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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선택 /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이 내일부터 31일까지 11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번 주에도 한반도 안보 긴장상황은 어느 정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미군 핵심 지휘관들이 동시에 한국을 방문해 방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한반도 안보 상황 점검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내일부터 시작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 일정부터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내일부터, 그러니까 21일부터 31일까지 열하루 동안 진행이 되도록 돼 있고요. 1부와 2부 두 차례로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1부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 동안 을지훈련이라고 하는 형태, 그리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이라는 형태 두 가지가 병행이 되고요.
그 상태에서 을지훈련은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 프리덤가디언은 계속되고요. 그래서 2부, 28일부터 31일까지 프리덤가디언이라고 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계속됩니다.
이 훈련에는 한국군이 5만 명, 그다음에 미군은 만 7500명 이렇게 참가하고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게 되면 전략무기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오느냐 이게 관심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얼마나 오는지, 오는지 안 오는지 이 부분이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 규모가 축소가 됐고 또 이게 북한이나 중국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그런 관측이 있습니다. 미군 규모가 일단 지난해에 비해서도 적고 지난 몇 년 동안의 추세를 봐서도 적습니다.
지난해 2만 5000명이었는데 올해 만 7500명이니까 7500명이 줄었습니다. 그전에는 또 3만 명 정도였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좀 줄었죠. 그다음에 전략무기 출동 여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예년 몇 년 동안의 사례를 보면 B-1라든가 항공모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훈련 기간에 맞춰서 오곤 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규모가 축소됐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북한과 중국이 그동안 몇 달 동안 또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강조하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재로 봐서는 북한이나 또는 중국의 요구를 의식한 어떤 조치,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얼마 전에 북한이 괌을 포위사격한다고 했고 또 미국의 강력한 맞대응이 뒤따랐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최고조에 올랐는데 훈련 규모 축소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기자]
제가 볼 때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순서를 살펴보니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과 미국이 말싸움을 먼저 시작한 것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에 접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2시간 반 만에 북한이 괌 포위사격을 하겠다 이렇게 맞대응을 해서 그야말로 한반도 긴장 최고조로 올랐습니다.
그 뒤에 며칠 있다가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 뒤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신문에 기고문을 냈는데 거기에다가 북한을 침공하지 않겠다,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협상을 원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간 기고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김정은이 포위사격을 보류하겠다 이런 입장을 또 냈습니다.
그다음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규모가 축소됐느냐 이게 의도적이냐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전화통화 이후 달라진 그런 분위기를 여전히 타고 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의도가 있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약간 긴장을 완화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을지프리덤가디언에 대해서 연습이라는 말도 있고 훈련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기자]
요즘에 며칠 동안 기자들 사이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연습과 훈련 이게 거의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라서 실제로 언론에 보면 혼용을 하고 있는데 굳이 따지자면 연습이라는 말은 개별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그 자체를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배우는 자세로.
그런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목표를 두고서 다양한 종류의 연습을 복합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할 때 훈련이라는 말을 사용을 더 많이 하죠. 문맥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을지프리덤가디언은 뭐냐. 이건 정식 명칭 자체가 연습입니다. 이거는 항상 공문서에도 연습으로 나와 있지 훈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연습이 맞는데 다만 북한군 침공에 대비해서 한미연합군의 전쟁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일반적인 군사활동이다. 이러면 당연히 훈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훈련이라는 말도 쓸 수 있고 연습이라는 말도 쓸 수 있는데 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쓰임새를 봐서는 훈련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70% 정도는 훈련이라는 말을 쓰고 엄밀하게 이것이 연습이냐, 훈련이냐 정확한 명칭을 따질 때는 연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앵커]
또 용어상 조금 더 궁금한 것이 한미연합 훈련이라는 말도 하고 합동훈련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어떤 것이 더 적절한 표현입니까?
[기자]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토론은 없지만 계속해서 오해가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단적으로 말하면 연합이 맞습니다.
연합훈련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 맞고 합동훈련이라고 하는 말은 틀리지는 않지만 연합보다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연합훈련은 뭐냐 하면 어느 나라, A나라와 B나라의 군대가 통합해서 훈련할 때 연합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른 나라가 같이할 때 연합이라는 말을 쓰고요. 영어로는 콤바인드입니다. 그런데 합동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의 군대가 통합해서 훈련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군종의 군대가 훈련합니다.
그러니까 육군과 해군, 공군이 같이하면 그건 합동훈련입니다. 조인트니스. 조인트 엑서사이즈입니다.
