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6차 핵실험 감행...동북아 정세 격랑속으로 ①

북한 6차 핵실험 감행...동북아 정세 격랑속으로 ①

2017.09.03. 오후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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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4차, 5차 핵실험 때와는 차원이 달라졌다, 국면 자체가 달라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수적으로 봐도 누구나 레드라인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고 했던 6차 핵실험을 오늘 북한이 강행한 것입니다.

자세하게 의미를 분석하겠습니다.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입니다. 김주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원론적인 얘기들로 돌아가기 전에 지금 수소폭탄이냐 아니냐 그리고 수소폭탄이면 이것이 어떤 의미냐부터 최근 상황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
일단 북한은 오늘 아침부터 수소탄 개발에 성공을 했고 3시간 뒤에 핵실험을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수소탄 완성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소탄의 규모, 어떤 기술적 진보 이건 사실은 강대국들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군 당국자가 비공개 브리핑을 한 내용을 보면요. 원자폭탄 단계가 있고 그다음부터 분열탄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증폭핵분열탄이 있고 그다음에 수소탄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더 분석을 해 봐야겠지만 증폭핵분열탄과 수소탄의 경계점에 있는 걸로 추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추정이라고 한 근거를 따져보면 북한이 이른바 4차 핵실험부터 자기들이 수소탄 실험을 했다고 주장을 해 왔어요. 그런데 앞서 저희도 몇 차례 보도했습니다마는 주일미군 미사일 공군기지에서 코브라볼이라고 핵물질 포집하는 정찰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동해 상공에서 떠서 방사능 물질을 포집해서 크립톤이라든가 이런 동위원소를 분석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북한이 3차 핵실험으로부터 어떤 핵 갱도에 대한 밀폐 기술이 높아져서 잘 포집이 안 되는 한계 사항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이른바 수소탄이라고 하는 단계까지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지금 어느 정도 위력이냐, 그게 수소탄까지 갔느냐 안 갔느냐를 인공지진의 규모하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강도에 따라서 킬로톤이 몇 킬로톤이냐에 따라서 분석해왔지 않습니까? 그 규모를 봤을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오늘 군당국은 한 50킬로톤. 미국 지진청은 규모 6.3. 이 정도면 100킬로톤. 좀 쉽게 설명을 하면 1킬로톤이 TNT 1000톤을 말합니다. 그런데 1킬로톤이 폭발을 하면 반경 500m 이내의 모든 생명체가 다 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1945년 폭탄이 터졌을 때 히로시마에 15킬로톤. 그런데 나가사키는 20킬로톤, 그러니까 나가사키 기준으로 하면 2.5배의 위력이다. 그런데 오늘 중국당국의 발표를 보면 그 주변이 다 붕괴됐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위력의 강도를 즈음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수소탄 위력이 미국과 과거 냉전 때 소련이 개발한 걸 보면 1952년도 미국이 처음 태평양상에서 했을 때 그때 히로시마에 450배의 위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1958년, 1960년에 당시 소련이 개발했고 지금도 보유한 것으로 전해지는 차르 봄바라는 폭탄은 무려 히로시마 위력의 3800배.

그래서 미국과 소련은 과거 핵무기 감축, 솔트 협정, 솔트2라든가. 부시 행정부 들어서 감축, 지구상에 이런 가공할 무기가 없어져야 된다. 사실상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고 하지만 실제 실전배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부가 없는데 어찌됐든 간에 수소탄이라는 게 주는 굉장히 인류를 위협할 수 있는 폭탄을 북한이 자신들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주변국가에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다시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5차 핵실험, 1년 전에 있었던 핵실험이 10킬로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차 핵실험이 대략 50킬로톤 정도로 추정된다는 게 지금 군 당국의 발표고요.

그리고 2차 대전 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때 원자폭탄이 20킬로톤.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 2.5배. 2차 대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8만 명.

[기자]
즉사가 8만 명이었고요. 그 후에 방사능 낙진으로 해서 숨진 사람이 25만 명, 30만 명. 참고로 말씀드리면 핵폭탄의 위력은 인류가 그때 처음 사용해 봤는데 지상에 충돌로 인해서 타격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폭파시키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북한이 이것에 대한 위협적인 발언을 했죠. 수십 미터나 수십 킬로미터 상공에서 초강력 EMP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적인 발언이었죠.

