고 보지만 결국 국민의당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확실히 보여줬다, 특히 안철수 대표는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플러스마이너스를 따지면 국민의당의 의원들은 플러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앵커]
국민의당 입장에서만 보면요.
[인터뷰]
그렇죠.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한 번 더 해서 이게 과연 플러스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번만은 또 그게 똑같이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국민의 여론이랄지 국민의 입장에서, 그걸 또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당에서 실제로 한 8명 정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 나름대로 어떤 속내가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과연 부정적이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김이수 후보자 부결에 비춰보면 그때보다는 지금 통과 가능성이 좀더 높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당 투톱의 사과도 있었고 여론 역풍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찬성 의견이 많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 박지원, 정동영, 김성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는 입장인 거고요.
그런데 김중로 의원 같은 경우는 반대표가 더 많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김중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안철수 대표의 측근 아닙니까?
[기자]
그렇죠. 대표적 측근 중 한 명이죠. 특히 육군사관학교를 나왔고 투스타 소장 출신인데 어쨌든 김중로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안철수 대표의 복심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안철수 대표의 여러 가지 워딩을 보면 조금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거 아니냐 그런 풀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법부 독립을 할 수 있는 인물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표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율투표를 하지만 이런 부분에 가장 방점을 두고 자율투표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어쨌든 그 부분은 봐야겠지만 어쨌든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안철수 측근이라고 할 만한 인물들이 한 십수 명 정도 되거든요.
[앵커]
안철수 대표가 영향을 미칠 만한 의원 수가 십 수명.
[기자]
그렇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의중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여당에서 설득해나갈 것인지, 그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지금 제1야당은 당론으로 거부한 상태인데 오늘 아침홍준표 대표, 또 한마음으로 우리는 인준을 거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전혀 이탈표가 안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자유한국당은 한마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특히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이념적 편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것은 김명수 후보자의 이제까지 판결 자체를 보면 사실 이념적 편향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서든지 현재의 여당과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어떤 인사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사법 개혁이 되게 되면 어떻든간에 아무리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진보적 성향의 판사들이 굉장히 많이 승진을 하고 또 대법원에 진출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사활을 걸고 막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자유한국당에서 이탈표는 나오기는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들어가기도, 거의 다 의원들이 들어갈 것이다, 표결에.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홍준표 대표, 어제는 여성정책 관련 토크콘서트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가 여성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여보자, 당 혁신위가 준비한 자리 아닙니까?
[기자]
그렇죠. 혁신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청소년토크콘서트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공략을 하고 공감대를 넓혀보자라는 차원에서 토크콘서트를 연 것인데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것이죠. 그러니까 젠더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여성관이 아직도 전근대적이다 이런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 아니었느냐.
특히 채경옥 여기자가 직격탄을 날렸는데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영남의 마초 정당 같은 그런 이미지다, 그리고 아무래도 남성우월주의라든지 그리고 가부장적인 이미지가 아직도 너무 강하다,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질타받는 그런 자리가 돼 버린 것이죠.
[앵커]
젠더 폭력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한 것 자체가 제1야당 대표로서 여성 정책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 한 것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올 법합니다.
[인터뷰]
제가 볼 때는 고시도 합격하고 검사까지 하시고 또 여당 대표도 했고 야당 대표도 하셨던 분이 젠더 폭력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관심이 있으면 다 알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난번 홍 대표가 연세대학교 가서 강의했을 때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홀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로부터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막말이랄지 여러 가지 자유한국당의 꼴통적인 면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성정책토크에서도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소통을 하겠다고 갔는데 사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워낙 괴리가 큰 거죠. 그런데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역발상으로 보면. 왜냐하면 저런 걸 하면서 아, 우리가 어떻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의 사고가 얼마나 굳어져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할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패널 중 한 분이 말한 것 중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보수적이고 마초고 꼴통이든 간에 개과천선에서 환골탈태하면 유권자에 먹힐 수 있다.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자유한국당 홍 대표를 비롯해서 집행부가 이걸 굉장히 마음적으로 잘 받아들이면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를 그냥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그냥 맹비난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면 비전이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제 나온 얘기들은 사실 국민들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나아갈 방향을 잡는 것에 있어서 금과옥조로 삼아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앵커]
결국 환골탈태에 성공하면 어제의 자리는 잘 만든 자리다라고 하면 되는데 홍준표 대표는 조금 불편하긴 했나 봅니다. 잠깐 앞에 자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조는 건지, 아니면 이야기가 불편해서 조는 척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홍 대표 발언도 있었는데 류석춘 위원장이 한마디 거들어서 불을 지폈어요.
