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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앵커]
정국 지금까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45일 만에 통과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정안보다는 조금 다소 낮아졌다. 또 규모가 작아졌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를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전체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은 11조 1869억인데요. 11조 333억으로 줄었습니다. 큰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닌 것이죠. 문제는 항상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항상 기치로 내세웠던 일자리 문제, 공무원 일자리를 더 증원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거센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은 공무원 채용 예산 80억 이것을 여당에서는 제시했는데 전액 삭감되고요.
그 대신에 이것을 목적예비비에서 쓰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공무원을 4500명을 원래 정부안에서 나왔었는데 이 부분을 2575명으로 줄여서 중앙공무원을 채용하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기타 여러 가지 있었던 얘기들 그리고 가뭄 대책이라든가 물 대책 이런 부분들은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케이스가 되고요.
그외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또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은 다 통과가 됐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오랫동안 추경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에 논란이 있었지만 여당의 양보 또 야당의 양보, 합의에 의해서 결과는 하여튼 간에 특히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작품은, 추경이 통과됐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어쨌든 다행인 것은 추경안에서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됐던 게 전체 추경안이 규모는 8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 80억이 야당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이 80억이 포함됨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80억을 이번에 야당의 입장을 여당에서 일단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80억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비비로 충당을 하다 보니까 일단 지방공무원들 플러스 그리고 원래 경찰공무원, 부사관들은 이미 다 2575명으로 일단 됐고요.
더 중요한 것은 육아휴직비가 첫 3개월간에 2배 정도. 지금 10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150만 원 정도.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반영됐고 어쨌든 이번 추경안을 통해서 추석 전에 75%를 집행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과연 바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75% 바로 반영이 되면 그것이 실물경제로 가서 이 경제가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자칫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것을 통해서 경제가 좀 살아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정부에서 빨리 집행을 해서 또 더 중요한 것은 불요불급한 정부의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또 지켜봐야 할 부분으로 또 야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켜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약 1만 명 정도, 지방교부금예산까지 통과됐기 때문에 지방에서 채용하는 거죠, 지방정부에서. 7500명 정도. 소방관이라든가 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가. 그래서 실지로 이번 추경예산 통과로 인해서 약 1만 명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가 공직에서 나타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사회적 일자리. 예를 들면 사회복지 관련된 일자리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상당히 많은 약 8만 400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석 전에 빨리 이 예산을 집행하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채용 계획도 빠른 시일 내에 내일이나 모레라도 공고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청년 일자리 문제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급한 불을 끄겠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성장의 늪에 있는데 11조라는 돈을 품으로 인해서 약 0.2% 정도의 경제성장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3%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혹시 달성되는 것 아니냐 그런 기대까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추경안 같은 경우에 45일이 걸렸는데요. 10여 년 만에 가장 오래 걸렸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추경의 생명이 신속성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여곡절 끝에 진행이 됐어요.
[인터뷰]
아무래도 정부도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시작했고요. 또 야당 같은 경우도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에 야당에 대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데도 시간이 걸렸고. 물론 정치적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건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대통령, 일자리 정부다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초기에 가장 중요한 키였거든요.
정치적인 키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 이런 가장 중요한 키를 정치적으로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고 또 문재인 정부는 이거를 달성해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국정과제를 가지고 국정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정치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대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야 간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대립했었는데 하여튼 이 문제가 물론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과 논란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나 통과됐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원을 마련하면서 나름대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마련했고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공공일자리, 향후 계획이 있죠.
이 부분을 이번 국회에서 막아냈다. 국회에서 쉽게 통과되지 않을 거라는 정치적 영향력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쌍방 간에 나름대로 득실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국회 상황을 먼저 보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통과하는 과정에서 조금 드문 장면이 연출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국회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 의결 정족수에 미달한 상태입니다. 각 교섭단체 의원님들께서는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도록 연락하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또 문제가 됐고 투표가 지연이 되기도 했고 또 표결 직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퇴장을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략 부재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없어도 일단 전족수를 채울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민주당 내에서도 참석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뺀 민주당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쳐서 40명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40명이 불참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뭐냐하면 자유한국당은 의총에서 일단 본회의 표결 자체는 참여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없다고 하더라도 정족수는 채울 수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180석 정도 되니까 일부 빠졌다 하더라도 150석은 충분히 채울 수 있는데 그걸 못 채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자유한국당에 가서 결국은 참여해 달라, 본회의 참여해 달라 했는데 결국 자유한국당에서 의석을 꿔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게 이번에 추경을 최대 도와준 사람은 자유한국당이다.
