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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우 / YTN 보도국 선임기자,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살충제 달걀 논란에 이어서 독성 생리대까지 류영진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업무 대처 능력과 국회 답변 태도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강하게 사퇴를 압박하고 있고요. 여당 역시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류영진 식약처장 논란과 오늘의 정치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이동우 YTN 선임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류영진 식약처장 국회에서 지금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업무 능력뿐 아니라 태도 논란까지 일고 있고요. 지금 야당뿐 아니라 여당도 질책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기자]
그렇죠. 어제 국회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인데 현안에 대해서 제대로를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의원들조차도 그런 의혹을 제기했고요.
그리고 특히 총리가 류영진 식품의약품처장에 대해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라고 질책한 부분에 대해서 질책이 아니라 짜증을 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하극상을 일으킨 것이 아니냐 그런 논란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살충제 계란에 대해서 대처도 제대로 못했고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물이니까 이번 기회에 사퇴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어떻게 보면 정치 공세를 강하게 펼치고 있는 모습이죠.
[앵커]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는 웃으며 대답을 해서 질타를 받기도 했고요. 동문서답 답변까지 이어가기도 했었는데요. 발언 하나씩 보겠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제대로 답변 못할 거면 브리핑하지 말아라, 이런 질책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걸 짜증을 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짜증과 질책 사이, 여기에서 지금 총리의 질책이 짜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인터뷰]
짜증과 질책은 큰 차이가 있어요. 짜증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상대방이 괜히 트집을 잡으면서 감정적으로 대하는 게 짜증 아니겠습니까? 질책 자체는 어떤 임무가 있는데 그 임무를 제대로 못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꾸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는데 본인 자체는 저걸 짜증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는 나는 별로 잘못이 없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괜히 나한테 이러느냐, 우리가 코미디에서 많이 그러죠.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런 것처럼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앵커]
류 처장은 지금 억울하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류 처장은 처음에 임명할 때부터 전문성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계란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과연 업무 파악도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전문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번 계란 사태에서 가장 내용을 잘 알아야 할 사람이 식약처장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국회 상임위의 과정을 거치면서 보니까 오히려 국민보다 몰라요. 언론보다 더 모른다는 거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니까 오락가락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언론 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식약처장으로서 과연 자질이 있는가. 그러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사실 식약처장, 물론 어떤 계란 사태도 중요하지만 향후에도 유사한 사태가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도 또 이런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당연히 경질을 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여당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는 질문에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동문서답하는 모습이 노출이 되었는데 이 모습도 한번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처음부터 들어보신 분들 다 느끼셨겠지만 조금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지금 살충제 계란 2.6개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왜 폐기를 하느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동문서답을 하네요.
[기자]
그런데 어쨌든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맨 마지막 말이 있지 않습니까? 2.6개를 매일 먹어도 건강에는 해롭지 않다 이렇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살충제 계란을 매일 2.6개씩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앵커]
달걀 하루에 서너 개씩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자]
그렇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보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책임한 답변이 아니냐 그런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의 식품을 책임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국회에서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항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류영진 처장의 답변 태도라든지 어떤 현안에 대한 사태의 심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당황한 걸까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걸까요.
[인터뷰]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업무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가 몇 개나 되느냐 하는 질문에 그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우왕좌왕하면서 또 본인이 일단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송곳 질문을 했을 때 당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문서답을 하고 본인 자체가, 알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마이동풍 그런 식의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야당에서 경질해야 된다는 주장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바로 경질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완결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2.6개 달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너무 성급하게 발표를 한 거예요. 어떤 때는 126개까지 먹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계란의 문제성이 없다는 걸 자꾸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도 상당히 어떠한 이걸 덮으려고 하는 임시방편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오히려 일파만파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까지 계란 사태가 전혀 없었잖아요. 어떤 살충제로 인해서. 그런데 그걸 먹었을 때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계란을 이걸 먹으라는 이야기인지 먹지 말라는 얘기인지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거거든요.
2.6개까지는 먹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는 그러면 이대로 가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결과가 어떤 근거에서 이뤄진 것인지. 그런데 사실 이제까지 장기적인 임상시험이나 이런 게 전혀 없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아마추어적으로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아마 식약처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정부에서 마찬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3일 만에 완벽하게 끝내고 그다음에 계란을 먹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자체도 사실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빨리 빨리 해서 뭔가 유능함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파악이 제대로 안 되게 한 것이고 계속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다시 재검사를 하게 되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식약처에 대한 불신 또 농식품부에 대한 불신이 됐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시간적인 것만 남아 있지 결국 류영진 식약처장에 대한 경질 문제는 당연히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경질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렇지만 지금 업무 파악을 굉장히 빨리 하셔야 할 것이 지금 달걀만 문제가 아니라 오늘 DDT가 닭에서도 나왔다 이런 보도를 조금 전 뉴스 앞머리에서 전해드렸고 여성용품에 독성 물질 논란도 일고 있지 않습니까? 식약처가 관련된 현안들이 엄중한 사안들이에요.
[기자]
그렇죠. 살충제 계란 뿐만 아니라 오늘 나온 기사로는 닭 몸에서도 DDT 성분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DDT는 아시다시피 엄청난 해악을 가진 살충제 아니겠습니까?
[앵커]
수십 년 전에 금지된 성분이죠.
[기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어쨌든 이게 계란뿐만 아니라 실제로 닭에도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닭이 아무래도 그런 살충제들이 닭한테 직접 뿌려지거나 아니면 닭이 흙을 먹거나, 목욕을 하는 그런 동물이다 동물이다 보니까 그 토양을 통해서도 닭한테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었는데 오늘 그것이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사협회에서도 이런 살충제 성분이 급성 독성에서는 어느 정도 안전할지 모르겠지만 만성 독성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쌓이고 쌓이고 그러다 보면 평소에는 살충제 계란을 2. 6개씩 먹는다고 했을 때 그 만성 독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장 입장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빨리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을 빨리 내놓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웃으면서 지금 여유부릴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여당 의원들의 질타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완주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못 하고 당황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 모습도 한번 보시죠.
[앵커]
여당 의원인데요. 질문하는 박완주 의원도 답답했을 것 같아요.
[기자]
그렇죠. 박완주 의원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원내수석부대표란 말이죠. 상당히 집권당의 원내 2인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원이 질의를 하면서 답답함을 토로할 정도이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답답하기 이를 지경이 없는 것이고 집권당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쨌든 이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식약처가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그리고 현황 파악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정무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답답함을 질의 과정에서도 박완주 원내 수석부대표가 그냥 가감없이 토론을 한 것이죠.
[앵커]
그렇죠. 류 처장 국내산 계란 먹어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가 대단히 남자답게 표현한다고 그랬던 것 같다 이렇게 어제 감싸기도 했는데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를 문제삼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낙연 / 국무총리 (어제 오전, 국회 예결위) : 식약처장께서 괜찮다,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검출되지 않았다' 이 정도가 정확한 표현이었을 텐데 대단히 남자답게 표현한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남인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오전, 국회 예결위) : 그거는 남자답게 표현했다고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총리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낙연 / 국무총리 (어제 오전, 국회 예결위) : 잘못된 것입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어제 오후, 국회 예결위) : 식약처장이 10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은 좀 거친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교하지 못한 표현 했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과를 하는 모습 보셨는데요. 박주선 의원 남자답게 살충제 계란 먹으라고 홍보하는 거냐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낙연 총리가... 부하지 않습니까, 결국 부하를 감싸다가 곤란한 상황에 이르렀어요.
