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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범철 / 국립외교원 교수,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앵커]
북한과 미국이 거센 발언을 주고 받으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과 중국 정상이 통화를 했는데요. 한반도 정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박원곤 한동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북미 간의 말 전쟁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지난 6일이었죠. UN 안보리 결의안 통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안보리 결의에 이번에 2371호의 핵심 내용은 북한의 해외 수입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의 3분의 2를 줄일 수 있도록 철광석이라든가 석탄 그리고 북한산 수산물을 수입하지 못하게 결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경제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되고요. 그로 인해서 북한이 지금 심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마디로 돈줄을 차단하는 그런 방법이었는데요. 북한이 괌 포위 사격을 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 배경부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2371호가 통과되고 나서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죠. 북한의 공식 매체를 통해서 2371호의 통과 자체를 미국의 극악무도한 고압 압살 책동의 산물이다라고 비난을 했고 그다음에 한 얘기가 미국을 향해서는 어떤 최후 수단도 서슴지 않고 불사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발언을 했었죠. 그래서 그 경고발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북한이 얘기한 것이 이른바 괌 포위 사격을 하겠다라고 김락겸 전략군 사령부 사령관이 직접 자세하게 작전 계획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괌이라는 곳이 미국의 영토죠. 미국의 영토고 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이런 도발은 여태까지 미국이 가졌던 그런 위협이랑은 수준이 다른 그런 위협으로 미국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저희가 그 반응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 발언의 의도를 정리해 볼까요.
[인터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가지 목적에서 이렇게 강한 발언을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군사적 행동까지도 정말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라든가 북한을 비호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마라.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 강화해라.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도발하지 마라. 정말 심각한 상황을 맞는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고요.
또 지금 북한이 화성-12형, 14형 발사 시험을 한 후에 미국 내에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CBS 여론조사만 해도 미국인의 72%가 북한과의 핵전쟁 우려한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적으로 미국 국민들에게 내가 이렇게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 정치적인 목적과 국내 정치적인 목적에서 강한 발언을 연이어서 하고 있는데 다 긍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국내적으로도 대통령이 너무 강한 발언을 해서 김정은과 1:1로 말을 교환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세가 악화된다.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뉴욕타임즈나 언론 기관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도 60명이 그런 걸 자제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따라서 조금 더 절제된 발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신들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핵 위기, 북핵 문제는 만성적인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강경한 발언을 해서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지적 앞서 보도로 전해 드렸는데요. 강경발언 배경 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볼까요.
[인터뷰]
그런 면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도 지금까지랑은 다른 차원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전까지만 해도 핵과 미사일을 북한이 20년 이상 개발을 해 왔지만 그것이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만한 능력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들 그리고 작년에 핵실험을 했죠. 계속 연이어 발사하고 있는 미사일은 사실상 사거리 수준만으로 하면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갖춘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워싱턴포스트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핵탄두 소형화. 사실은 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어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갖췄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미국이 느끼고 체감하고 있던 위협이랑은 다른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도 있지만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라도 이전과는 다른, 이것은 임계점을 넘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전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의도가 없으니까 강력한 경고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고 밝히면서 화성-12형을 지목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발사했던 ICBM급 화성-14형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화성-12형의 성능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인터뷰]
화성-12형은 ICBM급이라고 일단 얘기를 합니다. 사거리가 5000km 정도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의미는 북한에서 쏘면 괌까지 거리가 한 3500km 정도 되는데 충분한 사거리를 확보했다는 거죠. 사거리는 충분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사실 그것 외에도 작년에 북한이 여러 번 시험을 했던 무수단이 있습니다. 무수단도 충분히 괌을 타격할 만한 사거리를 갖고 있는데 작년에 실패를 계속 했었죠. 한 번만 성공을 했고. 그래서 화성-12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성공을 한 상태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을 해서 포위 섬별, 포위 사격을 하겠다. 4발을 동시에 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만약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조금 우리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은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김락겸 전략군 사령관이 얘기한 것을 보면 오차범위가 거의 몇 미터 수준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통의 탄도미사일, 특히 북한이 갖고 있는 탄도미사일은 오차범위가 1000km까지도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정확하게 타격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시되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혹시라도 타격을 하다가 괌의 영해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괌 본토를 공격한다든지 미사일 발사 자체가 사실 전쟁 행위나 마찬가지로 미국은 느끼고 있지만 만약 그런 식의 북한이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기술적인 문제로 그렇게 발사가 된다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긴장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정확도도 떨어지고 의도치 않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실제 타격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인터뷰]