[기자]
홍 대표도 젠더폭력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고 그리고 류석춘 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은 남녀 평등을 넘어서 오히려 여성우월주의 사회로 가고 있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젠더폭력이랄지 그리고 마치 자유한국당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듯이 이야기를 한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이에 대해서 참석했던 패널들이라든지 여성분들이 아니, 이걸 만든 혁신위원장이 그런 어떤 부분을 얘기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누가 그걸 용납할 수 있겠느냐, 아직도 한국사회에서는 남성우월주의가 팽배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남성 중심적인 사고방식이라든지 그런 사회 문화가 형성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 모임을 만든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오히려 반대의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반발을 했던 것이고 공감을 얻지 못했던 것이죠.
[앵커]
두둔을 하면 할수록 지금 한국당은 굉장히 곤란해졌는데 강효상 의원도 또 두둔하다가 비난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젠더라는 표현에 대해서 집사람이 젠더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자기도 몰랐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마치 자유한국당 의원 전부가 젠더라는 걸 모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젠더라는 표현을 모르고 있다면 그러면 여성에 관한 정책이랄지 여성의 정치적인 면이랄지 여성의 사회적 진출적인 그런 사회문화적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오해가 될 수도 있고 오해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저기에 참석한 분들은 대부분 여성적인 측면에서 보면 특히 젠더와 관련한, 사회문화적 여성의 평등성이랄지 그런 것에서 굉장히 앞서가시는 분이고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한국 정치랄지 한국 사회나 문화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또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홍준표 대표도 마찬가지이고 강효상 대변인도 마찬가지이고 류석춘 혁신위원장도 거기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패널들이 얘기하면 거기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전혀 인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소통을 하고자 왔는데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라는 의미 자체가 전혀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마초에서 여성으로, 이런 부제로 토크콘서트를 열었는데 아직은 마초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 오늘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 참석 차 미국을 방문했는데 미국 측의 환영객이 없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패싱당했다, 이게 확인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표 : 환영객이 미국 측에서 단 한명도 나오지 않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 그런 광경을 연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는 동영상 봤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갔을 때는 군악대까지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갔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문재인 패싱을 당하고 있음에도 정작 본인들은 그걸 숨기고 국민들에게도 숨기고 있다.]
[앵커]
문재인 패싱 숨기고 있다, 숨길 이유가 있나요?
[기자]
숨기려고 한다면 그 화면을 안 내는 방식이 있겠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까지 공격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아 보이고 어쨌든 지금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지금 안보 위기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문재인 정부가 우왕좌왕하고 잘 못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패싱을 당하고 있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 풀이가 됩니다.
[앵커]
저희가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방미 때 영상이 있으면 한번 볼 텐데요. 2011년 9월, 2015년 9월 뉴욕 도착 때, 방미 했을 때의 모습인데요. UN총회 갔을 때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차이가 있습니까? 김광삼 변호사님?
[인터뷰]
저건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방송에 나온 부분과 틀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게 사실은 예를 들어서 영접하지 않았다고 해서 코리아 패싱이다, 문재인 패싱이다, 이 부분은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과 달리 UN 총회이지 않습니까? UN 총회이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으로 영접을 하지 않기로 했다랄지 만약에 자유한국당에서 저걸 비난하려면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영접을 했는지 그걸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비교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저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공항에서 영접 말고도 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국을 갔을 때 두 부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랄지 어떤 국정운영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피켓시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친북 단체들 와서 피켓시위를 했어요.
이번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그게 보안이랄지 그런 것 때문에 없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걸 가지고 코리아 패싱이다, 문재인 패싱을 말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패싱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꺼냅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집착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패싱이 안 되게 하려면 오히려 제한을 하고 그렇지 않도록 야당이... 왜냐하면 패싱되는 것 자체가 상당히 국가적으로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야당도 협조를 해서 패싱되지 않도록. 당연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은 동맹국으로서 제재로만 가면 마치 패싱이 안 될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꼭 정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지금 북핵 외교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제1야당에서는 대통령 패싱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 얘기를 나눠봤고요. 바른정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어제 동국대 강연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당일에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취소되는 과정에서 지금 일부 총학 측하고 약간 진실공방 양상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기자]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측에서는 총학생회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한 거라고 주장을 했고 총학생회에서는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서로 공방을 벌였었는데...