그래서 합동훈련은 기본적으로 같은 나라의 다양한 군대가 같이 훈련할 때 합동훈련이고 군종과 상관없이다른 나라의 군대가 같이하면 연합훈련입니다.
그런데 한미연합 군사훈련당연히 한국과 미국의 군대가 같이 훈련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육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공군도 있으니까 합동훈련도 맞기는 맞는데 그것보다는 한국과 미국의 연합훈련이 더 적절하죠.
[앵커]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봄에도 하고 8월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두 훈련을 별도로 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기본적으로 한국 3월에 연합훈련을 하는데 그때도 항상 3월 위기, 4월 위기설 나오죠. 8월에도 또 8월 위기설 항상 나옵니다.
매년 두 차례씩 위기설하고 그 앞에 연결해서 어떻게 보면 12개월 중에서 거의 6개월 동안 위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개 훈련을 1년에 두 번씩 하는 것은 역사적인 이유도 있고 기술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역사적인 이유라고 하면 중요한 게 1976년 8월 도끼만행 사건입니다.
도끼만행 사건을 하면서 한반도 전면전에 대비한 한국과 미국의 연합훈련이 대규모로 커지게 됩니다.
그전에도 훈련이 있었는데 이때를 계기로 해서 미군이 한반도에 전쟁이 났을 때 미군이 대규모로 쏟아져들어올 때 어떻게 이 쏟아져들어오는 미국의 증원군을 잘 받아들이고 적절하게 전쟁에 배치하고 그 뒤에 대규모로 작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실제로 해보는 그것이 3월, 4월에 하는 야외기동훈련, 독수리훈련이라는 부분과 그때는 키리졸브라고 하는 부분이 같이 들어가는데 그때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날 3월, 4월에 하는 야외기동훈련으로 발전된 것이고 지금 8월에 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은 두 개의 별도의 훈련이 하나로 붙어버린 겁니다.
을지훈련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프리덤가디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원래 다른 겁니다. 을지훈련은 뭐냐하면 1968년 1월에 청와대 습격사건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습격사건이 난 다음에 한국 정부에서 이런 일이 또다시 재발할 경우에 우리나라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정부기관, 이런 기관들이 어떻게 이런 비상사태에 대응을 하겠느냐.
이럴 때 어떻게 민방위 군을 모아내고 비상대응체제, 전화연결하고 보고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계획을 짜놓고 연습하는 그런 것이 을지훈련이거든요. 이건 한미연합훈련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의 훈련이죠. 프리덤가디언은 전형적인 한미군사훈련입니다.
1954년 전쟁 끝난 다음에 한국과 미국이 군사적인 작전을 할 때 어떻게 할까 이런 훈련을 한 게 포커스렌즈라는 훈련인데 이것이 발전해서 쭉 오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1976년에 을지훈련과 프리덤, 그 당시에는 포커스렌즈였죠.
이것이 합쳐버린 게 을지포커스렌즈고 이것이 2008년에 을지프리덤가디언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돼서 지금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궁금한 게 있는데 두 훈련의 규모라든가 진행 방식은 차이점은 있죠?
[기자]
기술적으로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봄에 하는 훈련은 야외 기동훈련이 돼서 지금 미국에서 증원군이 수만 명 이상이 쏟아져 들어오는 상황이 개입이 돼 있고 한국에서 당연히 수십만 명이 작전을 하는 그런 대규모, 전 세계적인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입니다.
그런데 8월에 하는 이 을지프리덤가디언 병력이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다 방한해서, 참호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전쟁이 났을 때를 가상해서 컴퓨터 앞에서 컴퓨터를 두드리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났다, 핵이 하나 터졌다, 어떻게 할래 이게 질문입니다. 그러면 1사단은 어디로 가고 2사단은 어디로 가고 하는데 실제 병력이 움지이는 게 아니고 그 사단의 헤드쿼터, 지휘부가 그러면 우리는
10km 남쪽으로 이동해서 어디에다가 임시 헤드쿼터를 차렸다, 거기로 갔다 가정하고 그럴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컴퓨터로 모의연습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성격이 다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미군 핵심 지휘관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잖아요. 물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어떤 배경을 찾을 수 있을까요?
[기자]
이것이 제가 볼 때 우연의 일치가 좀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현안을 따져보면 우연의 일치치고는 이런 일이 드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낮에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이 도착했고요.