[앵커]
그렇게 되면 더 위력이 커질 수 있다,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얘기군요. 그래서 지금 50킬로톤. 그런데 통상은 수소폭탄이라고 하면 100킬로톤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군 당국이 아마 수소폭탄이 완전히 완성이 되지 않고 그 전 단계인 증폭핵분열탄과 수소탄의 중간단계 정도일 수 있는 것 같다는 게 일단 초기 분석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어쨌건 1년 전에 비해서 무려 5배, 10킬로톤에서 50킬로톤으로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고 예컨대 수소탄에 가까이 갔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기자]
일단은 우리가 북한이 이렇게 상황을 보면 됩니다. 1차 핵위기가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과연 북한의 기술력으로 핵폭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모든 사람이 상당수 우려를 했었어요.

우려를 했는데 어쨌든 24년의 세월이 껑충 뛰어서 볼 때 지금은 거의 북한의 핵무기가 엄청난 큰 종양이 됐죠. 수술도 못하는 단계의 종양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뜨거운 감자가 됐죠. 이런 상황이 됐고 우리가 이른바 많이 썼던 게임 체인저. 한반도 질서를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수단을 거의 확보해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 5차 핵실험과 지금의 상황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게임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무기를 손에 쥐었다. 그러면 그다음에 북한이 미사일과 핵무기를 사실상 완성했다고 봤을 때 그다음 단계로는 어떤 단계로 나아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기자]
사전에 설명이 하나 필요한데요. 북한이 핵, 미사일을 하면서 다종화, 경량화, 소형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늘 처음으로 병기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오전에. 그러니까 발사체인 미사일에다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무기를 해서 사실상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실전배치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 앞으로 나아갈 바가 뭐냐하면 미국이나 일본을 향해서 발사를 하지만 미사일이 멀리 나간다는 것은 사실 우리는 이미 북한의 핵 위협의 사정권 안에 이미 들어간 지 오래됐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런 세력균형의 추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역설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북한의 핵인질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북한의 핵 위협권에 들어온 지 오래됐고 이제는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그래서 게임을 바꿀 수 있는 무기를 손에 쥐었다. 그러면 결국은 이걸 통해서 이 카드를 손에 쥐고 미국과 협상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북한은? 어떤 걸 요구하는 겁니까?

[기자]
일단 북한이 대외적으로 내세운 건 대미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앵커]
대북 적대시 정책인가요?

[기자]
대북 적대시 정책이죠. 사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걸 인정하는 순간 과거 1950년 한국전쟁 이후로 북한을 압박했다라는 꼴이 되는 거죠.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이 미국, 특히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그걸 인정한다는 것은 미국 조야에서 미국 국내 정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상 작은 약속에 의해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굴복했다는 의미가 되죠. 그걸 반대의 징후로 보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자신들을 향해서 수십 년 동안 적대시 정책을 했다는데 우리가 세계 최대 강대국을 눌렀다는 의미가 되고.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1948년도 북한이라는 나라가 건국돼서 지금 이날 이때까지 대미 적대시 정책. 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를 공격하려는 내부적 이데올로기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굴러가는 것이지 어떤 내부 통치에 활용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다가올 수도 있다. 대외적으로는 적대시 정책을 포기를 하라고 정책 전환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북미 대화라는 것은 선미후남이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원하지 않든 우리가 희망하지 않든 자칫 요즘 말하는 용어로 코리아패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앵커]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 어떤 조치를 취하라는 얘기입니까, 미국에 대해서?

[기자]
지금 과거의 쿠바 사태를 보십시오. 쿠바, 이란 이런 나라들을 볼 때 쿠바와 미국은 굉장히 적대적 관계에 있었어요. 적대적 관계에 있었는데 그게 수교관계까지 갔죠. 수교관계까지 갔는데 북한이 원하는 것은 수교로 가서 자기들의 체제 보장, 국가안전 보장을 끝까지 요구하라는 겁니다.

