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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화두는 안보였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그 모든 옵션에 대해서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겠다. 그렇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쟁의 위기를 부추기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뿐더러 국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또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길이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 내용을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지금 이 내용 중에 국민들에게 전쟁은 없다. 이렇게 안심시키려는 이런 얘기가 중심적으로 들렸던 것 같아요.
[인터뷰]
엊그제 광복절 경축사에서의 대통령 기념사랑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말그대로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기는 없을 것이며 모든 것을 걸고 평화를 지켜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다만 이 얘기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이야기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도 다르지 않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런 과정 속에서 북한은 여전히 ICBM 발사 그리고 사실은 핵실험에 대한 상황을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모든 군사적 옵션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북미 간에 갈등이 고조가 됐을 경우에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에 만약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미국이 북한과의 독자적인 행동이나 또 다른 행동을 하게 됐을 경우에 어떠한 상황으로 대한민국이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은 오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응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최진봉 교수님, 그런데 이 얘기에서 또 주목되는 부분이 불안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 이 세력에 대해서 좀 경고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인터뷰]
그런 면도 있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김 박사가 얘기했듯이 1차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에게 안정감, 평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안정감을 주고 싶은 거고요.
왜냐하면 북한과 미국의 말폭탄에 대해서 마치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긴박한 상황까지 올라갔던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국민들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한반도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고 미국과 한국은 긴밀한 협력 가운데 한반도의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데 공통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얘기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보면 또 일부 세력들은 그걸 부추겨서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성 메시지도 함께 던진 거다.
결국 그것은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는 그걸 막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부분 또 한미 간에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공유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명확히 밝힌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 북한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북에 대해서 더는 위험한 도발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싶습니다.대화는 대화 자체를 목적으로 둘 수는 없습니다.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여건이 갖춰져야 하고 또 그 대화가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는 뭔가 담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설령 미국이 한반도 바깥에서 군사적 행동을 취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한국과도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교수님,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사실 저는 이 말이 강경하게 들리기도 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대화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베를린 선언보다는 입장이 조금 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군사협정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적십자회담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제의했지만 북한이 여기에 전혀 응하지 않았거든요.
과거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대화를 중점적으로, 만나서 북핵에 대한 핵을 동결하고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현재로서는 북한이 대화에 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화에 대한 명분이 사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대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제재하고 있는 이유는 북한이랑 전쟁하려고 제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제재의 끝의 목적은 결국은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인 문제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논조가 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오늘 한 가지 흥미로웠던 대목 중의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의 입을 빌려서 레드라인을 설정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설정한 레드라인은 ICBM에 대한 성공 그리고 여기에 핵무기를 소형화해서 탑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설정을 했는데 이것을 넘을 경우에 대해서는 결국은 미국도 무언가의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을 건데.
이 레드라인을 넘어가고 있는 북한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바람처럼 북한이 나와줬을 경우에는 너무나 다행이고 고마운 것이지만 우리의 바람과 다르게 레드라인을 넘어섰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저는 아쉬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뭔가 구체적인 논의는 부족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일단 대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밝힌 거라고 봐요. 무슨 말씀이냐면 대화를 위해서 제재나 압박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재나 압박이라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다.
북한이 일정 부분 핵의 동결이라든지 아니면 핵 포기라든지 아니면 미사일 개발의 포기라든지 하는 행동이 없는 한 대화는 없다는 거죠. 그게 명확하게 저는 드러나 있다고 봐요. 대화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리면 그거 안 했는데도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대화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즉 선결조건이 완성되지 않는 이상 대화는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라서 저는 도리어 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명확하게 밝힌 거다.
즉 어떤 형태의 북한의 변화가 없는 한 대화는 있을 수 없다. 대화를 하겠지만,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그것이 북한의 1차적인 변화가 없는 한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게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번 발언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 중의 하나가 미국 같은 경우 한반도 안쪽은 물론이고 한반도 밖에서 대북조치를 할 때도 우리와 협상을 할 것이다. 상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터뷰]
사실은 우리 내신 기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외신기자들도 있었고 여기에 CNN기자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들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확률들이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당연히 대한민국이 주권국가인 차원에서 우리의 동의가 없이 미국이 선제적인 군사행동을 강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북미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게 되고 ICBM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것이라는 위협.