[앵커]
유승민 의원이 먼저 아쉬움을 SNS에 남기면서 시작된 거죠?
[인터뷰]
그렇죠. 유승민 의원이 SNS에 원래 동국대에 가서 강연을 할 예정이었었는데 총학생회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해 왔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학생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었는데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해서 아쉽다는 내용으로 SNS에 남겼었는데 총학생회에서 이를 또 반박하다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총학생회에서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그런 결례를 범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이 확실하게 흔쾌히 받아줘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이죠.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총학 측에서는 처음에 저렇게 일방적으로 유승민 의원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다, 반대집회 측조율하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다, 이런 억측은 삼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반응을 내놓았는데 마지막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사과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비디오 파일이 준비가 됐으면 보여주시죠. 원활하지 못했던 소통 과정의 책임을 통감하고 일방적인 취소 통보라고 느끼게 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마지막에 이렇게 사과를 하면서 지금 마무리가 된 건가요?
[인터뷰]
그대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유승민 의원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국대에 딸이 재학 중이고요, 4학년에 재학 중이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여태까지 바른정당이 어떤 젊은이들과의 소통이랄지 국민과 소통하는 데 소홀한 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소규모 정당으로서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다른 정당과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가 이번에 유승민 의원이 대학생들과 소통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불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의 좀 제가 볼 때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생은 어떠한 성인에 비해서 굉장히 사고에 있어서 오픈마인드가 돼야 하고 보수와 진보를 가를 것 없이 들어봐야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사실은 평가는 굉장히 합리적인 보수주의로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사를 하기로 해놓고 단지 반대집회가 있다는 이유로 이걸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는 것은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반대하는 사람은 당연히 와서 반대하는 게 또 맞아요. 그러면 유승민 의원도 그 반대를 무릅쓰고 가서 소통을 하면서 자기에 대한 오해, 바른정당에 대한 오해 아니면 보수에 대한 오해 이런 것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학생들도 이건 사실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하거든요.
반대집회 하는 사람은 물론 반대집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반대집회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를 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좀 적절하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기자]
유승민 의원의 입장에서는 바른정당이 여러 가지로 위기 아니겠습니까? 이혜훈 전 대표의 정치자금수수 문제 등으로 해서 사퇴하는 일이 있었고 또 최근에 남경필 경기도 지사의 아들 필로폰 문제로 여러 가지로 지금 바른정당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런 학생들과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바른정당의 존재감을 좀 확대하고 그리고 유승민 의원 본인도 원래 비대위원장을 할 생각이 있었으나 어쨌든 당내 반발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떻게든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싶은 심정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이런 총학생회와의 소통에서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일부 학생들의 반발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이 무산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상당히 좀 표현하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매끄럽게 처리되지 못한 일 같은데 이렇게 원활하지 못한 곳이 또 있습니다. 외교안보 라인의 불협화음 얘기를 해 볼 텐데요. 청와대가 어제 송영무 국방장관이 검증되지 않은 발언을 해서 정책적으로 혼선을 일으켰다.
이러면서 공개적으로 질책을 했죠. 송 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과했다면서 사과를 했는데요. 돌출 발언에서 사과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그제, 국회 국방위원회) : 그분은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안보특보나 정책특보 사람 같지 않아서 개탄스럽습니다.
[김영우 / 국회 국방위원장 (바른정당) : 국방부 장관께서 정 그렇게 생각하시고국방부 장관으로서 임무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해임건의하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 서로 상대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개탄이라는 말까지 쓴 것은 이 정부의 외교안보팀 자중지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지원 / 국민의당 의원 (어제, 국회 법사위) : (문정인 교수가) '안보특보로서는 적절하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건 소신이에요?]
[송영무 / 국방부 장관 (어제, 국회 법사위) : (문 특보를 비판한 발언은) 소신이라기보다도 발언이 과했던 것을 제가 사과드립니다.]
[앵커]
결국 송영무 장관이 사과를 했는데 청와대가 엄중 주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청와대가 장관을 향해서 주의 조치를 공개적으로 내리는 것은 이례적이기도 한 것 같고요. 이게 처음이죠?