그다음에 존 하이텐 전략사령부 사령관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에서 전쟁이 나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지휘관 중의 지휘관입니다.
이 두 사람이 동시에 화면에 보이는 분이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 해군제독이시죠. 이분이 오셨고 또 미사일 방어청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분도 곧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최고 지휘부 3명이 동시에 와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주한미군사령관이 4성 장군이 또 지키고 있으니까 미국이 한반도 전쟁이 났을 때 최고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군 최고 지휘관이 3명이고 또 가장 중요한 MD시스템에서 방위청장이 또 와 있으니까 이건 엄청난 상황인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양쪽, 미국과 한국에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 양쪽 지휘관들이 교차해서 방문하면서 상견례하고 인사하고 인수인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기획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현안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 미국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공공연히 말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스티브 배넌이라는 분이 그걸 공공연히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안보 공약에 대한 불안감이 한미 간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 방위라고 하는 문제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의 경우 주한미군 철수 논란과 관련해서 이런 일은 없다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미사일방위청장 이분은 사드 문제와 관련돼 있습니다. 사드를 담당하는 주무 책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 배치와 관련한 일정표를 우리 정부와 협의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전략사령관은 어떤 사람이냐면 핵무기를 사용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건 대통령이 결정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참모가 바로 전략사령관인데 확장억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방위대책의 최고로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북한의 핵 공격을 받으면 거기에 대항해서 미국이 우리를 본토와 동일하게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핵무기도 사용한다이게 확장억제 개념인데 그걸 실제로 판단하는 사람이 전략사령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억제와 관련한 확신, 신념 이런 것도 심어주기 위해서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초반에 미군이 이번 훈련에서 병력 규모를 축소한 것은 북한을 의식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호응하거나 반응할 수 있을까요?
[기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북한 행동을 예측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험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사실은 북한 미사일 능력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다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재진입 기술과 관련해서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으로 봐서는 대화와 협상에 나오기보다는 계속 도발을 하면서 미사일 개발을 하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도발을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이미 괌 포위사격을 보류를 하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중재를 하는 노력 또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지원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북한도 일단 한 번은 호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대화와 협상을 알아보는 정도, 탐색적 등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로 보면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은데 지금 괌 포위사격을 보류한 그 하나의 사건을 본다면 혹시 중국의 중재 노력이 통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번 훈련 기간에 도발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중국의 중재 노력이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그럼요. 중국의 중재 노력은 지난 4월 6일, 7일 플로리라 마라라고에서 미중 정상이 회담을 했고 그 회담의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이고 시진핑 주석이 거기에 대해서 주도해서 열심히해보겠다 도와달라 이렇게 한 국면이고 그 이후에 그 구도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국이 중재를 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을 압박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중국을 통한 중재 노력도 하고 있고 또 별도의 북한과의 대화 노력도 진행하고 있는데 북한과의 대화 노력, 성사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인질, 납치. 북한에 억류된 사람 한 사람 끌어내기는 했는데 그것은 억류된 사람에 국한된 얘기이고 핵 문제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북한과 미국이 직접 대화했다는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이 일단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 행동은 아니지만 일단 공세는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킬 것이라면서 비난 공세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기자]
북한에 대해서 해석을, 북한이 협박을 많이 하잖아요.
공갈도 많이 하고 그런데 어렵죠. 그런데 북한은 또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거의 동일한 행동을 보여왔고 벼랑 끝 전술도 동일하게 해 왔죠. 북한의 말은 언제나 조건절이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면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이런 식의 논리를 폅니다.
그러면 한국 언론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면이라는 말은 빼고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이런 내용을 보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리가 없기 때문이죠. 침공할 리가 없는데 그걸 얘기하는 건 무의미하니까 한국 언론에서는 그것을 빼고 얘기합니다.
빼고 북한이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에서는 조건절이 굉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의도는 원래 조건절에 들어있는 겁니다, 주절이 아니고. 침공하지 말라가 원래 하고 싶은 말인데 침공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표현하면서 침공하지 말라는 의사를 강하게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고 실제로는 그 와중에 북한이 도발도 몇 차례 있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북한의 많은 협박 중 상당 부분은 미국에 대해서 침공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요청이기 때문에 그 요청을 우리가 외면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지금 요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과장해서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걷어내고 제가 판단을 하면 그야말로 반반입니다.