이거는 뭐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여당인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전략도 부재돼 있지만 앞으로 협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없이 할 수 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만 갖고도 우리는 충분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입법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 막상 현장에서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문제점이 드러났잖아요.
이것을 볼 때는 앞으로 어쨌든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뭘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야3당과 앞으로 공조를 잘 해야 됩니다. 특히 앞으로 세수 문제 관련해서 절대적으로 입법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세금 직접세와 간접세라 하더라도 입법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증세 문제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야 되는데 앞으로 이번을 반면교사를 삼아서 협치를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인터뷰]
실제로 자유한국당 없이 어제는 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사실과 팩트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젯밤에는 민주당하고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함께 얘기가 돼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자. 150명이 넘어가니까, 실제로. 그래서 하자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건 야밤에 날치기하는 것 아니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그러면서 실제로 정세균 의장이 야당 원내대표단을 모아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내일, 오늘 아침 9시 반에 다 모여서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의결하자라고 합의가 됐던 거죠.
아침 9시 반에 다 모였었는데, 모여서 본회의에 상정을 했는데 갑자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싹 나가버린 거예요, 얘기도 없이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당황한 거죠. 그래서 정세균 의장이 표결을 했는데 147명밖에 안 나온 겁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상을 못했을까요?
[인터뷰]
민주당 의원들이 27명이 안 나와버린 거예요. 민주당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이 들어오니까 재적이 과반이 돼야 되거든요. 150명의 재적이 된다면 거기서 찬성, 반대가 나오는 것인데 그러면 민주당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이 들어와서 한다 그랬으니까 일단 150명을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되니까 예를 들면 다른 데 가고 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안이한 거죠. 안이한 건데 하여튼 간에 방심하다가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나가버리니까 150명이 안 되니까 표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간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상항히 해프닝이 된 거죠.
그래서 정세균 의장이 여든 야든 이것은 이긴 사람도 없고 다 패배하고 상당히 국회에 대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뭔가 높은 의지로써 함께 뭘 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도 안 지키고 시기도 깨고 그런 부분 아니냐. 이렇게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세균 의장이 10분 안에 자유한국당이 들어오면 오늘 하고 아니면 월요일에 하겠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약속을 했었단 말이죠. 본회의에 참여하기로. 다시 들어와서 통과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앵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세균 의장이 일침을 놨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가시겠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 우리 국회는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여도 야도 저는 패자라고 봅니다. 승자는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국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특히 민생이 어려운데 국회에서 정쟁이 난무하고 국민의 눈높이나 시선은 아랑곳 하지 않고국회를 운영한다고 하면 아마 국회의 존립 의의는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 의장이 여도 야도 패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번 추경안 통과에 대해서 여야 역할이 엇갈렸던 것 같은데 손익계산서를 말해 주면 어떨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주당의 당내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에서도 정무수석이 사실 국회에 와서 굉장히 추경을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상당히 여야를 다 전방위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원사격을 했다면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자체적으로 원내 의원들을 확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야당만 믿고 그냥 당연히 되겠지 이런 안이한 문제도 했다는 것이 잘못됐고요.
물론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정부조직법이나 추경 그다음에 인사 문제를 전부 연결시켜서 했기 때문에 결국은 추경안이 역대 최대, 45일 만에 통과될 정도로 했으니까 정세균 국회의장 입장에서 볼 때는 여야를 떠나서 국회가 국민들한테 눈높이에 맞는 이런 상황을 연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스럽겠죠. 그러나 또 국회의장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협치할 수 있는 틀을 국회의장이 사실 만들어야 되거든요.