[인터뷰]
류영진 처장이 짜증을 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두둔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표현력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아직까지 검출되지 않았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더 두둔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자답게 표현하느라 그렇게 됐다, 또 거칠게 표현을 하려다 보니 그렇게 됐다, 이건 사실 언어가 맞지 않죠.
왜냐하면 잘못한 건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끝낼 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당의 의원으로부터 계속 지적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아까 저희가 보면 상당히 상임위에서 류영진 처장이 대답한 것은 코미디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번 주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희화화될 가능성이, 소재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사실 저걸 보면 국민들이 다 압니다. 처장이 내용을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의원이 지적한 것을 다 알죠. 예를 들어서 방송을 보는데 패널이 나왔는데 패널이 내용을 모르면 앵커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건 패널 자체가 공부를 안 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도 방송을 국민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식약처장에 대해서 이미 국민들이 판단을 한 거예요.
저 사람한테 과연 우리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맡길 수 있을까, 그 부분에서 아마 대부분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앵커]
윤진숙 전 해수부 장관이 떠오른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기자]
그렇죠. 박근혜 정권 때 윤진숙 그 당시 전 해수부 장관이 동문서답을 많이 했고 실제로 국회 답변 과정에서 보면 현안에 대해서도 파악이 안 됐고 그리고 계속 미소를 짓는데 조금 엉뚱한 미소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날카롭게 질문하고 있는데 답변은 제대로 못하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억울한 미소를 짓는 그런 광경이 생각나긴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식약처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는 해수부가 어떤 큰 현안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식약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살충제 계란 파문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계란은 사실상 전 국민이 매일 먹는 음식 아니겠습니까?
[앵커]
아이들도 많이 먹고요.
[기자]
그렇죠. 안전성 문제가 지금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본인이 숙지를 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떤 안정감이라든지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보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지어는 여당 의원들조차도 상당히 실망감을 표현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오늘도 류영진 처장에 대한 야당의 사퇴 압박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야당의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좋게 말하면 정말 코미디를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직자의 기본도 안 돼 있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식약처장, 총리가 책임총리답게 해임건의안 1호로 식약처장을 제안해줄 것 강력히 요청합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류영진 식약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지역 최측근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이게 탕평인사입니까? 탕평인사 두 번만 하게 되면 사고공화국이 될 판입니다.]
[앵커]
탕평인사 두 번만 하면 사고 공화국이 될 판이다 이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아까 코미디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비판이 굉장히 날카롭네요.
[기자]
그렇죠. 지금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은 왜냐하면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약사 출신이거든요. 부산시 약사회장 출신이고 문재인 캠프의 부산선대위 특보단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것이 소위 말하는 보나코 인사의 최후가 아니냐, 보은인사, 나홀로인사, 코드인사 이걸 줄여서 보나코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런 인사에 난맥상이랄까 이런 부분이 결국은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라든지 보은인사 쪽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을 식품안전처에 보임을 했고 그리고 이런 살충제 계란이라는 국민적 파문이 일어나다 보니까 제대로 현황 파악도 안 되고 그리고 대처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해임 건의안을 처음으로 내서 해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야당은 총체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당 일부에서도 여러 화면을 보셨습니다만 이개호 농림해양수산식품위 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박완주 원내 수석부대표라든지 이런 여당 쪽에서도 류영진 식약처장은 여러 가지로 태도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 살충제 달걀 문제가 여야 간에 사실 공방도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전임 정부 탓이다, 현 정부 탓이다 이런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류영진 처장을 가장 강도높게 추궁을 한 사람이 아마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아닌가 싶은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식약처장이었는데 굉장히 더 오랫동안 재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더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식약처장 오래했죠. 그런데 이번 계란 사태가 이전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친환경 인증문제랄지 아니면 계란 농가에 대해서 사실 관리를 잘못한 것이 쭉 축적된 것이 아닙니까?
[앵커]
지금 표정을 보면 책임이 없는 분 표정이기는 해요.
[인터뷰]
저건 잘못된 거죠. 근본적인 어떠한 책임 자체는 전 정부, 아니면 그 전 정부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누적됐고 관리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났고 또 사실 전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 어떤 계란의 살충제랄지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적합성에서 계속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결국 관리감독을 잘 못한 책임이 있죠. 그렇지만 그런데고 해서 현 정부가 면제가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는 현 정부의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공론화되고 문제가 있다고 이미 발표가 됐고 사실화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대응을 하는 건 현 정부가 잘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을 보는 세월호 사건 자체 근본적인 문제가 이전에 어떠한 짐을 실을 때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관계기관에서 관리감독을 잘 못했는데 그게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당시 박근혜 정부가 잘 대처를 했어야죠. 유사하게 현 정부에서 일어나고 발표가 되고 공론화된 것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전 정부의 책임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대처 능력 자체는 현 정부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서로 공분을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라 같이 책임을 지는 자세로 대처를 하는 게 맞죠.
[앵커]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에 참석을 했는데요. 여기서 류영진 처장과 탁현민 행정관 등등 인사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 나왔는지 어제 상황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인터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무엇보다도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를 적게 들었다는 자성이 있습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국회 운영위) :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무엇보다도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를 적게 들었다는 자성이 있습니다.]
[노회찬 / 정의당 원내대표 (어제, 국회 운영위) : 페이스북에 '현대판 화형을 당한 것 같다'며 일종의 억하심정을 표현했는데, 마녀사냥 당한 겁니까?]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국회 운영위) : 그런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국회 운영위) : 류영진 식약처장이 초기에 업무파악이 좀 부족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국민 염려를 키운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국회 운영위) : (탁현민) 행정관의 인사 문제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이 존중되는 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앵커]
류영진 처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달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서 오히려 조금 더 곤란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자]
그렇죠. 어쨌든 류영진 식약처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판가름이 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와 관련해서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도 현안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현안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류영진 처장의 거취와 관련해서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 국회에 출석해서.
이낙연 총리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이미 질책도 한번 했었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현안 파악을 빨리 하라고 재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류영진 처장이 향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그리고 국민적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거취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지금 상당히 국민적 실망이 많아진 상황이어서 국민적인 신뢰도를 바로 회복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올랐다가 낙마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발언이 적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눈에 띄는 것이 탁현민 행정관 논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이 우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는 대통령 인사권이 우선이고 존중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사퇴를 시키겠다, 아니면 해임을 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계속적으로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제까지 어떤 때는 80% 이상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통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탁현민 행정관이 아주 필수 불가결하게 필요한 존재고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 있어서 현 정부를 공격을 하고 탁현민 행정관이 만약에 사퇴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게 되겠나. 어떻게 보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어떤 지지도가 여당이나 현 정부가 떨어지길 바라는 입장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소통 자체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파격적인 소통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환호를 하고 있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까지 굉장히 잘해 왔지만 이것이 계속적으로 갔을 때도 계속 환호할 것인가. 그건 의문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계속적인 어떤 소통에 있어서 진정성을 보이면서 또 다른 방법으로 국민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정책이나 정치를 해야만 이게 지속적으로 될 수 있지 너무 탁현민 행정관에 의존하는 그런 소통에만 중점을 둔 그런 문재인 정부의 방향성은 계속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지켜봐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인사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정치권, 특히 야당의 공세가 굉장히 강했는데 이 부분은 청와대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렇죠. 인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물의를 빚었었고 일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자진 사퇴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한 것은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하는 부분이 있다면 팩트에 기초해서 그런 부분은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또 지나치게 정치 공세다라는 부분은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두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난 정부도 그렇고 이명박 정부도 그렇고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문제점이 노출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낙마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비교적 잘해 왔거든요, 전반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일부 비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비판을 오히려 달게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성공하는 데 크게 그런 부분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어제부터 부처별 보고를 받고 있는데 보고는 10분, 그 이후 토론은 길게. 그래서 한 90분 정도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원래 예상시간은 토론 40분이었는데 토론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나열식으로 보고를 하면 읽고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과거처럼 나열식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렇게 이뤄지다 보면, 토론이라는 것은 사실 핵심 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면 누구나 다 얘기를 하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40분에서 90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저 부분은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모든 정치에 대해서 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려하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가장 어떤 부서별로 제일 중요한 핵심 정책을 토론을 하게 되면 그 핵심 정책을 다 알게 되죠. 보고하는 사람, 주무장관이랄지 아니면 기관장이 그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면 핵심토론을 할 수가 없어요.