중국의 중재 노력에 호응할 가능성 시사하기도 했다,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 행동을 신중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이 힘을 쓰면 북핵 문제는 금방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중국은 그런 정도의 영향력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어느 쪽이 사실입니까?
[기자]
두 개 다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두 개 다 사실이 맞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죠. 영향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식량이라든가 교역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원유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북한과의 거래가 90% 이상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거래가. 중국이 거래하지 않으면 북한은 모든 물자가 끊기고 그러면 그야말로 며칠 안에 북한이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를 들어 원유 공급을 중단했다면 북한이 그러면 굶어서 죽을 것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북한도 중국에 대해서 그렇다면 친구 사이는 끝난 것이고 그렇다면 중국도 우리에게 적이 되는 것이고그렇다면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보복을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중국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기는 어려워도 중국을 어렵게는 할 수 있다, 이렇게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북한이 극단적으로 반발했을 때 중국이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있지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영향력이 있지만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영향력이 있으니까 잘할 수 있다 그 말도 맞는 말이고 사실은 영향력이 없다는 말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은 미국이 그래도 북한과 협상을 해서 해결하면 제일 좋지 않느냐. 그게 중국이 현재 어려운 국면을 넘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서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서 하는 말이 북한이 핵 보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불량국가 행동이고 나쁜 짓인데 특히 유엔안보리결의를 어기는 것은 결코 중국도 용납할 수 없고 특히 핵무기를 보여하는 것은 중국이 봐도 그건 감당이 안 된다.
그건 반대한다. 그런데 북한이 왜 핵무기를 만든다고 주장하느냐. 그것은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주장하는데 특히 말을 하는 게 1년에 두 번씩 꼬박꼬박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면서 북한을 위협하니까 그것 좀 하지 마라, 훈련을 하지 않으면 북한도 할 말이 없으니까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을 하지 않을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어떻게 보면 제안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또 한국 정부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든 군사훈련을 하게 되고 누가 봐도 북한이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도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연평도 도발 같은 걸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도발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한미연합군 체제가 있는데 연합군이 훈련을 안 하면 말도 안 통하잖아요, 한국과 미국 군사들은. 평소 연습을 해야지 작전을 하는데 연습을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중국은 양비론, 우리가 잘못해서 북한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미국이 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우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겁을 내서 핵 무기를 만드는 상황이다. 중국을 욕하지 말고 미국 스스로를 욕하라라고 하는 게 지금 중국의 입장입니다.
[앵커]
가정을 해서 분위기가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이 두 가지 문제. 한미연합훈련을 그만하고 그리고 북한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여기에서 멈추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
과거에 그런 게 몇 번 있었습니다. 1994년 북미 기본합의문이 대표적인 사례고요. 2005년도 9.19 공동성명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안에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한다. 그다음에 미국과 한국에서는 군사훈련 중단한다는 말은 없었지만 그거보다 더 중대한 조치들을 약속을 했습니다.
북미외교 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든가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생각한다든가 이런 북한이 원하는 많은 것들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 뒤에 2.13 합의라는 합의도 있었고 중간에 망했지만 2.29 합의라는 것도 있었고 지난 30년 동안, 20여 년 동안의 많은 합의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된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크게 북한이 문제를 일으킨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여전히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앵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북한 문제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조금 혼란스러운 메시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의도적인가에 대해서 따져봐야 될 문제이고 강경파인 스티븐 배넌 수석전략가가 해임됐잖아요.
대북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갖는 그런 정책 메시지를 기대해 봐도 되는 건가요?
[기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스와 노가 동시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스티브 배넌 이분이 사실 일반적인 국무부 관리들이나 또 국방부 관리들하고 굉장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최근에도 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협상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건 금기도 이런 금기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한미동맹을 파괴하는 절대적인 금기 발언인데 이걸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의 해석이나 언급이 나오는 것은 당연히 해임 사유가 되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해임됐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대북정책이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고 하는 정책인데 압박은 북한을 막 못살게 구는 것이고 관여라고 하는 것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미국은 이거 두 개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압박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화를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이중적이고 혼란스러운 메시지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관성이 있고 통합성이 있고 체계성이 있다. 왜냐하면 비핵화를 위해서 한편으로는 밀고 한편으로는 당기는 이 두 가지는 동시에 해야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압박과 관여를 동시에 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는 것이고 다만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이런 식의 얘기는 일관성이 없는 것인데 그 부분은 배제가 됐다. 그래서 상황은 좀 좋아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한반도 안보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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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이 내일부터 31일까지 11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번 주에도 한반도 안보 긴장상황은 어느 정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미군 핵심 지휘관들이 동시에 한국을 방문해 방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한반도 안보 상황 점검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내일부터 시작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 일정부터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내일부터, 그러니까 21일부터 31일까지 열하루 동안 진행이 되도록 돼 있고요. 1부와 2부 두 차례로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1부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 동안 을지훈련이라고 하는 형태, 그리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이라는 형태 두 가지가 병행이 되고요.