말 그대로 북한이 과거 경고했던 것처럼 괌에 대한 포위사격을 강행하기 시작한다라면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말 그대로 미사일 공격 등을 통해서 한반도 바까에서의 공격을 통한 북한을 사실상 예방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됐을 때 대한민국의 동의를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동의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했지만 확신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어떤 식의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조치가 필요한 것인데. 일단 여기에 대한 논의는 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 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 강경 발언을 두고도 이게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전쟁을 하려는 건 아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후에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의 발언이 조금씩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북한을 붕괴시키거나 북한의 체제를 붕괴시킬 의도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라는 계속 얘기하는 걸 보면 실제적으로 전쟁을 목표로 해서 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가능한 한 전쟁을 피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물론 만약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미국에 도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이 나와도 우리가 사실 막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거나 아니면 미국을 직접 타격했을 때 공격이 오는 것에 대해서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미 간의 동맹, 혈맹이라고 하는 이 관계는 얘기는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미국이 갑자기 공격을 한다 이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판단이라고 봅니다. 이게 합의냐 협의냐 이런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지만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만약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미국을 도발했을 경우에 오는 공격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일정 부분 용인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 외에 선제타격이라든지 예방공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우리나라 정부와 협의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예요. 우리 혈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신뢰가 깨지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때도 미국에 상의하고 협의하는 것처럼 미국도 한반도의 전쟁과 관련된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 정부에 협의를 하든 통보를 해 주든, 논의를 하든 이런 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그것이 정말 진정한 동맹이고 혈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두 분 안보 문제와 관련된 대통령 발언을 두고 얘기를 좀 나눠 봤는데 입장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확고한 신념을 나타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현재 지금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복지정책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원 대책 없이 계속해서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부 설계된 것이다.]
최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최근 복지 확대와 관련해서 산타클로스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오늘 대통령이 좀 마음먹고 이 부분을 반박한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아마 가장 야당이 또는 보수적인 보수층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책을 쏟아내는데 그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수를 어떻게 마련할 거냐라는 부분이 가장 큰 논점이 된다고 보고. 오늘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한 거죠. 정부가 그런 검토 없이 이런 정책을 했겠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정책을 입안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는 세수를 충분히 확보할 방안들을 생각하고서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했다는 부분이고. 다만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서 논란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곧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텐데 그 예산안을 보면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 들어있는지를 나와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예산안이 제출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정부에서 내놓은 예산안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책을 제안하는데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세금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증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국회에서 따져볼 부분이라고 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가능한 증세 문제를 얘기하면서 증세는 안 하는 것으로 간다.
그러니까 초고소득자나 초대기업 같은 경우만 증세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 세금들은 대체적으로 잘못 쓰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출을 좀 더 줄이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잘못 쓰여지고 있는 부분들을 조절을 해서 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래서 새는 세금이 있는 부분은 조금 조절하는 방향으로 해서 세금을 충당하고. 그 필요한 자금들을 마련하겠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예산안이 나온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를 검토할 필요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안의 내용을 앞으로 좀 보기는 해야겠지만 김 교수님 보실 때 최근에 증세 논란이 있기는 했는데 충분한 답변이 됐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일정 부분 답변이 됐다고 봅니다. 일단은 2018년도 예산안에서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어떻게 했는지를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세입에 대한 확충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한 것은 지금 방금 얘기하셨지만 초고소득층,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 문제를 분명히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 문제를 국회가 풀어내야 되는 숙제나 과제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지금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이 확대됐다고 하는데 가장 최근 발표된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문제 그리고 기초연금을 상당 부분 조정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여러 정당의 후보들이 함께 공약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국회에서 크게 마찰을 부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복지 정책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는 막대한 재원들이 필요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특히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부가 추가적으로 재정 지출을 소요하는 부분들이 생기고요.