토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 부분은 사실 모든 걸 다 알고 오고 실질적인 업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했고 저게 이뤄졌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지만 또 한 가지 단점이 있을 수 있죠. 뭐냐 하면 핵심 정책에 대해서 계속 토론을 하다 보면 다른 것들이 또 소외가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핵심 정책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만 치중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나 이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사소한 토론까지 하다 보면 시간 낭비가 많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업무보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대면보고를 넘어서 토론까지 간 새로운 형식의 업무보고였습니다. 긴 토론 시간 중에 어제 업무보고에서 참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문 대통령, 어떤 얘기를 했는지 발언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인터뷰]
공직자는 국민과 함께 깨어있는 존재가 되어야지,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없는 공직자가 돼선 안 될 것입니다.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앵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얘기가 영혼없는 공직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발언이 가장 눈에 띕니다.
[기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토론식으로 업무 보고를 받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이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상부에서 시키는 거라든지 아니면 정권 차원에서 시키는 걸 그대로 하는 것은 영혼없는 공무원이라고 부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권을 위한 정부를 위한 그런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되면 안 된다고 강조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공무원이라는 것은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떤 국민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지 국민을 위한 열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여줘야지 어떤 정권이나 한 정부에 충성하는 그런 모습은 좋지 않다, 그런 부분을 아주 확실하게 천명한 것이고 이런 부분을 많이 국민들이 박수를 칠 일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모두발언에서 나온 얘기인데 또 하나 강조한 부분이 저희가 녹취에서도 들려드렸습니다마는 공영방송에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졌다. 이야기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했었는데 어제 또 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굉장히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선 때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모 방송 토론에는 나가지 않겠다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지난번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효성 위원장으로 할 때도 이제까지 참담하게 무너진 것은 10년간 지난 정부에서 무너진 게 공영방송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영방송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대통령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 어떤 적폐청산이랄지 개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를 공영방송에 방점을 두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특히 모 방송에서 지금 현재 파업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송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과 연계선상에 있다고 보고요. 현재의 어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이건 법리적인 측면과 굉장히 깊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야당이 또 어떻게 여기에 같이 협치를 할 수 있느냐 부분이 중요한데 사실 지배구조 개선이 지금 공영방송 최고의 화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배구조 개선 자체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어떠한 절대적으로 방송을 장악하지 않겠다고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방송개혁에 관한 문제는 지배구조 개선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게 되면 이게 정말 앞으로 향후에 공영방송이 공정방송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근간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취임 100일여 동안 정말 많은 화두를 던지고 많은 일들이 새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100일을 넘긴 지금까지는 높은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인기도 정말 상당하다 생각이 드는 게 어제도 역시 과천청사 방문했는데 셀카 찍느라고 북새통을 이뤘다고 해요.
[기자]
어쨌든 공무원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과천정부청사를 방문했는데 공무원들이 한 100여 명이 몰려서 셀카,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특히 여직원들이 많이 보이네요.
여직원들이 셀카를 찍고 악수를 하고 환호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전에 봤던 모습에 비해상당히 많이 개방이 돼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진정성을 담아서 공무원이 좋아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80% 전후의 국정지지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여실히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기념우표도 완판돼서 추가 발행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처음이라면서요?
[인터뷰]
저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 그런 것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더군다나 우표 자체에 대해서 누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 또 국민이 좋아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표를 좀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열망이 반영되기 때문에 저 부분 자체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까지 100일 동안 해 온 행보 그리고 어떠한 정책, 정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높은 지지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시계를 오늘 새벽 어둑한 새벽녘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만기를 다 채우고 출소를 했습니다. 출소 모습을 보니까 다소 야윈 모습이기는 했는데 단발머리에 표정은 밝아 보였습니다. 올해 73세가 된 한명숙 전 총리.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장민정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새벽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파란만장한 정치인생을 되돌아보겠습니다.
평범했던 여대생 한명숙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건 대학교 3학년 때.
연합 서클에서 남편을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던 남편은 신혼의 단꿈이 끝나기도 전에 구속됐고, 10여 년 옥바라지를 하던 본인도 여성 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렀습니다.
출소 후에도 여성 운동에 앞장섰던 한 전 총리를 정계로 이끈 건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16대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노무현 정부에선 첫 여성 국무총리에까지 올랐죠.
[한명숙 / 前 총리 (2006년) : 첫 여성 총리로서 앞으로 이 배가 항해할 때 균형 잡힌 어울림의 항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정치적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두 차례나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건으로 한명숙 전 총리는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라고 봤지만, 2심에서 징역 2년형이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당시 한 전 총리는 정치 보복이라며 거듭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한명숙 / 前 총리 (2015년 기자회견) :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정해야 할 법이 정치권력에 휘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법 정의가 죽었다며 검은색 정장을 입고 굳은 표정으로 수감됐던 한명숙 전 총리.
오늘 출소 때는 대체로 밝은 표정이었고요.
지지자들 앞에서 간단한 소회도 밝혔습니다.
끝으로 들어보시죠.
[한명숙 / 前 국무총리 : 짧지 않았던 2년 동안 정말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랑에 힘입어서 앞으로도 당당하게 열심히 살아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앵커]
눈가가 좀 촉촉한 모습을 보셨는데요. 눈물을 삭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감이 정말 교차했을 것 같아요.