그 상태에서 을지훈련은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 프리덤가디언은 계속되고요. 그래서 2부, 28일부터 31일까지 프리덤가디언이라고 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계속됩니다.
이 훈련에는 한국군이 5만 명, 그다음에 미군은 만 7500명 이렇게 참가하고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게 되면 전략무기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오느냐 이게 관심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얼마나 오는지, 오는지 안 오는지 이 부분이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 규모가 축소가 됐고 또 이게 북한이나 중국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그런 관측이 있습니다. 미군 규모가 일단 지난해에 비해서도 적고 지난 몇 년 동안의 추세를 봐서도 적습니다.
지난해 2만 5000명이었는데 올해 만 7500명이니까 7500명이 줄었습니다. 그전에는 또 3만 명 정도였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좀 줄었죠. 그다음에 전략무기 출동 여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예년 몇 년 동안의 사례를 보면 B-1라든가 항공모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훈련 기간에 맞춰서 오곤 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규모가 축소됐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북한과 중국이 그동안 몇 달 동안 또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강조하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재로 봐서는 북한이나 또는 중국의 요구를 의식한 어떤 조치,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얼마 전에 북한이 괌을 포위사격한다고 했고 또 미국의 강력한 맞대응이 뒤따랐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최고조에 올랐는데 훈련 규모 축소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기자]
제가 볼 때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순서를 살펴보니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과 미국이 말싸움을 먼저 시작한 것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에 접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2시간 반 만에 북한이 괌 포위사격을 하겠다 이렇게 맞대응을 해서 그야말로 한반도 긴장 최고조로 올랐습니다.
그 뒤에 며칠 있다가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 뒤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신문에 기고문을 냈는데 거기에다가 북한을 침공하지 않겠다,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협상을 원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간 기고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김정은이 포위사격을 보류하겠다 이런 입장을 또 냈습니다.
그다음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규모가 축소됐느냐 이게 의도적이냐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전화통화 이후 달라진 그런 분위기를 여전히 타고 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의도가 있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약간 긴장을 완화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을지프리덤가디언에 대해서 연습이라는 말도 있고 훈련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기자]
요즘에 며칠 동안 기자들 사이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연습과 훈련 이게 거의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라서 실제로 언론에 보면 혼용을 하고 있는데 굳이 따지자면 연습이라는 말은 개별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그 자체를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배우는 자세로.
그런데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목표를 두고서 다양한 종류의 연습을 복합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할 때 훈련이라는 말을 사용을 더 많이 하죠. 문맥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을지프리덤가디언은 뭐냐. 이건 정식 명칭 자체가 연습입니다. 이거는 항상 공문서에도 연습으로 나와 있지 훈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연습이 맞는데 다만 북한군 침공에 대비해서 한미연합군의 전쟁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일반적인 군사활동이다. 이러면 당연히 훈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훈련이라는 말도 쓸 수 있고 연습이라는 말도 쓸 수 있는데 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쓰임새를 봐서는 훈련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70% 정도는 훈련이라는 말을 쓰고 엄밀하게 이것이 연습이냐, 훈련이냐 정확한 명칭을 따질 때는 연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앵커]
또 용어상 조금 더 궁금한 것이 한미연합 훈련이라는 말도 하고 합동훈련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어떤 것이 더 적절한 표현입니까?
[기자]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토론은 없지만 계속해서 오해가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단적으로 말하면 연합이 맞습니다.
연합훈련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 맞고 합동훈련이라고 하는 말은 틀리지는 않지만 연합보다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연합훈련은 뭐냐 하면 어느 나라, A나라와 B나라의 군대가 통합해서 훈련할 때 연합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른 나라가 같이할 때 연합이라는 말을 쓰고요. 영어로는 콤바인드입니다. 그런데 합동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의 군대가 통합해서 훈련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군종의 군대가 훈련합니다.
그러니까 육군과 해군, 공군이 같이하면 그건 합동훈련입니다. 조인트니스. 조인트 엑서사이즈입니다.