저는 실제 타격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상 매우 낮다. 왜냐하면 영해가 아닌 인근 공해에 떨어뜨린다고 해도 그것은 미국으로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박 교수님께서 이야기 잘해 주셨는데 일단 정확도를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미사일 4발을, 화성-12형 4발을 세워놓고 괌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러면 궤적을 해서 괌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미국이 알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북한 주장대로 괌에서부터 30~40km 떨어진 공해에 떨어질지 아니면 괌을 타격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때는 미국이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요격을 할 수도 있지만 요격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미국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행위를 묵과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 미국은 수퍼파워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응징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이고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한국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우려하는 거지 북한이 그러한 도발을 했을 경우에 군사 보복으로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게 될 겁니다. 따라서 북한이 그 정도 합리적 생각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요.
만약에 북한이 자기들이 화성-12형을 시험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 괌이 아니라 태평양 공역에 대해서 사실 화성-12형도 고각 발사만 해 봤거든요. 실거리 사격을 못해 봤어요. 그러니까 필리핀 쪽으로 해서 태평양 인근 쪽으로 해서 실제 사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테스트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상당한 국제적 압박에 시달릴 것인데 만일 괌을 향해서 발사했다는 것은 곧 북한 정권의 종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고위험을 감수하고 타격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신 건데요. 이번에는 시기와 대상을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박원곤 교수께서 이야기했는데 과거에는 북한이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무수단이라고 했지만 사실 지금 상황이 언제하고 똑같냐면 2013년 2월에 북한이 핵실험 했을 때랑 똑같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괌이나 하와이 타격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무수단은 실험조차도 해보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불안한 무기체계였고 그걸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는데 지금은 화성-12형이라는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과시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내가 허풍 떠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전술적 운용 능력을 과시하는 거죠. 그래서 3356km가 날아가고 1065초가 걸리고 그러면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얘들이 그런 능력은 실제적으로 있나 보다. 구체적인 계산까지 해 봤나 보다 하니까 보다 위협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런 목적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북한의 구체적인 과시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트럼프가 아니지 않습니까? 장전이 완료됐다, 이런 강경 입장을 밝혔는데요. 상당히 무서운 발언인데 이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그만큼 미국이 이것을 묵과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괌이라는 것은 결국 미국 본토이기 때문에 본토에 대한 공격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거나 아니면 사실상 허용을 할 경우에는 미국이 지금 갖고 있는, 신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세계 초인류 강대국으로서의 위치와 지위가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저는 더불어서 동맹국들도 미국에 대한 방위 공약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미국의 본토 공격도 제대로 방어를 못 하는 그리고 본토 공격을 사실상 허용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과연 나서서 미국의 동맹국도 그러면 방어를 할 만한 의지와 능력이 제대로 있는 것이냐. 그렇게 되면 지금 미국이 사실상 45년 이후에 구축해 온 세계 질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의 위협도 있고 더불어서 미국이 유지해 오고 누려왔던 그런 강대국으로서의 위치를 흔드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북 군사 옵션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인터뷰]
대북 군사 옵션을 예를 들어서 저도 일단은 김정은이 이것을 괌에 발사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가능성은 열려 있으니까 만약에 북한이 공언한 대로 포위 사격을 감행을 한다면 저는 군사적인 선택을 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군사적인 선택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미국이 해왔던 것은 일종의 무력 시위죠. 직접 북한을 공격하거나 때리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이번에 괌 사격이 된다면 북한을 직접 공격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예를 들어서 B-1B 폭격기를 활용해서 북한의 주요 미사일 시설 한 20군데 정도를 정밀타격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저는 그것에 준하는 군사적인 옵션을 트럼프 행정부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지프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이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인터뷰]
사실은 이게 예전부터 어레인지가 됐을 겁니다. 일정이 잡혔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도 같이 방문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지만 또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와서 한국 합참의장이 상대방이니까 우리 이순진 합참의장과 현재의 한반도 상황 위협을 평가하고 한미가 어떻게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인지, 큰 방향을 다시 한 번 짚어볼 거라고 생각해요.