[인터뷰]
본인 입장에서 정말 억울하다고 한다면 교도소나 구치소에 2년 있는 것은 엄청나게 큰 고통의 시간이죠. 더군다나 자기가 죄를 짓고 2년을 구치소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죄의 대가를 받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 2년 자체는 정말 억울한 옥살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명숙 전 총리는 오늘 새벽 5시 조금 넘어서 출감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특히 더불어민주당 현 여권에서 상당한 위치를 가지신 분들 이해찬 전 총리랄지 문희상 의원이랄지 또 우원식 원내대표. 상당히 새벽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왔다는 것 자체, 그 자체는 한명숙 전 총리의 여권에서의 정치적 위상 그걸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친노에 있어서 핵심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아니면 또 정치적인 동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번에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축하면 축하고 아니면 환영을 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저 부분은 우리가 냉정히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일단 추미애 대표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검찰의 기소나 대법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볼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새벽 5시 10분 정도 상황인데 굉장히 현장이 복잡한 그런 상황을 저희가 봤습니다. 건국 이래 최초 여성 총리이기도 하고요. 또 감옥에 갇힌 전 전직 총리로 기록이 되기도 했는데 저희가 화면에서 조금 전에 장민정 앵커 리포트 사진으로도 보셨습니다만 들어갈 때는 상복 느낌의 검은옷을 입었었거든요. 오늘은 밝은 파란색 옷을 입고 얼굴 표정은 야위었지만 밝은 표정으로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기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 사이에 정권 교체가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명숙 전 총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쁜 마음으로 나올 수 있었고 그리고 오늘 화면 보시다시피 이해찬 전 총리라든지 문희상 의원 그리고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 등 전현직 의원만 해도 30여 명 정도 왔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한명숙 전 총리 입장에서는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게 옥고를 치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고 2심과 3심에서 결국 징역 2년이 확정이 돼서 결국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오늘 새벽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하기는 했습니다만 본인이나 그 당시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정치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많이 느꼈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1심에서 무죄가 났었는데 그리고 돈을 줬다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돈을 준 적이 없다 그리고 돈을 줬다는 것은 누명이라고 재판정에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앵커]
그러니까 이게 1심에서는...
[기자]
1심에서는 그게 받아들여져서 무죄가 나왔던 것이고 2심과 3심은 다른 물증이 있어서 결국은 유죄가 확정된 것인데 어쨌든 그 당시 야당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한명숙 전 총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했을 때 그 당시에 추도사를 낭독했었거든요.
상당히 감동적인 추도사를 낭독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정치 보복을 당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인식을 많이 가졌던 건 사실이고요.
[앵커]
오늘 김현 대변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추도사 낭독한 것 때문에 정치보복을 당했다 이 이야기...
[기자]
그렇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명숙 전 총리가 오늘 출소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친노계 쪽에서 봤을 때 한명숙 전 총리의 위상은 대단히 높은 것이고 상징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본인은 어쨌든 정치와는 어느 정도 담을 두고 살겠다. 그리고 책을 쓰고 여행을 하면서 당분간 소회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문희상 의원만 해도 당장 역할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향후 한명숙 전 총리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질지 그리고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런 게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까 이 부분이 지금 옥중 편지, 한명숙 전 총리가 옥중에서 편지를 바깥으로 보낸 부분이 있는데요. 출석 후에는 되도록 정치와 멀리하면서 책 쓰는 일과 가끔 산천을 훌훌 다니면서 마음의 때를 벗겨볼까 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바보들이 문재인을 지켜서 망가진 나라를 바로세워달라. 지금 걷는 길이 비록 가시밭길이어도 두렵지 않다. 맞잡은 손을 놓지영하않고 끝까지 문 대통령을 지켜서 사람 사는 세상으로 가는 길을 놓아줄 것이다. 이게 옥중편지. 이게 대선 직후에 보낸 옥중편지인데 이걸 보면 행간을 읽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본인 자체가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과는 정치적 이념, 여러 가지 같이 하는 그런 동지적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에 여당 대표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 민주당과는 완전히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본인이 출소한 다음에 정치적 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법적으로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피선거권도 없기 때문에 아마 입당을 한다랄지 아니면 정치 행보는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무현 재단이랄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수행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이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왜냐하면 본인이 관계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뿐 아니라 또 정치적 위상이 상당히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마무리를 하는 데 어느 정도 관여는 할 것이다. 하지만 국정운영이랄지 아니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최초 여성 총리이기도 하지만 여성운동을 오래했기 때문에 육아휴직이라든지 호주제 폐지라든지 이런 업적도 사실 많기는 했는데 대표적인 친노 원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한명숙 전 총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요청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선거권이 지금 박탈돼 있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노무현재단이라든지 정치 관련 주변부에서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친노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역할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쨌든 주변에서도 한명숙 전 총리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맡아달라고 아마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한명숙 전 총리가 그런 제안들을 얼마나 흔쾌히 받아들일 것인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명숙 총리 출소를 바라보는 여야 정치권의 시각은 확연히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인터뷰]
그분이 진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사법개혁이 필요한, 얼만큼 필요한지를 말하는 것이죠.
[인터뷰]
과거 정부의 사법부 판결까지 부정하는 것은 자기들만 선이고 옳다는 이분법적 사고의 전형이자 우리가 그토록 배격하고자 하는 구악 중의 구악입니다.
[인터뷰]
민주당 지도부의 말이 사실이라면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억울함을 밝혀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여당의 지도부가 3권 분립 체제 하에서 대법원의 판결까지도 부정하는 이 웃지 못할 일을 그냥 두고 넘길 수 없습니다.
[앵커]
일단 여당의 입장은 사법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검찰에 이어서 법원까지 정치화됐다, 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
일단 지금 문재인 정부 새로 들어서서 이번에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 개혁에 또 굉장히 방점을 찍고 있죠. 그래서 13기나 아래인 김명수 대법관 후보자를 지명을 했어요.
유승민 의원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도 눈길을 끄는데 소신을 지키고자 한 것이 왜 배신자인가.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하는데 유승민 의원 이회창 전 총재가 정치권으로 끌어들인 그런 인연이 있는...
[기자]
그렇죠. 상당히 아끼는 인물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얼마 나이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여의도연구원장으로 발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끼는 서로 좋아하는 그런 관계인데 유승민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으면서 결국의 파국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승민 의원이 본인의 소신과 양심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한 것이고 그런 유승민 의원을 박해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을 피력한 것이겠죠.
[앵커]
또 하나 2002년 대선에서 기호 1번이 이회창, 2번이 노무현 이렇게 됐었는데 결국 노 전 대통령에게 패했는데 이 부분이 이미지 대결에서 완패했다 이렇게 원인을 이렇게 꼽았습니다.
[인터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은 원래가 처음에 전문적인 정치인이 아니었잖아요. 대법관 하고 법조계 아주 유명한 인사였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랄지 다른 대통령을 했던 정치인들은 굉장히 정치9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비해서 자기는 미숙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미숙했다. 그 말은 좋게 표현하면 미숙한 거고 본인 위주로 표현을 하면 나는 그렇게 정치인들처럼 닳아빠지지 않았다 그런 뉘앙스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사실은 마지막 대선에 나왔을 때도 1.6% 차이로 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회창 전 총재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그런 것들이 사실 대통령 선거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대통령에 준하는 대우를 많이 받아 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 삶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게 정치의 역사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전에 여당이 야당의 역할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역사는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번에 회고록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다는 취지로 쓴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그렇게 아주 편협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부 상당히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내용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 회고록 자체의 내용이 앞으로 어떤 정치 사회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여지는 좀 있다고 봐요.
[앵커]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만 이회창 전 총재가 보면 보수가 지금 이렇게 무너진 것이 어떤 이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북 정책, 탈원전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비판의 목소리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죠.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은 대화와 타협보다는 지금 현재는 압박을 하는 그런 시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탈원전 관련해서도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 막 탈원전을 빨리 할 것처럼 하다가 또 지금은 완급을 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서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가 100일 정도 지났습니다마는 이회창 전 총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회창 전 총재 입장에서는 이 정부가 하고 여러 가지 행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뭔가 좀 서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기자간담회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여러 가지로 진보 정부들은 여러 가지로 이미지라든지 연출력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는 상당히 잘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국민과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내년 지방선거에서 보수 대통합을 촉구하기도 했는데 지방선거까지 이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이동우 YTN 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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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살충제 달걀 논란에 이어서 독성 생리대까지 류영진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업무 대처 능력과 국회 답변 태도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강하게 사퇴를 압박하고 있고요. 여당 역시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류영진 식약처장 논란과 오늘의 정치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이동우 YTN 선임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류영진 식약처장 국회에서 지금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업무 능력뿐 아니라 태도 논란까지 일고 있고요. 지금 야당뿐 아니라 여당도 질책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기자]
그렇죠. 어제 국회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인데 현안에 대해서 제대로를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의원들조차도 그런 의혹을 제기했고요.