당연히 여야는 의견이 충돌될 수밖에 없는데 그 와중에 의장의 입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과연 지금 상황에서 물론 국회의장이 추경을 통과해서 본인이 소회를 밝혔지만 국회의장께서도 정말로 여야의 충돌 과정 속에서 얼마나 역할을 했는지. 이거는 국회의장뿐만 아니고 모든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다. 그래서 국회의장께서 지금 일침을 놓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찌 됐든 지금 진통 끝에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앞서 정부조직법 개편도 있었고요. 문재인 정부에게 있어서 앞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문재인 정부한테는 일단 재원이 마련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직도 두 명의 장관을 제외하고는 다 임명이 됐습니다. 정부조직법도 통과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100대 국정과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혁 과제들을 실현해 나가느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번에 나타난 것은 협치라는 얘기하고 국회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120석이라는 여당 의석수로 이 문제를 개혁과제에 대한 관련 법률들을 어떻게 통과시킬 거냐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게 한 140여 개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를 다 실현하기 위해서는 460여 개의 법령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다시 만들어내야 한다는, 개정하거나. 그런 재개정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연 120석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협치라는 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한 것처럼 한국당에서 계속해서 발목 잡는 역할을 할 때 과연 지금 원내 전략은 그거 아니에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국민의당, 바른정당을 끌어들여서 일단 150석을 넘기고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한국당을 고립시켜서 끌어오게 해서 나간다는 것인데 과연 이런 전략이 가을 정기국회에도 계속 통용될 것이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래서 정계개편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내년쯤 해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문재인 정부에는 주효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어쨌든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추경이 통과됐잖아요. 정부조직법이 통과됐다는 것은 일단 정부를 제대로 구성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국정 100대 과제를 수행했는데 거기에 178조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의 가장 관심은 뭐냐하면 그러니까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 자연증가율을 60조로 봤거든요. 과연 이 세금 자연 증가 60조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는 것도 관심이 큽니다. 앞으로 세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계속 세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게 경제가 만약에 뒷받침이 안 됐을 경우에 결국은 국민들 호주머니가 또 가벼워지게 되면 상당히 조세 재앙에 부딪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증세와 관련돼서 입법을 어떻게 대통령이 직접 설득을 할 것인지. 지금 추미애 대표하고 당정 간에 협조는 증세하겠다는, 당에서 앞서고 청와대에서 받치고 가는 모양새는 괜찮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또 입법부를 앞으로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과제로 금년에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당과의 협치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낼 건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 지지율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증세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YTN 객원 해설위원 그리고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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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국 지금까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45일 만에 통과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정안보다는 조금 다소 낮아졌다. 또 규모가 작아졌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를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전체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은 11조 1869억인데요. 11조 333억으로 줄었습니다. 큰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닌 것이죠. 문제는 항상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항상 기치로 내세웠던 일자리 문제, 공무원 일자리를 더 증원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거센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은 공무원 채용 예산 80억 이것을 여당에서는 제시했는데 전액 삭감되고요.
그 대신에 이것을 목적예비비에서 쓰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공무원을 4500명을 원래 정부안에서 나왔었는데 이 부분을 2575명으로 줄여서 중앙공무원을 채용하는 걸로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기타 여러 가지 있었던 얘기들 그리고 가뭄 대책이라든가 물 대책 이런 부분들은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케이스가 되고요.
그외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또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은 다 통과가 됐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오랫동안 추경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에 논란이 있었지만 여당의 양보 또 야당의 양보, 합의에 의해서 결과는 하여튼 간에 특히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작품은, 추경이 통과됐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어쨌든 다행인 것은 추경안에서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됐던 게 전체 추경안이 규모는 8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 80억이 야당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이 80억이 포함됨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80억을 이번에 야당의 입장을 여당에서 일단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80억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비비로 충당을 하다 보니까 일단 지방공무원들 플러스 그리고 원래 경찰공무원, 부사관들은 이미 다 2575명으로 일단 됐고요.
더 중요한 것은 육아휴직비가 첫 3개월간에 2배 정도. 지금 10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150만 원 정도.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반영됐고 어쨌든 이번 추경안을 통해서 추석 전에 75%를 집행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과연 바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75% 바로 반영이 되면 그것이 실물경제로 가서 이 경제가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자칫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것을 통해서 경제가 좀 살아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정부에서 빨리 집행을 해서 또 더 중요한 것은 불요불급한 정부의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또 지켜봐야 할 부분으로 또 야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켜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약 1만 명 정도, 지방교부금예산까지 통과됐기 때문에 지방에서 채용하는 거죠, 지방정부에서. 7500명 정도. 소방관이라든가 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가. 그래서 실지로 이번 추경예산 통과로 인해서 약 1만 명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가 공직에서 나타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면 사회적 일자리. 예를 들면 사회복지 관련된 일자리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상당히 많은 약 8만 400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석 전에 빨리 이 예산을 집행하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채용 계획도 빠른 시일 내에 내일이나 모레라도 공고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청년 일자리 문제가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급한 불을 끄겠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성장의 늪에 있는데 11조라는 돈을 품으로 인해서 약 0.2% 정도의 경제성장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3%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혹시 달성되는 것 아니냐 그런 기대까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추경안 같은 경우에 45일이 걸렸는데요. 10여 년 만에 가장 오래 걸렸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추경의 생명이 신속성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여곡절 끝에 진행이 됐어요.