또한 우리의 연합사령관은 미국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는 작전계선에 있기 때문에 연합사령관으로부터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미국이 대응할 것인가 그러한 보고를 받고 기본적인 지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군 수뇌부를 만나는 데 이어서 내일은 또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갈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양국 간에 논의된 것들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죠. 제가 주목하는 것은 엊그저께인가요. 맥 매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랑 우리 정의용 안보실장이랑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공개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양한 선택지, 단계별 대응방안을 우리가 논의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물론 그 논의 안에는 군사적인 옵션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정말 괌을 선제타격, 그런 식으로 포위타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국지도발을 한다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한미가 군사적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물론 외교안보적인 대응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런 내용들이 합참의장이 왔으니까 조금 더 아마 한국 쪽 당국이랑 군사 쪽에 있는 분들이랑 충분히 논의를 할 것이고 또 우리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과 또 한국의 입장을 서로 얘기를 하면서 조율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북미 간에 이런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중국과 미국 정상이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대화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양국 정상이 위기를 고조시키지 않고 위기를 가라앉히자는 취지에서 통화를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중요한 얘기가 만약 있었다면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너무 중요한 얘기가 없었다. 언론 발표 내용만 보고 평가하기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하고요.
[앵커]
통화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인터뷰]
그렇죠. 의미가 있고 중요한 내용도 저는 오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중국한테 전했을 거고 아마 트럼프 입장에서는 너희들 중국이 지금 행동을 해야 된다.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그래서 북한이 화성-12형을 괌으로 못 쏘게 해야 된다. 그게 만약에 발사가 되면 우리는 군사적인 옵션을 택할 수밖에 없다 하는 메시지를 전했을 겁니다.
그런 경우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메시지는 간결해요.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대화와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대화를 권했을 텐데 이제 앞으로 후속조치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중국에서 북한에 특사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다른 방식으로 중국의 관영언론을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미중 간의 합의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요.
다른 한편으로 미국이 정말 슈퍼301조를 가동해서 가동해서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제재를 한다거나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에 통화가 성과가 없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외교적 외톨이보다는 후속조치가 중요한데 저는 중국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에 어떠한 메시지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재를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북한에 특사를 보내거나 이런 행보를 저희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후속조치를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말씀 해 주셨는데 사실 중국의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도 환구시보를 통해서 한반도 중립론을 강조한 바가 있는데요. 앞으로의 중국의 역할,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저는 이미 중국이 어느 정도 북한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3월달에 한반도 위기설이 있을 때도 환구시보에서 사실 비슷한 내용의 그런 것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기억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혹시라도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에 대해서 정밀타격을 할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사실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방위조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그것에 개입하지 않겠다. 대신에 미국 또는 한미 연합군이 38선을 넘어갈 경우에는 중국이 개입을 하겠다라는 게 4월달 환구시보를 통해서, 관영매체니까요. 그렇게 공개가 됐고 이번에 나온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북한이 계속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함으로써 그것으로 야기되는 군사적인 충돌에 대해서는 중국이 그게 중립론이거든요. 중국이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상당한 북한에 대한 경고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금 미국과 중국의, 신 교수 얘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얘기가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북한에 적절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북미 간의 긴장 그리고 중국의 역할까지 짚어봤는데요. 이런 모든 배경을 뒤로하고 또다시 한반도 위기설이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북핵 위기설, 전쟁론 이런 것들이 면역되어 있다, 이런 느낌도 들기는 들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실제 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함부로 군사적인 선택을 할 수가 없다, 괌을 타격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전쟁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 정책을 운영함에 있어서 항상 위기 요인과 기회 요인을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은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로 인한 긴장 고조가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겁니다.