그래서 합동훈련은 기본적으로 같은 나라의 다양한 군대가 같이 훈련할 때 합동훈련이고 군종과 상관없이다른 나라의 군대가 같이하면 연합훈련입니다.
그런데 한미연합 군사훈련당연히 한국과 미국의 군대가 같이 훈련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육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공군도 있으니까 합동훈련도 맞기는 맞는데 그것보다는 한국과 미국의 연합훈련이 더 적절하죠.
[앵커]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봄에도 하고 8월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두 훈련을 별도로 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기본적으로 한국 3월에 연합훈련을 하는데 그때도 항상 3월 위기, 4월 위기설 나오죠. 8월에도 또 8월 위기설 항상 나옵니다.
매년 두 차례씩 위기설하고 그 앞에 연결해서 어떻게 보면 12개월 중에서 거의 6개월 동안 위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개 훈련을 1년에 두 번씩 하는 것은 역사적인 이유도 있고 기술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역사적인 이유라고 하면 중요한 게 1976년 8월 도끼만행 사건입니다.
도끼만행 사건을 하면서 한반도 전면전에 대비한 한국과 미국의 연합훈련이 대규모로 커지게 됩니다.
그전에도 훈련이 있었는데 이때를 계기로 해서 미군이 한반도에 전쟁이 났을 때 미군이 대규모로 쏟아져들어올 때 어떻게 이 쏟아져들어오는 미국의 증원군을 잘 받아들이고 적절하게 전쟁에 배치하고 그 뒤에 대규모로 작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실제로 해보는 그것이 3월, 4월에 하는 야외기동훈련, 독수리훈련이라는 부분과 그때는 키리졸브라고 하는 부분이 같이 들어가는데 그때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날 3월, 4월에 하는 야외기동훈련으로 발전된 것이고 지금 8월에 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은 두 개의 별도의 훈련이 하나로 붙어버린 겁니다.
을지훈련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프리덤가디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원래 다른 겁니다. 을지훈련은 뭐냐하면 1968년 1월에 청와대 습격사건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습격사건이 난 다음에 한국 정부에서 이런 일이 또다시 재발할 경우에 우리나라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정부기관, 이런 기관들이 어떻게 이런 비상사태에 대응을 하겠느냐.
이럴 때 어떻게 민방위 군을 모아내고 비상대응체제, 전화연결하고 보고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계획을 짜놓고 연습하는 그런 것이 을지훈련이거든요. 이건 한미연합훈련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의 훈련이죠. 프리덤가디언은 전형적인 한미군사훈련입니다.
1954년 전쟁 끝난 다음에 한국과 미국이 군사적인 작전을 할 때 어떻게 할까 이런 훈련을 한 게 포커스렌즈라는 훈련인데 이것이 발전해서 쭉 오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1976년에 을지훈련과 프리덤, 그 당시에는 포커스렌즈였죠.
이것이 합쳐버린 게 을지포커스렌즈고 이것이 2008년에 을지프리덤가디언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돼서 지금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궁금한 게 있는데 두 훈련의 규모라든가 진행 방식은 차이점은 있죠?
[기자]
기술적으로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봄에 하는 훈련은 야외 기동훈련이 돼서 지금 미국에서 증원군이 수만 명 이상이 쏟아져 들어오는 상황이 개입이 돼 있고 한국에서 당연히 수십만 명이 작전을 하는 그런 대규모, 전 세계적인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입니다.
그런데 8월에 하는 이 을지프리덤가디언 병력이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다 방한해서, 참호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전쟁이 났을 때를 가상해서 컴퓨터 앞에서 컴퓨터를 두드리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났다, 핵이 하나 터졌다, 어떻게 할래 이게 질문입니다. 그러면 1사단은 어디로 가고 2사단은 어디로 가고 하는데 실제 병력이 움지이는 게 아니고 그 사단의 헤드쿼터, 지휘부가 그러면 우리는
10km 남쪽으로 이동해서 어디에다가 임시 헤드쿼터를 차렸다, 거기로 갔다 가정하고 그럴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컴퓨터로 모의연습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성격이 다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미군 핵심 지휘관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잖아요. 물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어떤 배경을 찾을 수 있을까요?
[기자]
이것이 제가 볼 때 우연의 일치가 좀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현안을 따져보면 우연의 일치치고는 이런 일이 드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낮에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이 도착했고요.