그리고 특히 총리가 류영진 식품의약품처장에 대해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라고 질책한 부분에 대해서 질책이 아니라 짜증을 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하극상을 일으킨 것이 아니냐 그런 논란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살충제 계란에 대해서 대처도 제대로 못했고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물이니까 이번 기회에 사퇴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어떻게 보면 정치 공세를 강하게 펼치고 있는 모습이죠.
[앵커]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는 웃으며 대답을 해서 질타를 받기도 했고요. 동문서답 답변까지 이어가기도 했었는데요. 발언 하나씩 보겠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제대로 답변 못할 거면 브리핑하지 말아라, 이런 질책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걸 짜증을 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짜증과 질책 사이, 여기에서 지금 총리의 질책이 짜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인터뷰]
짜증과 질책은 큰 차이가 있어요. 짜증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상대방이 괜히 트집을 잡으면서 감정적으로 대하는 게 짜증 아니겠습니까? 질책 자체는 어떤 임무가 있는데 그 임무를 제대로 못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꾸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는데 본인 자체는 저걸 짜증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는 나는 별로 잘못이 없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괜히 나한테 이러느냐, 우리가 코미디에서 많이 그러죠.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런 것처럼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앵커]
류 처장은 지금 억울하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류 처장은 처음에 임명할 때부터 전문성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계란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과연 업무 파악도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전문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번 계란 사태에서 가장 내용을 잘 알아야 할 사람이 식약처장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국회 상임위의 과정을 거치면서 보니까 오히려 국민보다 몰라요. 언론보다 더 모른다는 거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니까 오락가락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언론 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식약처장으로서 과연 자질이 있는가. 그러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사실 식약처장, 물론 어떤 계란 사태도 중요하지만 향후에도 유사한 사태가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도 또 이런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당연히 경질을 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 여당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는 질문에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동문서답하는 모습이 노출이 되었는데 이 모습도 한번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처음부터 들어보신 분들 다 느끼셨겠지만 조금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지금 살충제 계란 2.6개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왜 폐기를 하느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동문서답을 하네요.
[기자]
그런데 어쨌든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맨 마지막 말이 있지 않습니까? 2.6개를 매일 먹어도 건강에는 해롭지 않다 이렇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항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살충제 계란을 매일 2.6개씩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앵커]
달걀 하루에 서너 개씩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자]
그렇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보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책임한 답변이 아니냐 그런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의 식품을 책임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국회에서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항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류영진 처장의 답변 태도라든지 어떤 현안에 대한 사태의 심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당황한 걸까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걸까요.
[인터뷰]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업무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가 몇 개나 되느냐 하는 질문에 그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우왕좌왕하면서 또 본인이 일단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송곳 질문을 했을 때 당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문서답을 하고 본인 자체가, 알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마이동풍 그런 식의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야당에서 경질해야 된다는 주장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바로 경질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완결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2.6개 달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너무 성급하게 발표를 한 거예요. 어떤 때는 126개까지 먹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계란의 문제성이 없다는 걸 자꾸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도 상당히 어떠한 이걸 덮으려고 하는 임시방편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오히려 일파만파 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까지 계란 사태가 전혀 없었잖아요. 어떤 살충제로 인해서. 그런데 그걸 먹었을 때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계란을 이걸 먹으라는 이야기인지 먹지 말라는 얘기인지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거거든요.
2.6개까지는 먹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는 그러면 이대로 가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결과가 어떤 근거에서 이뤄진 것인지. 그런데 사실 이제까지 장기적인 임상시험이나 이런 게 전혀 없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아마추어적으로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아마 식약처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정부에서 마찬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3일 만에 완벽하게 끝내고 그다음에 계란을 먹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자체도 사실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빨리 빨리 해서 뭔가 유능함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파악이 제대로 안 되게 한 것이고 계속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다시 재검사를 하게 되고. 이런 것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식약처에 대한 불신 또 농식품부에 대한 불신이 됐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시간적인 것만 남아 있지 결국 류영진 식약처장에 대한 경질 문제는 당연히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경질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렇지만 지금 업무 파악을 굉장히 빨리 하셔야 할 것이 지금 달걀만 문제가 아니라 오늘 DDT가 닭에서도 나왔다 이런 보도를 조금 전 뉴스 앞머리에서 전해드렸고 여성용품에 독성 물질 논란도 일고 있지 않습니까? 식약처가 관련된 현안들이 엄중한 사안들이에요.
[기자]
그렇죠. 살충제 계란 뿐만 아니라 오늘 나온 기사로는 닭 몸에서도 DDT 성분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DDT는 아시다시피 엄청난 해악을 가진 살충제 아니겠습니까?
[앵커]
수십 년 전에 금지된 성분이죠.
[기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어쨌든 이게 계란뿐만 아니라 실제로 닭에도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닭이 아무래도 그런 살충제들이 닭한테 직접 뿌려지거나 아니면 닭이 흙을 먹거나, 목욕을 하는 그런 동물이다 동물이다 보니까 그 토양을 통해서도 닭한테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었는데 오늘 그것이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사협회에서도 이런 살충제 성분이 급성 독성에서는 어느 정도 안전할지 모르겠지만 만성 독성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쌓이고 쌓이고 그러다 보면 평소에는 살충제 계란을 2. 6개씩 먹는다고 했을 때 그 만성 독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장 입장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빨리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을 빨리 내놓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웃으면서 지금 여유부릴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여당 의원들의 질타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완주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못 하고 당황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 모습도 한번 보시죠.
[앵커]
여당 의원인데요. 질문하는 박완주 의원도 답답했을 것 같아요.
[기자]
그렇죠. 박완주 의원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원내수석부대표란 말이죠. 상당히 집권당의 원내 2인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원이 질의를 하면서 답답함을 토로할 정도이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답답하기 이를 지경이 없는 것이고 집권당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쨌든 이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식약처가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그리고 현황 파악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정무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답답함을 질의 과정에서도 박완주 원내 수석부대표가 그냥 가감없이 토론을 한 것이죠.
[앵커]
그렇죠. 류 처장 국내산 계란 먹어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가 대단히 남자답게 표현한다고 그랬던 것 같다 이렇게 어제 감싸기도 했는데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를 문제삼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낙연 / 국무총리 (어제 오전, 국회 예결위) : 식약처장께서 괜찮다,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검출되지 않았다' 이 정도가 정확한 표현이었을 텐데 대단히 남자답게 표현한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남인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오전, 국회 예결위) : 그거는 남자답게 표현했다고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총리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낙연 / 국무총리 (어제 오전, 국회 예결위) : 잘못된 것입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어제 오후, 국회 예결위) : 식약처장이 10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은 좀 거친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교하지 못한 표현 했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사과를 하는 모습 보셨는데요. 박주선 의원 남자답게 살충제 계란 먹으라고 홍보하는 거냐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낙연 총리가... 부하지 않습니까, 결국 부하를 감싸다가 곤란한 상황에 이르렀어요.