매년 3월 군사훈련과 8월 군사훈련 그리고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실험과 핵 실험이 있다면 그럴 때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러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가 이 상황을 길게 보고 나름대로 단계적인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과정에서 위기론이 반복됨에 있어서 그것을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전쟁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준비를 덜 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는 평안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지만 안으로는 철저한 시나리오별로 맞춤형 대안을 준비해야 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상황이 저는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생각하냐면 위기가 치달은 다음에 결국에 대화가 열립니다. 그 대화에서 우리는 비핵화를 고집해 왔던 것이고 북한은 핵보유를 고집해 왔던 건데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동결이 불가피하지만 이 동결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이 아니라 비핵화 원칙하에 동결을 받아들이고 그다음 단계가 합의되는 그러한 식의 우리의 기본적인 핵전략과 핵입장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은 대화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20년 동안 우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반복되는 위기를 겪었지만 저는 이게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북한이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핵, 미사일의 미국 본토 공격 능력을 확보하는 마지막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은 그런 형태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긴장이 고조됐다가 다시 대화 국면으로 간다든지 그런 것들을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앵커]
넘어선다면 어떤.
[인터뷰]
여전히 저는, 예를 들어서 괌에 대해서 북한이 공격을 한다든지 하면 그것은 군사적인 충돌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핵과 미사일을 동결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핵과 미사일의 동결만을 가지고는 지금 문제가 해결되는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거죠. 그것을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통해서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까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비해야 할 이런 것들이 이전과는 굉장히 많은, 굉장히 다른 수준의, 일종의 다른 얘기들이 전개되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방어 능력을 갖추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킬체인과 KAMD가 있습니다마는 킬체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선제공격 능력을 강화하는 거고 KAMD는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거거든요.
이 시점에서는 지금 북한이 이미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한국에 대한 공격 능력을 확보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맞고 이런 상황에서는 방어능력을 굉장히 조만간, 단기간 내에 우리가 확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에 저는 위기의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단순한 대화, 단순한 압박으로 될 일이 아니고 방어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북미 간의 대치 상황에 정치권도 시끄럽습니다. 야당에서는 정부의 안보불감증을 비판하고 있고요. 여당은 정치권에서 안보불안을 조성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인터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흔들릴 필요는 없지만 심각한 문제의 상황을 인식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북한의 도발 양상에 맞는 대안은 군사적으로 준비하고 외교적으로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원칙과 접근 전략을 고민해야 되고 또 보다 근본적으로는 과연 북한이 핵을 계속해서 보유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박원곤 교수께서 킬체인과 KAMD 이런 부분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미국의 확장 억제를 어떻게 보장받을 것이냐. 우리가 나토 수준의 핵 공유를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더 장기화된다. 그래서 북한의 핵이 당연시되는 시점이라면 전술핵 또는 그다음 단계까지도 지금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상황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것은 늦습니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 말씀해 주셨는데요. 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면서도 쉽게 말을 못 하는 것이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결코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핵동결 입구, 비핵화 출구론을 얘기하고 있지만 설사 핵동결 입구로 들어가더라도 비핵화 출구로 나올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은 두 가지 선택이 있겠죠. 하나는 핵을 보유한 북한이랑 우리가 어떻게 같이 살아갈 것인가. 또 하나는 북한의 체제 자체를 바꾼다든지 하는 근본적인 틀을 바꿔내는 그런 정책을 한다든지. 저는 그 시점에, 그 기점에 우리가 지금 놓여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의 방위 능력부터 다시 한 번 우리가 확인하고 다시 한 번 이런 것을 고민을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불편한 진실 그리고 근본적 차원의 방위 능력을 올려야 한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박원곤 한동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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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과 미국이 거센 발언을 주고 받으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과 중국 정상이 통화를 했는데요. 한반도 정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박원곤 한동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북미 간의 말 전쟁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지난 6일이었죠. UN 안보리 결의안 통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안보리 결의에 이번에 2371호의 핵심 내용은 북한의 해외 수입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의 3분의 2를 줄일 수 있도록 철광석이라든가 석탄 그리고 북한산 수산물을 수입하지 못하게 결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경제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되고요. 그로 인해서 북한이 지금 심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마디로 돈줄을 차단하는 그런 방법이었는데요. 북한이 괌 포위 사격을 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 배경부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인터뷰]