[인터뷰]
아무래도 정부도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시작했고요. 또 야당 같은 경우도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에 야당에 대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데도 시간이 걸렸고. 물론 정치적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건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대통령, 일자리 정부다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초기에 가장 중요한 키였거든요.
정치적인 키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 이런 가장 중요한 키를 정치적으로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고 또 문재인 정부는 이거를 달성해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국정과제를 가지고 국정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정치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대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야 간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대립했었는데 하여튼 이 문제가 물론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과 논란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나 통과됐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원을 마련하면서 나름대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마련했고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공공일자리, 향후 계획이 있죠.
이 부분을 이번 국회에서 막아냈다. 국회에서 쉽게 통과되지 않을 거라는 정치적 영향력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쌍방 간에 나름대로 득실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국회 상황을 먼저 보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통과하는 과정에서 조금 드문 장면이 연출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국회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 의결 정족수에 미달한 상태입니다. 각 교섭단체 의원님들께서는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도록 연락하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또 문제가 됐고 투표가 지연이 되기도 했고 또 표결 직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퇴장을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략 부재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없어도 일단 전족수를 채울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민주당 내에서도 참석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뺀 민주당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쳐서 40명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40명이 불참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뭐냐하면 자유한국당은 의총에서 일단 본회의 표결 자체는 참여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없다고 하더라도 정족수는 채울 수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180석 정도 되니까 일부 빠졌다 하더라도 150석은 충분히 채울 수 있는데 그걸 못 채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자유한국당에 가서 결국은 참여해 달라, 본회의 참여해 달라 했는데 결국 자유한국당에서 의석을 꿔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게 이번에 추경을 최대 도와준 사람은 자유한국당이다.
이거는 뭐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여당인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전략도 부재돼 있지만 앞으로 협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없이 할 수 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만 갖고도 우리는 충분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입법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 막상 현장에서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문제점이 드러났잖아요.
이것을 볼 때는 앞으로 어쨌든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뭘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야3당과 앞으로 공조를 잘 해야 됩니다. 특히 앞으로 세수 문제 관련해서 절대적으로 입법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왜냐하면 세금 직접세와 간접세라 하더라도 입법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증세 문제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야 되는데 앞으로 이번을 반면교사를 삼아서 협치를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인터뷰]
실제로 자유한국당 없이 어제는 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사실과 팩트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젯밤에는 민주당하고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함께 얘기가 돼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자. 150명이 넘어가니까, 실제로. 그래서 하자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건 야밤에 날치기하는 것 아니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그러면서 실제로 정세균 의장이 야당 원내대표단을 모아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내일, 오늘 아침 9시 반에 다 모여서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의결하자라고 합의가 됐던 거죠.
아침 9시 반에 다 모였었는데, 모여서 본회의에 상정을 했는데 갑자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싹 나가버린 거예요, 얘기도 없이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당황한 거죠. 그래서 정세균 의장이 표결을 했는데 147명밖에 안 나온 겁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상을 못했을까요?
[인터뷰]
민주당 의원들이 27명이 안 나와버린 거예요. 민주당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이 들어오니까 재적이 과반이 돼야 되거든요. 150명의 재적이 된다면 거기서 찬성, 반대가 나오는 것인데 그러면 민주당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이 들어와서 한다 그랬으니까 일단 150명을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되니까 예를 들면 다른 데 가고 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안이한 거죠. 안이한 건데 하여튼 간에 방심하다가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나가버리니까 150명이 안 되니까 표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간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상항히 해프닝이 된 거죠.