[인터뷰]
류영진 처장이 짜증을 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두둔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표현력이 굉장히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아직까지 검출되지 않았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더 두둔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자답게 표현하느라 그렇게 됐다, 또 거칠게 표현을 하려다 보니 그렇게 됐다, 이건 사실 언어가 맞지 않죠.
왜냐하면 잘못한 건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끝낼 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당의 의원으로부터 계속 지적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아까 저희가 보면 상당히 상임위에서 류영진 처장이 대답한 것은 코미디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번 주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희화화될 가능성이, 소재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사실 저걸 보면 국민들이 다 압니다. 처장이 내용을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의원이 지적한 것을 다 알죠. 예를 들어서 방송을 보는데 패널이 나왔는데 패널이 내용을 모르면 앵커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건 패널 자체가 공부를 안 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도 방송을 국민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식약처장에 대해서 이미 국민들이 판단을 한 거예요.
저 사람한테 과연 우리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맡길 수 있을까, 그 부분에서 아마 대부분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앵커]
윤진숙 전 해수부 장관이 떠오른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기자]
그렇죠. 박근혜 정권 때 윤진숙 그 당시 전 해수부 장관이 동문서답을 많이 했고 실제로 국회 답변 과정에서 보면 현안에 대해서도 파악이 안 됐고 그리고 계속 미소를 짓는데 조금 엉뚱한 미소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날카롭게 질문하고 있는데 답변은 제대로 못하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억울한 미소를 짓는 그런 광경이 생각나긴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식약처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는 해수부가 어떤 큰 현안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식약처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살충제 계란 파문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계란은 사실상 전 국민이 매일 먹는 음식 아니겠습니까?
[앵커]
아이들도 많이 먹고요.
[기자]
그렇죠. 안전성 문제가 지금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본인이 숙지를 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떤 안정감이라든지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보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지어는 여당 의원들조차도 상당히 실망감을 표현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오늘도 류영진 처장에 대한 야당의 사퇴 압박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야당의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좋게 말하면 정말 코미디를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직자의 기본도 안 돼 있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식약처장, 총리가 책임총리답게 해임건의안 1호로 식약처장을 제안해줄 것 강력히 요청합니다.]
[박주선 /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류영진 식약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지역 최측근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이게 탕평인사입니까? 탕평인사 두 번만 하게 되면 사고공화국이 될 판입니다.]
[앵커]
탕평인사 두 번만 하면 사고 공화국이 될 판이다 이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아까 코미디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비판이 굉장히 날카롭네요.
[기자]
그렇죠. 지금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은 왜냐하면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약사 출신이거든요. 부산시 약사회장 출신이고 문재인 캠프의 부산선대위 특보단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것이 소위 말하는 보나코 인사의 최후가 아니냐, 보은인사, 나홀로인사, 코드인사 이걸 줄여서 보나코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런 인사에 난맥상이랄까 이런 부분이 결국은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라든지 보은인사 쪽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을 식품안전처에 보임을 했고 그리고 이런 살충제 계란이라는 국민적 파문이 일어나다 보니까 제대로 현황 파악도 안 되고 그리고 대처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해임 건의안을 처음으로 내서 해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야당은 총체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당 일부에서도 여러 화면을 보셨습니다만 이개호 농림해양수산식품위 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박완주 원내 수석부대표라든지 이런 여당 쪽에서도 류영진 식약처장은 여러 가지로 태도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 살충제 달걀 문제가 여야 간에 사실 공방도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전임 정부 탓이다, 현 정부 탓이다 이런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류영진 처장을 가장 강도높게 추궁을 한 사람이 아마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아닌가 싶은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식약처장이었는데 굉장히 더 오랫동안 재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더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식약처장 오래했죠. 그런데 이번 계란 사태가 이전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친환경 인증문제랄지 아니면 계란 농가에 대해서 사실 관리를 잘못한 것이 쭉 축적된 것이 아닙니까?
[앵커]
지금 표정을 보면 책임이 없는 분 표정이기는 해요.
[인터뷰]
저건 잘못된 거죠. 근본적인 어떠한 책임 자체는 전 정부, 아니면 그 전 정부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누적됐고 관리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났고 또 사실 전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 어떤 계란의 살충제랄지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적합성에서 계속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결국 관리감독을 잘 못한 책임이 있죠. 그렇지만 그런데고 해서 현 정부가 면제가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는 현 정부의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공론화되고 문제가 있다고 이미 발표가 됐고 사실화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대응을 하는 건 현 정부가 잘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을 보는 세월호 사건 자체 근본적인 문제가 이전에 어떠한 짐을 실을 때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관계기관에서 관리감독을 잘 못했는데 그게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당시 박근혜 정부가 잘 대처를 했어야죠. 유사하게 현 정부에서 일어나고 발표가 되고 공론화된 것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전 정부의 책임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대처 능력 자체는 현 정부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서로 공분을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라 같이 책임을 지는 자세로 대처를 하는 게 맞죠.
[앵커]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에 참석을 했는데요. 여기서 류영진 처장과 탁현민 행정관 등등 인사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 나왔는지 어제 상황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인터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무엇보다도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를 적게 들었다는 자성이 있습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국회 운영위) :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무엇보다도 과학기술계의 목소리를 적게 들었다는 자성이 있습니다.]
[노회찬 / 정의당 원내대표 (어제, 국회 운영위) : 페이스북에 '현대판 화형을 당한 것 같다'며 일종의 억하심정을 표현했는데, 마녀사냥 당한 겁니까?]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국회 운영위) : 그런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국회 운영위) : 류영진 식약처장이 초기에 업무파악이 좀 부족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국민 염려를 키운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국회 운영위) : (탁현민) 행정관의 인사 문제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이 존중되는 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앵커]
류영진 처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달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서 오히려 조금 더 곤란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자]
그렇죠. 어쨌든 류영진 식약처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판가름이 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와 관련해서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도 현안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현안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류영진 처장의 거취와 관련해서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 국회에 출석해서.
이낙연 총리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이미 질책도 한번 했었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현안 파악을 빨리 하라고 재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류영진 처장이 향후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그리고 국민적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거취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지금 상당히 국민적 실망이 많아진 상황이어서 국민적인 신뢰도를 바로 회복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올랐다가 낙마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발언이 적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눈에 띄는 것이 탁현민 행정관 논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이 우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는 대통령 인사권이 우선이고 존중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사퇴를 시키겠다, 아니면 해임을 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계속적으로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제까지 어떤 때는 80% 이상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통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탁현민 행정관이 아주 필수 불가결하게 필요한 존재고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 있어서 현 정부를 공격을 하고 탁현민 행정관이 만약에 사퇴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게 되겠나. 어떻게 보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어떤 지지도가 여당이나 현 정부가 떨어지길 바라는 입장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소통 자체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파격적인 소통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환호를 하고 있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까지 굉장히 잘해 왔지만 이것이 계속적으로 갔을 때도 계속 환호할 것인가. 그건 의문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계속적인 어떤 소통에 있어서 진정성을 보이면서 또 다른 방법으로 국민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정책이나 정치를 해야만 이게 지속적으로 될 수 있지 너무 탁현민 행정관에 의존하는 그런 소통에만 중점을 둔 그런 문재인 정부의 방향성은 계속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지켜봐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인사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정치권, 특히 야당의 공세가 굉장히 강했는데 이 부분은 청와대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렇죠. 인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물의를 빚었었고 일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자진 사퇴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한 것은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하는 부분이 있다면 팩트에 기초해서 그런 부분은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또 지나치게 정치 공세다라는 부분은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두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난 정부도 그렇고 이명박 정부도 그렇고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인사와 관련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문제점이 노출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낙마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비교적 잘해 왔거든요, 전반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일부 비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비판을 오히려 달게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성공하는 데 크게 그런 부분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어제부터 부처별 보고를 받고 있는데 보고는 10분, 그 이후 토론은 길게. 그래서 한 90분 정도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원래 예상시간은 토론 40분이었는데 토론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나열식으로 보고를 하면 읽고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과거처럼 나열식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렇게 이뤄지다 보면, 토론이라는 것은 사실 핵심 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면 누구나 다 얘기를 하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40분에서 90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저 부분은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모든 정치에 대해서 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려하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가장 어떤 부서별로 제일 중요한 핵심 정책을 토론을 하게 되면 그 핵심 정책을 다 알게 되죠. 보고하는 사람, 주무장관이랄지 아니면 기관장이 그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면 핵심토론을 할 수가 없어요.