2371호가 통과되고 나서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죠. 북한의 공식 매체를 통해서 2371호의 통과 자체를 미국의 극악무도한 고압 압살 책동의 산물이다라고 비난을 했고 그다음에 한 얘기가 미국을 향해서는 어떤 최후 수단도 서슴지 않고 불사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발언을 했었죠. 그래서 그 경고발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북한이 얘기한 것이 이른바 괌 포위 사격을 하겠다라고 김락겸 전략군 사령부 사령관이 직접 자세하게 작전 계획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괌이라는 곳이 미국의 영토죠. 미국의 영토고 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이런 도발은 여태까지 미국이 가졌던 그런 위협이랑은 수준이 다른 그런 위협으로 미국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저희가 그 반응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 발언의 의도를 정리해 볼까요.
[인터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가지 목적에서 이렇게 강한 발언을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군사적 행동까지도 정말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라든가 북한을 비호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마라.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 강화해라.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도발하지 마라. 정말 심각한 상황을 맞는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고요.
또 지금 북한이 화성-12형, 14형 발사 시험을 한 후에 미국 내에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CBS 여론조사만 해도 미국인의 72%가 북한과의 핵전쟁 우려한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적으로 미국 국민들에게 내가 이렇게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 정치적인 목적과 국내 정치적인 목적에서 강한 발언을 연이어서 하고 있는데 다 긍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국내적으로도 대통령이 너무 강한 발언을 해서 김정은과 1:1로 말을 교환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세가 악화된다.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뉴욕타임즈나 언론 기관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도 60명이 그런 걸 자제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따라서 조금 더 절제된 발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신들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핵 위기, 북핵 문제는 만성적인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강경한 발언을 해서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지적 앞서 보도로 전해 드렸는데요. 강경발언 배경 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볼까요.
[인터뷰]
그런 면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도 지금까지랑은 다른 차원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전까지만 해도 핵과 미사일을 북한이 20년 이상 개발을 해 왔지만 그것이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만한 능력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들 그리고 작년에 핵실험을 했죠. 계속 연이어 발사하고 있는 미사일은 사실상 사거리 수준만으로 하면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갖춘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워싱턴포스트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핵탄두 소형화. 사실은 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어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갖췄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미국이 느끼고 체감하고 있던 위협이랑은 다른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도 있지만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라도 이전과는 다른, 이것은 임계점을 넘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전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의도가 없으니까 강력한 경고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고 밝히면서 화성-12형을 지목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발사했던 ICBM급 화성-14형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화성-12형의 성능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인터뷰]
화성-12형은 ICBM급이라고 일단 얘기를 합니다. 사거리가 5000km 정도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의미는 북한에서 쏘면 괌까지 거리가 한 3500km 정도 되는데 충분한 사거리를 확보했다는 거죠. 사거리는 충분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사실 그것 외에도 작년에 북한이 여러 번 시험을 했던 무수단이 있습니다. 무수단도 충분히 괌을 타격할 만한 사거리를 갖고 있는데 작년에 실패를 계속 했었죠. 한 번만 성공을 했고. 그래서 화성-12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성공을 한 상태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을 해서 포위 섬별, 포위 사격을 하겠다. 4발을 동시에 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만약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조금 우리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은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김락겸 전략군 사령관이 얘기한 것을 보면 오차범위가 거의 몇 미터 수준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통의 탄도미사일, 특히 북한이 갖고 있는 탄도미사일은 오차범위가 1000km까지도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정확하게 타격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시되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혹시라도 타격을 하다가 괌의 영해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괌 본토를 공격한다든지 미사일 발사 자체가 사실 전쟁 행위나 마찬가지로 미국은 느끼고 있지만 만약 그런 식의 북한이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기술적인 문제로 그렇게 발사가 된다면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긴장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정확도도 떨어지고 의도치 않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실제 타격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인터뷰]