그다음에 존 하이텐 전략사령부 사령관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에서 전쟁이 나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지휘관 중의 지휘관입니다.
이 두 사람이 동시에 화면에 보이는 분이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 해군제독이시죠. 이분이 오셨고 또 미사일 방어청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분도 곧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최고 지휘부 3명이 동시에 와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주한미군사령관이 4성 장군이 또 지키고 있으니까 미국이 한반도 전쟁이 났을 때 최고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군 최고 지휘관이 3명이고 또 가장 중요한 MD시스템에서 방위청장이 또 와 있으니까 이건 엄청난 상황인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양쪽, 미국과 한국에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 양쪽 지휘관들이 교차해서 방문하면서 상견례하고 인사하고 인수인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기획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현안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 미국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공공연히 말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스티브 배넌이라는 분이 그걸 공공연히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안보 공약에 대한 불안감이 한미 간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 방위라고 하는 문제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의 경우 주한미군 철수 논란과 관련해서 이런 일은 없다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미사일방위청장 이분은 사드 문제와 관련돼 있습니다. 사드를 담당하는 주무 책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 배치와 관련한 일정표를 우리 정부와 협의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전략사령관은 어떤 사람이냐면 핵무기를 사용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건 대통령이 결정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참모가 바로 전략사령관인데 확장억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방위대책의 최고로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북한의 핵 공격을 받으면 거기에 대항해서 미국이 우리를 본토와 동일하게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핵무기도 사용한다이게 확장억제 개념인데 그걸 실제로 판단하는 사람이 전략사령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장억제와 관련한 확신, 신념 이런 것도 심어주기 위해서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초반에 미군이 이번 훈련에서 병력 규모를 축소한 것은 북한을 의식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호응하거나 반응할 수 있을까요?
[기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북한 행동을 예측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험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사실은 북한 미사일 능력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다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재진입 기술과 관련해서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으로 봐서는 대화와 협상에 나오기보다는 계속 도발을 하면서 미사일 개발을 하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도발을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이미 괌 포위사격을 보류를 하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중재를 하는 노력 또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지원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북한도 일단 한 번은 호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대화와 협상을 알아보는 정도, 탐색적 등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로 보면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은데 지금 괌 포위사격을 보류한 그 하나의 사건을 본다면 혹시 중국의 중재 노력이 통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번 훈련 기간에 도발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중국의 중재 노력이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그럼요. 중국의 중재 노력은 지난 4월 6일, 7일 플로리라 마라라고에서 미중 정상이 회담을 했고 그 회담의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이고 시진핑 주석이 거기에 대해서 주도해서 열심히해보겠다 도와달라 이렇게 한 국면이고 그 이후에 그 구도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국이 중재를 하고 있고 미국은 북한을 압박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중국을 통한 중재 노력도 하고 있고 또 별도의 북한과의 대화 노력도 진행하고 있는데 북한과의 대화 노력, 성사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인질, 납치. 북한에 억류된 사람 한 사람 끌어내기는 했는데 그것은 억류된 사람에 국한된 얘기이고 핵 문제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북한과 미국이 직접 대화했다는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이 일단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 행동은 아니지만 일단 공세는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킬 것이라면서 비난 공세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기자]
북한에 대해서 해석을, 북한이 협박을 많이 하잖아요.
공갈도 많이 하고 그런데 어렵죠. 그런데 북한은 또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거의 동일한 행동을 보여왔고 벼랑 끝 전술도 동일하게 해 왔죠. 북한의 말은 언제나 조건절이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면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이런 식의 논리를 폅니다.
그러면 한국 언론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침공하면이라는 말은 빼고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이런 내용을 보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리가 없기 때문이죠. 침공할 리가 없는데 그걸 얘기하는 건 무의미하니까 한국 언론에서는 그것을 빼고 얘기합니다.
빼고 북한이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북한에서는 조건절이 굉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의도는 원래 조건절에 들어있는 겁니다, 주절이 아니고. 침공하지 말라가 원래 하고 싶은 말인데 침공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표현하면서 침공하지 말라는 의사를 강하게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고 실제로는 그 와중에 북한이 도발도 몇 차례 있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북한의 많은 협박 중 상당 부분은 미국에 대해서 침공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요청이기 때문에 그 요청을 우리가 외면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지금 요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과장해서 해석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걷어내고 제가 판단을 하면 그야말로 반반입니다.