제가 왜 자꾸 국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우리로서는 특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북한이 위협적인 존재, 이중적인 존재이지 않습니까. 1999년도 남북기본합의서에서부터 특수관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군의 목적, 우리가 위협에 대치한 군의 목적은 북한의 전면 남친에 대해서 방어세력 개념인데 이 설명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도 엄청난 남남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북한이 노리고 있는 목적 중 하나도 그런 부분이 함의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통해서 예컨대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고 그리고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주고 그러면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고 이러면 모두에게 다 좋은 일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평화협정이라는 것이 1939도 영국에서 당시 영국 챔벌린 외무상이 히틀러를 만나서 유럽에는 더 이상 전쟁은 없다고 했죠.

정확히 석 달 뒤 전쟁 났죠. 1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 그런데 국가의 속성은 우리가 사실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경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현상 유지를 하면 그것도 기업 운영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시선은 그 사람은 무능력한 CEO로 평가를 합니다. 국가도 팽창하려는 속성이 있죠. 작게는 내부적으로는 체제보장을 받지만 이게 체제 보장이 견고하면 팽창을 하게 됩니다.

북한의 팽창은 대남 적화통일이죠. 이 원칙은 1948년도 김일성이 국토완정론이라는 소규모 논문을 발표해서 지금 이날 이때까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올해 4월 10일 북한 열병식 할 때 굉장히 충격적인 대화가 나왔습니다. 김정은 장군이 지도하는 남해 함대 사령부 그날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북한이 말하는 남해 함대는 뭡니까? 남해 함대에다가, 남해안 지역에다가 북한의 해군 함대사령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북한 내부 주민들한테 느끼는 바와 우리가 느끼는 건 전혀 질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앵커]
바로 이 대목, 그러니까 북한의 최종적인 전략적 목표가 자신들의 체제를 지키는 것이냐, 아니면 그 이상의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는 목표가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서 아마 우리 사회 내부의 여론도 갈리는. 여기서 해법도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중요한, 말하자면 플레이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 미국이 그러면 이 단계까지 나아간 북한에게 다음 단계로 어떤 카드, 어떤 대응을 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기자]
지금 단계적으로 공식 이번 6차 핵실험에 대해서 미국이 밤이기 때문에 백악관이나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안 나왔죠. 아무래도 최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모든 옵션은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군사 옵션까지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죠.

미국의 입장은 본토라든가 주일미군이라든가 미국민에 대한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으면 개입을 안 하려는 속성이 있다. 단, 왜냐하면 과거 파키스탄의 핵실험 과정에서 볼 때도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전제에 말씀드렸던 미국에 대한 위협은 미국이 막지만 미국이 우리가 확장억제 수단을 하지만 북한은 그런 이른바 오키나와나 괌의 위협발언을 통해서 유사시에 한반도에 전개를 안 한 상태에서 우리를 통제하려는, 실제 통제상황에 안 가더라도 사실상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뜻입니까?

[기자]
그렇죠. 북한이 전제가 있겠죠. 미국을 위협을 안 하겠다고 하면 미국은 얼마든지 응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거기에서 예컨대 북미 간의 협상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우리의 전략적인 이익이 배제되는 그런 협상의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
일단 주한미군 철수라기보다는요. 좀 다른 상황으로 봤을 때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김정은이 사람들의 목숨이 위험하지 않지 않습니까. 언제인가 이런 게 났을 때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협조할 것인가. 중국은 공식적으로 주한미군이 국경에 못 오게 하죠. 그런데 김일성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관타나모 형식으로 해서 진해 일부에다가 주한미군 일부를 둘 수 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억제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주한미군이? 이 부분이 후퇴하는 현상, 이런 상황까지 최악의 경우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1979년도 미중 수교가 있었을 때 대만 주둔 미군이 철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대외적인 대만의 옹색한 국가 형태가 유지되는 그런 상황까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앵커]
미국이 이 단계까지 보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북한이 넘었다고 보고 군사적인 옵션, 군사적인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
실질적으로는 어떤 재래식 무기의 군사옵션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여러 가지 인명 살상이라든가. 그런데 지금 마이크 폼페오 미 CIA 국장이 CIA 청문회 때라든가 이런 때를 눈여겨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른바 비활성 무기를 동원해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를 사전 응징하는. 사실 미국에서 지금 나오는 것 중에 노 론치존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결국은 무인기를 한반도 상공에다 띄워서 북한이 사전 응징하는, 이 부분 역시 북한이 도발할 경우라는 전제가 있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해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기술적 진척을 가지고 더 움직이지 않는다. 사실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북한이 추후 핵실험을 안 하거나 도발을 안 하는 상황이 사실은 더 무서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국이 과연 군사옵션에 나설까라는 의문점을 우리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활성화탄이라는 것은...