또 문재인 정부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공공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들어가는 재원에 대한 문제들 이것은 보수 야당들과 정책적인 결이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필요한 국가 차원의 재정 지출에 관한 부분들을 나누어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서 굉장히 뜨겁게 논쟁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과정이 중요해 보이네요. 요즘에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이 부분도 들어보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미친 전세 또는 미친 월세 이런 높은 주택임대료의 부담에서 서민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의안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이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보유세는 더 추가적인 복지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수님, 미친 전세, 미친 월세. 작정하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미친 전세, 미친 월세라는 말은 참 천정부지로 전셋값이 올라서 문제가 됐고 젊은 층이나 저소득층이 집을 마련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난에 빠져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 사실은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려고 아마 저런 단어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대통령말을 신뢰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8.2 부동산 대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거냐는 두고 봐야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일정 부분 이 정책 때문에 얼어붙는 상황은 맞아요. 얼어붙는다는 말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부동산 경기 자체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잘못된 수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정책들은 일정 부분 막았다고 하는 부분들은 1차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만약 저게 제대로 말을 안 들으면 또 다른 정책까지 쓰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집값이 미친듯이 뛰어오르는 것에 대해서 막겠다는 거고요.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이나 젊은 세대들이 집을 못 구해서 살 집을 못 구하는 그런 일은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교수님, 그러면 주머니에 있다는 추가 대책 무엇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보유세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섣불리 꺼내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추가적인 합의 이런 여지는 남겼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외에도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않고 있지만 이번 가을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논의가 또다시 한번 들고 나올 확률이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로 사실은 다주택자들 중에서 투기로써 부동산에 접근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바로 세무조사 관련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부동산을 여러 채 구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재원이 어디서 나왔는가에 대한 국세청의 전방위적인 세무조사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게 부동산 구매를 주춤하게 되는 그런 형국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 조금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를 묶어놨는데. 이게 묶여지지 않는 경기도, 수도권 일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 여러 가지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주머니 속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김 교수님이 보유세 관련해서 간단하게 짚어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보유세 인상 관련해서는 그런 복지 재원을 위해서는 논의해 볼 수도 있겠지만 당장 부동산대책을 위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터뷰]
왜냐하면 부동산정책을 이렇게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부동산 시장 열기 차제가 완전히 죽어버려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자체가 얼어붙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부동산 시장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너무 강력하게 지금 8.2 부동산 대책 때문에도 일정 부분 부동산시장이 얼어있는 상황인데 거기다 또 만약 지금 보유세 문제까지 같이 이야기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가 아예 끊기는 그런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정부 입장에서는 확신을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팔 수 있는 기회도 줘야 할 거고요.
새로 건물을 짓거나 부동산 분양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 수요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너무 강력하게 밀어붙였을 때 올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 보유세는 당분간 올리는 부분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명확한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까지 최근에 논쟁이 붙었던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던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공영방송을 정권 목적으로 장악하려한 정권도 나쁘지만 장악 당한 언론에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지배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방안을 입법을 통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1, 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 임기 내내 계속돼야 할 노력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지금 그래서 권력의 언론 장악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오늘 대통령 말씀하신 게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말 있죠? 그게 키입니다.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공영방송사 사장을 임명하는 구조가 이사회가 임명안을 추천하게 되어 있어요.
KBS, MBC. 두 개가 있는데 KBS, MBC를 보면 KBS을 보면 이사회 구성이 7:4입니다. 여당이 7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4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MBC 같은 경우는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 주주인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6:3 구조입니다.
여당이 6명, 야당이 3명을 추천해서 이사회가 구성되고 거기서 사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 정부 여당이 미는 사람이 사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사장을 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민주당을 포함해서 예전에, 지금은 야당. 바른정당까지 포함해서. 바른정당, 민주당, 국민의당이 함께 법안을, 탄핵 전에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법안이 뭐냐 하면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키는 법안인데 그 법안의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숫자가 11명,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회 구성을 13명으로 통일시키고요. 그다음에 추천 단위도 여야가 7:6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일정 부분 균형이 맞는 거예요. 지금은 과반수 이상이, 물론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7:6 구조로 만들고. 다만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 결국 야당에서 추천한 이사회 일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장으로 추천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거죠. 손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슨 말씀이냐면 정부 여당이 주도권을 일정 부분 포기하는 거예요.