토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 부분은 사실 모든 걸 다 알고 오고 실질적인 업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했고 저게 이뤄졌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지만 또 한 가지 단점이 있을 수 있죠. 뭐냐 하면 핵심 정책에 대해서 계속 토론을 하다 보면 다른 것들이 또 소외가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핵심 정책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만 치중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나 이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사소한 토론까지 하다 보면 시간 낭비가 많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업무보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대면보고를 넘어서 토론까지 간 새로운 형식의 업무보고였습니다. 긴 토론 시간 중에 어제 업무보고에서 참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문 대통령, 어떤 얘기를 했는지 발언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인터뷰]
공직자는 국민과 함께 깨어있는 존재가 되어야지,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없는 공직자가 돼선 안 될 것입니다.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앵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얘기가 영혼없는 공직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발언이 가장 눈에 띕니다.
[기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토론식으로 업무 보고를 받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이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상부에서 시키는 거라든지 아니면 정권 차원에서 시키는 걸 그대로 하는 것은 영혼없는 공무원이라고 부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권을 위한 정부를 위한 그런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되면 안 된다고 강조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공무원이라는 것은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떤 국민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지 국민을 위한 열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여줘야지 어떤 정권이나 한 정부에 충성하는 그런 모습은 좋지 않다, 그런 부분을 아주 확실하게 천명한 것이고 이런 부분을 많이 국민들이 박수를 칠 일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모두발언에서 나온 얘기인데 또 하나 강조한 부분이 저희가 녹취에서도 들려드렸습니다마는 공영방송에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졌다. 이야기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했었는데 어제 또 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인터뷰]
굉장히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선 때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모 방송 토론에는 나가지 않겠다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지난번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효성 위원장으로 할 때도 이제까지 참담하게 무너진 것은 10년간 지난 정부에서 무너진 게 공영방송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영방송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대통령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 어떤 적폐청산이랄지 개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를 공영방송에 방점을 두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특히 모 방송에서 지금 현재 파업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송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과 연계선상에 있다고 보고요. 현재의 어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이건 법리적인 측면과 굉장히 깊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야당이 또 어떻게 여기에 같이 협치를 할 수 있느냐 부분이 중요한데 사실 지배구조 개선이 지금 공영방송 최고의 화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배구조 개선 자체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어떠한 절대적으로 방송을 장악하지 않겠다고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방송개혁에 관한 문제는 지배구조 개선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게 되면 이게 정말 앞으로 향후에 공영방송이 공정방송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근간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취임 100일여 동안 정말 많은 화두를 던지고 많은 일들이 새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100일을 넘긴 지금까지는 높은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인기도 정말 상당하다 생각이 드는 게 어제도 역시 과천청사 방문했는데 셀카 찍느라고 북새통을 이뤘다고 해요.
[기자]
어쨌든 공무원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과천정부청사를 방문했는데 공무원들이 한 100여 명이 몰려서 셀카,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특히 여직원들이 많이 보이네요.
여직원들이 셀카를 찍고 악수를 하고 환호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전에 봤던 모습에 비해상당히 많이 개방이 돼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진정성을 담아서 공무원이 좋아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80% 전후의 국정지지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여실히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기념우표도 완판돼서 추가 발행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처음이라면서요?
[인터뷰]
저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 그런 것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더군다나 우표 자체에 대해서 누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 또 국민이 좋아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표를 좀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열망이 반영되기 때문에 저 부분 자체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까지 100일 동안 해 온 행보 그리고 어떠한 정책, 정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높은 지지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시계를 오늘 새벽 어둑한 새벽녘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만기를 다 채우고 출소를 했습니다. 출소 모습을 보니까 다소 야윈 모습이기는 했는데 단발머리에 표정은 밝아 보였습니다. 올해 73세가 된 한명숙 전 총리.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장민정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새벽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파란만장한 정치인생을 되돌아보겠습니다.
평범했던 여대생 한명숙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건 대학교 3학년 때.
연합 서클에서 남편을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하던 남편은 신혼의 단꿈이 끝나기도 전에 구속됐고, 10여 년 옥바라지를 하던 본인도 여성 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렀습니다.
출소 후에도 여성 운동에 앞장섰던 한 전 총리를 정계로 이끈 건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16대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노무현 정부에선 첫 여성 국무총리에까지 올랐죠.
[한명숙 / 前 총리 (2006년) : 첫 여성 총리로서 앞으로 이 배가 항해할 때 균형 잡힌 어울림의 항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정치적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두 차례나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건으로 한명숙 전 총리는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라고 봤지만, 2심에서 징역 2년형이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당시 한 전 총리는 정치 보복이라며 거듭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한명숙 / 前 총리 (2015년 기자회견) :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정해야 할 법이 정치권력에 휘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법 정의가 죽었다며 검은색 정장을 입고 굳은 표정으로 수감됐던 한명숙 전 총리.
오늘 출소 때는 대체로 밝은 표정이었고요.
지지자들 앞에서 간단한 소회도 밝혔습니다.
끝으로 들어보시죠.
[한명숙 / 前 국무총리 : 짧지 않았던 2년 동안 정말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랑에 힘입어서 앞으로도 당당하게 열심히 살아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앵커]
눈가가 좀 촉촉한 모습을 보셨는데요. 눈물을 삭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감이 정말 교차했을 것 같아요.
