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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문재인 대통령 '운전대론' 최대 위기..."대화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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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9-04 11:39
앵커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한반도 평화를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만든다는 이른바 운전대론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화 테이블에서 자꾸 멀어지기만 하고,미국과 일본은 더 강한 대응을 주문하고, 중국과는 소원해진 관계가 여전히 복원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청와대를 취재하고 있는 신호 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최대 위기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진단하고 전망해보겠습니다.

신호 기자 나와 있습니까?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까지와는 달라진 표현으로 북한을 규탄했죠?

기자

분명히 북한의 6차 핵실험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가장 강력한 수준의 도발이었습니다.

당연히 청와대의 반응도 이전에 볼 수 없던 수위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핵실험 한 시간 만에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가장 강력한 수준의 응징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이 어처구니없는 전략적 실수를 자행했다면서 참으로 실망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이번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매우 심각한 도전으로서 강력히 규탄합니다.]

앵커

그동안 여러 차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청와대가 대화 노력은 계속하겠다고 밝혀왔는데 어제는 이 부분에서도 완전히 달라진 표현이 나왔습니다.

기자

문 대통령이 직접 말한 것은 아니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인데요.

당분간 북한과 대화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밝힌 부분입니다.

당분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이번 정부 내내 대화는 물 건너갔다는 뜻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북한이 6차 핵실험에 나서면 남북 대화가 어려워진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 스스로도 이제는 대화를 제안하기가 쉽지 않은 국면입니다.

앵커

6차 핵실험을 하면 상당 기간 대화는 불가능해진다,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해온 건데 달라진 분위기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여러 차례 강조해왔던 운전대론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떻게 봅니까?

기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의 브리핑에서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운전대론'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데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서 언론이 붙인 표현인데요.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현 정부 대북정책의 기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적 해법과 남북 대화 재개가 핵심 내용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이번 핵실험을 계기로 대북전략이 수정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여러 국면에 대한 대응을 우리도 달리하겠지만 대북정책은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며 근본적인 전환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로만 일관하면서 우리 정부 입지가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정부는 하나만 안다는 글을개인 트위터에 올려서 또 진의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요?

기자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 저녁, 미국 시간으로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아침부터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자신이 한국에 말했듯, 북한에 대한 유화적 발언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가고 있다며 한국은 그저 하나만 안다고 표현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도 곧바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동맹국들과 함께 평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고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는 전쟁의 참화를 되풀이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핵실험 직후대북 전략에서 미묘한 온도차를 보인 셈인데, 아직 한미 정상의 전화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는 조금 더 기다려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한 외교적 방법을 언급했는데, 어떤 제재 방법이 검토될 수 있을지 전망해볼까요?

기자

어제 문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한방법을 찾으라고 주문했습니다.

지난달보다 더 강력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추진할 수 있을 텐데요.

북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핵심적인 제재 수단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통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차단할 수 있을지, 또 다른 하나는미국 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관이나 기업까지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코트를 발동할지 여부입니다.

두 가지 모두 중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중국도 강력 규탄하고 있는 터라 실현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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