저는 실제 타격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상 매우 낮다. 왜냐하면 영해가 아닌 인근 공해에 떨어뜨린다고 해도 그것은 미국으로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박 교수님께서 이야기 잘해 주셨는데 일단 정확도를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미사일 4발을, 화성-12형 4발을 세워놓고 괌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러면 궤적을 해서 괌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미국이 알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북한 주장대로 괌에서부터 30~40km 떨어진 공해에 떨어질지 아니면 괌을 타격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때는 미국이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요격을 할 수도 있지만 요격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미국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행위를 묵과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 미국은 수퍼파워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응징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이고 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한국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우려하는 거지 북한이 그러한 도발을 했을 경우에 군사 보복으로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게 될 겁니다. 따라서 북한이 그 정도 합리적 생각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요.
만약에 북한이 자기들이 화성-12형을 시험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 괌이 아니라 태평양 공역에 대해서 사실 화성-12형도 고각 발사만 해 봤거든요. 실거리 사격을 못해 봤어요. 그러니까 필리핀 쪽으로 해서 태평양 인근 쪽으로 해서 실제 사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테스트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상당한 국제적 압박에 시달릴 것인데 만일 괌을 향해서 발사했다는 것은 곧 북한 정권의 종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고위험을 감수하고 타격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신 건데요. 이번에는 시기와 대상을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박원곤 교수께서 이야기했는데 과거에는 북한이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무수단이라고 했지만 사실 지금 상황이 언제하고 똑같냐면 2013년 2월에 북한이 핵실험 했을 때랑 똑같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괌이나 하와이 타격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무수단은 실험조차도 해보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불안한 무기체계였고 그걸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는데 지금은 화성-12형이라는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과시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내가 허풍 떠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전술적 운용 능력을 과시하는 거죠. 그래서 3356km가 날아가고 1065초가 걸리고 그러면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얘들이 그런 능력은 실제적으로 있나 보다. 구체적인 계산까지 해 봤나 보다 하니까 보다 위협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런 목적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북한의 구체적인 과시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트럼프가 아니지 않습니까? 장전이 완료됐다, 이런 강경 입장을 밝혔는데요. 상당히 무서운 발언인데 이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그만큼 미국이 이것을 묵과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괌이라는 것은 결국 미국 본토이기 때문에 본토에 대한 공격을 그냥 바라보고만 있거나 아니면 사실상 허용을 할 경우에는 미국이 지금 갖고 있는, 신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세계 초인류 강대국으로서의 위치와 지위가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저는 더불어서 동맹국들도 미국에 대한 방위 공약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미국의 본토 공격도 제대로 방어를 못 하는 그리고 본토 공격을 사실상 허용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과연 나서서 미국의 동맹국도 그러면 방어를 할 만한 의지와 능력이 제대로 있는 것이냐. 그렇게 되면 지금 미국이 사실상 45년 이후에 구축해 온 세계 질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의 위협도 있고 더불어서 미국이 유지해 오고 누려왔던 그런 강대국으로서의 위치를 흔드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북 군사 옵션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인터뷰]
대북 군사 옵션을 예를 들어서 저도 일단은 김정은이 이것을 괌에 발사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든지 가능성은 열려 있으니까 만약에 북한이 공언한 대로 포위 사격을 감행을 한다면 저는 군사적인 선택을 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군사적인 선택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미국이 해왔던 것은 일종의 무력 시위죠. 직접 북한을 공격하거나 때리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이번에 괌 사격이 된다면 북한을 직접 공격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언론에서는 예를 들어서 B-1B 폭격기를 활용해서 북한의 주요 미사일 시설 한 20군데 정도를 정밀타격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저는 그것에 준하는 군사적인 옵션을 트럼프 행정부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지프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이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인터뷰]
사실은 이게 예전부터 어레인지가 됐을 겁니다. 일정이 잡혔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도 같이 방문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지만 또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와서 한국 합참의장이 상대방이니까 우리 이순진 합참의장과 현재의 한반도 상황 위협을 평가하고 한미가 어떻게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인지, 큰 방향을 다시 한 번 짚어볼 거라고 생각해요.