야당에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 절대 사장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두 개가 더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편성위원회 구성입니다.
편성위원회 구성이라는 말은 노사 동수. 방송사 내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만들고 편성위원회에서 논란이 되는 프로그램의 제작이나 편성 자율권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편성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보도 담당자를 임명할 때는 편성위원회 동의를 얻도록 만드는 겁니다. 즉 노사가 동의해서 보도 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가겠다.
그래서 공영방송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기관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지배구조 개선의 주요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이 얘기 중에 장악당한 언론에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이 얘기도 귀에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언론을 장악하려고 했던 정부의 시도도 못됐지만 여기에 장악을 당한 언론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대표적인 케이스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작년도 여름 정도로 기억하는데 한겨레신문에서 제일 먼저 보도를 하기 시작했던 게 최순실 씨 그리고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한 문제, 차은택 씨에 관한 문제가 보도됐지만 그러고 나서 10월 태블릿PC에 대한 보도가 있기 전까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언론이 과연 제 역할을 다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사명감을 가지고 제역할을 하지 못했던 데 대한 책임감도 일부 느껴야 한다는 이런 지적을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권력의 언론 장악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은 또 언제 하나요?
[인터뷰]
대체적으로 꼭 언제 정해진 건 아닌데요. 1년 이따 할 수도 있고 1년 기념, 이런 기념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주 해서 정말 오늘 기자들이 질문을 충분히 못 했어요. 손 막 드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자주 하셔서 자주 좀 얘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다음 기자회견 때 또 웃는 얼굴로 즐거운 얘기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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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화두는 안보였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그 모든 옵션에 대해서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겠다. 그렇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쟁의 위기를 부추기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뿐더러 국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또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길이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 내용을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지금 이 내용 중에 국민들에게 전쟁은 없다. 이렇게 안심시키려는 이런 얘기가 중심적으로 들렸던 것 같아요.
[인터뷰]
엊그제 광복절 경축사에서의 대통령 기념사랑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말그대로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기는 없을 것이며 모든 것을 걸고 평화를 지켜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다만 이 얘기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이야기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도 다르지 않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런 과정 속에서 북한은 여전히 ICBM 발사 그리고 사실은 핵실험에 대한 상황을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모든 군사적 옵션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만약에 북미 간에 갈등이 고조가 됐을 경우에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에 만약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미국이 북한과의 독자적인 행동이나 또 다른 행동을 하게 됐을 경우에 어떠한 상황으로 대한민국이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은 오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응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최진봉 교수님, 그런데 이 얘기에서 또 주목되는 부분이 불안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 이 세력에 대해서 좀 경고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인터뷰]
그런 면도 있다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김 박사가 얘기했듯이 1차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에게 안정감, 평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안정감을 주고 싶은 거고요.
왜냐하면 북한과 미국의 말폭탄에 대해서 마치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긴박한 상황까지 올라갔던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국민들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한반도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고 미국과 한국은 긴밀한 협력 가운데 한반도의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데 공통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점들을 얘기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보면 또 일부 세력들은 그걸 부추겨서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성 메시지도 함께 던진 거다.
결국 그것은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는 그걸 막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부분 또 한미 간에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공유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명확히 밝힌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문재인 대통령, 북한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북에 대해서 더는 위험한 도발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싶습니다.대화는 대화 자체를 목적으로 둘 수는 없습니다.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여건이 갖춰져야 하고 또 그 대화가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는 뭔가 담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설령 미국이 한반도 바깥에서 군사적 행동을 취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한국과도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교수님,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사실 저는 이 말이 강경하게 들리기도 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대화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베를린 선언보다는 입장이 조금 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군사협정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적십자회담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제의했지만 북한이 여기에 전혀 응하지 않았거든요.