[기자]
그렇죠. 이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고 물론 얼마 전에 문정인 안보특보가 한 발언에 대해서도 경고를 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현직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죠. [앵커]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나와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기자]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외교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이렇게 혼선을 빚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긋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얘기한 게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고 그리고 정제되지 않은 발언, 그리고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인해서 정책 혼선을 빚는 것에 대해서 야기한 것에 대한 엄중 주의를 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송영무 장관이 문정인 안보특보를 두고 학자로서 막 떠든다, 그리고 안보특보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개탄스럽다. 그리고 상대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조금 정제되지 않은 표현인 건 분명히 맞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안보특보와 관련한 인사가 잘못됐다고 얘기한 것이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송영무 장관과 안보특보 사이에 갈등을 빚는 것은 어쨌든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송영무 장관이 일부 얘기한 것이 대통령의 대북관이나 철학과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북한 핵이라는 것은 북한 체제 안보용이다 이렇게 보는 반면에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는 그것은 군사적 위협용이다, 남한을 적화통일하기 위한 그런 군사적 위협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라든지 전술핵과 관련된 혼선. 송영무 장관이 처음에는 전술핵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정부가 상당히 전술핵과 관련해서 꼬이고 결국은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확실하게 선을 박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송영무 장관이 너무 나간다 이런 판단을 하고 이에 대해서 엄중 주의를 준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반복되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경고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송영무 장관의 문정인 특보에 대한 돌출발언, 결국 청와대에서 경고를 하고 사과를 하면서 마무리가 된 듯했는데요.
야당은 지금 자중지란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송영무 장관에게는 이례적으로 칭찬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국회 법사위) : 60만 대군의 수장. 대한민국 국군을 책임지는 국방장관이 다소 표현에서 그런 상충되는 게 있다고 해서 국방 장관에게 옐로카드, 경고 줘서 되겠어요? 정권 코드에 맞춰서 무조건 예스맨이 되지 마시고 필요할 때는 당당히 노를 외칠 수 있는 그런 국무위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윤상직 / 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국회 법사위) : 정말 놀랐습니다. 안보실장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정말 걱정스러운 게 고려시대 때 문신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장관님, 말이 조금 거칠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사이다 발언'으로 봅니다. 장관님만 믿고 있습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 기죽을 필요 없고 소신껏 이야기하십시오.]
[앵커]
장관님만 믿고 있습니다. 이게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 이야기입니다.
[인터뷰]
사실 국방위 상임위원회에서도 할 때 보면 굉장히 송영무 국방장관이 대답하는 걸 보면 사실 자유한국이랄지 여당이 야당 공격할 때 약간 애매한 질문에 답을 잘해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측에서 질문하면 그분으로서는 노라고 할 부분도 굉장히 약간 예스적인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히 송영무 장관이 지난번 미국에 가서도 전술핵문제 건의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자유한국당이 지금 전술핵을 우리 한국에 들여와야 한다는 입장과 거의 일치해요.
그리고 남북관계 어떤 교류에 있어서도 800만 불, 민간인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통일부에서 최고로 늦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일치가 되는 것이고 또 이번에 국방위에 참석해서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 굉장히 개탄스럽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 저런 사람 떠들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정인 특보는 일종의 비둘기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평화를 하고 제재보다는 평화 위주로 주장을 많이 하는 특보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대척점이 있는 거죠. 오히려 송영무 장관의 태도 자체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거죠.
그러니까 송영무 장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도 하면서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번에 보면서 자중지란 이야기를 하는데 자중지란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그렇다 치고요. 일단 정부 내에서 우리가 말한 매파, 굉장히 강경파가 있고 비둘기파, 평화를 선호하는 이 두 부류가 충돌하고 있는 것은 맞지 않나 싶습니다.
강경파에 속하는 게 송영무 국방장관이고 비둘기파에 속하는 게 문정인 특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노무현 정부 때도 계속 자주파, 동맹파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거에 어떤 연장선상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자체가 정부 내에서 치열한 논쟁을 겪어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조율되지 않고 외부로 서로 각기 목소리로 표출되었을 때 그러면 정부 자체에 굉장히 혼선을 주게 되는 것이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게 뭔가? 이러자는 건가, 저러자는 건가 하고 혼란스럽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조율된 상태에서 나와야 되는데.
[앵커]
군인이기도 하면서....
[인터뷰]
나와서 약간 조율되지 않는 걸 얘기하고 또 쓰는 용어 자체가 정제되지 않은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이건 엄중 경고를 국방부 장관에게 한 거죠.
[앵커]
지금 두 보수 야당은 그러니까 송영무 장관을 나무라기보다는 문정인 특보를 경질해야 된다 이 공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들어보고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대변인 (어제) : 60만 대한민국 국군의 수장인 국방부장관은 공개 망신을 주고 문정인 특보를 감싸는 모습이 문정인 특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상왕이라도 된다는 것입니까?]