그래서 정세균 의장이 여든 야든 이것은 이긴 사람도 없고 다 패배하고 상당히 국회에 대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뭔가 높은 의지로써 함께 뭘 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도 안 지키고 시기도 깨고 그런 부분 아니냐. 이렇게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세균 의장이 10분 안에 자유한국당이 들어오면 오늘 하고 아니면 월요일에 하겠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약속을 했었단 말이죠. 본회의에 참여하기로. 다시 들어와서 통과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앵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세균 의장이 일침을 놨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가시겠습니다.
[정세균 / 국회의장 : 우리 국회는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여도 야도 저는 패자라고 봅니다. 승자는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국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특히 민생이 어려운데 국회에서 정쟁이 난무하고 국민의 눈높이나 시선은 아랑곳 하지 않고국회를 운영한다고 하면 아마 국회의 존립 의의는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 의장이 여도 야도 패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번 추경안 통과에 대해서 여야 역할이 엇갈렸던 것 같은데 손익계산서를 말해 주면 어떨까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주당의 당내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에서도 정무수석이 사실 국회에 와서 굉장히 추경을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상당히 여야를 다 전방위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원사격을 했다면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자체적으로 원내 의원들을 확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야당만 믿고 그냥 당연히 되겠지 이런 안이한 문제도 했다는 것이 잘못됐고요.
물론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정부조직법이나 추경 그다음에 인사 문제를 전부 연결시켜서 했기 때문에 결국은 추경안이 역대 최대, 45일 만에 통과될 정도로 했으니까 정세균 국회의장 입장에서 볼 때는 여야를 떠나서 국회가 국민들한테 눈높이에 맞는 이런 상황을 연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스럽겠죠. 그러나 또 국회의장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협치할 수 있는 틀을 국회의장이 사실 만들어야 되거든요.
당연히 여야는 의견이 충돌될 수밖에 없는데 그 와중에 의장의 입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과연 지금 상황에서 물론 국회의장이 추경을 통과해서 본인이 소회를 밝혔지만 국회의장께서도 정말로 여야의 충돌 과정 속에서 얼마나 역할을 했는지. 이거는 국회의장뿐만 아니고 모든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다. 그래서 국회의장께서 지금 일침을 놓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어찌 됐든 지금 진통 끝에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앞서 정부조직법 개편도 있었고요. 문재인 정부에게 있어서 앞으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문재인 정부한테는 일단 재원이 마련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직도 두 명의 장관을 제외하고는 다 임명이 됐습니다. 정부조직법도 통과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100대 국정과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혁 과제들을 실현해 나가느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번에 나타난 것은 협치라는 얘기하고 국회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120석이라는 여당 의석수로 이 문제를 개혁과제에 대한 관련 법률들을 어떻게 통과시킬 거냐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게 한 140여 개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국정과제를 다 실현하기 위해서는 460여 개의 법령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다시 만들어내야 한다는, 개정하거나. 그런 재개정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연 120석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협치라는 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한 것처럼 한국당에서 계속해서 발목 잡는 역할을 할 때 과연 지금 원내 전략은 그거 아니에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국민의당, 바른정당을 끌어들여서 일단 150석을 넘기고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한국당을 고립시켜서 끌어오게 해서 나간다는 것인데 과연 이런 전략이 가을 정기국회에도 계속 통용될 것이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래서 정계개편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내년쯤 해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문재인 정부에는 주효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어쨌든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고 추경이 통과됐잖아요. 정부조직법이 통과됐다는 것은 일단 정부를 제대로 구성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국정 100대 과제를 수행했는데 거기에 178조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의 가장 관심은 뭐냐하면 그러니까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 자연증가율을 60조로 봤거든요. 과연 이 세금 자연 증가 60조를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는 것도 관심이 큽니다. 앞으로 세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계속 세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게 경제가 만약에 뒷받침이 안 됐을 경우에 결국은 국민들 호주머니가 또 가벼워지게 되면 상당히 조세 재앙에 부딪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증세와 관련돼서 입법을 어떻게 대통령이 직접 설득을 할 것인지. 지금 추미애 대표하고 당정 간에 협조는 증세하겠다는, 당에서 앞서고 청와대에서 받치고 가는 모양새는 괜찮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또 입법부를 앞으로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과제로 금년에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당과의 협치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낼 건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 지지율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제 증세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YTN 객원 해설위원 그리고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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