과거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대화를 중점적으로, 만나서 북핵에 대한 핵을 동결하고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현재로서는 북한이 대화에 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화에 대한 명분이 사라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대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제재하고 있는 이유는 북한이랑 전쟁하려고 제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제재의 끝의 목적은 결국은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인 문제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논조가 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오늘 한 가지 흥미로웠던 대목 중의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의 입을 빌려서 레드라인을 설정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설정한 레드라인은 ICBM에 대한 성공 그리고 여기에 핵무기를 소형화해서 탑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설정을 했는데 이것을 넘을 경우에 대해서는 결국은 미국도 무언가의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을 건데.
이 레드라인을 넘어가고 있는 북한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바람처럼 북한이 나와줬을 경우에는 너무나 다행이고 고마운 것이지만 우리의 바람과 다르게 레드라인을 넘어섰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저는 아쉬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뭔가 구체적인 논의는 부족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일단 대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밝힌 거라고 봐요. 무슨 말씀이냐면 대화를 위해서 제재나 압박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재나 압박이라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다.
북한이 일정 부분 핵의 동결이라든지 아니면 핵 포기라든지 아니면 미사일 개발의 포기라든지 하는 행동이 없는 한 대화는 없다는 거죠. 그게 명확하게 저는 드러나 있다고 봐요. 대화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리면 그거 안 했는데도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대화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즉 선결조건이 완성되지 않는 이상 대화는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라서 저는 도리어 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명확하게 밝힌 거다.
즉 어떤 형태의 북한의 변화가 없는 한 대화는 있을 수 없다. 대화를 하겠지만,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그것이 북한의 1차적인 변화가 없는 한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게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번 발언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 중의 하나가 미국 같은 경우 한반도 안쪽은 물론이고 한반도 밖에서 대북조치를 할 때도 우리와 협상을 할 것이다. 상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터뷰]
사실은 우리 내신 기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외신기자들도 있었고 여기에 CNN기자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들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확률들이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당연히 대한민국이 주권국가인 차원에서 우리의 동의가 없이 미국이 선제적인 군사행동을 강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북미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게 되고 ICBM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것이라는 위협.
말 그대로 북한이 과거 경고했던 것처럼 괌에 대한 포위사격을 강행하기 시작한다라면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말 그대로 미사일 공격 등을 통해서 한반도 바까에서의 공격을 통한 북한을 사실상 예방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됐을 때 대한민국의 동의를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동의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했지만 확신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어떤 식의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조치가 필요한 것인데. 일단 여기에 대한 논의는 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 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 강경 발언을 두고도 이게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전쟁을 하려는 건 아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발언 이후에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의 발언이 조금씩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북한을 붕괴시키거나 북한의 체제를 붕괴시킬 의도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라는 계속 얘기하는 걸 보면 실제적으로 전쟁을 목표로 해서 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가능한 한 전쟁을 피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물론 만약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미국에 도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이 나와도 우리가 사실 막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거나 아니면 미국을 직접 타격했을 때 공격이 오는 것에 대해서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미 간의 동맹, 혈맹이라고 하는 이 관계는 얘기는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미국이 갑자기 공격을 한다 이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판단이라고 봅니다. 이게 합의냐 협의냐 이런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지만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만약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미국을 도발했을 경우에 오는 공격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일정 부분 용인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 외에 선제타격이라든지 예방공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우리나라 정부와 협의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예요. 우리 혈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신뢰가 깨지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때도 미국에 상의하고 협의하는 것처럼 미국도 한반도의 전쟁과 관련된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 정부에 협의를 하든 통보를 해 주든, 논의를 하든 이런 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그것이 정말 진정한 동맹이고 혈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두 분 안보 문제와 관련된 대통령 발언을 두고 얘기를 좀 나눠 봤는데 입장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확고한 신념을 나타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현재 지금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복지정책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원 대책 없이 계속해서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부 설계된 것이다.]