[주호영 / 바른정당 원내대표 (어제) : 그런데 대통령의 안보특보 문정인 교수의 발언이 정말 납득하기 어렵고 한심한 수준일 뿐 아니라 정부 내 외교안보 팀 사이에서도 엇박자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자유인 입장에서 한 말이라는데 그럴려면 대통령 특보를 바로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앵커]
두 보수 야당은 지금 문정인 특보가 그만둬야 된다는 입장인데 상왕이라도 되는 거냐. 상왕이라는 표현 대선 때 많이 듣던 얘기인데요. 또 나왔네요.
[기자]
어쨌든 문정인 안보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관련한 멘토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이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송영무 국방장관의 대북관이라든지 안보관이 자신들의 생각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리고 문정인 외교안보특보는 가장 비둘기파 중에서도 가장 왼쪽에 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에 대해서는 공격을 하는 것이고 송영무 국방 장관은 옹호 내지는 두둔을 하는 것이죠.
특히 송영무 국방장관 같은 경우 사석에서는 북한을 북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상당히 대북관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으려고 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송영무 장관이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불안불안한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소신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또 어떤 강경한 발언을 쏟아낼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있는 것이고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계속 자극을 해서 뭔가 자중지란을 일으키려는 그런 전략도 숨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여야가 국회에서 뒤바뀌어서 옹호를 하는 상황이 굉장히 생소하기도 하고요. 사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뉴욕에서 북핵 외교전 하고 있는데 어제 또 흰머리냐, 탈모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외교안보 라인의 엇박자, 굉장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취임하고 나서 제재보다는 대화 쪽에 방점을 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북한에서 대화는 응하지 않고 계속 도발을 일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본인의 입장 자체는 제재보다는 어떤 대화, 평화 여기에 가고 싶은데 북한이 협조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론도 국내 여론뿐 아니라 국외 여론도 굉장히 나빠지기 때문에 어차피 제재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방향을 틀었는데 방향을 틀었어도 사실은 속도 조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부에서 어떤 자주적인 걸 주장하는 사람과 동맹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굉장히 그안에서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을 설정하고 가야 하는데 자꾸자꾸 밑에서 엇박자 내는 소리를 하다 보니까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를, 확고한 뭔가를 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은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안 중에서 제일 시험대에 오르고 제일 중요한 것이 북한의 핵 문제와 외교안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지금 외국가는 것 자체가 다 그 부분과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저런 분란이 있는 것 자체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달갑지 않을 뿐더러 굉장히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국정원 블랙리스트 관련 이야기인데요.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른바 박원순 제압문건 가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고소 사건이 배당이 됐어요. 이제 수사에 들어가는 거죠?
[기자]
그렇죠.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박원순 제압 문건이라는 걸 국정원이 만들어서 박원순 시장이 하는 일들을 계속 방해를 해 왔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박원순 시장이 했던 일 가운데 반값등록금이라든지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다.
그리고 보수 단체 등을 동원해서 또 반 박원순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국정원과 보수단체들이 협작을 해서 공격을 해 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적시를 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고 그것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반드시 지시하고 그리고 묵인한 것이 확실하다는 생각을 한 거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관제데모 관련해서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오후에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는다고 하고요. 4시에 나온다고 하는데 압수수색도 있었어요.
[인터뷰]
추선희 씨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죠. 블랙리스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화이트리스트 관련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국정원에서 이 부분에서 개입을 해서 과연 예산이 집행 되었는지 이제 중요하지만 지금 SK나 CJ그룹 임원이 그와 관련돼서 68억이나 지원을 한 그런 부분도 사실 수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화이트리스트와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부분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화이트리스트 관련된 부분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할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정원에서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 또 대기업들이 왜 자원해서 이런 지원을 하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수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박원순 서울시장, 국정원 사찰이 내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이유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관건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박원순 시장이 고소한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걸 보고 받았느냐 이걸 입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죠. 박원순 서울시장 측에서는 물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걸 물증이냐고 하냐면 일단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정부에 대한 비우호적인 연예인과 관련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국정원이 VIP 일일보고서 그리고 청와대 요청 사항 이런 형식으로 해서 계속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연예인과 관련한 것도 이렇게 보고를 했을 텐데 보고를 한 것이 드러났는데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중요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한 박원순 제압 문건을 봤을 때 이런 부분도 대통령에게 일일이 보고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무슨 국회의원에 대한 내사라든지 이런 것도 다 검찰이라든지 경찰에서 하게 되면 민정수석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다 보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이런 제한 문건이 어떻게 실현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다 보고가 되고 그에 따라서 실행이 된 것이고 실제로 여러 가지 실행된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반드시 보고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 부분은 조만간 국정원에서 이와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물증이 확실하게 나올 것으로 믿는다, 이것이 서울시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앵커]
박원순 서울시장의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박원순 시장뿐 아니라 지금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연예인들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까지 검찰이 이제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인터뷰]
고소장을 접수했기 때문에 고소인들 상대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증거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게 되면 그다음에 피고소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수사가 제가 볼 때는 이번 검찰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국정원 관련한 문건인데 이전에는 국정원 문건에 대해서 검찰이 접근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관련된 문건을쥐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건 자체를 보면 원래 국정원에서 청와대에 직보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보고가 되었느냐 안 됐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렇다면 증거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걸 직접 가서 조사를 할 것인지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할 것인지, 검찰에 불러서 조사를 할 것인지 그럴 수 있고요.