또한 우리의 연합사령관은 미국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는 작전계선에 있기 때문에 연합사령관으로부터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미국이 대응할 것인가 그러한 보고를 받고 기본적인 지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군 수뇌부를 만나는 데 이어서 내일은 또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갈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양국 간에 논의된 것들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죠. 제가 주목하는 것은 엊그저께인가요. 맥 매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랑 우리 정의용 안보실장이랑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공개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양한 선택지, 단계별 대응방안을 우리가 논의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물론 그 논의 안에는 군사적인 옵션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정말 괌을 선제타격, 그런 식으로 포위타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국지도발을 한다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한미가 군사적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물론 외교안보적인 대응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런 내용들이 합참의장이 왔으니까 조금 더 아마 한국 쪽 당국이랑 군사 쪽에 있는 분들이랑 충분히 논의를 할 것이고 또 우리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과 또 한국의 입장을 서로 얘기를 하면서 조율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북미 간에 이런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중국과 미국 정상이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대화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양국 정상이 위기를 고조시키지 않고 위기를 가라앉히자는 취지에서 통화를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중요한 얘기가 만약 있었다면 언론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너무 중요한 얘기가 없었다. 언론 발표 내용만 보고 평가하기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하고요.
[앵커]
통화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인터뷰]
그렇죠. 의미가 있고 중요한 내용도 저는 오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중국한테 전했을 거고 아마 트럼프 입장에서는 너희들 중국이 지금 행동을 해야 된다.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그래서 북한이 화성-12형을 괌으로 못 쏘게 해야 된다. 그게 만약에 발사가 되면 우리는 군사적인 옵션을 택할 수밖에 없다 하는 메시지를 전했을 겁니다.
그런 경우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메시지는 간결해요.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대화와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 대화를 권했을 텐데 이제 앞으로 후속조치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중국에서 북한에 특사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다른 방식으로 중국의 관영언론을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미중 간의 합의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요.
다른 한편으로 미국이 정말 슈퍼301조를 가동해서 가동해서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제재를 한다거나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에 통화가 성과가 없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외교적 외톨이보다는 후속조치가 중요한데 저는 중국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에 어떠한 메시지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재를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북한에 특사를 보내거나 이런 행보를 저희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후속조치를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말씀 해 주셨는데 사실 중국의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도 환구시보를 통해서 한반도 중립론을 강조한 바가 있는데요. 앞으로의 중국의 역할,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터뷰]
저는 이미 중국이 어느 정도 북한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3월달에 한반도 위기설이 있을 때도 환구시보에서 사실 비슷한 내용의 그런 것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기억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혹시라도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에 대해서 정밀타격을 할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사실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방위조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그것에 개입하지 않겠다. 대신에 미국 또는 한미 연합군이 38선을 넘어갈 경우에는 중국이 개입을 하겠다라는 게 4월달 환구시보를 통해서, 관영매체니까요. 그렇게 공개가 됐고 이번에 나온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북한이 계속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함으로써 그것으로 야기되는 군사적인 충돌에 대해서는 중국이 그게 중립론이거든요. 중국이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상당한 북한에 대한 경고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금 미국과 중국의, 신 교수 얘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얘기가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북한에 적절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북미 간의 긴장 그리고 중국의 역할까지 짚어봤는데요. 이런 모든 배경을 뒤로하고 또다시 한반도 위기설이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북핵 위기설, 전쟁론 이런 것들이 면역되어 있다, 이런 느낌도 들기는 들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실제 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함부로 군사적인 선택을 할 수가 없다, 괌을 타격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전쟁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 정책을 운영함에 있어서 항상 위기 요인과 기회 요인을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은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로 인한 긴장 고조가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겁니다.