최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최근 복지 확대와 관련해서 산타클로스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오늘 대통령이 좀 마음먹고 이 부분을 반박한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아마 가장 야당이 또는 보수적인 보수층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책을 쏟아내는데 그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수를 어떻게 마련할 거냐라는 부분이 가장 큰 논점이 된다고 보고. 오늘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한 거죠. 정부가 그런 검토 없이 이런 정책을 했겠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정책을 입안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는 세수를 충분히 확보할 방안들을 생각하고서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했다는 부분이고. 다만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서 논란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곧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텐데 그 예산안을 보면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 들어있는지를 나와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예산안이 제출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정부에서 내놓은 예산안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책을 제안하는데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세금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증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국회에서 따져볼 부분이라고 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가능한 증세 문제를 얘기하면서 증세는 안 하는 것으로 간다.
그러니까 초고소득자나 초대기업 같은 경우만 증세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 세금들은 대체적으로 잘못 쓰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출을 좀 더 줄이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잘못 쓰여지고 있는 부분들을 조절을 해서 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래서 새는 세금이 있는 부분은 조금 조절하는 방향으로 해서 세금을 충당하고. 그 필요한 자금들을 마련하겠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예산안이 나온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를 검토할 필요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안의 내용을 앞으로 좀 보기는 해야겠지만 김 교수님 보실 때 최근에 증세 논란이 있기는 했는데 충분한 답변이 됐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일정 부분 답변이 됐다고 봅니다. 일단은 2018년도 예산안에서 세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어떻게 했는지를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세입에 대한 확충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한 것은 지금 방금 얘기하셨지만 초고소득층,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 문제를 분명히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 문제를 국회가 풀어내야 되는 숙제나 과제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지금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이 확대됐다고 하는데 가장 최근 발표된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문제 그리고 기초연금을 상당 부분 조정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여러 정당의 후보들이 함께 공약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국회에서 크게 마찰을 부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복지 정책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는 막대한 재원들이 필요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특히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부가 추가적으로 재정 지출을 소요하는 부분들이 생기고요.
또 문재인 정부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공공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들어가는 재원에 대한 문제들 이것은 보수 야당들과 정책적인 결이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필요한 국가 차원의 재정 지출에 관한 부분들을 나누어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서 굉장히 뜨겁게 논쟁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과정이 중요해 보이네요. 요즘에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이 부분도 들어보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미친 전세 또는 미친 월세 이런 높은 주택임대료의 부담에서 서민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의안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이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보유세는 더 추가적인 복지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수님, 미친 전세, 미친 월세. 작정하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미친 전세, 미친 월세라는 말은 참 천정부지로 전셋값이 올라서 문제가 됐고 젊은 층이나 저소득층이 집을 마련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난에 빠져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 사실은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려고 아마 저런 단어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대통령말을 신뢰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8.2 부동산 대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거냐는 두고 봐야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일정 부분 이 정책 때문에 얼어붙는 상황은 맞아요. 얼어붙는다는 말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부동산 경기 자체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잘못된 수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정책들은 일정 부분 막았다고 하는 부분들은 1차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만약 저게 제대로 말을 안 들으면 또 다른 정책까지 쓰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집값이 미친듯이 뛰어오르는 것에 대해서 막겠다는 거고요. 신혼부부나 저소득층이나 젊은 세대들이 집을 못 구해서 살 집을 못 구하는 그런 일은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교수님, 그러면 주머니에 있다는 추가 대책 무엇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 보유세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섣불리 꺼내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추가적인 합의 이런 여지는 남겼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외에도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않고 있지만 이번 가을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논의가 또다시 한번 들고 나올 확률이 있어 보이고요.