조사를 해봤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또 서면조사로 끝낼 수 있는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런 소소한 것까지 보고받을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 뭐라고 말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원순 / 서울시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1000만 서울 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장 역시 한가하게 전직 대통령을 고소할 만큼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한가한 이슈입니까?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엄중한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1세기를 바라보고 있는 이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이번에 말씀하신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가 아는 최대의 정치보복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했던 거라고 봅니다.]
[앵커]
대한민국의 서울시장도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이 얘기하면서 내가 아는 가장 큰 정치 보복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한 것이다 이 얘기까지 덧붙였습니다.
[기자]
그렇죠. 가장 큰 정치 보복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그리고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 가장 정치 보복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박원순 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하는 것이 어떻게 이게 정치 보복이 될 수 있겠느냐이런 논리인 것이죠. 또 그런 식으로도 주장을 합니다.
이게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권위주의 정권들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기는 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영혼을 훼손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주장을 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국정원 적폐청산 작업수사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죽은 권력에 대한 보복을 중단하라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부메랑이 돼서 자신들에게 돌아갈 거다 이렇게 되받아쳤는데요. 야당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인민재판식의 적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정권의 보복을 위해서 탄생한 정권으로서국가경제와 국민 안보는 안중에 없는 이언 후안무치한 국정운영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인터뷰]
무엇을 위한 적폐청산인지, 참 지금 하는 행태들을 보면 되묻고 싶고요. 결국은 피는 피를 부르고,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숨겨놨던 마수의 칼을 뽑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저는 제 정치 경험을 통해서 보면 이게 또 부메랑이 되어가지고 본인들에게 또 갈 것이다.
[앵커]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바른정당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피는 피를 부를 것이다. 이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것이다 야당에서 두 보수 야당은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
보수 야당 의원들이지만 두 명 다 친이계 의원들이거든요. 김성태 의원도 그렇고 정병국 의원도 그렇고. 결국은 그런 식으로 강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고 그것은 계속 돌고 돌다 보면 현 정부도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그럴 때 또다시 당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경고하는 것인데 글쎄요, 어쨌든 국민적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정부의 잘못이나 명백한 권력의 오남용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규명하고 그에 대한 사법처리를 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는 한 손에는 사탕을 든 비열한 국정운영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러면서 5자회동은 어불성설이다.
[인터뷰]
적폐청산에 대해서 야당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 야당이 반발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이명박 정부 때 사실 전 정부가 박근혜 정부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한 단계 뛰어넘어서 이명박 정부 때의 적폐청산을 하겠다는 그게 아마 문재인 정부의 강한 의지 같은데.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이 사실상 다음 정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추측이 있죠. 이명박 정부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아무런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전혀 손 대지 않고 박근혜 정부가 그냥 지나쳐왔거든요.
그렇다면 현 정부 입장에서는 이명박 정부에 있어서 자행되었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청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폐청산 자체는 적폐청산이라는 의미가 그 전에 있던, 누적되어 있는 폐해, 악습을 청산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에 있어서, 현재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고 미래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김성태 의원이나 정병국 의원이 이거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정치 보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적폐청산이 되지 않으면 이건 문재인 정부에서 적페가 또 적폐로 계속 쌓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일단 적폐에 대해서는 일단 말끔하게 청소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만 현 정부도 그걸 거울 삼아서 그와 똑같의 행위를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정부도 이전에 적폐청산 때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교과서적인 지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이동우 YTN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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