매년 3월 군사훈련과 8월 군사훈련 그리고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실험과 핵 실험이 있다면 그럴 때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러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가 이 상황을 길게 보고 나름대로 단계적인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 그런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 과정에서 위기론이 반복됨에 있어서 그것을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전쟁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준비를 덜 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는 평안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지만 안으로는 철저한 시나리오별로 맞춤형 대안을 준비해야 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상황이 저는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생각하냐면 위기가 치달은 다음에 결국에 대화가 열립니다. 그 대화에서 우리는 비핵화를 고집해 왔던 것이고 북한은 핵보유를 고집해 왔던 건데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동결이 불가피하지만 이 동결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이 아니라 비핵화 원칙하에 동결을 받아들이고 그다음 단계가 합의되는 그러한 식의 우리의 기본적인 핵전략과 핵입장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은 대화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20년 동안 우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 반복되는 위기를 겪었지만 저는 이게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북한이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핵, 미사일의 미국 본토 공격 능력을 확보하는 마지막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은 그런 형태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긴장이 고조됐다가 다시 대화 국면으로 간다든지 그런 것들을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앵커]
넘어선다면 어떤.
[인터뷰]
여전히 저는, 예를 들어서 괌에 대해서 북한이 공격을 한다든지 하면 그것은 군사적인 충돌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핵과 미사일을 동결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핵과 미사일의 동결만을 가지고는 지금 문제가 해결되는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거죠. 그것을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통해서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까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비해야 할 이런 것들이 이전과는 굉장히 많은, 굉장히 다른 수준의, 일종의 다른 얘기들이 전개되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방어 능력을 갖추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킬체인과 KAMD가 있습니다마는 킬체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선제공격 능력을 강화하는 거고 KAMD는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거거든요.
이 시점에서는 지금 북한이 이미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한국에 대한 공격 능력을 확보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맞고 이런 상황에서는 방어능력을 굉장히 조만간, 단기간 내에 우리가 확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에 저는 위기의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단순한 대화, 단순한 압박으로 될 일이 아니고 방어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북미 간의 대치 상황에 정치권도 시끄럽습니다. 야당에서는 정부의 안보불감증을 비판하고 있고요. 여당은 정치권에서 안보불안을 조성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인터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흔들릴 필요는 없지만 심각한 문제의 상황을 인식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북한의 도발 양상에 맞는 대안은 군사적으로 준비하고 외교적으로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원칙과 접근 전략을 고민해야 되고 또 보다 근본적으로는 과연 북한이 핵을 계속해서 보유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박원곤 교수께서 킬체인과 KAMD 이런 부분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미국의 확장 억제를 어떻게 보장받을 것이냐. 우리가 나토 수준의 핵 공유를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더 장기화된다. 그래서 북한의 핵이 당연시되는 시점이라면 전술핵 또는 그다음 단계까지도 지금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상황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것은 늦습니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 말씀해 주셨는데요. 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면서도 쉽게 말을 못 하는 것이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결코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이른바 핵동결 입구, 비핵화 출구론을 얘기하고 있지만 설사 핵동결 입구로 들어가더라도 비핵화 출구로 나올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은 두 가지 선택이 있겠죠. 하나는 핵을 보유한 북한이랑 우리가 어떻게 같이 살아갈 것인가. 또 하나는 북한의 체제 자체를 바꾼다든지 하는 근본적인 틀을 바꿔내는 그런 정책을 한다든지. 저는 그 시점에, 그 기점에 우리가 지금 놓여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의 방위 능력부터 다시 한 번 우리가 확인하고 다시 한 번 이런 것을 고민을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불편한 진실 그리고 근본적 차원의 방위 능력을 올려야 한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박원곤 한동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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