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언제까지 권한대행?'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언제까지 권한대행?'

2017.09.11. 오후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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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본인도 내 거취는 도대체 언제 정해지는 건지, 참 답답할 겁니다.

전임 박한철 소장이 퇴임한 지 벌써 일곱 달 넘게 흘렀고요.

인사청문회를 마친 지도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여전히 국회를 표류하고 있습니다.

잠시 멈춰 섰던 국회 시계가 다시 돌아가면서 오늘은 표결이 이뤄지겠지 싶었는데요.

야당이 14일쯤으로 연기를 요청하면서, 오늘도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할 가능성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진다면 통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여야 간 표 대결로 갈 텐데, 예상이 쉽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통과 기준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인데요.

민주당과 정의당이 찬성을,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팽팽합니다.

의원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을 정한 국민의당이 또다시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됐는데요.

의석 40석을 가진 국민의당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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