두 번째로 사실은 다주택자들 중에서 투기로써 부동산에 접근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바로 세무조사 관련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부동산을 여러 채 구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재원이 어디서 나왔는가에 대한 국세청의 전방위적인 세무조사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게 부동산 구매를 주춤하게 되는 그런 형국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 조금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를 묶어놨는데. 이게 묶여지지 않는 경기도, 수도권 일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 여러 가지가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주머니 속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김 교수님이 보유세 관련해서 간단하게 짚어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보유세 인상 관련해서는 그런 복지 재원을 위해서는 논의해 볼 수도 있겠지만 당장 부동산대책을 위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터뷰]
왜냐하면 부동산정책을 이렇게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부동산 시장 열기 차제가 완전히 죽어버려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자체가 얼어붙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부동산 시장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너무 강력하게 지금 8.2 부동산 대책 때문에도 일정 부분 부동산시장이 얼어있는 상황인데 거기다 또 만약 지금 보유세 문제까지 같이 이야기하게 되면 부동산 거래가 아예 끊기는 그런 부작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정부 입장에서는 확신을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팔 수 있는 기회도 줘야 할 거고요.
새로 건물을 짓거나 부동산 분양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 수요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너무 강력하게 밀어붙였을 때 올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 보유세는 당분간 올리는 부분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명확한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까지 최근에 논쟁이 붙었던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던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공영방송을 정권 목적으로 장악하려한 정권도 나쁘지만 장악 당한 언론에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지배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방안을 입법을 통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우리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1, 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 임기 내내 계속돼야 할 노력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지금 그래서 권력의 언론 장악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오늘 대통령 말씀하신 게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말 있죠? 그게 키입니다.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공영방송사 사장을 임명하는 구조가 이사회가 임명안을 추천하게 되어 있어요.
KBS, MBC. 두 개가 있는데 KBS, MBC를 보면 KBS을 보면 이사회 구성이 7:4입니다. 여당이 7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4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MBC 같은 경우는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 주주인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6:3 구조입니다.
여당이 6명, 야당이 3명을 추천해서 이사회가 구성되고 거기서 사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 정부 여당이 미는 사람이 사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사장을 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민주당을 포함해서 예전에, 지금은 야당. 바른정당까지 포함해서. 바른정당, 민주당, 국민의당이 함께 법안을, 탄핵 전에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법안이 뭐냐 하면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키는 법안인데 그 법안의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숫자가 11명,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회 구성을 13명으로 통일시키고요. 그다음에 추천 단위도 여야가 7:6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일정 부분 균형이 맞는 거예요. 지금은 과반수 이상이, 물론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7:6 구조로 만들고. 다만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 결국 야당에서 추천한 이사회 일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장으로 추천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거죠. 손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슨 말씀이냐면 정부 여당이 주도권을 일정 부분 포기하는 거예요.
야당에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 절대 사장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두 개가 더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편성위원회 구성입니다.
편성위원회 구성이라는 말은 노사 동수. 방송사 내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만들고 편성위원회에서 논란이 되는 프로그램의 제작이나 편성 자율권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편성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보도 담당자를 임명할 때는 편성위원회 동의를 얻도록 만드는 겁니다. 즉 노사가 동의해서 보도 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가겠다.
그래서 공영방송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기관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지배구조 개선의 주요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이 얘기 중에 장악당한 언론에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이 얘기도 귀에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언론을 장악하려고 했던 정부의 시도도 못됐지만 여기에 장악을 당한 언론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대표적인 케이스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작년도 여름 정도로 기억하는데 한겨레신문에서 제일 먼저 보도를 하기 시작했던 게 최순실 씨 그리고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한 문제, 차은택 씨에 관한 문제가 보도됐지만 그러고 나서 10월 태블릿PC에 대한 보도가 있기 전까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언론이 과연 제 역할을 다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사명감을 가지고 제역할을 하지 못했던 데 대한 책임감도 일부 느껴야 한다는 이런 지적을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권력의 언론 장악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은 또 언제 하나요?
[인터뷰]
대체적으로 꼭 언제 정해진 건 아닌데요. 1년 이따 할 수도 있고 1년 기념, 이런 기념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주 해서 정말 오늘 기자들이 질문을 충분히 못 했어요. 손 막 드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자주 하셔서 자주 좀 얘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다음 기자회견 때 또 웃는 얼굴로 즐거운 얘기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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