[인터뷰]
본인 입장에서 정말 억울하다고 한다면 교도소나 구치소에 2년 있는 것은 엄청나게 큰 고통의 시간이죠. 더군다나 자기가 죄를 짓고 2년을 구치소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죄의 대가를 받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 2년 자체는 정말 억울한 옥살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명숙 전 총리는 오늘 새벽 5시 조금 넘어서 출감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특히 더불어민주당 현 여권에서 상당한 위치를 가지신 분들 이해찬 전 총리랄지 문희상 의원이랄지 또 우원식 원내대표. 상당히 새벽에도 불구하고 많이 나왔다는 것 자체, 그 자체는 한명숙 전 총리의 여권에서의 정치적 위상 그걸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친노에 있어서 핵심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아니면 또 정치적인 동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번에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축하면 축하고 아니면 환영을 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저 부분은 우리가 냉정히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일단 추미애 대표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검찰의 기소나 대법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볼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새벽 5시 10분 정도 상황인데 굉장히 현장이 복잡한 그런 상황을 저희가 봤습니다. 건국 이래 최초 여성 총리이기도 하고요. 또 감옥에 갇힌 전 전직 총리로 기록이 되기도 했는데 저희가 화면에서 조금 전에 장민정 앵커 리포트 사진으로도 보셨습니다만 들어갈 때는 상복 느낌의 검은옷을 입었었거든요. 오늘은 밝은 파란색 옷을 입고 얼굴 표정은 야위었지만 밝은 표정으로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기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 사이에 정권 교체가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명숙 전 총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쁜 마음으로 나올 수 있었고 그리고 오늘 화면 보시다시피 이해찬 전 총리라든지 문희상 의원 그리고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 등 전현직 의원만 해도 30여 명 정도 왔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한명숙 전 총리 입장에서는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게 옥고를 치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고 2심과 3심에서 결국 징역 2년이 확정이 돼서 결국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오늘 새벽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하기는 했습니다만 본인이나 그 당시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정치탄압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많이 느꼈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1심에서 무죄가 났었는데 그리고 돈을 줬다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돈을 준 적이 없다 그리고 돈을 줬다는 것은 누명이라고 재판정에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앵커]
그러니까 이게 1심에서는...
[기자]
1심에서는 그게 받아들여져서 무죄가 나왔던 것이고 2심과 3심은 다른 물증이 있어서 결국은 유죄가 확정된 것인데 어쨌든 그 당시 야당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한명숙 전 총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했을 때 그 당시에 추도사를 낭독했었거든요.
상당히 감동적인 추도사를 낭독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정치 보복을 당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인식을 많이 가졌던 건 사실이고요.
[앵커]
오늘 김현 대변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추도사 낭독한 것 때문에 정치보복을 당했다 이 이야기...
[기자]
그렇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명숙 전 총리가 오늘 출소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친노계 쪽에서 봤을 때 한명숙 전 총리의 위상은 대단히 높은 것이고 상징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본인은 어쨌든 정치와는 어느 정도 담을 두고 살겠다. 그리고 책을 쓰고 여행을 하면서 당분간 소회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문희상 의원만 해도 당장 역할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향후 한명숙 전 총리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질지 그리고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런 게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까 이 부분이 지금 옥중 편지, 한명숙 전 총리가 옥중에서 편지를 바깥으로 보낸 부분이 있는데요. 출석 후에는 되도록 정치와 멀리하면서 책 쓰는 일과 가끔 산천을 훌훌 다니면서 마음의 때를 벗겨볼까 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바보들이 문재인을 지켜서 망가진 나라를 바로세워달라. 지금 걷는 길이 비록 가시밭길이어도 두렵지 않다. 맞잡은 손을 놓지영하않고 끝까지 문 대통령을 지켜서 사람 사는 세상으로 가는 길을 놓아줄 것이다. 이게 옥중편지. 이게 대선 직후에 보낸 옥중편지인데 이걸 보면 행간을 읽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본인 자체가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과는 정치적 이념, 여러 가지 같이 하는 그런 동지적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에 여당 대표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 민주당과는 완전히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본인이 출소한 다음에 정치적 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법적으로 좀 어렵죠.
왜냐하면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피선거권도 없기 때문에 아마 입당을 한다랄지 아니면 정치 행보는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무현 재단이랄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수행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이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왜냐하면 본인이 관계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뿐 아니라 또 정치적 위상이 상당히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마무리를 하는 데 어느 정도 관여는 할 것이다. 하지만 국정운영이랄지 아니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최초 여성 총리이기도 하지만 여성운동을 오래했기 때문에 육아휴직이라든지 호주제 폐지라든지 이런 업적도 사실 많기는 했는데 대표적인 친노 원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한명숙 전 총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요청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선거권이 지금 박탈돼 있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노무현재단이라든지 정치 관련 주변부에서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친노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역할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쨌든 주변에서도 한명숙 전 총리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맡아달라고 아마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한명숙 전 총리가 그런 제안들을 얼마나 흔쾌히 받아들일 것인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명숙 총리 출소를 바라보는 여야 정치권의 시각은 확연히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인터뷰]
그분이 진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사법개혁이 필요한, 얼만큼 필요한지를 말하는 것이죠.
[인터뷰]
과거 정부의 사법부 판결까지 부정하는 것은 자기들만 선이고 옳다는 이분법적 사고의 전형이자 우리가 그토록 배격하고자 하는 구악 중의 구악입니다.
[인터뷰]
민주당 지도부의 말이 사실이라면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억울함을 밝혀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여당의 지도부가 3권 분립 체제 하에서 대법원의 판결까지도 부정하는 이 웃지 못할 일을 그냥 두고 넘길 수 없습니다.
[앵커]
일단 여당의 입장은 사법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검찰에 이어서 법원까지 정치화됐다, 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
일단 지금 문재인 정부 새로 들어서서 이번에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 개혁에 또 굉장히 방점을 찍고 있죠. 그래서 13기나 아래인 김명수 대법관 후보자를 지명을 했어요.
유승민 의원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도 눈길을 끄는데 소신을 지키고자 한 것이 왜 배신자인가.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하는데 유승민 의원 이회창 전 총재가 정치권으로 끌어들인 그런 인연이 있는...
[기자]
그렇죠. 상당히 아끼는 인물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얼마 나이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여의도연구원장으로 발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끼는 서로 좋아하는 그런 관계인데 유승민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으면서 결국의 파국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승민 의원이 본인의 소신과 양심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한 것이고 그런 유승민 의원을 박해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을 피력한 것이겠죠.
[앵커]
또 하나 2002년 대선에서 기호 1번이 이회창, 2번이 노무현 이렇게 됐었는데 결국 노 전 대통령에게 패했는데 이 부분이 이미지 대결에서 완패했다 이렇게 원인을 이렇게 꼽았습니다.
[인터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은 원래가 처음에 전문적인 정치인이 아니었잖아요. 대법관 하고 법조계 아주 유명한 인사였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랄지 다른 대통령을 했던 정치인들은 굉장히 정치9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비해서 자기는 미숙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미숙했다. 그 말은 좋게 표현하면 미숙한 거고 본인 위주로 표현을 하면 나는 그렇게 정치인들처럼 닳아빠지지 않았다 그런 뉘앙스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사실은 마지막 대선에 나왔을 때도 1.6% 차이로 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회창 전 총재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그런 것들이 사실 대통령 선거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대통령에 준하는 대우를 많이 받아 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 삶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게 정치의 역사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전에 여당이 야당의 역할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역사는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번에 회고록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다는 취지로 쓴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그렇게 아주 편협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부 상당히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내용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 회고록 자체의 내용이 앞으로 어떤 정치 사회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여지는 좀 있다고 봐요.
[앵커]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만 이회창 전 총재가 보면 보수가 지금 이렇게 무너진 것이 어떤 이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북 정책, 탈원전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비판의 목소리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죠.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은 대화와 타협보다는 지금 현재는 압박을 하는 그런 시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탈원전 관련해서도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 막 탈원전을 빨리 할 것처럼 하다가 또 지금은 완급을 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서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가 100일 정도 지났습니다마는 이회창 전 총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회창 전 총재 입장에서는 이 정부가 하고 여러 가지 행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뭔가 좀 서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기자간담회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여러 가지로 진보 정부들은 여러 가지로 이미지라든지 연출력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는 상당히 잘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국민과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내년 지방선거에서 보수 대통합을 촉구하기도 했는데 지방선거까지 이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이동우 YTN 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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