중국의 중재 노력에 호응할 가능성 시사하기도 했다,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 행동을 신중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이 힘을 쓰면 북핵 문제는 금방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중국은 그런 정도의 영향력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어느 쪽이 사실입니까?
[기자]
두 개 다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두 개 다 사실이 맞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죠. 영향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식량이라든가 교역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원유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북한과의 거래가 90% 이상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거래가. 중국이 거래하지 않으면 북한은 모든 물자가 끊기고 그러면 그야말로 며칠 안에 북한이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를 들어 원유 공급을 중단했다면 북한이 그러면 굶어서 죽을 것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북한도 중국에 대해서 그렇다면 친구 사이는 끝난 것이고 그렇다면 중국도 우리에게 적이 되는 것이고그렇다면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보복을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중국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기는 어려워도 중국을 어렵게는 할 수 있다, 이렇게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북한이 극단적으로 반발했을 때 중국이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있지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영향력이 있지만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영향력이 있으니까 잘할 수 있다 그 말도 맞는 말이고 사실은 영향력이 없다는 말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은 미국이 그래도 북한과 협상을 해서 해결하면 제일 좋지 않느냐. 그게 중국이 현재 어려운 국면을 넘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서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서 하는 말이 북한이 핵 보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불량국가 행동이고 나쁜 짓인데 특히 유엔안보리결의를 어기는 것은 결코 중국도 용납할 수 없고 특히 핵무기를 보여하는 것은 중국이 봐도 그건 감당이 안 된다.
그건 반대한다. 그런데 북한이 왜 핵무기를 만든다고 주장하느냐. 그것은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주장하는데 특히 말을 하는 게 1년에 두 번씩 꼬박꼬박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면서 북한을 위협하니까 그것 좀 하지 마라, 훈련을 하지 않으면 북한도 할 말이 없으니까 핵 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을 하지 않을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어떻게 보면 제안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또 한국 정부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든 군사훈련을 하게 되고 누가 봐도 북한이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도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연평도 도발 같은 걸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도발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한미연합군 체제가 있는데 연합군이 훈련을 안 하면 말도 안 통하잖아요, 한국과 미국 군사들은. 평소 연습을 해야지 작전을 하는데 연습을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중국은 양비론, 우리가 잘못해서 북한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미국이 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우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겁을 내서 핵 무기를 만드는 상황이다. 중국을 욕하지 말고 미국 스스로를 욕하라라고 하는 게 지금 중국의 입장입니다.
[앵커]
가정을 해서 분위기가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이 두 가지 문제. 한미연합훈련을 그만하고 그리고 북한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여기에서 멈추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
과거에 그런 게 몇 번 있었습니다. 1994년 북미 기본합의문이 대표적인 사례고요. 2005년도 9.19 공동성명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안에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한다. 그다음에 미국과 한국에서는 군사훈련 중단한다는 말은 없었지만 그거보다 더 중대한 조치들을 약속을 했습니다.
북미외교 관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든가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생각한다든가 이런 북한이 원하는 많은 것들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 뒤에 2.13 합의라는 합의도 있었고 중간에 망했지만 2.29 합의라는 것도 있었고 지난 30년 동안, 20여 년 동안의 많은 합의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된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크게 북한이 문제를 일으킨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여전히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앵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북한 문제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조금 혼란스러운 메시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의도적인가에 대해서 따져봐야 될 문제이고 강경파인 스티븐 배넌 수석전략가가 해임됐잖아요.
대북정책에 대한 일관성을 갖는 그런 정책 메시지를 기대해 봐도 되는 건가요?
[기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스와 노가 동시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스티브 배넌 이분이 사실 일반적인 국무부 관리들이나 또 국방부 관리들하고 굉장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최근에도 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협상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건 금기도 이런 금기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한미동맹을 파괴하는 절대적인 금기 발언인데 이걸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의 해석이나 언급이 나오는 것은 당연히 해임 사유가 되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해임됐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대북정책이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고 하는 정책인데 압박은 북한을 막 못살게 구는 것이고 관여라고 하는 것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미국은 이거 두 개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압박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화를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이중적이고 혼란스러운 메시지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관성이 있고 통합성이 있고 체계성이 있다. 왜냐하면 비핵화를 위해서 한편으로는 밀고 한편으로는 당기는 이 두 가지는 동시에 해야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압박과 관여를 동시에 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는 것이고 다만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이런 식의 얘기는 일관성이 없는 것인데 그 부분은 배제가 됐다. 그래서 상황은 좀 좋아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한반도 안보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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