[기자]
지금까지 우리는 폭탄을 투하하면 건물이 부서지고 이런 형태를 논하지 않습니까? 비활성폭탄은 EMP탄, 마이크로웨이브, 레이저 이런 폭탄이 인명살상. 그래서 전술핵 무기 중 B-61 같은 경우 나토에 2020년부터 배치가 될 걸로 보는 것은 사실은 스마트 핵폭탄인데...

[앵커]
그러니까 인명 살상은 하지 않고 무력화시킨다는 거죠?

[기자]
인명살상을 하는 거죠. 인명살상을 최소화시키고 장비나 설비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형태의 군사옵션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앵커]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이 또 중요한 변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응징 또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를 오늘 또 언급했는데 결국 그게 북한의 생명줄이라고 하는 석유를 끊는 건데 그건 결국 중국이 해 줘야 되는 건데 중국이 이 단계에서 거기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다른 중국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시는지요?

[기자]
중국은 이른바 쌍중단 상황, 선언적 옵션을 안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송유관을 잠그면 북한이 항복할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 잠궜을 때 그 후에도 북한이 버티면 어떻게 할 것이냐. 중국이 대북 레버리지가 하나도 없는 거죠.

중국은 기본적으로 단계적으로 볼 때 오는 10월 19차 전국인민대표자회의 때까지 북한이 현상유지를 해 주기 바랄 겁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통일은 중국은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중국경에 미군이 주둔하게 된다는 상황은 중국으로서는 악몽으로 간주합니다.

이유는 안보위기를 국방비를 대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은 절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 이 체제가 유지되기를. 그런데 역설적으로 북한은 이 내부에서 핵실험을 하든가 이 선, 북한식의 레드라인을 안 벗어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앵커]
마지막으로 오늘 북한 조선중앙TV가 보도를 하면서 이례적으로 앞에 무슨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김정은이 재가했다고 하면서 거기에 북한 실세들이 다 나왔단 말입니다. 사진 좀 보면서요. 어떤 부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되는 건지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자]
오늘 동그란 원형 테이블에 앉았지 않습니까? 김정은부터 해서 대외 수반이라고 하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있었고요. 화면 잠시 보면 왼편에 앉은 사람은 나이가 구순에 가까운 분이고...

[앵커]
김영남이죠. 명목상 국가원수입니다. 결재한 거죠?

[기자]
오늘 저 사인이 김정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중앙당 정치국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상무위원은 일종의 조선노동당이 집단지도 체제 형식을 밟아서 당 기구 편제를 보면 최고 기관입니다.

북한의 노동당에서 북한식의 국가안보를 위해서 김정은이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지금 오른쪽에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이 보이고요.

군복 입은 사람이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아무래도 지금 뒷모습 보이는 게 박봉주 내각 총리 이렇게 해서 5명. 저 5명이 상무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저 모델은 중국 공산당의 모델을 일부 차용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북한은 모든 의사결정은 김씨 일가. 지금 와서는 김정은이가 모든 걸 다 한다. 그런데 저건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어떤 쇼잉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러니까 당정군 수뇌들이 다 모여 있고 거기에 명목상 국가원수도 모였고. 그래서 여기서 하여간 그 결정을 내렸다. 권위를 더 싣기 위한 것 같다.

[기자]
싣고 내부적으로 북한 주민들 내부의 선전용으로도 우리가 오늘 쭉 북한 방송 설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굉장히 눈에 띄는 건 또 하나 억제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2014년부터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죠. 우리는 억제용으로 이걸 만드는 것이 아니다. 동방의 핵 강대국이 되겠다고 분명히 여러 차례 설명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비춰볼 때 오늘도 억제, 자기들이 방어용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증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YTN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의 해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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